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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23

이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신종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10월19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군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예산편성된 실과·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장 단속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절기에도 집중적으로 했고, 곧 성수기 들어가고 겨울되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가 놓으면 직원들이 최소한 저녁이라도 한그릇 먹어야 되고, 앞으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돈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예산부서에서 손을 덴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의회에서 집행부쪽으로 한우단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추진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장소선정 관계는 영산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차후에 간담회를 걸러 가지고 장소선정 관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음식의 질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 주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선진지견학과 간담회, 교육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단가가 5만원×20명이 된 것은 1박2일을 할 경우가 있고, 가시면 음식을 시식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66쪽부터 70쪽까지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66쪽 제일 아래 부분에 환경관리부터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건비분야로 위생계가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증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6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증원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청원경찰 피복비는 금년에는 안사기로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지도계쪽 이야기인데 사실상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운행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전화가 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뛰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사실상 요즘 업소같은데서 밥 한그릇 대접받기도 어렵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이래서 사실상 자기들이 내는 것이 많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도 요구했던 돈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이것은 부곡온천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비가 750만원이 되고, 군비를 1,750만원으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10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관광지고 물량 환산을 해보니 적어도 25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도비 지원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수준으로 해서 5,300만원 규모로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만이 공중화장실 현대화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부분까지 밑에 300만원 드는 것도 공중화장실에 드는 인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내여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이것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지도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사실상 모래 25일날도 지금 밀양지청쪽에서도 오시고, 창원지청쪽에서도 화왕산에 오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물량도 청소물량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나 정화활동은 계속 양쪽에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우포 목포늪 정화활동으로 우선 명칭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보호 정화활동 참가하고, 다음 밑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를 했던 예산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한 것이 약140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 차원으로 얹어 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다시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얹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밑에 이것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입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만원, 민간인들한테는 3만원 계속 지급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신취득비에 청소차량 한대 구입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도비가 2천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조금 보태서 청소차량 한대를 하반기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구입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냉장고라든지, 또 세탁기같은 대형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것도 도에서 저희 군출신 과장이 다행히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군비를 보태서 대형폐기물 파쇄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3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6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

조정욱위원입니다. 63쪽 제일 하단에 보상금 관계인데 한우단지 관련 선진지견학하고, 1인당 5만원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충 시식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주들을 모시고 가면 1박2일 할 경우가 생기고, 1박2일 하면 1일 3만원이니까 6만원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하루 당일 갔다 올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정욱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 2회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한우단지 견학가는데 꼭 2회가 필요한 것인지, 다음에 5만원 상당하면 쓸려면 10만원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더 내역을 어떠한 뜻에서 그냥 대충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상세한 설명은 대충 잡았다고 할 수 없지만 돈이 2백만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는게

되는게조정욱위원

아니고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계획이니까
러면

그러면조정욱위원

일식이 얼마쯤 되고, 한우고기는 1인분이 얼마라는 그것 계산도 없이 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한우고기 가서 자시면 1인당 2만원어치는 잡수셔야 안되겠습니까?
것은

이것은조정욱위원

배불리 먹으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식하러 가는 것이지(예)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3쪽에 견학할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차량은 군청차를 이용한다든지, 업주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 선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추진을 할려고 할때는 전문적인 한우단지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각시군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굳이 한우단지만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한우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되 뭔가 특성이 있는, 거기에 부과되는 곰탕전문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녕이 자랑할 수 있는 한정식집이라든지 뭔가 잘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선진지 견학장소라는 것이 처음에는 한우지역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때는 전라도쪽이 우선한다고 봤을때 양쪽을 감안해 가지고 2회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관계로 아직 간담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일부쪽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가 인수를 받을때는 영산쪽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았는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 다른 지역이 나오고 영산은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장소관계가 정해져야만이 선진지견학 갈 장소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의논할려는 계획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금년에 견학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영산쪽에 하는 것은 기존 부곡업체들을 상당히 의식해서 다른 장소를 특이하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간담회때 저희들이 세운 안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다음 6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대민 활동비 5명 증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생계가 넘어옴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위생계가 그러면 처음 어느과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자금이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 자금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쪽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이채희위원장

그쪽에 모자라는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우리 인원수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위생계 직원들까지 집행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안얹으면 연말에 가면 모자라게 됩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여비나 특수활동비는 거의 한달에 몇번을 단속을 나가겠다. 그러면 몇번을 단속 나가는데 인원이 얼마다. 그러면 저녁한끼를 한다든지 활동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직제개편이 5월달에 안됐습니까?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위생계가 5월달에 저희과로 왔으니까.

이채희위원장

와도 애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에 얹혀 있었는데 집행을......
것은

그것은신판기위원

삭감시키고, 위생계로 온다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기정예산이 있고 5만원이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거든.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채희위원장

특수활동비 기정예산에 540만원이 있는데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기정예산 540만원 이것은 기존 우리 직원들 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이고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위생계에서는 삭감되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위생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집행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는 것이나 여기(환경위생과)에서 집행되는 것이나 같으니까 당연히 우리(환경위생과)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맞 고, 그쪽(사회복지과)에는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채희위원장

위생계장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특수활동비, 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원

이소원위생계장

그당시 사회복지과로 있을때 거기에서 우리가 5월10일부로 환경위생과로 옮겼는데 여기(환경위생과)에 와서는 환경위생과 여비를 받았고 예산이 부족한 것만큼만

이채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있던 예산이 환경위생과로 넘어 왔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지금 넘기는 것 아닙니까?
소원

이소원위생계장

사람만 넘어오고

이채희위원장

전에 있던 예산은
소원

이소원위생계장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채희위원장

아직 예산작업 수정을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있어도 연말까지 그것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되고, 여기는 모자라기 때문에 얹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8쪽, 69쪽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

조정욱위원입니다. 69쪽에 보상금,우포.목포늪 정화활동참가자 보상 이것은 1인당 2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낙동강 수질보호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은 2,5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우포.목포늪 정화활동하는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낙동강수질보호 정화활동 이것은 점심밥값 정도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청소하러 나올때.

