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고광웅 의원 발언
태회
구태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회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분투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박현섭 도시국장님과 여러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계속해서 도시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존경하옵는 구태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도시국장 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국소관) 이상으로써 도시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교통행정과
태회
구태회위원장
박현섭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세요.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심하게 따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평동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구평동은 제가 사하구에 근무한지가 오래돼서 다 압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최근에 좀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구평동 간적이 없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구평동에 보면 주차불법지가 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구평동 구동사안 거기가 지금 도로개설하는 거기를 말하시는 겁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평동 뿐이 아니고 우리 사하 전체와 부산시 전체 그런데 현재로서 우리 교통과 직원 19명이 주차금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미비돼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편의에 100% 다 만족을 못하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만족은 고사하고 지금 일개 업자들이 보통 20대 정도의 차를 가지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내 가지고 있는데 방금도 내가 봤지마는 보통 1, 2차선을 점유하고 심증에 업자들이 파출소 와 가지고 단속한다고 난리를 치고 또 파출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모 의원한테 돈을 50만원 갖다 줬는데 김의원이라고 합디다. 구평동에 김의원이 나혼자 뿐이지 싶은데 돈을 50만원 갖다 줬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그렇게까지 따지고 있는데 저는 돈 받아본 일도 없고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 과정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불법차로 인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 돈을 주고 어느 사람이 받았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본인을 불러가지고 다시 “당신 나한테 돈 준 일이 있느냐”그러니까 오리발 닭발 다 내고 경찰관들은 그 소리를 했다고 하고 지금 어느 사람하고 돈 관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몰라도 파출소 와 가지고 술먹고 그런 과정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사람이 보통 20대, 30대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구평동에 지금 허가 나간데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지금 단속하는 것이 말이죠. 주차금지구역 즉 말해서 노란선을 그어놓은데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평동 도로에다가 주차하라고 허가낸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로 허가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것 없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불법주차단속을 좀 해 달라니까 단속요원들이 하는 말이 일반 승용차만 끊곤하는데 왜 그것만 끊느냐 하니까 큰 차는 붙이기도 어렵고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작은 차가 쉽답니다. 단속을 동에서도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며칠이라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열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말이지 이제는 당연히 저희들도 차를 세우면 되나 하면 오히려 기사들이 욕을 하고 더 행패를 부리는 그런 과정까지 와 있고 심중에는 전부 동네 유지들한테 건물을 얻어 가지고 자기들 단속에 누가 그거하면 그사람들이 오히려 세 주고 있는데 고발한다고 더 서로 주위 사람을 안 좋게 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보철강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하냐하면 제발 단속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보철강 소장님이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받은게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구평동에는 우리 단속원이 매일 기다시피 갑니다. 지금 단속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또 구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 거기에서 도로가 완전 개설이 안돼가지고 일부 자가용이라든지 큰 차가 많이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하고 파출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지금 구평초등학교에서 츄레라하고 덤프차 두 대가, 거기 도로가 35m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괴정쪽에서 가자면 우측 도로에서 정차된 차가 좌측 도로로 두 대나 72-3번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작년에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작년에요?
흥남
김흥남위원
두 대가 좌측에 덤프트럭을 우측에 대놓고 그 차가 시동을 걸어 놓고 그냥 내리고 있다가 차가 저절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72-3번지에 두 번이나 빠졌다 이겁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경찰서에서 하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권한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속하는 것이 단지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것만 단속하는거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가지고 우회전가던 차가 좌회전을 빠져가지고 교통사고난 것은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하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을 끊느냐 일일이 물어보려니까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평동쪽으로 너무 심하고 또 차가 두 대나 빠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해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을 1년에 단속을 하고 실적을 따질 그런 입장인데 그걸 따지기 전에 구평동쪽으로 조금 단속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한 두 대 도로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자꾸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께서는 구평동에 계속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그 말씀이죠?
흥남
김흥남위원
그렇지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는 두평에 한번 갔으면 지금은 오전, 오후, 밤까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츄레라에서 특히 회사까지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월성화물이라고 그 회사를 집중단속을 하세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월성화물을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차고지에 놓은 것은 단속을 못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구평동에 차고지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차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도로가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하는거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월성화물이라는 회사가 도로가에 세워놓으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받는다 하는 조건하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에 최대한으로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단속을 안하니까 업주가 심지어 파출소에 가 가지고 돈을 50만원 줬니, 안줬니 우리 의회상을 버릴 정도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30명에게도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돌면, 일단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승용차를 하지 말고 츄레라를 집중해라 이겁니다. 알겠지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할때는 제가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원이 가서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들었는데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츄레라도 해야 되고 승용차도 자가용도 전부다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면 교통과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자꾸 끌지 말고 “예, 아니오” 이렇게 하세요. 지근수위원 질의하세요.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의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주차 특별회계 금액이 35억 5,0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영세민지역 즉, 말해서 괴정동, 장림동, 감천동 지구에 한 서너곳을 선택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년초에 부지를 여러 곳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곳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부지를 구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의를 할때 구예산 31억 추경예산 6억 5,000만원, 37억 5,000만원을 갖고 서부산 중심권인 하단로타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할때는 항시 위원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기로 했는데 이 가을이 다 가도록 아직까지 상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부지를 실제 구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부지를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실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하단로타리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의논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갈때까지 아직까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부지가 선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지매입할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못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승인을 받기 전에 위원들하고 상의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아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9월말로 35억 5,000에서 10월 중순에 2억 더 해 가지고 37억 정도 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이율은 몇 %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12.7%
근수
지근수위원
12.7%가 이윤입니까? 지금 하단삼거리 주변은 삼성승용차 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모르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37억이 예치되어 있으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서로 조건이 안맞았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일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5, 6십평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150평에서 200평은 넘어야 되는데 하단주변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전에 지 위원님한테 그런 답변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은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영세민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자꾸 조건하고 시간이 안난다는데 이 만큼 예산을 갖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가지고 싼 요금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답변은 그렇게 받겠습니다. 예산 37억을 갖고 부지매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는 현실에서는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위원님한테 상의하고 의논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송동후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후
송동후위원
도시국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하에 저녁에 불이 났을 때 과연 소방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고 못들어가는 곳이 몇 %인가 알고 계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동후
송동후위원
아직 못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저는 믿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감천, 장림, 다대는 일부가 넓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안에 산복도로 있는데 등등 하단, 신평 할 것이 없이 우리 사하 전체가 저녁에 불이났을때에 과연 소방서차가 들어갈건가 안들어갈건가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단2동에 258-18 광로주유소 돌아가는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린 바가 있고 한 서너댓번 전화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는데가 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광로주유소 바로 들어가는 입구, 적어도 들어가는 곳에는 선을 그어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시고 선을 그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안타깝고 본 위원이 몇 번을 전화를 드렸는데도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우선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한정된 것으로 일일이 우리 관내를 다 파악을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로주유소 입구에 주차금지선을 원래는 저희가 주차금지선이 없고 허용지구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임의로 이웃에서 한 것 같은데 다시 그것을 지우고 하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을 재도색하고 설치를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비단 사하에 거기뿐만 아닙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찾으셔서 정말로 그어야 되겠다, 안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이화오위원 질의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심 과장 고생많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곳도, 접수되는 곳도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주차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특히 여기에 주간에 3만 6,000대 야간에 5,400대 적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단속만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차문제인데 주차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활용방안으로 주간만 근무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무하는 것도 검토돼야 된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전담요원 8명이 공무원이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화오
이화오위원
그다음 공익요원 11명이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 사람들이 가동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단속이 다 미칩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다 못미칩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 돼 가지고 방금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또 서고 이러기 때문에
화오
이화오위원
그래서 문제는 한 지역이라도 집중 단속이 돼야 됩니다. 단속방법도 계속 연계선상에서 10일이면 10일 단속이 되면 거기에 안 댑니다. 그러나 한번 훑어가고 난 뒤에 또 순환을 하다보면 또 그 장소에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 방법을 집중적으로 한곳에 10일이면 10일 근절될 때까지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고 두 번째 지금 사하전체에 대형트럭이 주차장 난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 강변도로나 이런데 엄청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면 관할 동에서는 단속을 하려해도 애로 사항이 동내에 잇는 주민이 차를 대기 때문에 인심을 잃는다든지 이런 견해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관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행위자에 대한 주차단속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충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집중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간단속보다도 야간에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를 적발해서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괴정에 신세화백화점이 오픈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괴정사거리가 오히려 침체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교통소통 관계에 대해서 전자와 후자에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소통이 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을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식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밤 10시까지
화오
이화오위원
일주일에 두 번 야간단속입니까? 그것은 사하 전체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그렇게 되면 낮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장지대, 주택지대 취약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단속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주로 참고해 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앞으로 야간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금 11명이고 우리 주차단속 8명 중에서 운전원이 두사람이고 실제하는 사람은 여섯사람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익요원 복무지침은 전부 병무청에 의해 가지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것은 낮밖에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도 오후 늦게 시키면 다음 하루 놀려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인력자원을 유효 적절히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공익요원은 법상 야간근무를 못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야간근무를 하고 그것을 공백기간을 공익요원이 충당하는 어떤 획기적인 단속방법을 인력관리를 그렇게 해서 야간단속 그리고 특히 대형 츄레라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변 곳곳에 이면도로라든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아예 주차장입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써 교통행정의 질서확립에서도 꼭 이것이 시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주민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동 신세화백화점 그 건에 대해서, 신세화백화점이 추석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교통이 상당히 체증할 걸로 우려를 해가지고 방송국에서도 몇 번 방송이 되고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했던 것하고는 많이 체증은 없습니다. 내년에 다대로 그 도로가 700m인데 그게 도로계획이 되고 나면 좀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거기에는 신세화백화점 외에 앞에 먼저번의 당면공장이라든지 그 앞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에서는 하나의 사하 남포동 정도로써 번화가가 될건데 우리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고 백화점가실 때도 자가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신세화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의 통행사항하고 지금 들어서고 어떤 구도로 차선을 변경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아, 신세화백화점이 섬으로 해가지고 실제 신세화백화점 그 안에는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차선이나 늘어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돼야 되는데 실제는 대중교통이 이용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신세화백화점에서 자가용, 버스를 가지고 사람을 수송하기 때문에 자기들 버스가 많이 서는 입장이고 그리고 앞에 횡단보도가 2개 났고 또 조금 더 가면 유턴하는데가 더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옛날보다 도로는 조금 넓어졌습니다마는 그 백화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은 그전보다는 못한 입장이 됐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2개 새로 생기고 또 하나 백화점의 자가용을 운행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체증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대책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반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거기 도로는 가변차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시에 건의할거고 다대로도 700m 도로확장도 돼야 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이상입니까?
