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해수 의원 발언
준식
신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1) 사회산업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곽소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에는 6개과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소관 3개과와 도시산업위원회소관 3개과로 나누어져 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인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와 그리고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 과장님들에게 맡기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곽소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각 과의 과장님이 하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까? 그럼 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 사회복지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질의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결정 및 통지는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또는 재산상환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는 30일 이내하도록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96년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1개월 기간내 신청을 받았으면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보호여부를 결정 본인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하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하는 정기적인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를 사용을 해 주세요. 속기사가 기록을 못해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조사에서 워낙 세대가 많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9월달에 조사를 하고 내무부지침을 받아서 12월달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12월 몇일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늦어도 12월까지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책정기준이 내려옵니다. 왜! 제 생각으로는 국고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에 맞추어서 각 시도별로 보호책정인원을 시달을 합니다. 그럼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책정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활보호대상자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14일이 넘어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은 우리가 직접 재산을 확인해야 될 경우 전국적으로 연고지에 재산을 확인할 경우에는 조회가 올 기간이 거의 한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그렇다면 생활보호법에서 대상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을 하도록 하는 법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며 부당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호자관리를 침해하는 불량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생활보호법 31조에 보면 신속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잘못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느림보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참고하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간을 하루라도 빨리 보호를 시켜줘야 될 급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에 구예산으로 출연한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출연도 거기에 의해서 우리 사하구복지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출연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94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출연했고 95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3억을 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꼭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재단법인도 보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학기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은 근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재단법인 사하구장학금장학금은 별개입니다.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임원구성을, 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서에 넣었느냐! 원래 우리 업무하고는 차별이 있는 장학기금인데 임원구성원에 사회과장이 이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은 김흥윤씨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관에 못이 박혀서 사실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재단이사장이…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장림에 계시는 김흥윤씨가 재단이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조사실시를 한달간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사를
조사를김인위원
하기 위해서 인원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이 조사는 한달동안에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인위원
사회복지요원을 위해서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동형편상 지원을 한 동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시는 사회복지요원이 전담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해야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는
올해는김인위원
지원나간 동이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다대1동, 다대2동은 조사가 너무 수요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세대, 60세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몇 백세대 갖고 있는 동이 있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우리가 파악해서 적은 동에는 빨리 마치고 다대1동, 2동을 지원을 시켰습니다. 한 3명씩 해 가지고 계속 오늘은 어느 동이 지원나가고 내일은 어느 동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2,772세대 중에 다대2동에 실시를 나간 세대가 몇세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동별 자료는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직 결정호수는 아니죠? 조사한 호수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조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따가 유인물로 하나 갖다 주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구에서
김인
김인위원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파악안되면 제가 질의가 곤란하거든요. 왜, 곤란하냐 하면 다대2동에 세대수가 몇세대인데 몇 명의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느냐!
준식
신준식위원장
조사한 것이 있거든 가서 하나 가져오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위원
지금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다대2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분들이 나가서 조사하는데 과연 그 인원가지고 그 세대수 조사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조사가 되느냐, 형식에 그치느냐! 재산상태같은 것은 전산망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지만 실제 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 조사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원칙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전세대를 직접 가서 조사하기는 곤란합니다. 절차상 보면 신청에 의한 조사입니다. 본인이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합니다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기이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것은 신청을 안해도 우리가 별도 소득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 생각대로 500세대면 500세대 집집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기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요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탈락되는 분도 있죠?
있죠.
그럼
그럼김인위원
그 분도 실제조사가 돼야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확정을 시키는데 탈락된 사람들은 동에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소득이 향상이 됐다. 누가 도와준다 이런 것을 전문요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잘됩니다.
것을
그것을김인위원
얘기를 듣고 실제조사를 하는데 그 제보가 실질적으로 엉터리제보일 수도 있고 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서로간에 시비가 일어나거든요. 어느 집은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못받았다 어느 쪽은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다는 그런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다대2동에 보니까 894세대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자료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위원
지금 자료받았습니다. 다대2동에 894세대인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명이냐 하면 두명입니다. 괴정1동같은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79명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명입니다. 다대2동에 894, 약 900세대뿐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이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실제조사를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사회과장으로서 청취를 하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전부 19명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정원을 배당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파트에서 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인위원
실무적인 것은 실태는 사회과에서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 옳을 것 같고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복지 아닙니까? 복지 선진국으로 간다고 국민소득이 1만불이라고 말만 했지 복지를 뒤따라가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못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가 애로사항인지 확실하게 전문요원들한테 얘기도 들으시고 개선점이 뭔지도 들어가지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도와줄게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하자는 얘깁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제가 김 위원님 질의대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두사람이 그것을 조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조금 전과 중복이 됩니다. 적은 동에 조사를 미리 마치고 다대2동에 년5일간 13명을 더 지원을 해서 조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할
조사할김인위원
때 전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다 나갔습니까? 아닌 분은 없었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각 동 사회과 전문요원들로 다대2동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차출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은 안했습니다.
전혀
전혀김인위원
안했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정도위원 질의하세요.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한 요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지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안에 거택보호가 있고 자활보호가 있고 그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제가 파악을 하고 싶은 것은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동직원이나 또 직원에 의해서 안면이 있고 또 안다 누구 부탁이다 이래가지고 보호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주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수차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사회과장은 잘 알고 있는지 또 지금 시국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서로 차이가 나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앞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혜택받을 사람이 받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금년도 책정할 때 우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방금 말씀에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지금 이 시간도 잘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명단을 제출하라 해도 제시한 용의가 있어요. 동직원 안면있다 해서 해당 안되는 사람이 그것을 타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일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 위원이 지적한 것이 행정에 공정성을 기해라 하는 그런 뜻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조사기준이 매년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그것도 본인신청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소 방금 이정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디다.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모르고 빠지고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책정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 이래서 이것을 정기조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절별로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복지요원들은 이 관계를 별도로 대장을 하나 관리를 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은, 또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T.O가 있으면 넣어주고 없을때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평소에 조사를 해놨다가 이 사람들이 신청이 없더라도 매년 정기조사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끔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요원 이분들이 와서 과거 사회담당자보다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진척이 됐습니다. 전에는 매년 이사람들이 바뀌고 하니까 자기가 조사해 가지고 또 지나버리면 그만하고 지금은 거의 이 궤도에 올라가서 잘하고 있긴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위원 질의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대상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기준이 복잡 안하죠?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만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에 공정성을 너무 법대로 하니까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법적으로 아들있고 딸있고 남편 있어서 안된다 하는, 실지로 그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혼자있는 사람인데 너무 법을 따지니까 안되더라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하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김 위원님 질문하신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호적등본을 떼보면 보호자가 있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럼 법을 어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사람들을 보호를 못해드리고 형편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구호로 조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주위에서 이런 사람은 자식들이 있고 남편있고 해도 실지로 도와주는 것이 없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보호대상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위 확인감사에서 제일 지적많이 당하는 것이 그 장소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실지로 많이 당하고 있어서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무자를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건의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 사람 보호해주면 똑같은 구민인데 이 사람은 보호해 주고 이 사람은…… 똑같은 구민인데 기준대로 하려고 보면 제척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 가지고 보호개시 전에 말하자면 타 시․도로 이사를 가버린다 말입니다. 전출됐다 말입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결정이 되기 전에
용조
이용조위원
우리 구에서는 결정됐는데 개시 전에 전출했다 이겁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다른데 이사를 가더라도
용조
이용조위원
그 사실을 바로 그곳에다가 통보를 해줍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예.