이채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밑에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자 보상 3만원×150명, 그러면 지금까지 기정 150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다 나갔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 모자랍니다. 지금 140건이 신고가 돼서,

이채희위원장

이 사람들 명단하고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을 부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하는 이것은 보상금이 나가는데 또 포상금을 해야 하는가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사람이 민간인일때는 보상금을 주고, 공무원이 했을때는 포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건에 대해서 두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건에 대해서 민간인한테는 3만원을 주고 공무원은 1만원을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해놓은
원은

공무원은조정욱위원

의무상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지, 의무라고 보는데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이시고.....

이채희위원장

우리 군민들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70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형폐기물 파쇄기구입에 대해서 설명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냉장고, 세탁기.....

이채희위원장

장비인데 물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하면 다음에 새 소각기를 설치했을때도 구입하지 않고 몇년간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소각기하고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이채희위원장

별개인데 앞으로 몇년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이 시간당 3천원입니까?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도비 2,750만원 보조받는다고 해서 군비 50%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환경위생과장이 의회와 사전에 의논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이런

이런신판기위원

것은 의논하면 안 됩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출신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채희위원장

그런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신문 봤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매겨 가지고 쓰레기 감량한 것이 점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얼마나 하고 재활용율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에 점수를 주어서 앞으로 차등 지원을 한다. 또 점수가 없을때에는 지원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앞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있는 차를 폐차를 시키고 대체시키는 차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은 군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읍면에 나갈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위생과장

읍면에 나갑니다. 군에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채희위원장

환경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일반수용비에 농지이용 계획도 도면제작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작년에 한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 6월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차 기초조사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도면을 작성하고 각 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도면 제작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도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되거나 읍면에서 필요로 해서 복사를 해주어야 되는 경우에 도면이 정밀해야 되고, 지번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0매 구입을 해서 놓아두고 계속해서 사용할려고 15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산업축제때 참가자 급식입니다. 기 군민의 날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저희들 직원 10여명이 농산물을 지키고 야간을 3일간 하면서 저녁을 3일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120만원은 농지이용계획 구상 입안 지도여비입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부기상 10여일 정도했습니다만, 적어도 두달정도 계속해서 다니면서 확정을 짓고,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 공청회를 읍면 순회하면서 읍면당 30내지 40명 모아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중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사람을 모았을때 필요로 하는 보상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당초에는 22개소였는데 14개소로 수정이 되면서 경정을 5,872만2천원 국도비를 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휴경지생산화 보상 58ha에 대해서 도비 87만원이 더왔기 때문에 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3쪽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남지 성장작목은 기 93년에 끝이 났습니다만, 물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사실 시행적인 물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히 150m공을 250톤 정도 나올수 있도록 물을 성사지구에 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EC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EC를 점검을 해보니까 0.4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이면 적당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관로매설을 하는데 시설 실시 설계비를 관로매설하는데 시설비가 도비 3,500만원, 군비 3,450만원해서 6,95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에 장마 단감선별장 1동에 도비로서 5천만원 주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에 당초에 출현을 하기 위해서 출자금으로 제3섹타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도 절대 민간에 대한 지원은 안된다고 해서 3억8백만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94쪽에 봄에 보리수매는 농협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추곡수매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다녀보니까 농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도 많은데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활동비로 150만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호우피해복구 지원비 농약대, 국비와 군비를 얹여서 1,959만2천원, 대파대가 3억3,062만6천원 이것은 기 7월달에 호우피해에 대한 국비가 2억3,901만1천원, 군비가 9,560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규산질비료는 증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43만8천원, 군비 43만8천원 해서 87만6천원, 석회질비료는 378만7천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군비 비율대로 국비 189만3천원, 군비 189만4천원 깍았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당초에는 3개소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군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확정을 1개소를 지었기 때문에 국도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6쪽에는 저희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농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1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2쪽, 93쪽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92쪽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에 농산물판매간이집하장 설치에 5,472만2천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국비 보조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당초에 2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포기자가 중간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청을

신청을신판기위원

받아 가지고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간이집하장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해서 도저히 운영해 나가지 못하겠다.
비가

국도비가신판기위원

지원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장민웅위원

것은 신중하게 해야 돼지 신청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9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93쪽 남지 성장작목지도소 개관을 하는데 물 성분은 괜찮습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물이 괜찮아서 했습니다.
우스

하우스신판기위원

안에 물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EC 맞아 가지고 이번에 새로 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성장작목이 우리가 몇년이 됐습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93년부터 시장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지금 삼사년인데 군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해야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제는 마감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얻었습니다.
부터