화오
이화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한기원위원 질문해 주세요.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개발확충 및 민영주차장 설치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12개소 있는데 하나는 당리동에 있는 구에서 운영하고 그 외는 전부 다 주차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 가면서
기원
한기원위원
둘째는 이면도로 주차장 허용구역 확대라고 있는데 현 이면도로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라면 몇 m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6m, 8m, 4m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라하면 간선도로 외의 도로입니다. 주차장을 허용하고 안하고는 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 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이상이 되면 교행이 되기 때문에 8m나 12m되면 한쪽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아까 송동후위원이 이야기한 바와같이 불이 났을 때 첫째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둘째는 양면에 전부 주차시설을 해 놓으니까 한 대가 저쪽에서 오면 일방도로가 아니라 막혀 가지고 주택가에 보면 어린애들이 많이 나와서 놉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냐하면 차를 대놓으니 은폐가 되니까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불쾌할 정도로 쌓이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보면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요. 그걸 특별히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차량들이 잘 빠지고 교통이 원활히 되는데 거기를 탁 막아놓으니까 지적을 하는게 뭐냐하면 도로 많이내면 뭐하노 전부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도시국장 또는 과장께서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다대초등학교 육교설치 있지요. 이것은 건설과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하는데 제가 아는데까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지금 대호철강이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들었고 다대3, 4지구에 보면 육교설치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장애자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대초등학교 육교설치도 장애자용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태회
구태회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다대에 육교를 두 개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장애용램프가 설치되고 1개소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돼 가지고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요즘은 육교설치하면 장애용으로 포함이 안됩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램프를 설치하려면 구배 때문에 길이도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다대초등학교 육교설치에 2억 7,200만원이지요. 그러면 다대3, 4지구 입구 육교에 보면 3억 5,800만원, 3, 4지구에 폭이 35m아닙니까, 다대초등학교 뒷면이 몇 m입니까, 산업도로가 30m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거기는 장애자가 많으니까 장애자용으로 하고 여기는 장애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장애자용을 설치 안하는 겁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예산범위내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장애자용으로 설치가 안되니까 본 위원이 무슨 사전에 협의, 조치가 돼야 되고 그게 안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이 예산이 5월 추경에 결정된 사실 아닙니까?
태회
구태회위원장
한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입니다. 한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한테 큰 피해가 안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시국장 보고 답변을 하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은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규호
박규호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위반이 한계에 왔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차는 매일 증가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민영주차장 허가를 신고화시켜 가지고 많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 허가를 내려고 하면 도로폭이 6m 접촉이 돼야 되지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4m」하는 이 있음) 4m입니까, 그게 허가신청을 해 보니까 6m이하라 해 가지고 허가가 안된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래서 도로기준을 두지 말고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도로가 4m니 6m니 하는 규정을 두지 말고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 허가를 해 주게끔 신고화해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은 엄청난 효력을 보일 겁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박규호위원님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민영주차장을 지금도 많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규에만 그것이 저촉 안되면 이것은 법규 사항이 돼 가지고
규호
박규호위원
구 조례를 바꿀 수 없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법규사항이거든요. 녹지지구 외에는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규호
박규호위원
지금 나대지들이 금융기관에 담보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 허가해 주는데 금융기관에 담보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됩니다. 그쪽에서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다 됩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허가를 신청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허가를 활성화시켜 주면 불법 주정차는 엄청나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지상권 설정된 저것은 토지 위에 사용하는 것은 지상권 설정자한테 반드시 법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호
박규호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최대한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담당자가 행정규칙으로써 규제되어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주민들 하나의 수익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민영주차장을 허가하겠다고 와 가지고 안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리고 16번 버스 노선을 엄궁농수산물 시장까지 연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루과이 라운드니 우리 농산물 사먹자 하고 홍보만 했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됩니다. 지금 구평동이나 감천 같은데 사는 사람들은 농산물 사먹자고 해도 차 두 번씩 갈아타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구청장님 동정보고회 때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가 안되고 있거든요. 16번 노선버스를 연장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연장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시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애요. 16번 이것도 지난 달에 새로 건의가 올라가 가지고 차고지가 하단 여기에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1번 버스도 가락단지에 해달라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강력하게 올리고 위원님도 시 대중교통과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16번 버스 연장하는 것은 우리 구청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을 Yes, No를 못 드리겠고
규호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문수명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위원입니다. 주차장이 직영하는 업소에 따라 몇 개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말하자면 시영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구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분류하자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 공영주차장은 구나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민영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부설주차장은
수명
문수명위원
민영이 문제가 아니고 공영 중에서 사하구안에 보면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을 거고 그것은 노상주차장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하나 있습니다. 만도프라자 주유소위에 당리동 가는데 당초에 40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좌회전이 설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불편 때문에 7면을 없애고 33면을 해 가지고 구에서 민간한테 위탁해 줘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보관해 두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실 경우에 구 직영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땅을 사는 것 같으면 반드시 구에서 직접하든지 안그러면 개인한테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현재 33면에 대해 우리구 직영 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지요.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2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우리 세입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됩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경영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일반회계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게 과장님께서 37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9월말은 35억 5,000이고 10월말 들어서 정기적금을 넣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재무과로 넘겨주는게 안 맞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으면 주차장하는데 돈을 쓰라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이게 사용처가 생기지 않을때는 얼마든지 불어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들어오면 계속 붓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도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쓰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사용처는 주차장하고 관계되는 교통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국한해서 쓸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지요. 다른데 전용할 수 없는 성질의 돈인줄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어떤 자료가 있어 가지고 전용해 달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선 설치가 불균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4m, 5m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이유가 있는지 또 주차선을 설치했다고 하면 주차단속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4m 내지 5m 되는 지구에서는 허용이 안되고 금지로 보통합니다. 주차위반 차량을 할때는 어느 도로명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무슨 점포앞, 부산은행 앞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단속할 때 몇 m 도로 그런 것으로 위치를 표시하는게 아니고 옥호라든지 상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판암
손판암위원
심 과장 좋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면도로다, 간선도로다 불법주정차는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4m, 5m 이면도로, 사람이면 차를 대면 안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다면 주차선 설치가 4m도 안되는데도 설치한 데가 있다고요, 그것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개선이 됐으면 하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란 선을 말합니까?
