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0만 부평구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입주가 1개월여 연기는 하였지만 무사히 입주를 마치고 오늘 이처럼 새로 단장된 의회청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청사이전을 계기로 부디 심기일전하셔서 의회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부평구 의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알찬 소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57회 임시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현안안건과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그리고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입주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들은 모두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우심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7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에서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 날인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날인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한 후 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심사와 '95행정사무감사추진실적 그리고 '96구정질문 추진실적을 재점검해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현안안건과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그리고 정비대상시설물 조사활동결과 보고를 마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금번 제57회 임시회 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만일 금번 임시회에서 5일을 소요하게 되면 임시회 기간이 8일이 남게되겠습니다. 남은 8일간의 의사일정은 11월 중 제5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가 3건, 사회산업위원회가 1건, 도시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는 청사이전관계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부득이 해야 할 이유는 11월 달에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하게 됩니다. 만일 이번에 회의를 안 하게 되면 임시회를 13일을 해야 되고 또 호로도시방문이 5일간 해야 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점검이 2일, 세미나가 1일, 공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에서 세계경영 현장시찰에 대한 협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7일, 일요일이면 4일하면 11월 달이 37일에서 7일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11월 달이 37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제57회 임시회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이 착오가 납니다. 예를 들면 호로도시방문을 못한다든지, 세계경영시찰을 못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5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좋은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제57회 임시회 의사결정은 저희 사무국에서 잡은 안이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회의자료와 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시어 의사일정 및 회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을 보니까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이사를 해서 의사고, 청사고, 정돈 정리 역시 되지 않고 있고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28일부터 우리가 임시회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청사가 11월 2일날 개청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회청사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꼭 이때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호로도시 방문이나 대우에서의 산업시찰 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가 의회생활입니다. 그리고 부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부와 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2일날 개청식을 하고 11월 3일부터 임시회 일정을 잡아놓고 나머지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우자동차 경영 같은 것은 꼭 올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꼭 해준다는데 내년 봄에 해도 되고 못갈 것 같으면 안 가면 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두충근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고 동의는 하는데 다만 우리 임시회수가 13일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당기면 어떻습니까? 26일 금요일 시작해서 그래도 빡빡할 것 같습니다. 대우자동차 세계경영 현장시찰 이런 부분은 내년으로 미루어도 좋아요. 저도 금시초문이고 굳이 올해 대우자동차에서 산업시찰 보내준다고 해서 올해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보내주려면 내년에도 충분히 보내줄 기회가 있을 테고 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13일 남은 일수 때문에 앞으로 한번 당겨서 먼저 5일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현재 임시회 일정이 13일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3일부터 개회를 하게 되면 13일을 계속해도 된다. 11월 16일까지 그러면 이 달에 정기회가 25일부터 있기 때문에 정기회를 대비한 의사관계도 이 기간 안에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기자는 문제는 여기가 아직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우리가 현지시찰이다 산업시찰이다 해서 당겨서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 간사님께서는 11월 달에 13일을 다하자는, 정기회랑 같이.

홍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다만 제가 잠시 착각했던 부분이 26일은 안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6건이 집행부에서 올라 왔잖아요. 이것이 언제쯤 올라온 것입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시조례관리공단 같은 것은 두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도 처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보고도 지금 12월부터 이때까지 미루어왔는데 저쪽으로 보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결과처리를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공간을 준다는 것은.

이것 날짜를 조금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11월 2일이 개청식이니까.

전문위원님, 우리가 해야 할 회기일수가 정기회 포함해서 48일 남았나요?

5일 소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 소비 안 하고 48일죠?

네.

48일 남은 데에서 우리가 날짜로 12월 29일까지 따지면 63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임시회기일에서 13일, 잔여회기일수 13일을 다 못 채울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시회 45일을 가지고 있는데 45일 다 못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못하면, 전체 96년도 남은 일수가 63일 남았는데 거기서 회기 해야 할 일수가 48일입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그것을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급한 것도 있고, 의회에서 급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안을 내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해서 11월 1일까지 1차 임시회를 3일간 하고 그 다음에 11월 7일부터 11월 16일, 1차 임시회를 3일간을 해서 급한 안건처리를 하고 남은 열흘을 11월 7일부터 이것은 11월 1일날 임시회가 끝나고 곧바로 5일간의 공고기간을 잡다보니까 7일부터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7일부터 열흘을 마지막 임시회 일정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가 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어야 하는 과정이 한두 번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잡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주어야 저쪽에서 허수로 빼버리든지, 아니면 실수로 놓든가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때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굉장히 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우리 사무국에서 5일의 기간을 두고 임시회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 할 때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13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지만 13일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몰아서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유지하려면 지루해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좋아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홍성언 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도 그렇고 정리가 된 부분이 우리가 57회 임시회 회의를 하면서 법정공고일이 있기 때문에 법정 공고일 바로 지나서 3일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정 공고일 제하면 며칟날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결정이 된다면.