다음부터신판기위원

남지성장작목 이런 것 올라오면 절대 안됩니다.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제부터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지난번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남지에 사업장 선정이 잘못 되었다. 그곳에는 옛날에 그 밑에는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매트를 깔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근처에는 물을 파면은 전부.....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물을 판 곳은 바깥에 지금 계성천 내려오는 넘으로 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첫시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이신 신(신재기)의원께서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가져 왔는데 사실은 기술이나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손해, 국고는 국고대로 손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져오고 선정할때도 상당한 연구 검토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무조건 자금만 보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는 농민이나 국고가 손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때는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앞으로는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9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5쪽, 96쪽

우석호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위탁영농회사 육성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1개소는........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과장님 92쪽에 농지이용계획공청회 참석자보상 14개 읍면에 5백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참석대상자......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읍면 실정에 맞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농지위원들이기 때문에 농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석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에

읍면에황호수위원

약 40명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40명 동원을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특별한 대상 기준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대상을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니면서 순회공청회를 할때 거기서 개발위원, 그다음에 특히 위원님들은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면장, 유관기관장님들하고 그렇게 모아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엽입니다. 상단에 29회 한우경진대회에서 금년에 해서 안내 입간판이라든지 홍보물해서 150만원, 이번에 16회 전국한우경진 대회를 안성에서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입상 소라든지 소품이 있어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참석 보상금, 저희들이 처음해 보니까 우리가 소를 갖다가 출품할 수 있는 축을 6두를 출품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전부다 소를 운반하고 하는 것을 전부다 임대계약하고, 소품, 소위에 치장하는 이런 것을 보상을 하고 이랬습니다. 1등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 미경상종지유라 해가지고 아직 첫새끼를 낳지 않은 소가 은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품을 19점이나 출품을 해가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경진대회에 다시 출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해가지고 대상이 11,387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소가 창녕군내 37,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우가 1만두, 그 다음에 젓소가 1,057두 이것은 1년에 새끼가 번식되어 나오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리를 기표를 장착하는데 장착비가 3천원이고, 또 송아지를 낳았을때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한 마리당 6천원 이래서 1년에 1만1천두가 생산이 되면 이것이 예산이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답리작사료작물 재배사업 이것은 먼저 계상에 돈 1원이 틀려서 1원을 정정을 한 것입니다. 2,200만원에서 1원이 틀려서 1원을 정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우단지 5억5,7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마에서 한우단지를 할려고 하다가, 김용곤 전(전)의원께서 사업이 안돼서 사업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조사료작물 장비지원 이것도 한우단지에 가게 되는데 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계량기 사업이 이것이 본디 9대가 되었다가 정정돼서 4대로 했습니다. 한대에 15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 무혈거세기라고 송아지 낳으면 거세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5대했는데 4대가 증가되어 가지고 9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한우단지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인데 창녕한우단지 선소에 있는 것입니다. 부곡연수원에서 주2회에 전국에서 단일 단지로서 최고로 큰 단지입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조금있고, 그 다음에 소값파동이 있어 가지고 경과를 거쳤습니다만, 이제는 소 입식도 약1,100두 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가 1,400두 목표로 하는 계획에 거의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가장 유명한 단지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연수원에서 이사람들이 계속 연수를 하면서 한우단지 견학을 1주일에 두번씩 옵니다. 버스로 오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 요구가 있고 해서 5천만원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송 양돈단지 포장입니다. 이것도 5천만원인데 지금 현상태가 1천미터 정도인데 350m 정도가 포장이 되고 그외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초 주민들하고 민원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운송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추석에도 나무등 여러가지 일을 해가지고 일단 통행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설득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10월3일날 2차 양돈단지 11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운기가 점거를 해가지고 또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날 레미콘 1차에 들어간 것을 쓰고, 뒤에 4대가 들어 왔다가 경운기 검거때문에 못가고 레미콘 4대를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펌프카를 그날 종일 계약을 해가지고 오전에 조금 치고, 종일 못치고 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을 했다가 그날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과 손해배상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만루를 해가지고 조금 진압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송단지 측에서의 어려운 여건에 사정이 어떠냐 하면 이 길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어려운 사정에 1천만원을 공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이런 공사가 잘안되면 또 1천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상당히 대송단지의 사정을 보면 1차에 37억 공사를 해놓고, 2차에 12억 해가지고 약 50억 공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주주가 8사람이 있는데 한사람당 1억5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겨우 생산단계에 들어갔고, 지금 약 1천오육백두 생산을 했습니다. 원리 상환금을 내년부터 갚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이제 설려고 하는 걸음마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도 단지가 대송하고, 창녕 한우단지 하고 세개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만 되었으면 세개를 다 하는데 못하고 우선 두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두군데는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돼지가 입식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되면 꼭 다음 본예산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축산단지가 백여개 있습니다. 있는데 포장이 안된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창녕만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에 있는 양돈단지는 우창돈사로서 가장 좋은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아마 주 이삼회 정도 견학을 옵니다. 견학을 오고 군의 자랑이 아닌 단지 축사로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살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정이 되면 꼭 좀 단지 세개가 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T.M.R지원 사업은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년에 사료비가 마지막에 세번째 1.8%올라 가지고 상당히 사료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진지나 이런데서는 먼저 이런 공장을 세개, 네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육두수는 그사람들 보다 오히려 많은데 조사료 공장이 없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유어에 낙농단지에 1억5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할 의향으로 우리가 20%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축산에 대해서 군민들의 발전이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1쪽,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103쪽 제일 하단에 있는 한우단지 진입로포장 이것이 어디입니까?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유어입니다.
단지

한우단지신판기위원

조성을 할때 기 포장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기반 시설할때 군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 지원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판기위원