판암
손판암위원
예, 주차선이라는게 다른게 있습니까? 노란선 그게 주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설치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행여 불이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안돼 가지고 피해가 많은 그런게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한게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구상한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불법으로 주․정차한 것만 단속할 따름이지 예를들어서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가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계획서는 없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주 2회 소방차 진입훈련을 하겠다라고 보고에 되어 있는데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판암
손판암위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과징에 따른 행정조치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건수가 67.6%됩니다마는 이게 9월말쯤 되니까 프로테이지하고는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주․정차가 오히려 더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차 과징금 실적은 미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미흡합니다. 과년도 67번 이것은 작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죽 지내온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내온 것을 잡고 독촉을 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금년에는 처음 고지서를 한번 내고 다음 고지서 두서너번 냅니다마는 이 과태료 성질이 실제로 일반주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거든요. 과징금도 안 붙고 이러니까 차 압류시켜봤자 뒤에 내면 되지 해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좀 부진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 과징에 따른 것은 지금 과장 설명과 마찬가지로 어느 때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법률로 강화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지근수위원이 공영주차장 부지선정문제를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35억이라는 거금을 은행에 예치해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 동료위원과도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보면 부지선정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교통행정과에서만이 부지선정을 해 놓고 난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보다는 사전에 부지선정문제라든가 부지물색 문제도 의회와 협의를 하면 다소 이 부분이 조기에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고광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웅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중간부분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 개설운영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6개소 구 한 개소, 동 5개소 해놓은 이게 유인판매소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인판매소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서 팔고 있는 것, 동 창구에서 팔고 있는 것 이겁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창구에서 팔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사하구 자판기가 아홉 개 있습니다. 유인판매소가 46개 계 55개 있는데 자동판매기 자판기 그것은 방침이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유인판매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해 놓으니까 사람이 차 가지고 부숴버리고 이러니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견해에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몇군데 자동판매기 상자를 보면 현금 절취 목적으로도 파손하고 또 돈을 집어 넣었는데 토큰을 안내놓으니까 화가 나서 발로차고 해서 파손돼서 작동이 안되는 데가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까? 9개소 중 자판기 말입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9개소, 몇 개가 고장이 나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파악이 안됐습니까?
「조합」하는 위원 있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조합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광웅
고광웅위원
자판기는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럼 버스조합에도 이것을 통보를 해서 기왕에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게 작동이 불능상태로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디다. 그리고 지하철 괴정역과 하단역을 괴정역 쪽에서는 지하철에 하차한 승객들이 감천, 장림, 다대로 가는 그런 승객들이 많이 내립디다. 그 주위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승차권 판매소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 버스정류소마다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점에 승차권 판매소가 조금 많으면 안 좋겠느냐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향이 어떠신지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민편의, 안 그래도 동에서도 자주 옵니다마는 동에서 보통 올라오는 것이 자판기 자동판매소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방침은 자동판매소를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인판매소 이것은 언제든지 한사람이 버스조합에 신청을 하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저쪽하고 매치(match)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래서 자동판매기 판매소가 눈에 잘 띄니까 현금승차를 한다든가 사실은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도 주안점을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체납처분 추진에 대하여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습체납차량이라 하면 통상 몇회 독촉을 고지한 후 상습이라고 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몇회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세금을 안낸다든지 예를들어 과태료같으면 자기가 과태료 걸린게 있는데 아예 한번도 낸 실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상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규정을 해가지고 몇회 이상 체납상습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통상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을 100이라고 본다면 부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는 차량은 몇 % 정도 결산손실로 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에서는 결손은 없습니다. 압류를 해 놨다가 반드시 폐차할 때라든지 판매할때에 받습니다. 결손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결손처분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재산이 없고 그 차가 폐차직전이 됐을 때 오직 소유주가 다 부서진 차 한대뿐이라고 보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수입을 잡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정차위반해 가지고 한 서너번 안내고 폐차를 할때는 반드시 관할구에 와서 돈을 안내고 말소가 안되면 폐차를 안받아 줍니다. 무단방치를 하면 관에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안받아 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위반자는 그냥 그대로 기이 폐차되고 없는데 그 소유주가 그만한 재산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으로 몇십년동안 놔 놓습니까, 과년도 징수율이 67.6%라고 하면 몇 년동안 누적된 겁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90년부터 주정차단속이 있어 가지고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통상 위반을 했을 때 부과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대라도 그때그때 징수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흥남 위원 먼저하고 송동후위원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꼭 못할 자리에 보면 구청장 안 그러면 서장이래 해 가지고 표지판을 써 가지고 차를 못대고 경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각 동에 꼭 필요한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구청장, 서장 연대명의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못 세우게 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왜냐하면 단속하고 또 불법하고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방금 단속하고 돌아서면 불법하고 그러다 보니까 팻말이라도 있으면 자기들이 여기는 절대 금지다 하는 거를 봤을 때 조금 안다르겠나 하는 생각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애들이 어른들 보다는 감각이 무뎌서 그런 지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경찰서라든지 파출소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학교 주변 주차금지선에 불법주차를 했으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구평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없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하는데 초등교육위원장이 위촉을 하면 경찰청장이 다 해 줍니다.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장림초등학교, 다대5지구에 새로 생긴 학교가 됐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평 한보철강 옆에 보면 라인을 그어 놓고 주차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직원들만 아침에 출동할 때 대면 퇴근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어느 개인업체의 특혜가 아니냐 할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구평안에 도로개설문제 지금 츄레라를 많이 대고 있는데 차라리 어느 기간까지는 징수를 하는 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20m 넘는 도로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도로에 차세워 놨다고 법에 의해 위반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요.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과거에 보면 동직원들도 한번씩 단속권을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하고 경찰서도 파출소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은 어느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안면이 있으니까 안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으로 미루고 이러거든요.
흥남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송동후위원 중식시간이 돼서 간단히 해 주세요.
동후
송동후위원
시간도 오래 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테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광로주유소변에 시외버스표 파는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하단 50m 도로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세양병원 앞에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얽히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256-17 그 앞에 조금 내리면 많은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또 도로변에 버스 올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쳐 놨습니다. 허가가 건설과에서 나갔는지 어디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조하셔 가지고 그 밑에 좀 내리면 얽히지 않고 좋게 해소가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시설을 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식당을 하든지 병원을 하든지 모든 업을 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집앞에 세워 버립니다. 아마도 많이 보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선을 그어 놓은데는 차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옆에 세워 놓은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하루에 100대고 1,000대고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은 14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태회위원장께서 바쁘신 사정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나. 도시개발과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이화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위원입니다. 장림유수지매립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년11월27일부터 96년11월26일 사업기간이지요. 그런데 대비표를 보니까 한 8개월 예정완공이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또 매립에 대해서 대비표를 보니까 나머지 선착장, 보조선, 배수문 기한공사는 100% 완료됐는데 가장 부진한 것이 매립하는데 60% 공정밖에 안됩니다. 매립이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님께서 장림유수지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예정공기보다 상당히 늦어진 사유를 물엇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93년 11월부터 96년 11월 26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했습니다. 첫째 문제는 그 동안에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상문제는 뭐냐 하면 장림동에 있는 판자촌, 신평쪽에 하천변에 있는 판자촌 그 다음 3번 버스종점 주변에 있는 판자촌 거기 보상문제, 기타 이주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고 두 번째는 매립 2공구하면 뭐냐하면 기존 유수지 바로 밑에 3번 버스종점 뒤에 거기는 하나의 어항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못 빠지기 때문에 그런 지연사유가 된 것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지금 매립이 왜 이만큼 부진한지 그 원인은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매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자촌 철거 거기에 따른 선박이동이 돼야만이 밑에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들어감으로써 결국 위에 성토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범위는 몇 % 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물은 절대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굴을 치면 며칠간 양성을 해야 되고 거푸집을 대야 되고 말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물만 형성이 되면 그 위에 흙만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큰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우리 구사업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사업기간이 차질없도록 신속히 마무리돼야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공기를 하자 없이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예정기일이 내년 6월경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 6울이면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구조물은 늦어도 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밑에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화오
이화오위원
매립안에 침전되어 있는 내용물의 유사토 그걸 파고 드러내고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매립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항설이 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흑자부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그랬을 경우 결과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유수지입니다. 주로 늪지대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흙에서는 우리가 이야기 못한 진덕진덕한 흙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5만 기천을 파낼 것이고 일부 2만기천은 파냈습니다. 처음에는 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울산 은산공단에 폐기물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검사를 해 보니까 폐기물은 아니다, 납성분은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에 의해서 공유수면 바닥에 있는 흙은 걷어내고 바로 새로운 흙을 넣습니다. 그 일부분은 화학약품을 신공법인데 시험중인데 거기 못 걷어내면 응고를 시켜가지고 견고하게 토질을 만드는 공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럼 됐습니다. 진행하는 공법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5쪽인데 국․공유지 감천1, 괴정1, 2지구는 지구내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추진중에 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이 위원님 여기는 건축과장님이 다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다음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감천 천마산 산복도로 도시계획선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난 소위원회에서 다소 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밤낮으로 솔직히 말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간이 아주 임박하고 년내에 개설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각 과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난 연후에 공람공고를 14일간하고
규호
박규호위원
