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임재팔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기본급 부족분이 약 1,150만원, 수당 부족분이 324만 4천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800만원, 일용인부담 부족분 378만 1천원이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7 복리후생비에 부족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임시회 및 정기회 개회에 따른 직원 특근 매식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난방연료 부족분 60만원, 고속복사기 유지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원 세미나 연수 참여하는데 406만원, 시군 의회 사무관련 업무 협의차 78만 2천원, 전문위원회 각종 안건 검사 자료수집이 350만원, 전문위원 시민고충상담실 접수 민원 처리 및 조사에 200만원 해서 1,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시민고충상담실 에어컨 설치비 130만원, 전문위원실 에어컨 설치비 220만원, 그리고 의원사무실 마이크 설치가 8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4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복 위원 거수) 예, 최정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242페이지 기본급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됩니까? 이러한 것은 인원이 증원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뒤에 추경할 때 할거라고 되어진 것입니까?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7월까지 우리 일반직 정원이 1명 플러스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인건비를 빼 먹고 동으로 지난번에 전출되었습니다. 1명이 오버되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한 분이 계속 있다 아닙니까? 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직급이 올랐다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봉급액이 적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 하고 나서 봉급이 좀 오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800만원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정원에 급수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 청경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조금 짧습니다.

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초 청원경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봉급이 40만원씩 책정이 되었더라도 80만원이 한 달에 추가가 되면 800만원이니까 봉급이 약 120만원 올라간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책정이 되었길래 800만원이나 증액된다는 겁니까?

이 800만원은 순수한 기본급만은 아닙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 일반직은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가 갈라져 있는데 - 청경은 그것이 몽땅 봉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원경찰 한 사람에 대해서 발생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직은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보수는 모든 수당과 모든 경비가 이 목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만원이 순수한 기본급 봉급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 짤 때 들어가야 맞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너스나 여러 가지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못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에 예산부서에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올라 오게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실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이 조정되어서 부족분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당초 예산 편성시에 이렇다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쉽게 말해서 입법기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도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차후에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 이 부분도 인원이 증가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등급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이는 인부임이 인상되어서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었지만 인건비 내시에 있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 부족분 이런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집행부 직원이 보더라도 시장인들 예를 들어서 갑작스레 한달에 70만원씩 800만원 같으면 1년 열두달을 치면 다른 것을 다 보태더라도 70만원씩을 한 달에 더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당초에 많이 제대로 잡혔는 것 같으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이 한 달에 70만원씩 인상이 되어 올라간다고 하면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구나 의사국 직원인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244 페이지 전문위원 각종 안건 검사 및 자료수집에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내여비는 항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2명, 3명하고 앞에 전문위원 각종 안건심사 자료 하는 것은 총액 1,000만원 여비를 의회사무국에 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 1,000만원에 맞춰서 부기를 자기들이 달아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올릴 때는 3명이고 10일이고 많이 올려놨는데 예산액을 가지고 역으로 해서 맞춰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약 2,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들을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예산 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1,000만원 중에서 50% 이상이 전문위원실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검사자료 수집을 하면 이 예산에서 씁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여비에서 갑니다. 의원님 여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244 페이지 복리후생비 증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까 1명 증가되어 있던 사람이 빼 먹고 갔다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장제의) ｏ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운영위원회는 몇 일입니까? 날짜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은 몇 일 이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날짜나 시간같은 것은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소관은 그렇게 다른 사항은 없고, 5번을 보면 감사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의원님들께 계획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중요 감사사항을 첨가하고, 저희들이 여기 4개를 제시해 놨는데 이 4개 중에서 빼고 할 것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사항 중에서 의정 보도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이것은 의정계 소관입니다. 1996년도 현재 홍보자료 발간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나중에 어떻게 제출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이것은 의사계 소관입니다. 이것은 과연 감사사항에 넣어 가지고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은 제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그대로 동의를 하구요. 필요한 부분은 의원 개개인이 사무국에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자료 부분은 위원 개개인이 의사국을 통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일 자료요청 등 내일 취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아니고 의회운영 경비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말하는 것인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랄까 현안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추가 요청할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이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자료 등 공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있는 감사계획은 앞으로 정기회가 되면 11월 28일부터 1주일동안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요구를 이러 이런 항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감사반 편성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반 편성이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읍.면.동 소관이 내일 모레 이틀동안 양 상위에서 집행부에다 이러 이러한 사항을 자료 요구할 것이다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의 감사계획서에 따르는 중요 감사사항은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자료를 요구하는 하나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고, 유인물 4번을 보면 감사반 편성은 상위에서 집행부에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관계에 대해서 날짜가 오늘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기회 일정에 나올 겁니다. 28일부터 1주일 안에 같이 본청 감사를 할 때 그때 적의한 날짜를 봐서 하는 것으로 그리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날짜를 오늘 결정해서 그때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하더라도 날짜가 기 결정되어 들어가야지요?