진입로 포장하는데 자기들 영리를 취하는데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고하는 사업인데 진입로포장은 자기들이 해야지 군비를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된 것은 아니지요.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전국의 단지가 다 그렇겠지만 대부분 기반 시설은 시군에서 해주고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고, 27개 농가라고 하면 마을주민들이나 한가지인데 많은 농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기들

자기들신판기위원

축사지어 가지고 정부돈 보조받아 가지고 소키우는데 진입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기반시설입니다. 축산하는데

우석호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우단지우석호위원

진입로포장 기반시설인데 물론 군비든 도비든 해주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선정해서 시작한지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부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7호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7호밖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며, 마리수도 지금 창녕에서 목표로 하는 두수가 못된다는 말입니다. 부실지구에는 가능하면 조금 우리 군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에서 지원을 늦추고, 단지도 잘되는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그런데 우석호위원님 말씀은 이용자가 27구좌를 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두 구좌씩 해가지고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사 4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입식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어 갈때에 5백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200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년 4월 소값 파동만 없었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진척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상화됩니다.

이수영의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이수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수영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판기위원님과 우석호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창녕군에 농가호수 15,000세대 이상 되는데 15,000세대 거의가 소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명히 제가 잘아는 분이 유어 사람 한분이 계시고 또 팔았습니다. 유어가 전혀 해당이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수께서 판단을 잘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거기에 군비 들여가지고 거기다 축산단지 선소동네는 1억을 주어 가지고 단지사업하는데 군비를 대준다. 양돈단지하는 사람들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창녕사람입니다. 대송 양돈단지는 8명이 되는데
부돈

정부돈이수영의원

50억을 주는데 거기다 개인돈 1억으로 경영을 하는데 100%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익상 학교같은데도 우리가 못해주고 있는데, 학교같은데 진입로를 군비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군비 10억 가지고 되는데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전국에 10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반시설은 시군비로 다 해주었습니다. 어제 T.M.R공장을 갔었지만 그 산골짜기도 9농가 하는데 고성에서 진입로 포장을 아주 그 사람들 몇사람
것은

그것은이수영의원

성공단지고 지금 한우단지를 성공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 한우먹인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이것하고 어제 갔다 온 것은 성질이 다르죠.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창녕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지원을 해서 사료로 소를 먹이는데 고부가가치가 나오도록 사료가 작게 드는데 실험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파급되어 군민 전체가 할려고 할때 군비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 27농가라는 것은 한마을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로라

진입로라이수영의원

하는 것은 유어 선소사람 제일 많이 사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전체 군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특정인 몇 사람을 보고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해줄려고 하면, 예를 들어 창녕고등학교 짓는데 수백명이 다니는데 진입로하고 다해줄 수 있습니까? 2세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 기업하는데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없도록..... 14개 읍면에 동일하게 넣어 주어야지 어느면에 넣어주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고 부탁하면, 예산에 주고 특정인에게 인심쓰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해야 되죠. 집도 짓고 다해주면 좋지만 그런 창녕군의 형편이 안된다. 지금 가로등 보수 못해서 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가보세요. 군의 예산이 어느정도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지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선심성 예산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우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7농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7농가가 되었다가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동이 남았습니다. 창녕토우회라는 법인이 조성되어 가지고 전체 공동재산입니다. 누구것이다. 누구것이라고 이야기가 안됩니다. 재산이 법인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이 1억5천원의 부담을 하면 각 사람당 내면 250평 내지 270평짜리 축사 이용권을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개인 앞으로 등기되고 재산권 소유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7명이 할려고 했는데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농가하고

이채희위원장

대송양돈단지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송양돈단지 진입로 5천만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장내소란) 이것이 몇 농가입니까?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이것도 법인입니다

신판기위원

양돈단지는 8농가
규엽

이규엽축산과장

주주가 8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우단지하고, 대송양돈단지하고 국비, 도비, 군비 투입된 내력과 융자금, 그리고 시설내력 자료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 지도에 저희들이 2백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화왕산이 근래에 와서 늘리 알려지면서 10월부터 해서 매주 토 일요일은 외지관광객이 약 1만명이상 우리 지역을 찾아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요일은 약2천대에서 3천대이상이 창녕읍 시가지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창녕시가지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대지까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체증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저희 경찰하고 행정이 군청에서도 1/3이 시가지 요소 요소에 조편성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근무자 중식비를 2백만원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주차 구획선 표시가 다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퇴색이 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유어시장 부지안에 주차장이 퇴색이 되어 있고, 창녕읍에 시장통 공영주차장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의 닭전 주차장이 퇴색이 됐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다시 도색을 하고자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차량구입비 7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만, 차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쪽에서 불법주·정차 관계를 행정이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내 매월 180대 정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3.1민속행사, 군민의 날 행사, 가을철 화왕산 등산객 등 해서 많은 차량이 관내 유입됨으로 해서 교통지도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질서 계도용 순찰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교통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6쪽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차량구입비는 폐차시키고 다시 사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금년초에 폐차조치를 했습니다.
차량

순찰차량황호수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교통지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좋은 차는 필요없고, 엑센트라고 해서 조달구입하면 1,300cc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 조금 넘게 드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하고 하면 7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통 주정차 단속하는 분이 기능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기능직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공익요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차가 없으니까 먼 곳은 못가고 읍소재지에 교통이 대단히 복잡한 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군청 바로 앞에 단속이 안되는데 어디가서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군청 바로 앞에 단속이 됩니까? 지금 군청 바로 앞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주·정차 해가지고 차를 주차 못시키는 차량이 있는데도 지금 그것이 전혀 단속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 바로 앞에 안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됩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매 그 지역에 고정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더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앞으로 차량구입하면 주·정차단속은 많이 되겠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실적도 많이 올리고 더 잘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금 임업연수원에서 3주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산림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이야기 있었습니까?