그 민원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반영이 거의 되고 우리도 조금 안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조정을 했습니까? 그럼 도시위원회는 또 언제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1월말이나 12월초가 돼야 되겠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금년도에 착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되겠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착공은 우리가 고시만 하면 도시위원회만 열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고시하는 시간 그것은 얼마 안 걸리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걸로 본다면 제가 볼 적에는 금년에 착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먼저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다행인데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던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 공사가 된다면 먼저 도면대로 했으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게 변동이 됐다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금년내로 착공할 수 있도록 빨리 주선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면 그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소모 안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사실 도면도 그렇고 결재 과정, 안 만들고 각 과 협의, 각 과 협의 보다도 각 과만 되는게 아니라 관계되는, 시에 보내려고 하면 도면이 열 몇부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보통 한 9시에 가야 됩니다. 그 부서는 그렇게 됩니다. 직원 두사람이 그리고 직원이 우리가 열여섯인데 결원이 둘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힘껏 또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 가지고 년말전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리고 지금 96년도에 토지형질변경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써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허가난 건수는 나오는데 전체 접수 건수는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안 나왔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건수는 2건입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형질변경해 준 허가건수가 2건 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규호
박규호위원
그러시면 접수된 건수하고 서면으로 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장께 지적을 하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는 장림유수지 공유수면 매립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공사 이 두 건뿐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매월 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받는데 업무보고가 두 건 밖에 없다는 이것은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맞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규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자연녹지가 어느 구보다 많습니다. 산이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하구 지금 자연녹지를 훼손을 하고 또 1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궁금한게 많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무 감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는 최소한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삽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 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박규호위원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가지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계류에 자연녹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임야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녹지로 봐 집니다. 지금 우리 육안으로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은 우리가 형질변경이라든가 기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잠정 내규로 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다음 문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괴정1동 예비군대대 밑에 지금 동아고등학교와 동아공업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한창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건축과에 가서 알아본 결과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구청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없으면 없다고 가정한다면 현장 또는 교육청에 요청해 가지고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는지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시설결정을 우리 시 본청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의 의뢰만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면 교육청에다가 그 관계 일건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든지 학교 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학교에서 감독이라든지 건물건축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바람직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도 어차피 자기네들 건축허가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통보하는게 법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건설촉진법에 통보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라든지 조성하는 그러한 계획은 도면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공사하는 부분설계도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말하자면 건물쪽 자료는 없다는 얘기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도면도 과거에 우리가 도시시설결정, 학교로 결정한다는 그런 도면이지 거기에 공사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개략적인 도면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개략적인 도면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서 좋을지 할얘긴지 안할 얘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축대를 토목공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축대를 약 20m 가까이 높이를, 제가 얘기 듣기로는 6m에서 한 8m 정도를 축대를 쌓을 것이라는 처음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서 약 20m까지 동아공고 축대를 쌓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코자 하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교육위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그 관계 일건 토목관계서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토목관계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도 건축도면까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협조가 안됩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게 별도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법 가지고 하니까 그 전 같으면 학교건설촉진법이 없을때는 우리한테 허가서류오고 신고만 하면 되거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이 다르니까 완전히, 어떻게 했나 하면 정부에서 유도하는게 학교같은 이런 것 하니까 잘 수용이 안되고 이러니까 학교 독단으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하여간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까지 뽑아가지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도면이 다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하지마는 개인이 하는 사학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그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있어야 될거고 좋은 지적해 줬으니까 또 제가 아는데까지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다음 김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평동에 한보철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에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간에 보면 동사 뒤에 6, 7만평 정도 고시돼 가지고 지금 주택에 들어선다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야산같은데는 자연녹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하면 보통 여기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나 건설부에 올라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계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구평동 경일수산 그 옆에 하고 고개에 보면 녹지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현 도로하고, 그 관계를 본청에서 이번에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신평 짜투리땅 거기도 왜냐하면 녹지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하고 그 인접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내같은데가 주유소하고 신평고개 그런데가 녹지대가 한보철강 뒤에 이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대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앞으로는 기본계획에서 보다 재정비때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주로 보면 한번씩 도시계획을 바꿀 때 동에서 상신해 가지고 구에서 검토를 하는데 동직원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하는 주민의 견해를 같이 혼합시키면 수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때는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푸나 안푸나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평, 장림 가는 도로, 기공식을 실시했습니다. 도로를 만들때는 분명히 옆에 땅도 쓰라고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럴때는 평지같은 데는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자연녹지해제 같은 것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평동현황은 개적으로 한번 의논하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지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국장 수고 많습니다. 도시국장님 당리동 남영사약방에서 보면 아파트단지 반도보라아파트 복개 도로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사실 사하에서 최고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가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19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만 4402호 령 제25호에 의하면 8m 진입도로에는 300세대에서 500세대밖에 허용을 못합니다. 그 좁은데가 몇 m로 알고 계십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지금 올라가는 주된 도로는 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에는 12m고 계획선이 안 그어진 부분에는 8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예, 맞습니다. 8m10이 나옵니다. 8m같으면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입니다. 실지 그 안에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들어온게 공동주택 1,500세대, 일반세대가 1,000세대, 2,500세대입니다. 2,500세대가 8m 도로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병목현상이 사하에서 최고 일어나는 지점이다 제가 도시국장한테 부탁하는 것은 하루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다만 12m 도로라도 확보해놔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셋이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12m되는 부분에는 병목현상 때문에 주차장으로 일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목현상 되어 있는 부분만 개통이 되면 도로소통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도로가 8m밖에 안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12m를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적극검토를 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대답하고 가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은 민선구청장 아닙니까! 민선구청장으로 있을 때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일을 확실히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가 8m에서 12m로 개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부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당리 복개도로는 다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 연월일부터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런데 지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소관에 자료가 다 있는데 제가 하면 결국 건설과에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근수
지근수위원
제가 건설과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다음 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위원입니다. 몰운대 일원 개발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작년 9월경입니까, 그 앞에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자연녹지를 해제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부산시 개발과에 올라 갔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지금 현재 본청에서 용도지역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대외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청회할때는 그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언제 공청회할 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공청회가 4개월전인가 기본계획을 본청에서 할때
기원
한기원위원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자연녹지를 풀라고 분명히 상부기관에 올라갔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우리는 거기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하단뒤 같은데 주거지역으로서 안되는 곳 상업화되어 있는 곳 이래 가지고 용도지역 부분하고 또 간선도로에 보면 고도를 제한해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민원이 있어도 같이 해 가지고
기원
한기원위원
부산시 무슨 과입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계획과에서 4개월전에 공청회 할때 빠졌다 이거지요.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횟집 죽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시과장하고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서울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시 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개발계획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서울에 용역을 저희들이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오늘, 내일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횟집에 대한 자연녹지를, 용역중간보고서상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보다는 더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용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도시계획과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언제 나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오늘, 내일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이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불하를 해 준 땅입니다. 부산시로부터 산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근 5, 6년 정도 취득을 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당 구의원이니까 구의회에서 알아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풀 한포기 없는 자연녹지라는 타이틀이 붙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하루빨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서비스 차원으로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이화오위원 질의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위원입니다. 현재 신문지상이나 언론 매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대2동 산 1-1번지 대우개발이 유원지로 개발하고 대선조선에서 매립한 약 4, 5만평에 대해서 개발안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구청에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송반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송반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약간 보도가 나왔더랬습니다. 대우에서 자기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우선 구에 일자는 미정인데 대충 계획을 청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한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디다.