예.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도 왜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되지 않았느냐 했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변경을 또 해야 되고,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관계로 모이니까 그때 결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아무 날이나 위원장이 결정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운영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어느 날을 택한다 그렇게 하던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감사는 계획도 되어 있고 자료제출도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날짜도 안 잡히고 어떤 자료 요청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런 계획안을 봤을 때, 어차피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될 사항이므로 -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이야기는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감사기간만 정해서 하는 것이지 날짜까지 본회의에서 확정은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것은 압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도 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본다 하는 체계적인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꼭 어느 날짜에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집행부는 날짜 정해서 무엇 무엇을 한다고 자료 요청해서 해 놓고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는 우습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한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차 전문위원! 이게 결정을 하고 안하고 아무 것도 아닌데, 방금 이상수 위원의 말씀이 맞으니까 그 기간동안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봐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 놓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감시기간 중에 한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간 중에 일정한 날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위원장제의)

지난번 간담회 때 1안, 2안, 3안까지 아마 구상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안, 2안이 나와 있습니다. 5개 반으로 편성된 안이 나와 있는데 하루에 각 동을 다섯 군데 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란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를 챙기더라도 확실하게 지적해서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5개 반으로 1개 반에 네 군데 다섯 군데를 감사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반 편성 5개반으로 한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작년에 7개 반으로 했기 때문에 7개 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개 반으로 편성한 장, 단점에, 장점에서는 올해는 업무보고가 없으므로 예년보다 감사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행정감사 인원의 효율적인 배정, 감사 인원을 적게 해서 보는 것과 많이 해서 심도있게 보는 것과의 차이점이 안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수행 보조직원의 적정도 기해야 되겠다 싶었고, 감사장소 축소로 인해서 피감사기관인 읍.면.동의 여러 가지 부담도 감소시키고,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을 가더라도 대처를 용이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일 감사시작을 9시부터 하면 한 감사반이 하루에 몇 개 읍.면.동 감사를 하는데는 큰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한 반에 5개 읍.면.동으로 하면 감사시간이 오래가는 그러한 것이 있고, 현장확인을 가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안 하더라도 어느 읍.면.동에 가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될 현지감사라든지 현장 감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작년도에는 현지를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도서지방은 서류를 가지고 어느 동에 오셔 가지고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읍.면.동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1개 동에 전부 취합해서 5군데를 불러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안도 있습니다.

2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소는.

2안은 7개 반이 되어 있거든요.