이채희위원장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라도 얘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제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해 놓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죄송합니다.

이채희위원장

위원님 교육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계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0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산림과 소관은 108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백만원 더 얹어 주시면 앞으로 헬기가 12월달에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 숙박비 등 이래서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1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기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우리군 자체에서 젊고 활동력이 있는 젊은 직원 60명으로 산불진화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로서 옷, 모자, 신발을 주어 가지고 항상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옷을 갈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사실상 출장 가다가 또는 신사복을 입고, 단화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진화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특별히 60명에 대해서는 옷과 모자, 신발을 주어 가지고 진화에 투입하고자 그렇게 얹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60명에 대한 수통과 탄띠, 손전등 그다음에 등짐펌프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순찰조 이사람들이 우리가 임명 할때는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하루 2리터씩 기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감시초소가 기정 2백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서는 이것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하고 재료비에다가 얹어 가지고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지금 5억621만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3,683만1천원을 삭감을 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기동대에 인건비 또 자재대 이런 것을 사용하고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가을에는 풀이 아직 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빈도가 낮고 이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이 헬기를 군에는 도비가 50%고, 군비 50%, 시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간 우리 군에는 단독으로 한달간 임차료가 7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창녕하고 밀양, 의령, 합천 4개군을 합해 가지고 한대를 12월 동안 쓰도록 그렇게 도로부터 지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산불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추기 가로수를 5백본을 하도록 도로부터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4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심도록 그렇게 도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 가로수를 상록화 해가지고 현재 가로수를 해송이나 리끼다를 심고 있습니다만, 심을 당시에는 모든 정정을 하고 보기가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나 삼사년후에는 모든 주변에 낙엽이 지고 오직 소나무만 푸르게 자랐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휴대폰 두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우리 사무실과 또 도간 연결을 하다 보면 무전기를 가지고는 지형에 따라서 곤란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두대를 구입해 가지고 현장과 사무실 이렇게 연락 체계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거기에 시설비입니다. 현재 노거수 외과수술을 한본에 794만4천원을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40대를 올렸는데 당초에 80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줄여 가지고 40대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초등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지에 있는 산불감시원도 불이 나면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인근 마을 전화있는데 까지 갈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래 가지고 전자의 예를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지의 감시원까지도 무전기를 휴대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즉각 사무실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초등진화에 임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밑에 난로구입인데 이것이 진화대가 창설이 되도록 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에 배치용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산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8쪽에 특수활동비, 109쪽, 그러면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가로수상록화 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이것이 영산에서 수다간에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심을 장소는 수다쪽에 아주 큰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경을 겸한 숲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옆에다가 특색있도록 표나게 하겠습니다.
변에

도로변에신판기위원

가로수를 심는 것이 아니고 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일성콘도에 보면 소나무 숲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에서도 특색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폰은

휴대폰은신판기위원

어디 사용할 것입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휴대폰 이것이 현지에 나가면 주로 평상시에는 업무연락도 하고, 산불이 났을때는 산과 현지와 사무실간의 연락 그것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대용

휴대용신판기위원

무전기가 있는데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피해상황, 면적 그런 것을 무전으로 하면 인근 시군에 다 나가 가지고 상당히 기밀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안좋은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또 무전기가 안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인근

인근조정욱위원

시군에서 알면 더 좋지, 인근 군에서 오고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인근 군에서는 안 옵니다.
나는

불나는조정욱위원

것이 대해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피해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황호수위원

비치하고 있는 휴대폰이 몇대나 됩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우리는 한대 있습니다.
밖에

한대밖에황호수위원

없었다는 것입니까? 14개 읍면에 무전기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무전기는 기존 우리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60대로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패쇄시켜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아직 연도가 안되어 가지고 성능은 나쁘면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기

무전기황호수위원

댓수를 늘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요즘 각 마을마다 전화 다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무전기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발전이 되었을 때고, 산불이 나서 연기가 조금 날때는 인근에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가지고 연기가 많이 났을때 주로 옆에 사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감시원이 보는 것 하고, 또 신고 들어 올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지에는 무전기 그런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즉각 연락이 되는 것이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합디다.

이채희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속기록하는데 상당히 좋도록 되겠습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지금 등짐펌프 60대, 그러니까 우리 산불예방 요원이 14개 읍면에 총 몇 명입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산불감시원이 읍면당 10명 기준으로 해서 140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호수위원

보는 견지에서는 등짐펌프를 거의다 비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체도 아니고 구입인데 과연 이런 것만 늘려 가지고 감시원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감시원이 110명입니까? 96명입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아닙니다. 11월1일부터는 다시 임명을 할 것인데 총 확보되어 있는 인원은 14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리고 등짐펌프는 읍면마다 꼭 필요하다고 지금 더 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산불감시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 군부대나 또는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