용조
이용조위원
통보해 주면 보호대상자가 됩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될겁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될겁니다가 아니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돼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모양으로 따라다닙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따라다닙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국가에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어느 시, 군을 가더라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애, 공통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신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가족은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 사람들 책정을 하는데 실지는 할머니면 할머니, 불구자면 불구자, 할아버지면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호적에 보면 실지 자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불이 되어 가지고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디 가 가지고 부모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저희들도 못먹고 살아가지고 허덕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 증명을 붙여가지고 생보자책정이 가능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증명을 가지고 저희들 책정은 못해 드립니다. 사실증명을 가지고는 저희들 책정을 못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지 가족이 있는 사항도 있고 보면 집도 없이 나이 많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이것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호적에 자기 가족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한 10분전에 나가가지고 자식이 있으나마나 행불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법원에 행불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소식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호적에 부양의무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증명하고 공람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특위에 의해서 특례조항에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자가 호적에 2명 이상일 경우는 특위 적용을 못받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한사람은 가능한 겁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없어졌다, 부양이 안된다, 부양의무를 수행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사실증명이나 복명으로써 한사람은 가능한데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2명이상 3, 4명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전혀 근거없는 건 아니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런게 있거든 특례를 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위원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하구복지장학금 안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93년도에 6,000만원, 94년도 1억 2,000, 95년도 1억 2,000 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조례로 되어있는데 장학기금자체가 그러면 3억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다음 그밑의 칸을 보면 재단법인 사하구장학금 안 있습니까, 재단법인 사하구장학금은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9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이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7,000만원이 나왔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근거를 제가 서류를 찾아가지고 서면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못찾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정 그러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우리 구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여자한테 장학금 지급이 잘 돼 가지고 앞으로 충분하게 공부하는데는 염려없이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사하구 복지장학금 자체가 3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리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물가도 오를거고 또 3억에 대해서 금리가지고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 금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3,500만원에서 한 3,800만원 사이로. 그러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이런 감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 자체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 줄 수 있는 돈도 고정이 됐고 이래가지고는 현재 어느 선까지는 그런대로 영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을 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금리는 추세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고 학비는 올라가는 추세가 맞습니다. 작년에는 109명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9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숫자도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하려하면 구에서 일반액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봐가면서 앞으로 조례를 조금 개선을 해서 출연을 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분야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93년도는 우리 구에서 6,000만원을 출연을 했고 94년도에도 출연을 했고 95년도에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장학기금 자체를 상당 기금을 모으는 방법을 택해주는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이것이 있죠? 모릅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우리 조례
해수
이해수위원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한마디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 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96년도에는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계장님 아시거든 답변을 하세요. 사회과장이 간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미처 파악을 다 못한 것 같은데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기금이 현재 금년도의 예산이 1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배정해준 금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성금을 해 가지고 모아주니까 시에서 배정된 게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배정해준 금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성금을 해가지고 모아주니까 시에서 배정된 게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배정된 금액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급된 금액은 얼마됩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사회과장님 서류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사하구복지장학금하고 사하구장학회장학금이 있는데 사하구복지장학금은 현재 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사하구복지장학금은 저희들이 은행에 전화를 해놨습니다. 이율이 높은 신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사하구장학회장학금 이것은 돈관리 누가 합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것도 지금 개발신탁에 신탁을 해서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장학금지급대상은 거택보호자 이 사람들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또 아주 곤란한 사람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업성적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우선 사하구복지장학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고등학교생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거택보호자는 지금 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학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꼭 공납금만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자체가 책도 사보고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 등 학업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학비가 분기별로 돈을 주지만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해서 선정해서 주고 그래합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20/100 위에 들어가는 학생한테 특별장학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서 일반장학금은 50/100 범위내 들어가는 학생에 한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장학금은 11월달 복지의 달 한번 밖에 안줍니다. 1년에 한번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사하구장학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재단에서 돈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우리 관내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될 수 있는대로 어려운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재단에서는 안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기별로 줍니다. 1년에 네 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틀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아직 사회복지과에 질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도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생활보호신청을 8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신청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한가지 하고 또 숫자에 제한이 없는지 그것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통상할 수 있는 동에 입간판하고 반회보 그 다음에 안내문을 우리가 3,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개별적으로 어려운 집을 직접 찾아서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의 기준은 96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종 거택보호자는 월소득이 1인당 20만원 미만, 재산은 2,500만원 이하 그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그것 설명 안해도 좋고 예를들어서 신청자가 무한정 있어도 되느냐 그 얘깁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5, 6백명이 더 늘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신청기간을 놓쳐가지고 해당자가 되지마는 신청도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위원.
