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더우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국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읍면상수도관련 정원을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지휘및 업무처리를 단일화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 중계펌프장 3개소에 대한 근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본청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지도원 퇴직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고자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를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1항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6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주어지신다면 관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십니까?

예.

업무파악이 안되셨나요?

내용이 복잡합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9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 시행령 84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계획 1건입니다. 이것은 남중동 1가 국유지로서 1필지 69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총무처를 통해서 연금공단으로부터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감정까지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4억1,587만2,000원으로 해서 감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촌 뒤에 있는 견인차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땅인데 감정가격은 평당 59만6,000원으로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암리에 복덕방에 물어봤더니 아무리 해도 7-80만원의 가격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수익사업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고 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처분입니다. 처분은 함열 구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함열 읍사무소는 83년에 착공을 해서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축할 당시 연약기반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여러번 변경해서 말을 바꿔가지고 뻘땅에다 준공을 한 공사인데 동쪽에는 지하실을 파고 서쪽에는 안 파가지고 한 쪽으로 쏠려서 계속해서 균열이 가고 있어서 함열읍사무소가 현재 출장소로 이사를 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위치가 839평 공시지가로 2억3,100만원에서 평당 2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약349평 1억3,400만원인데 지금 공시지가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팔려고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토지는 60만원의 가격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실지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보강을 해서 다시 수리를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저희들 측면에서는 이것을 먼저 공유재산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 땅은 팔아가지고 함열에다가 이 돈만큼 사들이자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도면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 것과 팔 것으로 구분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성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 투자 가치가 상실된 재산을 매각하여 시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국유재산을 사들여 가지고 시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고 국유재산을 사들이기가 복잡한데 이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총무처와 연금관리공단 즉 국유재산은 현재로써 200평 이상이 되는 것은 팔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처가 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는 일단 연금관리공단으로 빚을 갚아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기도 어렵고 해서 이 좋은 기회에 사서 앞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시 경영수익사업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구체적으로 무슨 설계를 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측면에서는 일단은 사서 기획담당관실로 산 것을 올려서 그 쪽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작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이것을 사야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국유지를 시유지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발상은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매각안은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매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뒤의 사진을 보면 이 건물이 상당히 석조건물로 해서 괜찮게 보이는데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돈만큼 시유지를 장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팔고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 재산을 팔 수가 없도록 억제를 하는 측면인데 이것은 건물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해서 함열 적당한 지역에다 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을 얻었습니다.

그 동안에 시유지를 매각한 금액은 일반회계에다 편입시켜서 없앴죠?

원래 시유재산을 가급적이면 대토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팔더라도 그만한 토지나 건물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열읍사무소 관계도 우리시의 방침은 이것을 의회에서 처분승인이 나면 팔아서 함열읍 관내에 그만한 대토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별도로 돈이 보관되어 있는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도 시유지를 팔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토지나 건물을 사는 것으로 상쇄를 시켜 왔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없앤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의 예를 들자면 모현동사무소 부지를 사놓는 그런 문제, 주현동사무소 부지 600평인가 사는 문제 이런것이 다 대토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매각을 꼭 금년에 해야 됩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것을 감정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팔려고 본다면 적당한 임자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지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5년 안쪽으로 시유지 매각한 것하고 시유지 매입한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 매각한 잔여대금의 행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현 위원입니다. 남중동 소재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만 함열읍사무소 매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함열읍사무소를 직접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 지역은 함열 위치상 아까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 타운이 함열 근처에 선다는 계획도 있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어쨌거나 우리 시의 수익사업이나 재산차원에서 놔 둬야지 그것을 구태여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매각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것들은 특혜성 매각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들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본위원은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줄 위험도 없지만 저희들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어려운 것은 건물에 대한 문제가 건물만 아니면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철거비나 보강공사를 했을 때 약3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과연 그 함열읍사무소 공공기관을 그냥 둬서 나중에 붕괴가 되도록 놔둬야 할 것이냐 그런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한 것이지 다른 측면에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들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매각하는 것을 서로 가급적이면 놔뒀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 쪽은 현재 그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 번 현지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질의시간이거든요. 질의가 끝나면 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재 시내권에 있는 국유지를 대부계약을 해약을 해서 그 땅을 회수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으로 하자는 안을 회의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남중동 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함열읍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함열이 번창이 되면 함열읍사무소 주변이 제일 먼저 함열 읍내에서는 1순위로 발전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함열 읍내에 출장소에서 역전간의 양도로변에는 도로 한 면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볼 때 함열읍사무소는 매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함열이 발전이 됐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익산시에서 다른 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강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약3억입니다.