조정욱위원입니다. 111쪽에 가로수상록화 사업에 5백본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지금 이것이 한포기에 8만원인데 내역산출에 보면 어떤 수종을 하며 이것을 과거에도 보니까 심어 놓고 나면 죽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8만원짜리 같으면 완전히 살리는 조건하에서 심는 것인지 그냥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로수를 95년도에 처음 가을에 심어 가지고 11월달에 심었는데 도에서도 해송 가로수 소나무 심는데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그때부터 무조건 심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심고나서 땅이 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도 2년간 하자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임협에서 심었는데 그것은 부족분은 임협에서 군비를 한푼 들이지 않아도 보식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금년에 700여본을 보식을 시켰습니다. 김해 같은데는 나무 하나에 15만원 들여 가지고 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 우리 관내에서 나무값은 하나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주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냥 자연생을 파다가 심었기 때문에 심는데 대한 식재비, 또는 운반비 여러가지 인건비가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5백본에 대한 8만원씩은 조금 큰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냥 가로수 원경 4cm, 5cm짜리 심는 것 보다는 10cm짜리 이렇게 큰 것을 심어 가지고 완전히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정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자보식한다고 해서 드는 돈도 대한민국 돈입니다. 남의 돈이 아닙니다. 사전에 지도를 잘한다든지 감독을 잘해 가지고 안죽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감독을 잘 할른지 모르지만 끝날까지 살리기 힘드는데 또 그런 짝이 안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심은 것은 활착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봄에 심은 것은 10%가 안 죽었습니다.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죽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조정욱위원님 질의중에는 수종이 어떤 수종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수종은 소나무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소나무가 8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그런데 소나무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좋은 나무를 많이 심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호수위원

제가 몇군데를 다녀보면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거의다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 거의다 뽑아야 되겠습니다. 다 죽고 있는데 부곡가는 도로상에 지금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그런 토양에 심어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 토양에 소나무를 식재할려고 하면 신중한 검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나무도 좀 어려서 심는다든지 큰 나무심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식재도 하고, 세심하게 연구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좋은데는 객토를 하고 생명제를 넣고 이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심는다고 심었습니다만 죽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때

식재할때황호수위원

비료 한줌 넣었습니까?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파서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살겠습니까? 심을때 관심을 가지고 심어야 성장을 하지 그냥 방치를 하니까 나무가 삽니까? 전부 죽습니다. 우리 농작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사람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식물도 전부 가꾸어 주어야 됩니다.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앞으로 식재할때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석호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산불예방용 휴대용 무전기가 전자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40대를 더 구입할려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몇%가 공급되어 있습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각 읍면에 두대씩 주고 또 우리 기동감시원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휴대하고 있고, 군에 보유를 하고 있고, 산정상에 있는 각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우석호위원

4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 어떻게 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40대 구입하는 것은 읍면에는 면 사무소와 현지 나가는 사람들과 연결하면 되고, 오지에 있는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한 사람들은 초소에 기동 감시원들만 주었는데 오지에 있는 감시원한테도 주어가지고 전화 걸기가 거리가 멀고 연락하기 힘든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서 지급해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0쪽 제일 상단에 산불감시원 순찰용 유류대 710원×96명×2리터×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리터 같으면 한 대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을 오토바이에 둔 것입니까? 자동차에 둔 것입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이것은 순수한 오토바이입니다. 2륜차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96명이나 됩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96명이 아니고 사람이 10명이라도 날짜가 열흘이면 100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인원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111쪽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말입니다. 매년 당해년도는 110명, 익년도에 가서는 140명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삭감을 해서 60명 기동대로 설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110명 그리고 봄에 산불이 많이 날 것에 대비해서 140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린 사유 어디 있는지?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감시원 확보 인원이 읍면당 10명이기 때문에 1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아주 비가 오지 않고 하여 건조주의보가 내렸을때는 사람을 더 확보해 가지고 쓸수도 있고, 또 11월달에는 조금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삭감을 해가지고 기동대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헬기가 군청 옥상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도 대기해 있었는데 금년에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작년에는 경남에서 눈도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아 가지고 전국에서 경남, 부산이 제일 취약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산불 발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특별히 몇일씩 배정을 시키고 저희들이 로비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몇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11대를 경남에서 임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앞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헬기가 아니면 진화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헬기가 창녕군에 얼마나 대기합니까? 몇일이나 대기합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그러니까 12월 한달 가지고 4개 시군에서 하는데 돌아가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내지 10일 정도 됩니다.

이채희위원장

10일정도 대기한다고 보고 1,750만원......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그렇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산불은 주로 봄에 많이 나므로 봄에 대기를 시켜야 유리한데 설이전에 해 가지고 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그렇습니다. 봄에 상당히 빈도가 높은데 도에서 12월달에도 임차를 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이채희위원장

보통 산불이 지금부터 12월, 1월달에는 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봄에 기후가 건조하고 할때,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할때 산불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또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 올 것입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올려야 됩니다. 사실상 11월달이 되면 풀이 거의 마르게 되고, 요즘은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는 전부 읍면에만 나가는 것이죠?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주로 읍면 산불감시원 쪽으로 배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

산불감시원 순찰용 유류대를 설명할때 연인원이 96명이라고 했는데 50일을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710원×96명×2리터×50일 이렇는데 50일은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정욱위원

96명 연인원이 50일이 있는데 96명에게 50일 동안 매일 2리터를 준다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인건비 준 것이고 연인원은 아닙니다.

이채희위원장

감시원 96명에게 50일동안 계속해서 한대씩 준다는 말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그리고 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헬기였는데 헬기기사가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헬기를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실상

사실상조정욱위원

본 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차를

임차를황호수위원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현실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그래서 이것은 1개시군에 집중적으로 있으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4개군을 묶어 가지고 4개군에 상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4개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함양, 산청에 있다가는 시간이 걸리고 가까이 있어 초등진화하면 피해도 작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장

헬기가 출동을 하지 않아도 이 가격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민간인 것을 임차를 하기 때문에,

황호수위원

4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창녕, 밀양, 합천 의령 이렇습니다.