신우
김신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신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금전적으로 소득이 향상될수록 기초소득이 또 향상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관내 경우에는 사실 다대5지구 임대아파트에 많이 입주됐습니다. 한 500명이 입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전입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도 우리 구의 추세는 자꾸 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보자 및 저소득층의 하한선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게쏙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대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두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소득기준은 그렇습니다. 월 소득이 1인당 거택보호자는 20만원 미만에 소득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두사람 같으면 40만원 미만에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산은 2,500만원 미만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대임대아파트 저것은 원래 임대아파트가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부산시 저소득주민들이 입주를 계획을 하고 한 2,000세대를 지었는데 지금 현재 입주된 것은 9월말로 파악해 보니까 207세대가 입주됐습니다. 입주를 신청을 해놨다가도 생활여건이 맞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이사를 안옵니다. 예를들어서 서면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봤는데 206세대가 진입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저소득층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일반임대를 많이 줬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입주기준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입주기준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가족이 얼마냐? 가족이 많은 사람을 점수를 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순위점수를 냅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가족이 한, 두사람 있는 사람은 순위가 맨 밑입니다. 한, 두사람 보고 아파트 한 채를 줄 수는 없다 그리해 가지고 각 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보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점수 순위에 따라서 당신은 한사람이 나가면 입주하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준에
기준에김인위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대상자 기준하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신우
김신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한가지만 더 물으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영구임대아파트를 다대포에 지었다 하는 것은 잘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정식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하구공무원이니까 사하구공무원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이 많아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시책이나 부산시전체로 봐서는 좋은 정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영구아파트 임대기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준이 또 안있습니까, 일정, 보호신청기간, 조사실시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지침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아, 보건복지부 이 근거규정하고 다대영구아파트에 대한 입주기준 이 두가지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포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볼랍니다. 자료는 안나와 있네요. 다대4, 5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모든 관리는 우리 사회과에서는 관리, 감독이 없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안에 거택, 자활, 모자, 부자 대상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책정기준이 동에서 일괄서류를 받아 올라오죠?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올라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회과 사회계로 올라오죠? 그럼 사회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 입주관계지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대4, 5지구 입주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은 안받고 우리가 올라오면 취합만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이송을 시키고 그것 역할밖에 안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진단만 해가지고 넘겨줍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우선순위 배정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 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현재도 여유분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 파악을 해 봐야 압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데 적정자격은 행정서류상은 동으로 거쳐서 사회과에서 일괄취합해 가지고 진단해서 도개공으로 넘겨준다 아닙니까? 넘겨줘서 도개공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다시 결정통보가 사회과로 온다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본인한테로 연락이 갑니다. 조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세대가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빈자리가 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지나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것을 하면 우선순위 점수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처음에 다대4지구, 5지구를 지어서 일괄적으로 임대를 할 처음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당시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입주가 거의 다됐으니까 소득율이 높아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한, 두군데 비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각 동에 회신을 해가지고 대상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도개공에서 직접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처음에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요.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명단이 있죠. 우리구관내 신청한 분은 저희들에게 서류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명단을 자료를 저희들 발췌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나. 가정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세요. 김신우위원 질의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여성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기술교육 프로그램 미흡 및 장비 부족하다 하는데 여성의 집을 지금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집은 지금 나름재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바랬던 만큼은 안되지만 앞으로 한 2억 9,000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어디에?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자리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고한 것은 안되고 당초에 구평에 500평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3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성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도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년차적으로 더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안됐고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을 때 재경원에서 2억 9,000 정도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해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래가지고 지을 예정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한 예산이 11개소 1억 4,772만원인데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이며 18개 설치중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예산으로 보수하는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96년도 11개소를 했습니다. 다대2동에 전면보수를 하고 그 외에는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어린이놀이터가 우선 당장 급한데부터 먼저하고 경미한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평소에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놀이터 건물이라는 것은 놀이기구 관리인데요. 관리는 그 동에 우리가 놀이 보수를 할때 동에다가 돈을 재배정해가지고 동장님 책임하에 그 동에 있는 어느 단체라든지 각 단체의 어떤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거죠. 각 동 관리는 동장님 책임하에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3월하고 상․하반기로 나가서 점검을 할때 동직원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부분보수할 곳을 알아서 업자선택은 동에서 선발해서 동장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래요, 그럼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면보수가 필요한 어린이놀이터 3개소는 전면보수가 필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필요한 요인은 설치한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부식이 됐다든지 놀이기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전면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물이 안 빠진다든지 하여튼 놀이기구를 그냥 두어서는 안될 때 전면보수를 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 3개소 외에는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전면보수가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은 세 곳인데 사실은 우리가 돈만 많으면 더 부식하기 전에 빨리빨리 전면보수를 해도 좋지마는 보시다시피 전면보수를 하면 돈이 엄청 듭니다. 예산의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당장 쓰는데 그렇게 큰 애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전면보수는 안하고 부분보수로써 그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래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이용조위원 질의내용이 보수한데의 하자보증기간이나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해 놓은데 하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것도 묻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보니까 다대 들어가는 정문 담이 넘어졌습니다. 하자보수를 담당했던 업체가 와서 분명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리고 기간은 보통 2년, 3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담보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자기가 고친 1년 이내에
준식
신준식위원장
하자기간을 1년 봐 줍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예.
용조
이용조위원
법 조항에 그렇게 1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법 조항보다는 자기가 계약을 할때 1년 이내에 되면 다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래 계약을 하는 겁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하자보수할 적에 계약서 체결해 가지고 하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할 때 해 가지고 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위원, 답변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에 삼풍백화점 생긴 이후에 상당히 보수에 대해서 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년 이하로 되어 있는지 법 근거가 있습니까?
