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업무추진실적및현안사항의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6년도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 주요시설물 유지 관리, 하수도 관거사업,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가로 질서확림, 도로, 하천, 하수도, 사용료 과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장이 96뇨 도 17개소입니다. 여기서 폭은 6m에서 20m, 연장은 1,986m입니다. 사업비는 15,042백만원, 이 중에서 시비가 약 84억, 구비가 66억 정도 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배정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보상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재결 신청하는 순서에 맞춰서 약 3, 4개월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차질이 약간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사업비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장입니다. 고려예식장에서 효성초등학교간, 보상협의는 이미 한 필지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한 필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현재 할 수가 없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25%입니다. 대신1동 서문시장에서 구 원화여고, 이거 역시 보상협의는 네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지금 현의 안돼서 재결 신청돼 있습니다. 공사도 할 수 없어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역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일단 중지는 했습니다 마는 어제, 아래 부로 해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70%입니다. 70%는 9월30일 현재입니다. 다음 네 번째 남산2동 반월당에서 보현사간입니다. 이것도 10월9일 재결 신청한 상태고 공사도 할 수 없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동산동 제2교회에서 대서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중인데 9월30일 현재 50%입니다. 여섯 번째, 대신2동 대명정미소 남편, 이것도 협의 완료했습니다. 현재 9월30일 95%지만 공사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일곱 번째, 서성로 수창국민학교 동편, 여기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할 수 없어 중지된 상태고 공정은 40%입니다. 여덟 번째, 남산1동 원불교 교회 남편입니다. 이것도 재결 신청돼 있고 25% 공정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남산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동서간입니다. 협의 완료했고 어제까지 이주를 독려하고 있는데 아마 25일경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열 번째입니다. 서성동 수창초등학교 서편입니다. 재결 신청돼 있습니다. 이것은 18평 중에 13평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는 나머지는 재결돼 있습니다. 이주 독려 중에 있습니다. 남산4동 서부교회 남편, 보상협의를 10월15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이주독려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열두 째, 남산2동 580-44에서 247-2번지까지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를 11월9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 공정입니다. 그 다음 열세 번째입니다. 대구역 동편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필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11월9일까지 보상기간이 돼 있습니다. 공정은 25%입니다. 다음 열네 번째, 남산2동 남산초등학교 동편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본래는 늦게 예상이 배정돼 10월달에 예정통보를 해 놨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열 다섯 번째, 달성공원 동편 인도개설입니다. 이것도 지난 추경 때에 추가예산이 배정돼서 했는데 현재 실시계획 인가신청 해 놨습니다. 열 여섯 번째, 큰장길 내당네거리입니다. 시비확장입니다. 협의 완료해서 현재 공정 90%입니다. 어제, 아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열 일곱 번째, 남문네거리에서 이천로 이것도 협의 완료해서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예산배정이 늦게 돼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동산동 제2교회에서 대서로 외에 8개 노선은 예산이 어려워서 아마 97년가지 안 넘어가겠나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예산 및 자금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은 조금 늦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인도정비 두 건입니다. 1,966㎡인데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두 건은 달성네거리에서 서구 경계까지입니다. 하나는 청운맨션 앞에입니다.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다섯 건은 이미 거의 마무리해서 60%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대서로 중앙분리대 경계석 정비공사 이것은 시비 58백만원 받아서 이미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긴급보수 3천개소 하는 것은 이것이 연간시행이기 때문에 12월달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동인육교 외 1개소에 금년에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100% 마쳤습니다. 그 다음 제2신천교 보수공사, 보강보수공사는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로 1억85백 받아서 100%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지하상가 보수, 보강보수도 68백만원 받아서 100% 마쳤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 관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비대상은 세 건에 연장 150㎞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이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사업비는 6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이거 전부 다 상판개체입니다. 갈았는 겁니다. 실적은 전부 100% 다 마쳤습니다. 1,100m. 그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도 관내 일원 이것은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관 CC-T.V 조사촬영하는 것 이것도 현재 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이 돼서 30% 진척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로등, 방범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시설하고 개체하고 했는 것을 총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가로등이 약 2,503회등, 방범등이 5,181등, 합계 7,684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계획은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전체 250등을 고장, 수리 또는 개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 방범등이 145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10본, 이 열본은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공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남은 방범등, 가로등을 전체 112본입니다. 112본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질서확립했는데 이것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노점상이 17개 지역에 14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마는 이 중에서 잠정허용지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 대우빌딩 짓고 있는 바로 옆에입니다. 그리고 철거유보지역이 다섯 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로 전체거리입니다. 대우에서 중앙파출소까지입니다. 이면도로에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 지역에 94개소입니다. 노상적치물이 853개소 이 중에 간선도로에 315개소, 세도로 53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실적이 9월30일 현재입니다. 노점상 단속 2,647건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거는 42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71건을 했습니다. 돈도 355만원입니다. 현지시정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2,53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상적치물 단속 1,562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수거를 96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51건에 1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재발생을 가급적 억제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 3개소를 고정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대구역, 동아쇼핑센타 주변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단속반 편성 운영을 해서 취약지역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편성은 5개반 26명이고 주기적으로 매 1회이상 순찰을 해서 저희들 하는 과정에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근무시간에 간헐적으로 노점상에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단속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일날에는 하면 제대로 됩니다 마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실상 퇴근 후에 일시적으로 돌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도로, 하천, 하수도 사용료 과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대상은 도로사용료가 1,228건 그 다음에 하천(구거) 및 사용료가 524건, 하수도 사용료가 101,398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도로 사용료가 87,573건에 금액으로 1억959십만원입니다. 도로 사용료를 1,130건, 하천(구거) 사용료가 488건, 하수도 사용료가 85,955건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용료 체납을 전체적으로 계상에서 저희들이 징수했는 실적을 따지면 92%입니다. 향후게획은 각종 체납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입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 건축과 9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9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교통과 9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과의 9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6년도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