황호수위원

지난번에는 양산에서 부를때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정도 불이 다타고 그러니까
학기

김학기산림계장

헬기 구경만 몇일씩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이방면 장천리 농로포장 사업 15백만원, 85페이지에 고암 간지리 진입로 포장 사업에 25백만원 도비 사업입니다 성산면 이천리 진입로포장에 15백만원, 성산면 안심리 진입로 하수구복개 1천만원, 대지면 귀동 진입로확장에 15백만원, 도경계지역에 환경정비사업으로 대합 구미~목단간도로확포장사업에 2억3천만원, 성내소하천 복개 1억19백만원, 유어 대동(화복) 진입로 복개 사업에 5천만원, 도천 어만 마을 연결도로 포장 사업에 2천만원, 86페이지 시설부대비 성내소하천 복개 시설부대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사업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령 2구는 도시과 소관이고, 월령 1구, 영산 교리 안길포장 사업에 5백만원, 아마 위에 월령 지하수개발 사업 거기서 일부 감이 되는 돈이 돌아오는 것으로..... 신당진입로 포장사업 7백만원 감해 가지고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마을회관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계남마을회관 건립사업 2천만원 이것은 남광계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교마을회관과 화곡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고암 원촌~중대간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하다가 남은 약 460m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8천만원 들여 가지고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합 주매 진입도로 포장 3천만원, 도천 예리 1구 진입도로 및 안길포장에 5천만원, 계성(못골)소교량 및 진입로 확장에 35백만원, 그리고 가로등 공사는 도시과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부곡 수다소교량 설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해 놓았는데 농어촌가로등 시설유지보수비에 14개 읍면에 약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주권생활 개발사업비가 원래 국비 양여금에서 완전히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는 전부 감액하고 나중에 도비사업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개지구 67.3ha)에 3,950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관로매설에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비가 1,59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부대비 정주권생활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3,371만2천원을 감액을 시키고, 앞에서 말씀드린 농어촌생활용수관로매설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다시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3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도 가을 착수가 안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기본 조사 설계비라든지 99페이지 계속해서 실시 설계비, 시설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가운데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은 옥천지구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도비가 4천만원 따라서 군비 4천만원 보태서 8천만원 가지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 창산 용수로 보수사업에 1천만원,길곡 오호지구 농업용수관정 보수 및 농업용 관정 굴착에 33백만원, 영남 지구대구획경지정리 지구내 농로사리 부설 3천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도 지사님께 모심기때 농로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모심기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특별히 저희 군에 3천만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정주권 시설부대비에서 감액한 3,371만2천원을 도비로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대합면 이방양수장 설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견 수장 도로에 편입되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 다음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계성천 개수에 5천만원, 길곡 내동천개수 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변경 승인을 받고, 지도도면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각종 업무 참고용으로 저희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군도 도면작성에 8백만원, 농어촌도로 도면작성에 8백만원 묶어서 1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년도에 설계를 해서 보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보통 사고이월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도 주요 공사사업장은 금년에 사전 설계를 했다가 연초에 공사를 발주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모심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와 농촌도로 1억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실시설계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귀동~모산간 도로 확포장에 1억, 대견~수장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영산~구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교량사업입니다만 1억, 115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남지 월상~월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귀동~모산간도로 재원 대체로 1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 18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수입으로서 골재매각 수입 14억65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 지구별로 보면 유어 미구지구에 4,250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13억55백만원, 부곡 학포지구에 5억4,750만원, 이방 송곡지구에 3억95백만원, 총 14억65백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그대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728만4천원을 계상을 하고, 총 감액되는 것이 13억3,371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먼저 골재 품질검사 수수료 50만1천원, 골재채취장에 간판제작 설치 3군데에 1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출도로변에 교통표지판 제작입니다 속도제한이라든지 방지턱, 표지판 등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하고,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이것은 골재채취대행료를 앞에서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학포지구에 3억9천만원, 길곡 오호지구에 9억6,680만원, 이방 송곡지구에 2억7,350만원 해서 총 11억33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방 송곡지구 골재반출 우회도로라든지, 학교 통학로를 위한 복개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720만1천원 하고 이렇게 해서 총 2,0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민원관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대비해서 사전에 설계만이라도 해둘려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비로서는 골재반출로 보상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5천만원을 전부 감액을 시키고 골재반출로 과속방지턱를 4군데 설치하는데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어 미구지구에 골재채취 수수료도 14백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5억을 잡았습니다만,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나머지 2억75백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드렸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4쪽부터 보시겠습니다. 85쪽, 86쪽, 87쪽, 다음은 96쪽을 보겠습니다. 9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7쪽, 98쪽, 99쪽 과장님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 옥천지구 4천만원 이것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공간을 조성하는지?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공간조성 사업은 아직 정확히 구체적인 수립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옥천공원 안에다가 지금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때 휴식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점심이라든지 도시락도 먹을 수 있다든지 화장실에 볼 일을 볼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아직 계획 설계가 안됐습니까? (예)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의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0쪽 그러면 대합면 이방양수장 이것 보상비로 하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까? 부족분이 생깁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부족분은 철거보상비는 도로사업부에서 보상비를 지원을 받고, 짓는데는 예산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에다가 7백만원 계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보상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보상비는 이 금액과 맞추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순서로 도시과장은 교육중이므로 도시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 밑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14개소 이것은 도비가 95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20개소 이것도 도비 2,997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지 홍포 간이상수도 시설1식 이것은 도비 3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영산 서리 하수구 정비 200m 이것도 도비 4천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창녕시가지 재포장 실시설계비 985,000원과 82페이지 시설비가 과목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부곡온천장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20등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가 25백만원 내려오고, 군비 25백만원 해서 5천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제일윗쪽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사업 2개소 이것은 산책로 시설 및 조경입니다. 이것은 남산공원과 당산공원에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으로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시가지 이것은 81페이지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창녕, 남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가 내시가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국비가 1억9,953만6천원이 늘었고, 도비가 1억532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군비가 1,863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 결산추경때 내시변동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등설치 20등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안되었던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이것이 온천장 입구가 어둡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밝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5백만원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무남 고개에서 온천장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안에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5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상수도계장