「나가봐야 돼 현장에」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맞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물론 단종별로 다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보통 3년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은 1년만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하자보수가 크게 새로 전면보수한 것 안있습니까? 새로 짓는다든지,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2년을 하자보수 기간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분 그네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문을 새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해놓고 1년만에 다시하고 신설할때는 2년으로 그렇게 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성들의 알뜰매장 그거 사업 많이 하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
그 수지계산 내역을 말씀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의 집에서 알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모여 둘째 금요일날 이벤트 사업으로 각 종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시중보다는 싸게 각 단체에서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성의 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린이 책, 도서 혹은 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옷을 갖다 놓고 우리 회원들이 직접 입던 옷을 가져 와서 안 입는 옷은 파니까 한달에 40만원 정도 못오르면 한 50만원 헌옥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끼리 서로 나눠서 사입고 또 일반인들도 와서 사 입는데 괴정3동 여성의 집에서 하니까 그게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잘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잘돼야 되겠지만 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이썽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수지계산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전부 여성단체협의회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이웃돕기도 하고 자기들 시설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여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 됐어요? 김병근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위원입니다. 놀이터 설치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 예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관리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작년도 년말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유지 관리비가 많은 돈이 책정이 됐어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래, 많이 책정됐어
병근
김병근위원
이걸 막연하게 돈을 들여서 설치만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관리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한군데 다대1동같은 경우 시설확충 1개소하는데 예산이 3,600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한번 가 본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현장답사를 나가보려고 그럽니다마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는 것은 좋은데 석달도 못돼 가지고 전부 파손이 다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나는 많다 말이예요. 이렇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나온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들어서 장림1동 같은 경우에 바닷가 계림농장 올라가는 그 공터를 이야기하는데 금년에 휀스하나 설치하는데 1,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는 것은 좋은데 석달도 못돼 가지고 전부 파손이 다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나는 많다 말이예요. 이렇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나온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림1동 같은 경우에 바닷가 계림농장 올라가는 그 공터를 이야기하는데 금년에 휀스하나 설치하는데 1,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휀스를 하나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보면 휀스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가보면 알지마는 처음에는 했다고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보수비 신청 또 할거란 말이예요. 이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1, 2백도 아니고 몇 천 단위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설치할때는 마음을 먹고 설치해 놓고 3개월도 안돼서 전부 파손이 다 되어 버리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다대2동 놀이터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정비를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물나가는 것까지 전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식수도 하고 배치 자체도 새로해서 거기에 사실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오롱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전면보수를 하다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도 아이들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거기는 많이 와서 휴식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어린아이들만 와서 놀면 어린아이들 무게가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어린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 하면 만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그애들이 연애하는 아이들도 밤에 거기와서 그네타고 놀고 또 성이나면 주부들이 거기와서 분풀이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른도 저녁에는 많이 이용하는 곳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들여서 고쳐놔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사람 못가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놀이터 그것은 고쳐놔도 이용하는 이용빈도가 너무 높고 또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내가 유심히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앞으로 관리면을 어떻게 할거냐가 지금 문제예요. 97년도예산에도 보면 1억 4,700만원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꾸 투자만하고 관리하는 사람없으면 뭣한 말로 바다에 돌던지기가 아니냐 하는 격이 나옵니다.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보충해서김인위원
올해 정비실적이 17개소인데 그 중에 2개소가 아직 완료가 안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하나는 장림유수지에 설치할 것인데 유수지가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97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올해 정비실적, 어디에 고쳤는지 또 뭘 고쳤는지 그 내역하고 금후계획에 97년도 11개소에 1억 4,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소가 어디인지 또 왜 고쳐야 되는지 그 사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오늘
오늘김인위원
중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위원 질의하세요.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는데 보수해야 할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주로 어떤데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주로 그네입니다. 줄을 아무리 야물게 해놔도 금새 떨어져버리고 그네를 애들이나 어른이나 제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보수현황에 대해서 방금 김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현황을 하시되 어느 놀이터 어느 부위를 보수했는데 그 부분에 보수금액이 얼마가 들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명백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놀이터 보수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까지 보수한 현황, 그것과 동일한 양식에 의해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쳐버렸는데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구비와 시비의 자금비율을 25대 25면 50% 밖에 더 됩니까? 100%라야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100%에서 50%는 보건복지부에서 2억 9,000만원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천 몇백만 구비와 시비로써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사실은 규모가 한 500평을 해야만 여성회관으로서 규모가 갖추어질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나 재경원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열여덟개 시․도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 구가 한 세 개중에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억 9,500을 내 주시고 시비가 1억 4,700, 구비가 1억 4,700 이렇게 해서 모두 300평 규모에 5억 8,900의 돈이 들게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놀이터 보수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 4,772만원 이것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보수할 것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경쟁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하면 예산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잘 해야지, 동에서 하면 조그마한 업자를 계약해서 돈을 내려주는 그대로 다 써버리는데 여기서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정비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회관 건립문제 이 관계는 꼭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구에서 500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에는 아주 거대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보면 상당히 규모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을숙도에 2,500평 문화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부속건물로서 그 장소에 건립을 하면 활용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래서 거기에 장소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대2동 코오롱아파트 들어가는 그쪽에 길쭉하고 안좋습니다마는 300평 안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그마한 인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문제는 있는데 시유지가 거기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람이 많이 안가지만 인도가 있고 또 땅자체가 길게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집을 앉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다대에 하면 한쪽옆이고 활용빈도도 약하고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을 한 장소에 같이 지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평지에 하려고 하는데 땅이 있는 곳이 보면주로 산쪽이고 교통이 아주 복잡한 그런 곳에 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회관부지에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하고 놀이터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제사떡 갈라먹듯이 동단위로 배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양심있고 하는데는 하는데 어떤데는 제눈에 안차는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보수를 했으면 튼튼하게 되고 아까 하자보수 관계도 나왔는데 이것이 경미하게 하니까 1년 이렇지마는 1년해도 이것해 주는 사람은 하자 보수 안합니다. 한달만에 떨어져도 하자보수도 안하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또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자보수, 도색하는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기초설비를 하는 것은 2년까지도 하자보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바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상반기, 하반기 동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경미한 부분 보수는 동에 배정해서 하는데 크게 신설하는 공원놀이터 같은 이런 것은 전부 업자도 입찰을 해서 구에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는 녹지관계도 있고 해서 녹지과에서 반드시 같이 하고 설계도 해서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가정복지과에 질의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놀이터기구중에 가장 파손이 많은 것이 그네라고 했는데 제가 더러 가봤는데 이 그네 설치하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끊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상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 쇠에다가 쇠를 돌리면 쇠가 닳게 마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아링을 넣는다든가 그런것도 있고 발판 있는데가 주로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와이어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개조하면 파손부분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할 계획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그것을 해가지고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년차적으로 99년까지
준식
신준식위원장