그것은 철거비고

철거비나 보강비나 거의 같이 든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시 판단으로 만약에 그런 안이 굳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해서 그 사는 사람도 시민이고 우리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민생명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철거를 해줘야 합니다. 3억을 보강을 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3억 있으면 신축을 합니다. 150만원씩 계산해도 200평을 건축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건물 349평을 보강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돈이 좀 들더라도 철거를 해서 그 땅을 함열 읍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우리 시민의 복지라든지 우리 시행정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함열읍사무소 처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합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부 의견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취득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매각안은 부결시키기로 수정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임명진 위원께서는 취득은 하되 매각은 부결시키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임명진 위원 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3항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읍면동에 사환 T/O로 있는 분들입니다. 사환이 고용직인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령 제한을 둬 가지고 아직 미혼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그런 T/O조정이 되어서 종전부터 이것은 그렇게 연령제한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고용직 연령제한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되는 대상일텐데 나이가 14세라면

그래도 아마도 입법 취지는 지금 이왕에 오래전부터 행정에서 내려온 것인데 사실상 학교를 야간이라도 다니고 학비가 없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고용제도가 되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왕에 사환들이 보면 학생들 중학교나 이렇게 졸업해 가지고 학교 진학을 못한 사람들이 낮에 와서 근무해주고 야간에 학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연령제한을 만들어 놨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직은 그 뒤 별표에 보시면 1종 지도원해 가지고 58세 근무상한연령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정원현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으로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당시에 통합을 반대하는 위원회에 익산군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켰냐 하면 통합을 하면 공무원 숫자가 줄기 때문에 급료만 해도 약100억정도 절감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통합 당시나 지금이나 자꾸 충원시키는 바람에 공무원 숫자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안 줄었죠? 오히려 더 늘어났죠?

늘어난 것은 없고 물론 통합 당시에 인원을 감축 행정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런 점에서 지난번에 1차 조직 진단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5명의 감축 효과를 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사업소가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를테면 환경관리사업소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면 신규인원의 소요 요소입니다. 이 신규 소요 요소를 현재 더 신규로 못쓰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감축해서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이 한시정원을 깎아가면서 감축을 하고 짜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은 말은 방대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각 부서마다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 지금 당장 왕궁의 축산폐수시설 같은 것도 2-30명이 더 늘어나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이런것들을 통해서 45명을 증원을 해야 겠다. 신규인원에.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들이 여기서는 그런 답변이 부수적인 얘기가 되는데 기능직, 고용직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3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하나의 공무원법의 신분의 보장을 받는 공무원인데 정원도 19명밖에 없는데 18명이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은 조정을 하려고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그런 인력을 기능직화를 하자. 통합의 산물인데 그 인원은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직도 못시키고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어떤 기능직이라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정원에 없는 사람이 18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정원에서 일반직은 채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원에 없는 사람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 총정원 1,771명내는 오바를 안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 아까 고용원 같은 18명은 전혀 일반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궤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10% 줄이자 운동을 하는 판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느는데 대한민국 항만은 생기고 비행장도 생기고 출입국관리소도 생기고 부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무원은 10% 줄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해야지 무슨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해 가지고 자꾸 공무원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뜻은 국가의 방침이나 10% 감축운동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무과 인원이 40명입니다. 시설과가 47명 그래서 여기 업무과에 17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는 87명인데 17명이 늘어나서 104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업무는 상수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배수장 같은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정원관리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회사 다니는 분이 말입니다. 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업체라든가 개인회사라든가 이러면 아마 반절만 갖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숫자 증원하는 것은 통합 당시의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을 명심해서 신중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