화오
이화오위원
지금 그 안 자체가 상부하달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치시대에 사하구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을 방문해서 엄중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정서를 무시할 뿐 아니라 또 사하구 자치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일방적인 시행정을 이렇게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계획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하나 검토를 해 주시고 대선조선에서 매립한 매립지에 대한 개발안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항만청 소관이다. 거기는 조선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항만청에서 매립한 지역은 항만청에 가야 아는거고 두송반도 개발에 대해서는 시에 가야 아는 일이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에 따른 집행을 하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대선조선에서 항만청으로부터 매립을 득해 가지고 곧 준공검사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제가 미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매립지에 대해서는 매립의 목적이 조선소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에 보면 매립을 해 가지고 목적을 변경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몰운대의 용역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두송반도는 거기와 비교되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림이 파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 요구를 하든지 대선조선에 요구를 하든지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조를 얻어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전에 알아야 될텐데 죄송스럽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자료수집을 해서 저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뜻은 대우조선에서 두송반도를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대선조선 매립지는 항만청 소관이다 이겁니다. 거기는 조선소로 하는 허가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두송반도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두송반도는 생태계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몰운대가 종합개발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굳이 사기업체 이익을 영리를 목적하는 대우기업이라든지 대선조선이라든지 사하구가 하나의 이윤장소로 변하느냐 그래서 생태계 보존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알아야 제가 대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집행된 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 지역정서는 지역정서대로 또한 지켜야 될 자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질하고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사전에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구할 수 있는대로 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장
다음 송동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한기원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회사를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용역회사가 서울인데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산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약 몇평에서 몇평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앞으로 풀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래사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기업땅이 들어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기존 횟집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대해서 유수풀장이라든지 또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동후
송동후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나온다는 평수가 약 몇평입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평수는 몰운대하고 모래사장하고 횟집하고 이 세 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후
송동후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오늘, 내일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반대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어디 부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제가 담당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야지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무작정 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지금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아니 시에서 풀라고 해서 그전에 한기원위원님이 우리 의회까지 가지고 온 장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지적도를 가지고 오셔서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기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용역보고를 드리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실 것인지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것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용역보고를 받아보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아니, 오늘, 내일 나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용역회사도 모르고,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용역이 오늘 내일 나올지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오늘 내일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용역회사는 알고 거기에 땅이 몇 평인데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인데 이 정도는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한 위원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답변한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몰운대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금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니까 몰운대 개발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몰운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모래사장을 풀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서 하나 없고 도면하나 없고 설명도 못하는 분들이 거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지방시대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됩니다. 책임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께 제가 제의를 하는데 5분 휴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가야되겠습니다. 그러기에 휴회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송동후위원님께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한번씩 질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는 조금, 5분이 더 걸리더라도 끝을 맺고 휴식을 하는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을 중단좀 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속기록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 이건 송동후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답변에 갈음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아직까지 정황을 잘 모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건축과장하고 건축과가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속행하는게 송동후위원 그렇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송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그 관계는 제가 사회과 가 가지고
동후
송동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적도하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이 땅을 1가구에 몇평을 가지고 있는데 몇세대 들어가 있으면 그 밭이 옆에 방파제라든가 모래사장이라든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예,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용역결과가 배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안되는 겁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책을 제가 잠시 봤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결과는 곧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아직 책정도 안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앞에 발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보고회를 할때 제가 옆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적어도 국장님 정도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답변을 안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모르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답변을 해 줘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한 자료요청을 하면서 앞으로 잘 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예, 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제가 지적이 아니라 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작년에 우리가 표결을 붙여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일 뿐이었지 결과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개발이 된다 하는 것은 구의 소관상태고 권한상태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자에 어떤 나는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자기의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구 의원님들이 거의 통과를 시킨 사실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뿐이었지 다른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허명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허명도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성정 씨 매립지있죠?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언제될 것 같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준공이 11월말까지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은 시에서 하지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항만청에서 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 연기가 되어 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때 제가 허 위원님이나 유지 어른들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정을 좀 해다오, 권유를 해다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송성정 매립지가 빨리 됨으로써 우리 매립지가 사실 빨리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빨리 팔리고 해야 우리 매립지가 값이 좀 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성정 씨는 이미 돈이 떨어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없어져버리고 땅 산 사람만 오글오글 앉아 가지고 돈 1,000원 하나 빼내려고 해도 못 빼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로에다가 빨리, 차라도 돌리면 앞에 복잡 안해지니까 우선 교통소통이나 시키려고 포장하라고 사정을 하고 빌고 이래가지고 결국 포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5㎝ 우리 토목용어로 말하면 웨어링하는 것 표충하는 것 그것만 지금 안해놓고 있어요. 정비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동성산업이라 하는 사람은 송성정 씨가 돈안주니까 나 자빠졌단 말입니다. 돈줄께 해놓으니까 지금도 사흘째로 내가 송성정씨 그 대리인을 찾습니다. 이 앞에 회사가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기가 안됨으로써 얼마 전에 연기를 해 가지고 항만청에서 1년간 연기를 했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몇 년도 몇월달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98년도죠.
명도
허명도위원
98년?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 97년도 9월달이지요.
명도
허명도위원
97년 9월까지. 그것은 그만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하구청에서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준공이 지금 7개월정도 연기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 7개월도 그동안에 순조롭게 하려고 하면 공사가 진척이 되려고 하면 그 밑에 부분, 판자촌에 있는 분들하고 철거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1차 철거는 신평동쪽에 8개동을 계획을 해 가지고 7개동을 철거하고 1개동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하냐 하면 지난 17일날 하고 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29일날 2차 13개동을 경찰병력 5, 6십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사하고 해가지고 80명이 10시부터 처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장림에 40여동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200명 일부 인부를 사고 경찰병력이 상당히 많아야
명도
허명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협상을 해 보니까 안됩디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해 가지고 우선 사업시행 이전 91년 3월 18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보상비를 판자촌에 대한 가격대로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분들한테는 그 법이 없어 가지고 못줬습니다. 청장님도 말하자면 우리 구민하고 경영사업하는 자체도 여기서 이루어진 수익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 돈이니까 부분적이라도 이사비라도 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얼마를 주니까 적다 이겁니다. 오히려 가니까 우리는 힘들게 감사같은 것을 무릅쓰고 여태까지 끌던 것을 종결지어 가지고 주니까 그 옆에서 수령통지서를 찢으니까 당황하겠습니다. 민망스럽고 그래서 지금 현재 14동이 남았는데 한 동은 어제 철거했고 한 사람은 수령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두 사람은 나가겠고 11동 정도는 부딪혀야 안되겠나 싶고 왜 29일로 날짜를 잡았느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애들도 있고 우리도 한가하고 하니까 거기가서 독려를 하면 이삿짐 싸는데도 도움이 될거고 그래서 29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다 말입니다. 만일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날씨가 추울 때 엄동설한에 사람을 쫓아낸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관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지탄을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하지 못하면 내년 봄에 해동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때 하려고 하면 6월달에 준공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힘이 드시겠지만 이달안이라도 협상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최대한으로 우리 11월 이후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허 위원님 같이 가서 사정도 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보덕포 마을에 비젼산업 옆에 이번에 형질변경 나간 것 있지요. 제가 보니가 공사를 야간에 하고 새벽에 하고 이러는데 제가 관계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허가난 평수 그리고 허가나가면서 접수된 서류 거기보니까 세륜장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더라고요. 민원도 발생되고 그 자료도 챙겨주실랍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예.
명도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송동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동후위원입니다. 허명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정에 대한 장림매립장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을까 합니다. 동성산업에서 맡았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원래 공사를 동성산업에서 맡았는데 동성산업의 내막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개돼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피면허자가 같이 결국 말하자면 송성정씨, 동성산업, 그 외 한사람 셋이서 사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최동철 씨라는 사람하고 동업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동성산업에서 이 사람과 회사를 언제 설립했다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동성산업이 건설회사로 된 지는 한 20년,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과장님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성산업이라는 곳은 87년 8월 21일경인가 8월 20일경인가 신설립해서 나오는 동성산업입니다. 거기가 20년, 30년 됐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전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몇억짜리 집을 가지고 그러는데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송성정씨가 말입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대전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양반 집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근거없는 얘기는 서로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사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준공필증이 안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준공은 제가 항만청에 확인한 결과 송성정측에서 매립연기면허신청을 했습니다. 연기를 해 가지고 1년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가처분신청해 놓은 것을 아십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가처분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각별히 중시하셔서 지역의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법 13호 법정에서 최동철 씨라 하는 분하고 송성정 씨하고 백광덕 씨하고 몇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판결이 나옵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서 경로가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감시․감독기관에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송 위원께서 질타를 하시면 달게 받는데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 그렇지 권한이 없습니다. 단, 계획도로의 인가는 본청에 있지만 그 매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우선 교통소통에 좋고 그래서 제가 동성산업의 사장을 수십번 만났습니다. 