99년까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의 집이 130평입니다. 거기에는 대강당, 소강당,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실제 거기서 많은 여성들을 교양강좌, 기술교육, 취미생활…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 여성회원님들이 평균 얼마나 오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환경대학도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50명, 기술교육은 사실 틀같은 것이 부족해서 지금 아홉 대밖에 없거든요. 신청을 100명 넘게 하는데 그것을 다 못해 냅니다. 그런것도 있고 이제는 다양한 욕구들이 뭘 배우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젊은 어머니들이. 이러다보니까 그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개발이 안되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일어도 공부하고 있고 자기들 취미생활, 꽃꽂이 홈패션 등 기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진순식위원장 질문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꼭 있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문화의 불모지 아닙니까? 여성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하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 위생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질의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281개소중 135개소가 위반으로 무려 위반율이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61.9%나 되고 위반식품이 반이 넘는데 이는 사전예방을 소홀한 것이 아닌지 현행제도상 사전 예방조치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조치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은 총 21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135개소인데 내용별로 보면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5건, 제조정지가 43건, 기타 과징금이라든지 시정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율을 보면 60% 넘습니다. 넘는 것은 대부분 종전과 달리 내용물 자체가 제조과정에서 불량하고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개선돼서 요즘은 양질의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뭣이 주로 적발이 됐느냐 하면 포장지라든지 또는 유통기간표시, 간단한 이런 것을 이분들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다보니까 거의 인쇄가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소한 적발 또는 위반업소가 없도록 그렇게 선도를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0월 20일 신문보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평동 모 음식점의 김밥을 먹고 5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다는데 그 업소가 무허가 음식점이었는지 사실여부와 이런 무허가업소 근절대책이 무엇이며 이는 불량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금전에 이용조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신문보도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경위를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날 17시 30분경입니다. 신평1동소재 신평중앙교회에서 목사는 이철수씨입니다. 42세가 되고 거기서 중․고생들 초청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개최를 19일날 19시 30분에 저희들이 하면서 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급식인원이 약 70명이었습니다. 70명 중에서 음식을 먹고 10월 그러니까 그 다음날 20일이죠. 08시부터 21일날 17시 현재까지 47명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10월 22일 현재 환자 15명이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22일 16시 어제 오후 4시경입니다. 총 47명이 입원해서 15명이 퇴원하고 32명이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 주요인은 중앙교회 목사님 자택에서 잡채, 수육, 사라다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도 있고 또 인근 분식점에서 김밥 100줄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가는 것은 원인음식물은 김밥이 아니겠느냐! 그 김밥안에는 햄도 들어가고 오양맛살, 요즘 게맛살 하는 것하고 계란, 시금치 또는 단무지 같은 것이 다섯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이 아니겠나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현재 보건소하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현재 검사 중에 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2, 3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식중독 의심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조치사항으로서는 무허가 영업행위자 신평동 최연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일부로 우선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를 폐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조위원께서 금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사실 이 업소 주변이 정책이주지역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안맞는 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또 본인들이 신청해도 건물용도가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받고 무허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 약 3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8개소는 허가가 있고 22개소 정도가 허가가 없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건발생 이후에 철저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위생지도할 것은 철저히 지도해서 다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식점은 무허가업소였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수택위원!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위원입니다. 14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제 홍보 적극 추천해 놨는데 언제부터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신고받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보상금은 얼만큼 지불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보상제도는 저희들 94년도부터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현재 3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수시로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신분을 감추고 말을 안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혹시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드리고 싶어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건도 집행안됐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럼 보상금은 한건당 얼마씩 지불할 예정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최하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신고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위원 하세요.
흥산
김흥산위원
부정식품 근절하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두가지에 대해서 업무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두 개 공통이 조치내용에 보면 허용취소, 영업정지, 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지시, 고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취소를 했는지 또 어떻게 영업정지를 했는지 이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위원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금년에 식품제조업소하고 유해업소에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스럽고 위반조치내용에 보면 과징금이라는 항목이 나오네요. 위하고 밑에 마찬가지인데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전액 다 구비가 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구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지방세입이 되도록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과징금 부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우리구 구세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현재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 구세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취해야 되겠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회의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상 고생을 하고 또 구에서 구 부서, 과낸 자치구 업소내에서 적발된 것인데 이것도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할때마다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치시대에 전혀 안맞는 걸로 내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책임지고 구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이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첫째로 법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범인성 유해업소 중점관리 대상 10개소는 제가 생각하기로 상습위반이 있어 중점관리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이들 업소에 대하여 폐쇄명령이나 단전, 단수 기타 간판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10개소는 저희들이 사실상 퇴폐행위라든지 변태행위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의심가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판철거한 사실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할 대상업소로써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간판 철거하고 단전, 단수한 그 명단을 다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하여 간판 철거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또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고발만 당하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 간판철거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 본인에게 공문상으로 고지를 합니다. 간판철거하고 영업장 자체를 폐쇄하라는 사전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나가게 됩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누구,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업소가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저희 구에서 영업정지가 됐다는 사실을 그 업소 어딘가에 붙이게 되어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에 붙인단은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위치는 보기좋은 곳에 만인이 잘 보이는 곳에 출입구 같은데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배출구 문앞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업주들이 자기가 창피하니까 그것을 떼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다가 다른 것 시설개수해 가지고 위에 커버해 가지고
김인
김인위원
영업정지가 됐으면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주인이 창피하다고 붙인다는 것은 손님이 들어왔을 때 보면 창피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니죠. 영업정지를 지나가는 단골 손님이 올 수 안 있겠습니까? 업소가 영업정지 당한건 단골손님이 모르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그걸 붙여 놓으니까 자기도 창피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다른 종이를 커버하는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영업정지 당했을 때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데 업소출입은 완전밀폐는 곤란합니다. 민법상에도 그렇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만 못하도록 그렇게 매일 감시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지금 각종 조합이 많이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합이
조합이김인위원
몇 개나 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조합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합은 주로 업주와 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업주들의 편의보장이라든지 또는 한마디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업주들이 잘 모르는 사항 또는 관에서 지시사항 이런걸 전달도 해주고 업주 자신들 권익도 보장해 주고,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조합입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조합에서 해야 되는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게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것은 지부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위원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조합들이 상당 부분 위임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자기들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무슨 말이냐하면 협조체제로써 저희들이 공문을 해달라 하면 전 부서가 동시에 전달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을 통해서 주면 자기들 각 지역에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파급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마는 자기들이 바로 집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보건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보건교육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위생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임을
위임을김인위원
전혀 해 준 사항은 없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점검은 자기들에게 위임을 해주죠. 법상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인
김인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무슨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위생업소 점검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에게 위임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인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이 조합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게 법적으로 예전에 하도 업무가 많고 하니까 각 지부, 조합별로 규정이, 중앙회가 있습니다. 관에 한때 불명예스럽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부조리 관계가 심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율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조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합에서 어떤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가끔은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하는걸 국민이 못믿고 또 조합에서 하는 것도 역시 관에서 하는 그 관행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다시 바꿔가지고 정말 지도․단속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 줘야지 지금 조합한테 권력을 엄청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는 것은 그 조합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수도 있고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권력을 주다 보니까 거기 조합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몇차례 들었습니다. 지도하는 방법하고, 또 회원이 본인이 억지로 가입을 하라 하는 식으로 권유는 하지마라 그건 자유의사니까 가입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지 않느냐.
칙은
원칙은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을 조합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안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이런 것은 빨리빨리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만약에 어느 지부라든지 자기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사항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행정처분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위원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합으로 넘겨주고 조합도 역시 실시해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제3자 누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금후 계획해 가지고 실적위주 단속은 지양하고 사전정보 수집해 가지고 실효성있는 단속을 전개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이라는게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 점을 잘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영세업소의 경미한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반을 경미한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나가가지고 보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런김인위원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대충할 것이 아니고 경미한 위반이라면 어느 정도라는게 나름대로 어느 선이 정해져야지 그렇게 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법규상에 보면 어떤 사항을 경고처분을 해라, 시정명령을 내려라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걸 구태여 적발해 가지고 처벌줄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지도 위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인위원
가능하면 영업을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경미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적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도 위주로 하게 되면 만일에 지도를 했다고 쳤을 때 경고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지도한 부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지도한 부분말이죠?