상수도계장 송석재입니다. 별도로 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는 예산서 작성이 조금 다릅니다. 자금운영난에 보면 52억8,671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재원 2억이 불었습니다. 2억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2억은 도비보조금이 창녕읍 상수도 확장공사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50억8,671만9천원으로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부다 인건비 수당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사업 자본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7억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도시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감시킨 것은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창녕상수도특별교부세 3억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창녕읍 상수도 배수문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하면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재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시행입니다. 지출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2억을 가지고 창녕읍 상수도배수문 확장공사 설계용역비에 8백만원, 밑에 상수도배수문 확장공사 시설비에 1억92백만원 그렇게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암 정수장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23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648만원 이것도 재원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없습니다. 53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 해가지고 원금상환입니다. 원금 상환은 266만7천원 증을 시키고, 상환이자분 이것은 226만4천원 감을 시켜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상수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사업이 되어 가지고 부기가 일반회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의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돈을 삭감을 하면 다른데 전용이 되겠습니까? 예비비로 돌려졌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자체사업 삭감된 부분과 추가적으로 세입하는 10억58백만원 전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업비까지 충당되는 것이고, 예비비를 8억8,077만5천원을 삭감시키고 편성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오늘 월곡지구만 해도 10억 넘죠,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10억원 국비가 8억도비가 8억 세입세출 공히 감이 되었고 변동분이 없고 군비는 1억 감이 되었고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디 들어갔다고 답변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월곡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공사가 불가능하고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권화성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남지 진입로 포장에 변압기 안전보호망 설치에 1백만원입니다. 변압기가 현재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망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41만5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전기수용 설비 정기검사가 3년마다 1회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32만6천원, 초가분에 대한 320원씩 해서 12만8천원, 국내여비 50만원, 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진공청소기 구입하는 이것은 기계청소용으로 30만원 한대, 그 다음에는 맨홀 차집관 냉동실 가스 점검용으로 가스검지기 한대구입에 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변압기 안전보호 울타리 설치가 왜 없었는지?
화성

권화성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신판기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지도소에서 사가지고 부속을 교환해 주면서 농기계 주인한테 부속값 5천원을 받지요.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신판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5천원 이상은 유상이고, 5천원 이하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위원입니다. 104쪽에 청사관리 인부 일당 인상에 300일이 계상되는데 1차 추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소급해서 그렇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일이 아니고 순수한 인상분만 반영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05쪽에 제일 상단부에 새해농민 교육교재 인쇄에 3백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쇄가격이 올라서 3백만원이 추가가 됐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채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수나 가격인상이 아니고, 3천명에 대해서 작년도 기준 3백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당초예산에 3천명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했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산은

이채희위원장

당초예산에 몇부 계상했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당초예산에 3천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했으면 3천명인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인상이나 이렇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작년과 비교해서 단가가 인상이 되고, 인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산계장 단가인상이 맞습니까? 3천원에서 4천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추경에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지금부터 내년도 것을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는데 여기는 7개 작목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3천명이지만 7개 작목이기 때문에 책을 7권을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칩니다.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월달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민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채희위원장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장수가 불어나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내용이 충실해졌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앞으로 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충실한 교육 교재를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요즘 신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농민들한테 충분한 기술 습득을 해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가지고 남으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상금 참가자 급식까지는 좋은데 우수생활개선 시상금 2회에서 나오는데 시상금이 50만원 하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실적발표는 생활개선 실적은 읍면별로 또 실적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각분야별로 또 실적발표를 합니다 분야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가계부, 꽃꽂이, 교양강좌, 발표는 농가 건전오락 분야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에 따라서 시상금과 보상이 되어지면 회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4개 읍면에서 다나 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다나옵니다. 전원다 참석을 합니다.

이채희위원장

50만원하면 상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다른 소비성으로 가서는 돈이 많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부락별로 읍면별로 발표도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하도록 되기 때문에 전체 통틀어서 시상금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생활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06쪽에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인데 교육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지도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원할때는 임차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지도소는 우리 기술직이기 때문에 화훼라든지 특수작물 마늘같으면 마늘 종군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자체적으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또 묘목 요즘 가로수가 과수묘목같은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니까 전자는 보면 오이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확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개발센터를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나가게 되면 더욱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안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수입도 보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좋은 종자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 보급할때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얼마라도 수입을 봐서 나갔을때 그 사람들 농사짓는데 의욕도 생길 것이고, 그런 쪽으로 지도소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24일 오후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