지난 겨울에 왜, 그 앞에 빨리 포장을 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3일, 4일전부터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장을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동후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안에 고법민사 13 재판부에서 아마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감독을 하시고 있으면 그 정도는 상황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몇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 경륜과 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써 업무추진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정2동의 352-34번지의 건축부분에 대해서 청원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광진건업대표 이 분이 여자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영숙 씨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운전교습소 용도변경때 심의를 했던 심의위원 명단과 그때 참석했던 위원 명단, 그리고 표결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결과에 대한 부분 찬성 몇 반대 몇 하는 부분 그렇게 좀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당시에 심의를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안을 내주고 받았던 회의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의록 사본하고 이 몇가지를 좀 부탁을 합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이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법 무허가 건축물 총 적발 건수 13건 중 철거 8건, 나머지 5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단속으로 적발된 13건 모두 무허가 건축물을 100% 처리된다는 셈이 맞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본 위원이 신평2동 신익1차아파트 입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1년전에 구정질의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데 단속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그 이후에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또 재발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로 다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철거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매일 그곳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걸 왜 이대로 놔 두느냐 이야기를 해서 오늘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카센터, 또 개량업소, 장난감가게 이런 등등이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난 그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때까지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금년 6월 23일날 감천화력발전소 변전소 허가가 나간거 있죠?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나갔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거기 대지가 몇 필지 입니까? 그 대지에 보면 529-2번지라는 것이 용도가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거부지로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구거부지는 허가가 안됩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런데 발전소에는 구거부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번지가 다 들어오면 직원들이 체크를 다 하는데 529번지의 구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지금 사실상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지 그 사항을 제가
우환
이우환건축계장
그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예, 좋습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계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마이크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계장
건축계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법 제82조에 보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 구거 시설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구거시설을 변전소시설 부지로 하고 그 구거에 대체되는 만큼의 구거시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나갔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설치하는 조건을 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계장
예, 현재의 위치말고 기존 위치에서 옆으로 돌아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면적이 458㎡가 됩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계장
그 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하튼 면적관계라든지 이런 것 전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사용했던 사용료는 수납이 됐습니까? 수납도 안된 것 같은데
우환
이우환건축계장
사용료수납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 해당부서에서 점용료 수납관계는 취급을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제82조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하면 도로 한평 정도, 반평 정도 점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1년에 몇 번씩 부과를 시키면서 구거부지라 해 가지고 30년 동안이나 사용료 부과도 안시킨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법이예요. 그리고 거기가 구거 부지로써 다른 대지내에 구거부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구거부지가 그렇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가 확실히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도 있는데 단 지역건축시 다세대 공동주택 심의때 지역사정을 소상히 숙지하고 있는 의원들을 참석시키겠다고 확약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건축위원을 위촉을 할때에 저희들도 도시위원회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을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각 동별로 빠진 분들이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디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인원이 저희 건축위원회가 5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전부 한 동에 한분식 배당이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건축과장님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한정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 지역사정을 잘아는 의원들이 당리같으면 당리, 하단같으면 하단 심의가 들어갈 때 그 지역의원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동대표로해서 참석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동대표로 해 가지고 발언권이 없이 참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위원이 아닌 분이 와 가지고 발언권이 사실상 좀 제한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드리자면 그런 다세대 주택 허가가 나갈때에 각동에서 의견청문을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꼭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동사무소 의견청문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의할 때 발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은 이렇다 하는걸 심의위원한테 이야기만 하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리동 산 56-1번지 형제주택에서 1994년 3월 4일 사업승인 183세대가 났지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94년 7월 20일날 착공 접수를 했는데 착공넣어 놓고 이때까지 공사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반도주택하고 그 뒤에 관음사 사이에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들이 요 근래에도 몇 번 반도주택하고도 의논을 하고 관음사에도 찾아가서 주지스님을 만나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착공계 넣어놓고 그렇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몰아부칠 수 는 안 없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주위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당리 복개도로 좁은데가 8m지요?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8m면 8m에 아파트, 공동주택 수용할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라고 봅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도로가 일부분이 8m인데 지금 8m 도로에 50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8m안의 세대수가 공동주택의 약 1,500세대, 일반주택 1,000세대, 2,500세대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리동 산 56-1번지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못하는 것은 허가반려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지금 허가 착공계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불가항력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상 좀 곤란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이상되는 급경사 부분에 수목이 사하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책정하기는 10년에서 50년생이 약 500그루 했습니다. 실지 본위원이 보는 현실에서는 50년에서 100년되는 수목이 500그루도 넘습니다. 그 좋은 자연경관을 훼손을 하고 꼭 굳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게 뭐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사실상 법상으로 지역경제과나 관계부서에 협의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허가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습니다. 용도지역상 그런 허가에 대한 결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협의를 받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써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미약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자연 그대로 살려두면 자손후대까지 보존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자연경관은 한 세대에 생기지 못하고 앞으로 건축허가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도로사정도 확인하고 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제의를 충분히 간파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구평동에 보면 자유건설허가 나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시지요. 거기보면 7통 관할에 자유건설에서 개인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집이 지금 비워져 있거든요. 거기보면 문같은 것이 부서지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방치해 가지고 21일날은 5시반쯤 돼서 불을 질렀습니다. 소방차가 와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과장께서 힘이 되시면 건설업체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상
박정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하여튼 철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이상 놔 놓으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중국사람들도 와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홍대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변로에 자전차 길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간은 강변로 부국경계에서 다대포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장림으로 해 가지고 66호 광장까지 17㎞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부산시에서 자전거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관을 매설하고 나서 그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포장을 하면서 일부는 자전거 도로를 냈고 일부는 내무부 교부세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지금 2억 5,000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해 가지고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딴 뜻이 아닙니다. 교부세가 되든지 국세가 되든지 시세가 되든지 구세가 되든지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명칭만 차이가 난다는거지 그 덩어리는 같다고 봅니다. 과장님 자전차 도로에서 자전차가 가야 되는거 맞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나무 심은 길하고 자전차 다니는 길하고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현재 강변도로 보도가 5m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표시해 가지고 한계 폭이 2m입니다. 일부 자전거 도로안에 나무가 몇그루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안에 나무가 있는게 몇군데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몇군데가 아니고 몇그루 정도 됩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루는 파악을 못했는데 몇그루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차 도로는 분명히 자전차가 다녀야 되는거 맞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도로굴착을 복구하면서 한 사업장외 순수한 사업비에 투입한 것은 5억이 됐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5억이라 하면 수치적으로 봐서 상당히 큰 돈이라 보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명칭만 자전차 보도라고 해 놓고 자전차는 다닐 수 없고 자전차 길이 큰 것은 6.8m입니다. 구부러지는 것은 5.7m입니다. 55㎝에서 67㎝ 밑에 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54㎝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무하고 그 사이에 자전차가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하려다가 일부 조성을 해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입된데는 사상구 경계하고 그 다음에 사하경찰서에서 다대3지구까지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굴착 복구하면서 한국가스관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아스팔트를 한 사항인데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많이 안 타겠습니까, 환경측면에서 좋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하면 많이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자전차 도로를 냈을 당시에 그래도 적어도 자전차 폭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5만원짜리 세금을 못내고 해서 차압을 붙이고 있는데 5억이라 하면 그 수치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고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20페이지 6번 사항 승학초교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이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가 중장기 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개통잔여 구간을 불과 200m 남았는데 보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직도 중지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주택들이 공사로 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건설과에 진정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타결하기 어려워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됨으로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 해놓고 도로공사 개통을 200m 지점을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구간은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 전도로가 주차장화됐다고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만 들여 가지고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다시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시고 올릴 의향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노 과장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2동에 승학초교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선은 아미고개까지 연결이 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120m에 폭 12m 개설토록 하고 사업비는 11억 9,000만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보상은 토지가 6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되고 건물이 21동 중에서 9동이 됐습니다. 이주비가 26에서 15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체결이 다 돼서 통보를 해 줬는데 현재 평면지역에 여섯 동 있는 건물이 보상이 안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측량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들이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측량을 해 보니까 건물은 들어가고 땅은 안들어갑니다. 한 60㎝ 정도 갭(gap)이 생기는데 지금 주민 여섯분이 소송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주고 땅 보상은 왜 안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 200m도 계속해서 고개까지 연결이 되도록 중장기계획에 명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전체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 3년전에 공사를 완료한 그러니까 승학초교 도로부분이 도로가에 안전방지턱입니까, 그 부분과 도로가 침하됨으로써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번 이런 식으로 사하구청에서 관에서 한 관급공사가 이렇게 날림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번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러니까 승학초교 바로 윗 도로입니다. 완공된지 2, 3년 됐지요. 그게 도로가 침하됨으로써 옆에 안전방지턱 콘크리트 해 놓은게 침하되면서 균열이 가버렸어요. 우수때 균열된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니까 안전방지턱을 만들어놓은 도로하고 승학초등학교하고는 약 7, 8m이상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2, 3년도 안된 도로공사가 이런 식으로 날림공사가 돼서 균열된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서 붕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후에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불신풍조가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관급공사가 날림이라는 그런 주민들의 오해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로 건설과 업무가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공사이후라도 살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견해를 다시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한 레벨하고 승학초등학교 바닥하고 차이가 나는 언덕지입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다시 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석축쌓은 그 관계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도로공사한 부분 방호벽 관계하고 복합적인 사항인데 다시 면밀히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방호벽하고 노면하고 노면이 침하됨으로써 균열이 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빗물이 들어갔을 때 온전하게 밑에 낭떠러지가 견딜 수 있느냐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학교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공사를 시행한 사하구청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한번 상세하게 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현장에 가서 분명히 봤습니다. 학교측에서 공사를 해서 그런 부분과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것은 우리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어번 직접가서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도로공사를 할때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해 버리니까 지반이 침하됨으로써 방호벽하고 지면하고는 차이가 생기니까 균열이 간겁니다. 벌어져 있어요. 벌어진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빗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들어갔다가 해빙기에 얼었다 녹았다 할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입니다. 건설과장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들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25건 중에 5번에 속하는 감천1동 신한아파트 감정초등교간 공사중지 보결재결중 토지 한 건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수용되어 있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한필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천에 계시다가 소장으로 예편하신