김인
김인위원
예, 예.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지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정시킨게 다 포함됩니다. 그 사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위원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위생과에서 관할하는 조합, 아까 14개 조합이라고 했죠?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14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 소관에서 허가취소하고 폐쇄명령을 내린 근거가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금년도에 한 그것을 유인물을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현황을 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소 전체 명단을 달라는 겁니까?
신우
김신우위원
해당자, 허가취소한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 그 현황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서면으로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한테 다」하는 위원 있음
용조
이용조위원
96년도 8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준식
신준식위원장
심야영업
용조
이용조위원
영업시간을 연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 이후부터는 각 업소가 시간을 잘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과장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영업시간 위반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당초에 12시까지 하던걸 업군보호를 위해서 2시까지 부산시에서 금년말까지 시한부로 우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업시간 위반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줄고 있는 상태지 이렇게 전부다 지킨다고는 안보고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100% 지킨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위반 사항이 적발되니까요.
용조
이용조위원
단속하셔야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왜! 묻는고 하니 제가 아침 5시에서 5시 15분되면 산에 갑니다. 그때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단속이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영업시간을 지킨다고 보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고생하는 김에 이런 것을 전부 법을 자기네들 형평에 맞추어서 두 시까지 연장을 해줬으면 지켜야 될 것인데 5시에 나온다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워장
김희정위원님 질의한번 하세요.
희정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업태위반을 847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조치내용에 허가취소가 143, 영업정지가 187, 고발이 17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허가취소업소 143건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것이 몇건이 있는지 또 영업정지 중에 적발한 것이 몇건이나 있는지 고발 117, 이 고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내역 전부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인 위원께서 조합관계를 질의했습니다. 거기 같이 말씀드릴 사항인데 사실상 조합이 지금 구성은 아까 14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업소에 이분들이 인․허가에 대부분 개입을 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합원이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분들이 인․허가도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지도단속에도 개입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볼때는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지시를 일괄적으로 할때는 침투는 잘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업소에 조합이 득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 조합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이 전부 업소에 이익만 되면 되는데 못보인 사람한테는 나와서 단속을 하고 또 서로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은 단속을 안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심야업소관계는 금년도까지 시한부로 밤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술을 먹고 합니다마는 느낀 사항인데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줄좀 먹으려고 하면 대부분 밤 12시 넘어서는 술먹는 손님이지 음식먹는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지역에 보면 대부분 장사가 그렇게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에서는 12시까지 할때는 술한잔 먹고 거기 가서 2차, 3차 한잔하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2시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말이지. 2시라 하는 것이 업주나 종업원들이 필요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부산시에 건의를 할때는 제 생각에는 전에 12시에서 1시까지 연장을 하면 되는데 2시까지 하면 2시에 가서 씻고 잠자려고 하면 잠잘 시간도 없고 그러다보면 이왕 2시까지 했으니까 5시까지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위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람들 생활하는데도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지부나 단체, 무슨 간담회시에 시간연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지나면 97년도부터는 또 영업시간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업주들은 2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2시까지 하니까 너무 임박하고 특히 여름철 같은데는 8시나 9시경이 돼야만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럴때는 모처럼 만난 친구나 단체 모임이 있어 가지고 한잔하러 가서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12시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까지 하다보니까 업주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음식을 먹는 손님들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생긴다 하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수집을 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합에 대해서도 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합도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인이 허가신청시에 한번 여론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합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익이 될게 있어서 임의로 가입을 했는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심야영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그런 업체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다 그러는데 우리 관리하는 위생과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위생과단속부서에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생활리듬이 달라지죠. 단속요원들이 종전같으면 12시부터 단속해서 새벽 2시까지만 하면 거의 관내 다 돌고 자기 집으로 귀가가 되는데 지금은 2시부터 최소한 새벽 4시까지는 단속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근무시간을 영업시간 는 만큼 출동시간도 자체적으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식품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 시민들 생명하고도 연관이 된 이런 사항이니까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각 조합이나 이런데서 위생시설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잘보인 사람하고 잘못보인 사람하고 회원하고 비회원하고의 그런 문제 이것이 바로 민원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점을 주시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니까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늦게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재 서무과장 (인사) 김석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인사) 박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인사) 황정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인사) 양명엽 검사계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중에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소소관) 이상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채희옥 보건소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고 박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바짝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노인무료진료센타 운영은 금년도에 65세이상 1만 6,200명을 무료진료한 결과 밑에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보건관리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고질환자 즉, 중증환자 앞으로 몇 년 안있으면 생명이 위독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환자관리상태를 별도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진료만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전국이 570명인데 우리 부산이 145명,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하구가 우리 부산에 비해서 22명,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보통 에이즈는 잠복기간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보통 에이즈는 잠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박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노인무료진료센타운영하고 관련해서 주로 만성질환자는 당뇨병, 고혈압환자 그리고 신경통환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성병환자 관리는 단순한 투약만 가지고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뇨, 고혈압환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매주 1회씩 당뇨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하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1만3,135명을 진료를 했는데 한달 고질적으로 오는 사람, 열흘에 한번 오는 사람 이것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파악 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에이즈문제는 에이즈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이 되면 보통 잠복기간이 감염된 날로부터 최장 5년까지 가고 5년이 경과되면 그 중에 10%가 기회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종양이 생긴다든지 신경에 이상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발병률은 5년후에 한 10% 범위내에서 에이즈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감염자하고 에이즈환자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왜 묻는고 하니 한 며칠 전에 태국에 에이즈환자들을 전부 사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20대도 죽어나가는 것이 화면에 나옵디다. 이 사람들이 과연우리가 상식적으로 에이즈는 감염돼서 환자로 된다 하면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 안합니까? 20대가 죽어나가면 과연 전염이 되고나서도 1년만에 죽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5년 잠복기간을 경과해서 이 경로를 거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잠복기간이 얼마냐 김상수위원께서 그것을 물어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보통 잠복기는 6주 내지 14주가 통설입니다. 14주라고 하면 약 석달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 석달동안 잠복을 해 있다가 그 다음에 14주가 경과해야만 우리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로 헌혈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14주안에 헌혈을 해 가지고 이 헌혈된 피가 어느 환자에게 수혈이 됐을 경우에 에이즈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일단 에이즈 감염자가 되었다가 보통 5년 내지 10년이 되면 환자로 발전을 합니다. 