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9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방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여러분! 밝고 풍요로운 새익산건설을 위해서 궂은일 아랑곳 없이 열심히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륵산의 높은 정기를 타고 가는곳마다 마한 백제의 조상의 얼이 숨쉬는 뿌리깊은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이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위원여러분의 격려와 충고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199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1996년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네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간동안 결산검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오인수 대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이를 시정, 보완, 발전시켜 시정을 수행하는데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후 바로 이어서 계속비와 채권, 채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등의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668억 4,5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982억 4,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86억 200만원이 발생하여 1996년도 이월액은 421억 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1,986억 1,700만원이며 세출은 1,484억 5,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01억 6,000만원이 발생했으며 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682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1,497억 8,6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8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현황은 읍·면상수도사업이 8억 5,900만원, 하수도사업 1,100만원, 주택사업 4억 9,000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 7,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4억 6,000만원, 토지구획사업 3억 2,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 경영수익사업 1억 200만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66억 3,400만원, 공영개발사업 91억 3,000만원으로 최종결산검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승인액 9억 2,300만원중 사용액은 7억 5,900만원으로 주로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개발과 소류지 준설 등 21개 필요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이 발생 1996년도 이월액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96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59건에 421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46건에 134억 900만원, 사고이월이 110건에 176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110억 9,200만원으로 결산검사되었습니다. 계속비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에 계상된 3건에 169억 1,200만원중 농산물도매시장건립, 하수종말처리시설, 실내체육관건립 공사 등에 57억 3,700만원을 집행, 잔액은 1996년도 이월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채권, 채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301억 6,3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 및 매각대, 국민주택 융자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농공지구조성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채무는 지방채 및 차입금으로 1,794억 1,200만원으로서 결산검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요약보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고찰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오며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잡아 시정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로 접수된 안건은 95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검토결과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전년도대비 검토해본 결과 세입예산액이 5.1%, 징수결정액이 12.2%, 실제 수납액은 11.8%, 미수납액이 30.7% 증가하였고 결손액은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20.7%가 증가한 341억 원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등이 증가된 것에 기인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제 수납액 1,986억 1,700만원은 94년도보다 11.8%가 증가했으나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90년도 이후 연평균 25%의 신장율보다는 13.2%가 미달된 것으로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장별로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가 11.3%, 세외수입이 15.6%, 조정교부금이 11.9%, 보조금이 7.5%, 지정재원이 74.6%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세입예산대비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95년도 세입예산액은 1,645억 1,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86억 1,700만원 그 차이가 341억 100만원으로 20.7%나 예산액을 월등하게 초과하여 실제 수납되었으며 당해년도 예산액 결정은 지방세의 증가추세에 따른 통계나 예측가능한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심층분석하여 예산액으로 추계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을 분석해 보면 부과징수를 잘못하여 과오납된 반환금은 총 3억 7,900만원으로 지방세 1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4,600만원이 환불처리된 것으로 이는 신뢰세정의 저해요인으로 보다 적법타당한 처리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검토입니다. 징수결정액 2,046억 1,400만원중 미수납 이월금이 2.8%에 해당하는 57억 1,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43억 7,100만원보다는 30.6%가 증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이 28억 4,500만원으로 49.8%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부분이 25억 1,000만원으로 43.9%를 점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과태료 징수결정액 14억 9,000만원중 9억 6,600만원이 징수되어 64.8%의 저조한 징수실적과 과년도 미수납액 23억 4,900만원중 19.1%에 해당하는 4억 2,600만원으로 저조한 징수실정으로 이월액이 누증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행정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28억 4,500만원중 4억 9,100만원, 세외수입에서 25억 1,000만원중 20억 8,600만원만 이 재산압류를 한 실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전년대비 30.6%나 미수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향후 지방수입증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납세의무 계도와 채권확보의 노력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을 전년도와 대비 분석해 본 결과 예산현액은 9%, 지출액은 8.1%, 이월액은 20.5%가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10.5%가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40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 1,645억 1,600만원보다도 295억 7,1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1,779억 8,900만원보다도 9%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5.2%, 지정재원이 3.8%가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84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1,372억 6,000만원보다도 8.1%가 