7개 반이라도 1개 동에서 3개 동이나 4개 동을 전부 불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수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감사내용도 동사무소에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지에 민원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만약에 서류를 가져와 버리면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저는 왜 2안을 좋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보통 1시간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서류를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욕지, 한산, 사량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강원 위원의 이야기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작년에 우리가 현재의 2안 정도로 해서 읍.면.동의 감사를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들리는 얘기가 사실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 장소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현지 확인감사는 - 공사장이라든지 확인을 꼭 해야될 감사는 현지 감사로 - 그 동에 가서 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느 동을 지정해 놓고 다섯 개면 다섯 개 읍.면.동을 불러서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우리가 1안도 택할 수가 있고 2안도 택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다니는 것보다는 한 군데 불러놓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감사자료도 사전에 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1안 보다는 2안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의지만 원만한 의결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2안보다는 1안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위원들이 다섯 분, 내지 마지막에는 네 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섯 분이 가면 각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하면 아주 시간이 간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겠다 하면 그런데, 이 서류상의 행정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 위원 다섯분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도 보자 너도 보자"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업무분담이 협의하에 이루어지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보다는 5개 반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동에 근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보면 자료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과연 1안이나 2안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직접 가서 하실려고 하면 반수가 많아야 됩니다. 반수가 많아야 읍.면.동별로 직접 가서 볼 수가 있고, 도서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 도서라고 해서 시간이 없어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 그것은 안 맞습니다. 갈려고 하면 도서면까지 다 가야 되고, 그 다음 집합을 해서 할려고 하면 동 수는 많더라고 반수가 적어야 심도있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가 여기 해 놓은 것이 1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가지를 구분해서 하면 심도있게 짧은 시간안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물론 여러 가지 안건도 좋지만 여기 2안도 있고 1안도 있지만 아마 이것이 총괄적으로 심도있게 깊이 연구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제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자료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의원님 스스로가 꼭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랄까 또 나아가서는 이 점은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사 요구자료가 중한 것이지 그 자료에 모든 내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굳이 별도로 2안도 있고 하지만 저는 원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원안이면 1안을 말하는 겁니까 2안을 말하는 겁니까?

원안이면 1안을 말하는 거지요. 2안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추가로 만들어놓은 것이구요.

전문위원 읍.면.동에 감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무감사는 3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있고, 회계검사가 있는데 회계검사는 타 기관에 들어가고 읍.면.동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외는 불시에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뿐이지 3년 만에 한 번씩입니다.

도 감사나 이런 것은 집행부 그러니까 시 본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도 3년 만에 내려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 내려오는데 읍.면.동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한해서만 읍.면.동 자료를 요구하지 그 외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의 감사는?

그것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감사도 있지요?

내무부 감사는 없습니다. 1년 반만에 한 번씩 받은 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반이 가서 반장이 뽑히고 하면 그 구성되는 데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이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대신에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산양.도남.미수1.2. 봉평을 하면 산양읍사무소에 모인다 그리되면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14가지가 넘거든요.. 그것을 다 들고 와야 된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반장과 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짓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도서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3개면이 도서인데 날씨가 궂으면 감사 법정기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1안을 보면 편성 자체가 동은 많고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7개 반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도서지역은 오라고 하고, 시내는 가까우니까 차타고 다니면서 현지에 가서 보고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에 대한 감사도 3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우리는 지도감사라는 측면에서 각 동에 가서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저는 2안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2안으로 봤을 때는 현지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격식을 떠나서 말씀이 나왔는데 정식으로 누가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방금 김특수 위원이 말씀하셨고, 최 위원도 2안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방문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강원 위원이 조금 양보를 해주세요.

제가 처음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만약 서류를 다 챙겨서 올려고 하면 예삿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안도 방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김특수 위원은 방문을 하자는 얘기지요.

사량, 욕지, 한산은 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하나하나 메모를 하세요. 먼저 감사장소부터 결정을 합시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으로 봤을 때는 시내동은 3개 동씩 되어 있고 사량, 욕지가 포함된 곳은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량, 욕지, 한산이 낀 곳은 시내 동 하나만 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 시내동은 4개도 충분합니다. 시내 동은 4개 감사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산, 욕지, 사량이 낀 데는 오전에 시내동 하나 하고, 배편이 된다면은 그것도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안이 또 나오는데...