발전한다 하는 뜻은 몸에 면역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보통 환자로 발전되고나면 수년안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센터 문제에 대해서 고질환자, 중중환자에 대한 대상인원 파악, 또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신경통 환자, 당뇨,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 중증이나 고질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센터 뿐만 아니고 종합병원에 가서도 완치 근치하기는 힘든 것이 현재 의료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과나 물리치료, 치과 계통을 제외하고 일반노인들이 이비인후과 계통이나 안과 계통에 또 질환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회나 보건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서 연계해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노인무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만 65세 이상이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무료진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 65세 노인이 1만 6,200명 중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용한 노인수는 몇 명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노인들이 실제로 무료로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노인무료진료 대상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자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기 지역 소속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구 단위에서는 해줘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저희들 관내 65세 노인이 1만 6,200명인데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25일날 개소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한 노인수는 실제 사람 실 인원 즉 머리수를 계산해 가지고 1만 6,200명 중에서 1,920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1,920명이 실 사람 머리 숫자지만 한사람이 한달에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다섯 번 오고 많이 오는 경우는 열 번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간 중에 저희들이 총 1만 3,514명을 진료를 해 가지고 한사람이 한달에 평균 3.7일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약을 타갈 때 많이 타가는 사람은 15일, 또 적게 타가는 사람은 3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잡아가지고 한사람이 한번 와 가지고 6.5일분을 타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투기한 일수가 기간중에 8만 5,955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노인들이 실지로 혜택을 받는 내용은 보통 노인들이 보건소에 오면 진료해서 약을 타갑니다. 약을 타갈 때 3일 타가느냐 5일 타가느냐 열흘 타가느냐 날짜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6.5일 타간다고 봤을 때 그 약 값 중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00원입니다. 그게 면제가 되고 또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약만 타가는 것이 아니고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면 물리치료 하루받는데 보통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마는 1,500원입니다. 그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면제를 합니다. 또 검사실에 가 가지고 내가 당뇨기가 있는지 검사를 한번 해달라 그때 검사료가 1,420원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타가고 물리치료받고 검사하고 세가지 항목을 한다고 봤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게 본인에게 4,420원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 또 다른 검사를 한다든지 치과에 간다든지 하면 그 혜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가만 있어 김신우 위원 먼저 하실려고 합니까?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노인무료진료센터에 의료보험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면 타지역 사람도 진료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첫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덯게 구성할 것인지, 두 번째 흡연구역 지정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떤 기준을 두고 하려는지, 그 다음에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또 6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장티푸스 환자 16명을 조기에 발견했는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29개에 했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힘들면 전부 서면보고해 줘도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하겠나
신우
김신우위원
의약업소 의원 행정처분을 29군데를 했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서면보고해 줘도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전체를 다 서면보고해 달라는 겁니까?
신우
김신우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설명하시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김 위원님 두 번째 질문 다시한번
신우
김신우위원
두 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흡연구역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지, 됐습니까?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건강실천협의회는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건강실천협의회구성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성은 그 조례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성요원은 법상 기준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학계, 지역주민 또 의료기관단체 기타 국민건강에 관심이 있는 주민단체를 참가시켜 가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흡연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건물같은 경우에는 5,000㎡ 그러니까 1,500평 이상, 일반사무용 건물은, 그 다음에 공용건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3,000㎡ 이상 또 병원, 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또 300명 이상의 예식장 등 법에서 총 16개 항목을 흡연금연 구역을 구분해야 될 대상시설을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총 대상업소가 299개로 지난 6월 30일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의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29개소의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용기 판매소의 등록취소가 한 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단폐업을 해가지고 업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신우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뭐 뭐 하는 것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7개, 시정명령이 20개 그 다음에 경고처분이 한 건 그래가지고 총 29개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의료보험카드사용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그다음 장티푸스 환자 16명은 저희들이 조기발견하게 된 것은 직접적인 동기가 지난번에 대연동 천지산에 지하수 오염사고가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전염병예방법에 병․의원에서는 반드시 1종, 2종, 3종 전염병 환자가 자기 병원에 왔을때는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지산 사고에 있어 관할병원에서 의사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서 그 의사를 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놓으니까 우리관내 각 의료소에서 유달리 금년에는 신고가 활성화되어 총 99건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질병과는 별 관계없고 16건이
신우
김신우위원
서무과장님 16명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신고에 의해서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서무과장님 16명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다음 노인무료진료센타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진 65세이상 노인중에서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반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비를 받고 영리와 관련되는 것 같으면 지역제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시책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역내 주민으로서 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좀전에 이용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4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노인들 무료진료 인원수가 여기보면 1만 3,154명 이것이 년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아까 상병별 내역에 보면 인원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천구백 몇십명이 나와서 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한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요즘 약수터하고 우물물을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균관계를 검사를 많이 하는데 중금속도 검사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업무보고서에 상병별로 나온 숫자하고 저희들이 기간중에 총 진료한 년인원 1만 3,154명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상병별로 표시한 숫자가 당연히 많아져야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갑이라는 사람이 보건소 한번 와가지고 내가 같은 사람인데 당뇨도 앓고 고혈압도 앓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신경통이니까 그 치료도 받고 검사실에 가서 당뇨 검사도 받으니까 실지로 그날은 한사람이 왔는데 상병은 네 배, 다섯 배가 되기 때문에 숫자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만 6,200명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통계가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천구백몇십명이 다녀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병명이 두가지, 세가지, 네가지가 나와서 플러스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 사하구에 노인이 1만 6,200명이 있는데 여기서 1만 3,154명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천구백몇십명이 나와서 이사람들에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 것을 플러스를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1만 3,154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상병별로 분류하는 것이 앞에 업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1,920명 사람은 실지로 기간중에 한사람이 열 번와도 갑이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사람으로 치는 것이고 여기서 총 진료율은 1만 3,154명이라는 것은 갑이 어제오고 오늘오고 3일 왔을 때 이 사람은 머리숫자가 세 개가 되는데 그것이 년인원이 되고 하루 올때마다 물리치료실에 가고 검사실에 가고 당뇨검사를 받고 하면 이 사람은 하루 왔지마는 병상분류는 세군데 전부 통계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통계를 냈다하면 1만 6,200명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상병별로 조사를 하니까 신경통이 4,675명인데 36% 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김상수 위원 질의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200명이 살고 계신데 이 중에 실제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수는 12%에 해당하는 1,920명입니다. 1,920명이 저희 보건소에 몇 번을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병별로 진료과목별 또 전체적으로 1만 3,154명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1,920명의 년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5세이상 노인들중에 어떤 병명을 가지고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0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88%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인력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로 보건소를 방문한 노인들에 대해서 상병별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김희정위원 질의한번 하세요.