증가하였으나 94년도 전국 자치단체시의 평균증가율 36%에 대하여 재정지출이 미달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9%가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8.1%가 증가한 세출결산규모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95년도 예산집행율은 76.5%가 되며 94년도 전국 평균 82.8%보다는 다소 저조한 집행률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규모별, 세출결산 규모별로 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국 자치단체의 94년도 인건비 평균 구성비는 13.2%인 반면 우리시는 16%를 점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 하겠으며 물건비는 전국 자치단체 94년도 평균 구성비가 11.2%인 반면 우리시는 16.4%를 점하고 있어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물건비는 전국 평균 구성비의 상응하도록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4년도 전국 평균 구성비가 42%인 반면 우리시는 47.6%로 이 또한 전국 평균 구성비에 상응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결산분석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421억 4,700만원이며 전년도 12.1%보다는 낮게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94년도 전국 평균 이월되었으며 이는 94년도 전국 평균 이월액 14.4%보다도 낮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명시 이월은 총 46건으로 토지매입협의지연이 33건, 지침변경 및 행정상지연이 12건, 동절기 공사중지 1건으로 결산되어 이월사유를 분석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수립용역비는 96년도에 사용불가능함에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하였으며 금마저수지관광지사업 예산도 계획성없이 이월하여 96년도에 미집행되고 있는 바 97년 예산심의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총 94건으로 시기미도래가 47건, 동절기 공사중지가 27건, 보상금 미청구 및 계약지연, 행정협의지연 등이 15건, 납품연기 5건으로 결산서에 이월사유를 분석하오니 촉박한 예산책정 및 보조금 배정지연 등의 사유로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의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예산에서부터 제2회 추경예산까지 책정된 사업 및 행정협의지연등의 사유분석은 예산확보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결산분석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결산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5.1%가 되는 99억 9,0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전국 평균 불용액 2.8%보다 2.3%가 높은 수치를 차지한 과다발생액으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불용액발생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99억 9,000만원중 목별로 전액 미지출한 건수가 72건에 14억 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는 계획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전년도에 비하여 41.8%가 감소된 절감액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난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9.2%가 증가한 67억 7,700만원으로 순수집행잔액은 바람직하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원가적용 방식 등 예측결여와 투자사업계획의 부실 등으로 과다발생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용분석입니다. 예산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을 년도별 대비분석해 보면 95년도 예산전용액은 12건에 9,900만원으로 전년도 12건 6억 100만원보다도 건수에서는 변동이 없고 금액에서는 66%가 적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승인된 예산의 행정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는 적을수록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전용사유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전용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으나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전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분석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의 경우 예산액에 비해 33%의 저조한 징수결정은 계획성없는 예산계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54.7%인 11억 2,791만 3,000원만 수납되어 9억 3,392만 9,000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대책이 절실히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읍·면상수도사업의 경우 결산은 1회 계년도의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확히 결산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야 할 5,709만 5,000원을 사고이월금으로 잘못 결산된 사실이 있었으며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결산은 장·관·항·세항·목별로 정확히 결산하여야 하나 96년 8월 3일 제15회 임시회에서 95년 예비비 1억 4,836만 1,000원이 지출승인을 한 바 있으나 결산서상에는 예비비지출이 없는 것으로 결산한 사실은 예산비목간의 결산이 잘못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결산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18.2%가 되는 348억 5,700만원의 과다발생액으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검사결과 분석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 결과 전년대비 지적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94년도에는 26건, 95년도에는 19건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난 해보다 지적건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결산검사행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관계법규에 의해 권한있는 검사위원이 지적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또는 재산관리부실에 관한 지적사항이므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이 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등 엄청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94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26건의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부는 매년 중복 지적되는 수익금 징수저조 등의 사례등 재정관리의 소홀로 책임있는 업무처리로 볼 수 없으며 증빙자료가 부실하고 형식적인 처리로 분석되고 있음은 회계 결산검사의 본 목적달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석검토한 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4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검사를 거쳤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성립된 결산서로 계수면에는 완벽에 가까운 결산으로 판단되나 결산내용면에서는 징수결정액보다 5.2%나 예산현황을 낮게 책정한 사례나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물건비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구성비보다 상위하여 결산된 사례와 불용액이 5.1%로 과다발생처리된 사례는 계획재정운영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전공직자가 보다더 개혁의지를 가지고 책임있는 업무추진과 성숙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19건의 개선을 요하는 읍·면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우려사항은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 개선을 요하는 부분을 제하고는 하자없는 결산으로 분석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승인 검토보고서 내역 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내역중 시기미도래사업이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미도래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시기미도래사업을 계상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47건이 무슨 사업인데 어째서 시기미도래사업인가 이월하드락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계상할때 잘못 계상되지 않았는가,