판암
손판암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보상이 됐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보상 수령됐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어제 아래와서 자기끼리 오셔가지고 보상 도장을 찍고 갔습니다. 수령이 됐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럼 앞으로 차후의 공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1차공사 20m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20m가 이상출 그 양반 땅이 1차에 20m 물려있고 나머지 200m 물려있다 아닙니까. 1차 그것을 해야만이 빨리 해 가지고 완성시키고 나서 그래야만이 차가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이걸 빨리 해 가지고 준공을 시키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사업자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를 한다는 그런건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1차는 바로 오늘이나 내일쯤 붙을 겁니다.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되고난 연후에 2차 공사구간에 공사실시하는 거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23번 3차구간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계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국고 5억 우리 구예산 2억 그렇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런데 국고가 공사결정이 1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설계 다 해 놨습니다. 설계 다 해가지고 고시만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개발과장한테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안 됐을 때 집행기관에서 이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 예산이 또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 공사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년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차 구간을 조기에 준공을 보고 2차 구간, 3차 구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죠. 이 공사 업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원활히 되겠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우리 청장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도로개설이 결정고시가 안되고 사전에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사업인가 받고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하여튼 12월말에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번에 있는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관내 공사 소위 말하면 옥녀봉 산복도로 안에 구간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쪽 까치고개쪽에 하려고 하다가 복지회관쪽으로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공람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인가를 받고 다 거쳤습니다. 감정까지 해 가지고 감정결과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부터 사정을 해가지고 이번주 내에 감정 보상사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설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순경에 아마 입찰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용역회사에서 용역의뢰 서류가 미비됐다고 재무과에서 개별적으로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용역 준공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 끝났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11월 중에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11월 초순이나 중순되면 입찰이 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 사항도 건설과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고지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그런 건설과장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이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사하구 내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각각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 숫자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양해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러면 신평2동 662번지와 664번지 두필지는 지금 시유지입니까, 혹은 과장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모영
이모영위원
보고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 한번 확인해 봐야 왜냐하면 대장이
모영
이모영위원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리고 제가 듣고 있기로는 주민들을 통해 듣고 있는데 이 땅에 20년전부터 채소 등을 경작해 오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저희들 주차장 그 부지
모영
이모영위원
예, 그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 땅에 지게차 30여대를 주차하고 월 대당 20만원씩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경작하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고 그 다음 지게차 관계 이것은 어제 아래부로 저희가 계고를 냈습니다. 철거하도록 계고를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계고 기간을 줬습니다. 이달 말에 안나가면 저희들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을 걸고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성명하고 땅 넓이하고 현재 받고 있는 차비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맞는지 이 내력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이화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위원입니다. 19쪽에서 27쪽까지 사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감독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감독 이상옥이라는 사람은 이 공사의 15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15건 공사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 측면에서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중되게 15건이나 관장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간주되는데 이 공사감독에 대한 직무와 또 감독기관의 부서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감독은 공사감독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사건수는 사실 좀 많습니다. 많은게 동별로 주민숙원사업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동별로 하기 때문에 공사건수가 많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사건수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잘 지도해 주시고
화오
이화오위원
제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공사장이라도 이 많은 공사장에 일일이 감리가 안됩니다. 공사감독이 가장 중요한 공사직무인데 열여섯군데나 이래 저래 걸쳐 놓고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공사부실 우려가 있고 또 이런 편중된 특혜 의혹도 있고 지금 신문지상에서 나는 심의위원이 여러군데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가면서 이런 행위요소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추후 공사감독이 물론 감독기관이 있겠지만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가 여러군데 분산되어서는 안되겠고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관리능력이 있는 한도성까지 해야지 16개 공사장에 한사라밍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주하지 않고 그런 폐단이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하는 필요 시에 따라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천항 배후도로는 감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감리를 안하고 직접 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개선이 되면 몇 개 공사를 일괄 모아가지고 감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공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추후 좀 더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도블록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사하구청앞 여기에서 죽 내려오다 보면 보도블록이 잘 깔려져 있더라고요. 색깔도 조화롭고 또 어떤 미화적인 것도 되고 이래서 어떤 곳에 보면 보도블록이 전에 깔아서 그런지 조금 울퉁불퉁하고 깨어진 부분도 많고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는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관계로 아스팔트를 했다고 느껴지고.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뭔가 모르게 주민들이 보도블록을 걸을 때 아름다운 거리다 하는 것을 느끼고 기분도 상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그렇게 미화적으로 꾸밀 용의는 없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정비 측면에서 낙동로 큰 간선도로, 소위말해서 낙동로, 다대로 이 방면에는 가능하면 또 앞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인트로킹이라고 색깔있는 보도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그 외 장림공단이나 신평공단에는 제가 볼때는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은 어차피 아스팔트로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색상있는 보도블록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아까 올해 2억 5,000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억 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대3지구, 4지구 입구에서 윤공단까지 시에서 위치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도로하면서 저희들은 인트로킹보판, 색깔있는 보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래서 주거밀집지역 거기만이라도, 우리가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속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한가지를 하더라도 미화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또 보도블록을 써서 좀 밝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송동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하단2동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꼭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동아대학교 가는 오른쪽에 인도가 30년전에 깔아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농담으로 두 번 정도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자리에는 찾아서 먼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아대학교 정문앞에 약 230m 하수구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앞에 하수구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은 내일이라도 빨리해서 정말로 과장님께서 거기 다녀오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그 도로위에 관을 묻어서 물을 붓는데 썩어가지고 파리가 날리고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다녀오셨더라면 정말로 딴데를 제쳐놓고라도 우선적으로 대학교 교육 문턱에서 하수구가 없다는 것을 한번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고 앞에 해 줄 장소같으면 해 주시고 우리 사하가 더 급한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 정문 앞 하수구시설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유지가 아니면 하수시설 이것은
동후
송동후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인데 우측에는 한쪽은 되어 있고 들어가는 좌측에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유지가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에 올리도록
동후
송동후위원
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주민 소규모 사업은 거의다
동후
송동후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두 번을 얘기해서 현장답사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 옆에 올라가는 인도정비는 중장기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예산만 되면 할 수 있도록 중장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세양병원 앞에 거기는 도로가,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차가 올라가서 지금 미관상으로 너무 보기가 안좋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지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노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터널식 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터널식 공법이라는 겁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터널식 공법은 나트륨식이 있고, 나트륨식이 뭐냐하면 재래식으로 암반을 뚫는다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TBM이라 해서 암반을 뚫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저희들이 터널식 공법으로 통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러면 당리복개천 1차 공사가 몇 년도 완료됐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당리복개천요?
근수
지근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복개두께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개볼륨이 지금 현재 폭이 5m 넘으니까 70박스입니다. 5m 넘으니까 40㎝ 내지 50㎝ 될 겁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40㎝ 내지 50㎝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러면 당리동 복개공사 1차, 2차, 3차, 4차 등등 두께 및 공사금액 또 준공년월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도로가 8m에서 2,500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00세대 공사를 함으로써 15t 트럭차가 그 8m위로 엄청나게 다녔다는 것, 그래서 당리동 복개천도로가 콘크리트가 파괴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안전진단점검을 받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주택사업측면에서 아마 주민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복개도로 관계를 주택담당하는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복개도로 안전도 검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지 알아보고 안됐으면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이번에 알보고 빠른 시일내 안전점검을 받아가지고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23페이지 24번에 대림아파트 여기보면 1월달에 2차 공사가 되겠다 했는데 시작은 언제쯤 할 예정인지? 1차 전에 하고 2차 이번에 80m구간 몇 분이 지금 돈을 수령 안해가서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보상이 토지 9필지중에서 6필지가 되고 3필지가 안됐습니다. 건물이 다섯동 중에서 두동이 되고 세 동이 안됐는데 독려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11월달까지는 작업시작이 되겠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보상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여기보면 내년 1월 14일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도 돈은 와 있는데 작업을 안하니까 자꾸 걱정도 하고 전화가 오는데 그 점 신경써 주기 바라고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감천항 배후도로 19페이지 1번에 있는데 이것도 96년도 12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 끝난다고 나와 있는데 되겠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감천항 배후도로 이것이 우리 과에서 최고역점사업,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전원빌라 앞에 암발파가 20루베가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성혜요양관계 두 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2월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빌라 앞에 민원관계는 저희들도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주민들 대표가 이원화화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협상이 안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협상이 안될 때 깨들어가면 안됩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래서 이제는 안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강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구평 안동네 3통 농장 올라가는 거기보면 여기는 없지 싶은데 그 도로도 참 오래된 것이거든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배면도로 말입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예, 부도가 났니 하면서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그것은 완공날짜를 대충 짚어 줄 수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민간사업이 되어가지고 항만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구평초등학교 앞에 한번 답사나간 적이 있는데 이 문제만은 1순위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지금 그 관계는 오늘 우리 직원이 시에 갔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인가를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선하고 실제선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한보철강 땅입니다. 한보철강에서는 뭐냐하면 자기들 은행빚이 많아 지금 재결까지 해가지고 공탁을 시켜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탁을 못시켜주겠다 지금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보철강에 저희들이 일단은 현황도로대로 정비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보철강하고 협의되고 했으니까, 한보철강에 구두로는 약속됐습니다. 문서만 받으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왜냐하면 거기 츄레라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츄레라가 건너 도로에 두 번이나 기사가 없이 밀려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입장인데 지금도 계속 주차를 대다 보니까 그쪽은 중점적으로 공사를 빨리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장 26군데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건이 준공이 됐고 한건은 발주중이고 23건은 지금 추진중인데 거의가 민원에 속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현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추후대책은 없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현재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일부 안된 곳도 있지만 다 됐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거의 가 보상문제, 민원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민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를 강행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땅 한평에 100만원짜리를 200만원 보상해 준다고 해도 보상금 안 찾아가고 더 내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 개개인의 욕심 맞춰가지고 자기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우리 사업 못합니다. 