희정
김희정위원
아까 서무과장으로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에 대해서 구분이 된다 이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에이즈문제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금년이나 작년에 년도별로 우리 부산시내 과연 몇 사람 정도가 감염됐던 사람으로서 나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완치자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김상수위원님, 한가지 답변을 못했습니다. 약수터 세균검사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세균학적 검사밖에 안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검사만 저희들이 하고 중금속 검사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금속검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특수한 검사기관이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물물이나 약수터물 조사를 해보니까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세규균, 대장균은 기준치이상 허용되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금속이 더 해롭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연구원에 중금속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들여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 중에서도 일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납이라든가 카드뮴같은 이런 것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검사항목이 전부 46개 항목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중금속이 많습니다. 이 46개 항목은 지금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김희정위원께서 에이즈감염자하고 환자하고 차이점이 뭔지 또 부산에서 에이즈감염이 됐다가 치료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이즈감염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신우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에이즈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가지고 환자가 되기 직전까지는 전혀 표시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본인도 거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이즈바이러스가 몸에 침범했다. 감기의 예를 들면 감기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다 이 정도만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고 감염이 돼 가지고 환자로 발전하는 기간을 보면 보통 5년 또 10년까지도 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에이즈환자든 감염이 된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과연 치료가 가능하냐! 전세계의학을 다 동원해도 현재로서는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약품도 없습니다. 보고에 있습니다마는 AZT라는 약품은 면역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주는 면역기능 향상제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약품도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래서 에이즈 감염자에서 환자로 발전되는 단계가 5년 내지 10년 또 환자로 발전돼서도 20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실예도 있습니다. 내가 에이즈 감염됐다 이래서 나는 몇 년내로 죽을 것이다, 몇 달내로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환자로 발전되면 급속하게 떨어져가지고 한달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체질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장 20년 이상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소장님 치료완치 된 사람은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치료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가 치료됐다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되셨죠. 이용조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6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독감예방 주사는 돈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 또 그 밑에 방역소독강화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실적이 1만 8,301회라고 하나 어떤 동에는 전혀 방역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 내용과 동별 방역실시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신종 O-157 검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831건을 검사했다 하는데 그 내용과 우리 관내 발생할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독감예방주사 하는 것은 독감, 즉 인플루엔자(influenza)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이라도 반드시 3,5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예방접종하는 것은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측면이 아니고 내가 현재 병이 없지마는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적용대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5세의 노인이라손치더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6개동을 6개코스로 나누어 3일에 한번씩 차량연막소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8일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분무소독을 합니다. 연막소독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기가 나니까 눈에 시각적으로 잘보이고 분무소독은 물을 넣어 뿌리니까 우리 눈에 잘 안나타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낮에 태양열이 있기 때문에 오전 5시 또 오후 8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마는 사람들이 보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산시에 소독지침이 연막소독은 잔류염소가 적기 때문에 소독효과가 적다. 살충살균이 되기 좋은 분무소독을 해라 이래가지고 연막 대 분무를 2대8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많이 하면 눈에 많이 보이겠지마는 분무를 하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희박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소독을 안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그밑에 신종 O-157 검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내용을 말씀한번 해 보세요.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O-157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장님이 전문가입니다마는 제가 경험삼아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일본에서 발병이 돼 가지고 일본에서 1만명이 발생해 가지고 10명이 사망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6월달에 경남 고성에서 한사람 적발된 것이 있었고 금년도 8월 15일날 서울 마장동에서 수입식육품 내장검사에서 O-157이 발생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인체 대장균은 그 종류가 수백가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장균 중에서도 병원성을 띠고 유해한 이 대장균이 157번째 발견됐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O-157입니다. 증상은 설사, 구토, 발열 흔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식중독현상을 일으키는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당, 급식소, 식품위생업소,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전부 가서 식당음료수, 행주, 도마, 음식물 이런 것을 채취해서 검사한 것이 831건입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기간중에 이 지역내에는 O-157이 한 건도 발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7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류외 감기약의 과다남용으로 환각성에 의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마약은 보통 마약이라고 하는 염산에페틱틴 이런 마약에 속하는 것이 의료법상 10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약은 법에서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고 섭취를 하면 치명적인 신체에 영향이 오는 것이 마약이고 이보다 조금 낮은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해서 섭취를 하면 신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대상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 외 방금 말씀하신 환각성 의약품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기약을 먹었을 때 지네거담제 또 해열진통에 염산알부민제제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정신에 몽롱한 것이 와 가지고 환각증상이 난다 해서 신문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는 마약도 아니고 향정신성도 아니지만 이와같은 환각성을 일으키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서 이것을 팔때는 판 사람 인적사항 주소, 판매량 이것을 약방에서 판매할 때 그것을 주소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년2회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할 때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이 환각약품판매취급소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맨밑에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16개동 199세대 483명 거동불능자를 해 주셨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위원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맨밑에 장기와병자 및 거동불능자를 199세대, 483명을 도와주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 그것만 간단하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서도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자그대로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항, 또 움직이기는 하는데 거동이 아주 불편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당을 체크한다든가 이 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직접 현지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분드에 대해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가사봉사자 열두명을 총 4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가정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빨래를 해 준다든가 도배를 해준다든가 밑반찬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렇다면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한다면 보건소에 지장은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분들은 199세대, 4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건소에 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능이라든지 불편한 사람은 몇십명이 안됩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오늘 오전에 위생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신평에 모교회에서 식중독사태가 일어난 사실 알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예방할 계획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재
박춘재서무과장
지난 토요일날 신평 중앙교회에서 신자들 종교모임이 있어 가지고 신평시장안에 영심이 분식해서 김밥을 사먹고 환자발생이 몇 명이냐 하면 7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통원치료하는 사람이 25명이고 입원한 사람이 51명이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보고하기 전에도 확인하니까 19명이 퇴원하고 현재 32명이 신평 경희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와같은 무허가음식점이라든가 불량식품은 식품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행여 식중독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장티푸스나 기타 전염병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전부 체변을 하고 음식점에 가서 김밥재료를 수거해서 62건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 월요일날 수거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는 보통 3, 4일 걸리기 때문에 내일 오후쯤 되면 원인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의없으시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일 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특히 노인무료센타운영 또 통합건강관리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