본 사항은 제가 책임을 다른 데로 얘기하는것보다도 당초에 예산편성당시부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가지고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을 하드락까지 그 사업이 시기미도래되었다 그런 사항은 이게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한다든가 해야지 사고이월시키면서까지 시기미도래사업을 사고이월까지시키면서 예산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것인가 집행부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때 총세입을 그냥 뭐라고 할까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상에 세입을 잡는것 같아요. 그래서 총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를 보면 무려 200억 7,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보면 보기좋게 이월액이 많다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몇번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수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액을 판단을 못하고 그대로 1년을 지냈다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시기미도래사업을 연말 이월하드락까지 가지고 있다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얘기고 이 돈을 다른 데다 충분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47건의 액수는 판단을 못했는데 47건 시기미도래 사업액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건전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세입판단이나 이런 것을 예산문제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기미도래나 사업자체가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것이 도저히 사업을 예산을 세웠어도 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추경작업을 할때 그것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결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공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요. 공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데에는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냥 세워놓고 본체만체해 버리고 그것이 시기미도래가 되어도 방치하고 그것을 사고이월시키고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주요사업같은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투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석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서 지적되고 한 것은 과감하게 추경때 그것을 조정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된 것으로 이렇게,

기획실에서 1년에 네번 정도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심사분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고 사업을 조정을 하고 그래야 할텐데 도대체 기획실은 뭐하는 부서예요? 전문위원! 이 시기미도래사업 사고이월내역 47건 액수하고 사업명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예요.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시기미도래사업이다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익산시가 봉사행정을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결산서 보면 이렇게 해놓고 무슨 결산검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래서야 되겠어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익산시의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이 안되고 있다, 시민봉사행정이 잘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시민들로 부터 많은 원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도 솔직히 집행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례행사처럼 사고이월시키고 수납액이 세입예산보다도 많고 그것도 일이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몇백억씩 예상을 못하고 그냥 이월시킨다 어떻게 시민들을 보고 낯을 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결산서를 과연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이런 결산서를 우리 익산시에서만 가지고 결산하고 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 내무부까지,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과연 결산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중앙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자, 이월금이 많으니까 여기는 돈이 많이 남는데 내년도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려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투자를 적절히 잘했다 판단할 적에 중앙부처에서도 익산시에다 돈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적당히 방만한 투자를 하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성실한 지방자치행정을 하고 있다, 여기 도와주자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뜻있는 시민들은 결산기가 되면 결산서 한번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결산을 하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조금 과격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심사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그 사업을 촉구를 하고 그런 부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가 있으나마나할 경우에는 그런 부서를 시장이 불러서 촉구를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무슨 심사분석결과, 전문위원님 95년도 심사분석한거 분기별로 자료요구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물론 총무국장님이 대표로 해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시기미도래 47건, 공통적인 경상비가 27건, 행정협의지연 15건 여러건이 있는데 본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11월에 다루지 않습니까? 11월에 다루면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년사업을 하면 1월부터든 2월부터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고이월이 되어 있을 때에는,

사고이월말고 예산이 11월 본예산에 사업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든 2월부터든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선 사업이 12월에 확정이 되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다음달에 다루면 예를 들면 내년도 사업에 익산시 무슨 인북로선이 하나 사업이 100억에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1월부터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사업을 착공하니까 대개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기획단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설계를 끝냅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그것은 다 끝내야죠. 그 다음에 3월, 4월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마는 대개 1, 2월에는 주로 설계나 사업추진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외에 다른 건도 1월이라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것 같으면 사업설계가 필요치 않은 사업이나 무슨 시공하는 사업같으면 그냥 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절기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은 바로 할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지금 여기도 예산절감 특별회계결산 불용액같은 것도 지금 전체예산의 18.2%가 되는 348억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원인이 박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대개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는게 아니고 여름 지나서 가을때쯤 전체 수주를 해버리더라구요. 바빠가지고 부서는 하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토목이나 건축직은 무척 바쁘더라구요. 그거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미리 3월, 4월, 5월 계속 수주를 줘서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더라구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않고 가을쯤 되면 연말 닥치면 막 하다보니까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 불용으로 이런 것이 박혀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같은 것이 많이 남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올 12월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년 사업시행할 사업이며 국장님 말씀대로 1월, 2월에 설계를 한 다음에 3월에 몇십건, 4월에 몇십건 이런 예산을 사업수주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그 돈을 그대로 다 쓰게끔 차질없이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여야 하고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주요사업이 책정이 되면 각 과에서 이 사업은 몇월에 하겠다, 몇월에 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재원이 세입부서에서 1월에는 얼마 들어오고 2월에는 얼마 들어오고 연간 얼마 들어온다는 세입부서월별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에서는 자금배정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자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배정계획을 국장님이 보고 받아서 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줘요. 그것에 의해서 자금배정이 되면 원인행위 해가면서 하죠.