특별히 기후조건이 안 좋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4안입니까 5안입니까?

2안을 동의하면서 수정안입니다.

표결에 붙이지요. 2안을 채택을 하고, 방금 이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연말정도 되면 바다의 사정이 안좋은 날이 한달에 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되면 차질이 생길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3개 면 감사는 전문위원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 육지에 있는 읍.면.동은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하고 2안을 채택했으면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수 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가능하면 기후조건이 허용된다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안은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법정 기일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한데, 유인물을 보면 섬이 나와 있습니다. 2안 1일에 사량이 들어 있고, 2일에 욕지가 들어 있고 한산이 들어 있는데 이대로 그냥 섬에서는 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육지의 어느 읍.면.동에 간다고 하는 것은 남의 동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올라오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도서는 일기가 안 좋으면 못 가니까 사무국에 들어오게 해 가지고 도서 3개 면을 어느 반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의원님 사무실에서 하든지 상위사무실에서 하든지 하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그러면 또 새로운 안이 나와지는데...

예, 새로운 안이 나와 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이 만드세요. 감사 1일에 산양, 사량, 미수1.2동 되어 있는데 사량을 빼내야 된다구요.

이것을 아까 정동배 부의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않으셨습니까? 장소는 의회전문위원에게 일임을 했거든요. 그 일임한 부분 중에서 도서 면은 남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제안한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자는 그것이지요.

그리고 감사반원 편성 관계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이 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간사가 되어서 꼭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7개반 같으면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장 세분이 있고 간사 세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세 많은 의원님들 존경해서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라는 것도 하나의 기구인데 당연직으로 그런 분들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조정해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원칙만 하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서 7개 반을 편성할 때는 반장은 주로 의장, 부의장, 위원장, 간사 위주로 선임토록 제가 동의를 내겠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관계는 제2안을 하기로 의결을 하면서 읍.면.동 감사반 편성의 세부사항은 전문위원에게 정립하기로 하고 도서 3개면은 의사국에서 감사를 받도록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관계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간사가 감사반장으로 되도록 의결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협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1996년 정기회 11월 28일부터 1주일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협의의 건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상위에서 들어온 요구자료를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용인부 사역 및 일용인부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금 인상을 몇 % 했는지, 올해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을 인상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 되었는지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한 번 짚어줘야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이 원안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내일쯤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 때 전문위원이 설명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안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전문위원이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지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몇 일에 하느냐, 여기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느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넘어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구하는 것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지금 항목 중에서 삭제를 해야 될 부분 이러한 것을 협의해서 넘겨달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결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해달라 이 말입니까?

예. 정리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은 할 일이고, 감사요구자료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산건위, 총무위원회에서 기존 이 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자료 요구사항이, 자료 요청건이 다소 미흡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해서 한 것이 지난해 1995년도 감사자료 요구였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자기 관심사항에 따른 요구자료를 스스로 삽입해서 추가해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요. 여기에 올라온 이것을 그대로 넘겨주면서 각 상위에서 결정하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은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각 상위에 일임한다는 식으로 여기서 의결을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무위원회와 산건위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더 넣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협의해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각각 분야가 있는데 뭘 더 넣을게 있고...

아니지요. 운영위원회 전체를 봤을 때 더 넣을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 안이 나왔으니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 의결은 상임위에서 할겁니다.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확정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는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을 이번에는 한번 거론을 한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필요한 것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긴다고 하고 끝을 내야지요.

그렇게 합시다. 저 자신도 이 안을 방금 봤는데, 물론 여기는 산건위나 총무위원회 간사도 계시니까 좋은데 그럴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고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산건위나 총무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 안이 내일 다루도록 각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전문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자료는 그 감사장에 가서도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제한된 것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전문위원들이 알아서 양쪽을 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하려면 - 사실상 산건위 간사가 여기 계시지만 대표성을 갖고 얘기를 다 못한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