강행할 것은 강행을 하고 또 민원 처리해 줄 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민원인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시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 일반사업장을 보면 52건의 일반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준공도 많이 됐고 그렇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의계약이 많지요?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일반사업은 거의가 수의계약입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관내 다니면서 일반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장은 일을 잘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생각외로 공사를 잘 해 놓은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명색이 관급공사를 한다는 사람이 부뚜막 고치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사입찰을 할 적에 등록업체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돈을 준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면은 건설과에서 살펴야 되지 않느냐?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저희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협의를 안합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계약돼 가지고 넘어오면 감독은 하지마 업자 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래서 감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수업체는 수의계약할 때 등록업체로 만들어 가지고 공사 한번하면 3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지적하라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공사해 놓은데 내년에 해야 될 공사 또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물론 건설과 직원이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 중에서 성실하게 잘 하고 기술이 조금 뛰어난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등록을 시켜 가지고 우선을 줘야만이 우리 구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현장을 보면 잘 해 놨어요. 공사금액에 비해 가지고 공사범위를 봐서는 너무 공사를 잘해 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우리가 공사를 한 건이라도 더 줘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홍대
노홍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지적과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발언대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업무보고서에 부구청장님 책임하에 측량불부합지추진위원회하고 구 자체에서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불부합 정리를 하겠다. 이 2,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각 계장들 소개부터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계장이 토지관리계장하고 지적계장이 7월1일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첫 대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천 토지관리계장 (인사) 박동수 지정계장 (인사) 이용희 지적계장입니다. (인사) 박규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즉, 일명 지적불부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정해놓은 지역이 세군데가 있는데 감천1동, 괴정1동, 괴정2동입니다. 그래서 감천1동은 80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괴정1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 드리고 거기다가 예산을 했습니다. 괴정1동은 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하초등학교하고 한우아파트 사이 도로 70m가 공사가 안돼 가지고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불부합지를 감천1동을 한 10여년간 과장이 다섯 번 이상 바뀌고 계장이 다섯, 여섯분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안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게 된 것은 이용희 지적계장이 서구에 있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사하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구는 다른 어느 곳보다 부산시에서 제일 지적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서구에서 일부 어려운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비예산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협조를 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괴로울 정도로 찾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애를 먹인다할까 그런데 치중을 하면 나중에 귀찮아서도 안해주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내용은 여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서류를 보고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불부합지가 정리가 되고 안함으로써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규호
박규호위원
저는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고 2,000만원만 있으면 괴정1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에서 노력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동의가 한 분이라도 안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지금 감천1동하고 괴정2동하고 불부합지로 남아 있는데 4,000만원 예산을 더 청구해 가지고 같이 하십시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박규호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감천1동도 있고 괴정2동도 있는데 괴정1동으로 했느냐 이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하고 전에 송기원 국장님하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괴정1동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봐야 되겠다.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하나라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년차적으로 감천동을 한다든가 괴정2동을 한다든가 이것도 2,000만원 예산을 올림으로써 100% 된다고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해 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예산은 요구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는 동감입니다. 괴정1동만 한다고 해서 제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감천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면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한다면 쉽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될려면 우리 주민이 추진위원장이 돼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추진위원들이 불부합 지역안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는데 우선 자기 땅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이권부터 먼저 챙깁니다. 행정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동장이 추진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한다면 한해에 1/3을 한다든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 면하고 한쪽하고 이렇게 하면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감천 거기에는 불부합지에 속해 있는 사람 50%는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한다면 자신을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이 아직 안됐으니까 좀 더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 위원을 구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 2,000만원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괴정동에만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일을 하게 되면 감천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다음 문수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두어 건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적불부합지가 생겨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불부합지를 유형별로 보면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괴정1동은 조사해 보니까 사정 당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측량할 당시 기점착오로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서로 상반이 안 맞습니다. 그런게 대다수고 또 다른 것도 그런 위치에서 결정되는데 그 뒤에 큰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그 부분만 맞추다 보니까 가령 말을 해서 틀리는데 맞추다 보니까 준해서도 그래 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땅 모양하고 집 앉아 있는게 틀린게 있습니다. 남의 땅을 옛날에 주고 받고 이래 틀린게 그런 유형으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이 분들 불부합지 생긴데가 이 사람들 책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책임은 행정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한 사람들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해서 책임이야 행정에서 국가에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
주민들 책임아니지요. 그러면 사하구청에서 지금까지 예산 10원 세워 가지고 해결할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해결하려고 하는게 노력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려우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회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 이래한 것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우리 사하구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의아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침 서구청에 계시던 이용희 지적계장이 오셔 가지고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예산을 청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관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불부합지와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괴정2동은 불부합지가 몇 번지입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괴정2동은 일명 싸리골하는 지역입니다. 번지는 218-19번지 일대인데 99필입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여기 한군데 입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이것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공부상 올려놓은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8-19번지 일대하고 한나모자원 위쪽 산 44번지 그 일대가 불부합지로써 서로 이웃간에 측량결과가 안 맞아 가지고 분쟁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난번에 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세곳이 불부합지로 고시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측량이 안 맞는데는 그 외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서구하고 경계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6.25 전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땅의 경계관념이 없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임의대로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은 특별히 고시안해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박규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불부합지 처리하는데 노련한 계장도 오셨고 해서 차제에는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불부합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네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의 전문부서인 지적과에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다소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불부합지역에 고충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감천1동의 박규호위원이나 괴정1동의 문수명위원, 저 적극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어쨌든 불부합지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의미에서라도 지적과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저희들이 주민한테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불부합지가 해결되고 예산이 적다고 해결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부합지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주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얼마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부분적이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개인땅 소유자가 측량을 하면 측량하는 기관이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측량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신청을 하면 측량을 합니다. 내무부에서 지적공사에 민원처리기간 같은 걸 자기들이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에는 측량신청을 하면 5일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은 5일이고 구는 한 일주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공사 한군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 면허 측량사도 할 수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금 지적법상에는 지적측량은 지적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과거는 개인도 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지적공사밖에 없습니다. 단 가격이 있거나 측량을 할 줄 알아가지고 개인이 자기 스스로 당사자 간에 해달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단 저희들이 그 측량은 국가에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왜 이 질문을 묻냐하면 주로 보면 경계를 가진 주인들이 1차 측량을 했으면 또 2차 누가 측량을 했으면 서로 측량기점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틀리지 그러니까, 요즘 땅값이 비싸니까 한평이라도 차이가 많이 안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번지하고 110번지하고 측량을 하면 열 번해도 똑 같아야 되는데 신청자가 틀릴때는 조금씩 차이가 온다 이래가지고 이웃간에 싸움이 상당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서로간에 주장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가는게 많이 있는데 요즘 보면 과거에 담 쌓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적과에서 좀 푸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양쪽에서 측량을 내 보내면 이게 맞다 이건 안 맞다 하는 그런, 꼭 법에 가기보다도 우리 구내에서 확실한 정해진 측량하에서 옳고 그르고를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은 현재 도면에 의해서 대다수합니다. 우리 구에는 다석 개의 축척이 있습니다. 1/500, 1/6,000, 1/1200, 1/3000 아마 4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 1/6,000, 1/5만까지 있습니다. 도면에 그 세부측량 당시에 토지는 대다수가 1200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산은 도시는 1/3000, 농촌에는 1/6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간단히 말해서 1/1200 같으면 도상에 1mm가 틀리면 지상에 1m 20㎝가 틀립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점하나 찍고 연필하나 긋는데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리면 지상의 오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00 측량을 했을 때 한사람이 가도 두 번 측량하면 바늘 꽂듯이 그 자리 맞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신이하는 측량이지 사람이 하는 측량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에 재판을 가도 1/1200에서는 몇㎝까지는 틀려도 그것은 판결이 안납니다. 또 측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토지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보니까 서로 양보도 하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지가도 높고 재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상당히 경계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그대로 저게 1910년도해서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2000년도 되면, 1900년도 말경부터는 지적재조사 측량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다시 현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1/500 이라든지 이제 1:1로 한다 이거죠 실제대로 그렇게 되면 틀려도 몇 센치 안 틀리죠. 지금 노력하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해 가지고 많이 틀린다고 하면 더욱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측량사가 가격을 갖고 자기 직업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금 틀리는 것은 부득이 누가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이것은 홍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때는 90년대에 1m를 띄우라 해 놨으면 다음 측량을 하면 30㎝가 보면 70㎝밖에 안띄워버리는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때 측량은 1m 법에 의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측량을 해 보면 30㎝라는 ㎝는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웃간에 아마 지적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애로가 많을 건데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혹시 민원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전에 측량한 게 자기는 도로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집을 짓고 나서 도시계획선 도로를 해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걸린다 이런게 상당히 있습니다. 몇㎝ 걸려가지고 집을 일부 뜯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또 도면 자체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한 80년 세월이 흐르면 종이 자체가 신축이 조금 생겼습니다. 종이도 오래됐고 선도 낮고 사람이 보는데 따라 틀리고 어차피 100% 딱 그대로 맞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어쨌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서 요즘보면 땅에 따라서 기십만원에서 보통 기백만원씩 하는데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웃간에 마찰이 없는 쪽으로 지적공사하고 지금보면 아까 말씀대로 개인쪽으로도 유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절대 인정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 이것 아마 지적과에서도 꼭 입장을 밝혀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