27일까지가 5일이니까 28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28, 29, 30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5일이라는 숫자가 토요일 끼고 일요일 끼고 해서 5일이면 실상 우리가 안건 처리해야 될 것은 1, 2차 본회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28, 29, 30일날 3일을 하고 그 다음 11월 달에 남은 임시회 날짜를 우리가 운영위원회로 결정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11월 달에 날짜를 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임시회의 기간을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가 빨리 요구하고 우리가 넘겨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28, 29, 30일을 3일간을 임시회를 해서 마무리 짓고, 안건 6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정이 4건이고 개정이 2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3일간을 하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사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안건이 넘어온 자체가 벌써, 며칠 전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어떤 안건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넘겨주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불러다가 여기서 질문을 하더라도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은 57회 임시회의는 28, 29, 30일로 해서 3일간을 회기결정을 해서 57회 임시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진섭 위원께서 28, 29, 30일하자고 했는데 30, 31, 1일 하자고 한 이유는 여기에 각 위원회에서 3분씩 참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 해놓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다, 뭐다해서 까먹는 바람에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30, 31, 1일로 3일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위원회에서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잠깐 지나가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시간을 할애를 해주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11월 4일부터 하든 7일부터 해서 하든 나머지 잔여기간을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성언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얘기한 28, 29, 30일로 하기로 한 제 의견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하면서 홍성언 위원님의 말씀대로 30, 31일, 11월 1일해서 3일간 임시회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정기회 대비 자료 검토하는 부분은 임시회기 일수 내에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무감사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구정질문 취지에 대한 것을 답하기 위해서 5일간 잡은 것인데 3일간을 짧습니다. 따지고 보면, 집행부를 의식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집행부를 의식하시지 말고 말씀하세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중의 빠트린 것이 3일간을 30, 31, 1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은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만 받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 4건, 개정 2건에 대한 안건은 2가지만 가지고 다루자하는 그 말씀을 빠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당초에 잡았던 것은 그 다음 임시회에 넘겨도 충분하지 않느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초안 잡은 것은 여러분들의 취지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준비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토요일날 이사를 하고 일요일날까지 마무리를 해서 전부 전산업무까지 해서 전부 정상적으로 아무 지장 없이 월요일부터 민원업무 발급을 하면서 구청 집행부의 업무는 하나도 공백이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국만 하더라도 이틀 동안에 다해서 이만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8일까지라고 하면 이것이 다른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계획적인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서류만 풀러놓으면 바로 일이 되도록 저쪽에서 단도리를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국, 과별로 구분을 해서 풀러놓으면 바로 업무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3일 운영위원회를 해서 법정공고일 5일하면 28일에 할 수가 있습니다. 28일에 개회식만 해놓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 도시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특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일자를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구정감사자료 발췌까지 위원회별로 5일 동안 어떤 위원님들은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자료요구서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11일까지는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 임시회를 13일 동안 내리 할 수 없다. 생업에 바빠서 자기일도 보아야 하니까, 그러면 두 번에 5일간 8일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해서 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문이 온 것이 일단 건수로 있으니까 대우자동차에서 공문 온 것 한 건, 또 집행부에서 중국자매결연 맺으러 가는데 의원 10명이 대동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임시회 2건과 집행부 자매결연 1건과 대우에서 공문 와 있는 4건이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지만 일단 4건은 정기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일까지 끝나면 5일간이 됩니다. 그러면 2일에 개청식하고 그런데 중국자매결연을 집행부에서 사실상 갈 생각을 가지고 언지를 했다가 아직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안와서 개청식하고 바로 떠날 수가 없어서 뒤로 미루어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뒤로 미루면 19일부터 4일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간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일간을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10명이 빠져났으니까 우리는 회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명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성원은 되지만 반쪽짜리 의회 운영이라 그래서 중국에 4일간 가는 것을 일단 잡아 보았고 8일간 임시회 제58회 임시회 11일 날로 잡고 그 10일 동안에 구정감사 자료를 12일 날 제출해서 자료를 우리가 5일 전에 19일 날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기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별 자료검토는 중국에 자매결연 때문에 10명이 나가면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기회 들어가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도 3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검토를 할 수 있다니까 일단은 정기회 들어가기 이전에 4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할 수는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인데 57회 임시회 5일 동안은 아까 사무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경기은행조사특별위원회는 끝나면서 해체되기 이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해체를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없어서 이번 10월말에라도 임시회를 빨리 열어서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넘겨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경기은행 조사특위 그 관계가 조금 급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안건심의를 하는 도시위원회에서도 5일간 동안의 상임위원회별로 그 관계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구정감사자료를 5일 동안에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을 안 하면 만약에 산업시찰을 간다라고 하면 자료제출요구를 11일 날은 의원들이 다 제출을 해서 넘겨주면 하는데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5일 동안에 해서 자료도 작년 것을 갖다놓고 발췌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4가지 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틈바구니가 있으니 그것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안건심의를 하는데 도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회 있기 전에 조금은 위원님들이 쉼을 갖고 자료검토를 하고 개인별로 자기가 맡은 소속 위원회 자료들을 검토하고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공백기는 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작년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35일을 하니까 저도 젊은 사람도 굉장히 지치고 중간쯤 가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해가지고 지금 의장님이 업무추진 일정 안 내놓은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굳이 여기서 하나 제가 얘기하자면 대우에서 해외산업시찰 보내는 부분 이것은 빠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굳이 보내준다고 하면 내년에도 보내주겠지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짓자고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은 사회석에 앉으셔서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일단 홍성언 위원님이 얘기한 것, 두충근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정상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 어느 의사일정의 자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확인을 해서 누구 안은 어떤 것, 누구 안은 어떻다라는 것을 빨리 표결로 붙여서 끝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개인의 독자적인 의견을 제출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진섭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집행부의식이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청사이전 문제로 바쁘다는 것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지 두둔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