계획대로 배정을 않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무슨 지역사업을 하면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몇월에 하천사업이든지 도로사업이든지 예산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몇월에 한다고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몇월부터 사업들어갑니다 통보해 주는게 없어요. 물어봐야 곧 올리죠, 곧 시행할 겁니다, 곧 설계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저하고는 상반된 견해예요.

사업자체가 급하면 예산배정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계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가지고 하고 또 자금배정요구서를 우리 징수과에 냅니다. 그러면 자금배정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산배정 몇월달 수주해서 사업한다 하면 앞으로 그대로 해주세요. 저는 그대로만 해주신다면 추후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배정한대로 않고 또 지나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국장님이 저희한테 또 오늘 얘기만 그냥 넘기는 이런 걸로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내년부터라도 꼭 봄철 할거, 여름철할거, 가을철 할거 나눠가지고 한번에 후반기에 하지 말고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금확보에 따라서 월별로 조정을 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거는 한번 세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하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해서 대책이 안나오면 그것을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한번 예산이 자기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추경작업이나 이런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하거든요. 그것을 내놓지를 않아요.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연말에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인을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개선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개선점을 찾으셔가지고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게끔 방안을 하나 직원들한테 강구해서 만들어오라고 해야지 그냥 다른 사업계획이 없으면 똑같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행정도 갈수록 한단계 높이는 행정을 하자는 것이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하던 방식에서 우리가 한단계 높여서 행정을 하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옛날 답습하는 그런 식의 하나도 진보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행정을 한단계 높이는 행정을 하자 해서 기획실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도록 아침에 간부회의때 지시가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해서 관계 실과 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금년도초에 발생한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한테 주는 시내버스요금을 금년 3월까지 안주더라구요. 몇분 노인양반들한테 전화가 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조치가 예산배정이 안되어서 그런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주무과에다 당신들이 여비 타고 인건비타고 하는 것은 다 챙겨서 하고 몇푼 안되는 노인양반들한테 주는 시내버스 요금은 당연히 1월 1일 즉각 통장에다 넣어줘야 한다, 어떤 수라도 써서 입금을 시켜줘야 하는데 1분기가 지나가지고 3월에서야 넣어줘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그 돈이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그런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주무과장한테 이럴 수가 있냐 노인양반들한테 주는 시내버스요금을 1월 1일부터 써야 하는데 3월에 줘요. 자기들 월급은 매달 타먹고 여비 타먹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예산핑계대고 한다는 말이예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어요. 조그만한 사항인데 실제로 그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에요. 왜 우리 익산시민들중에서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는 분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배경을 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이 거의 의존수입에 의해서 중앙이나 이런데에서 들어오는 돈이 월별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존수입으로 인해서 예산집행하면 솔직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공무원들 봉급 한 달 연장을 하더라도 그런 돈은 넣어줘야죠.

중앙에서 안오더라도 그런 돈은 시비로라도 우선 해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그래야 하는데 본위원이 공무원들 월급갖고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월급은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그 돈은 없어서 못준다, 그 돈이 얼마나 방만한 예산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예요. 1분기분 주는데 불과 몇천만원 들어갈 거에요. 그런데 집행않고 세 달을 끌어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계장하고 징수과장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실무진들이 이런 사항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면서 시기미도래가 되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테지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더군다나 47건이나 그런 상태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시장님 결재가 났는데도 집행않고 있는 건을 알고 계신지요?

시장님 결재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결재가 난 것입니까?

예. 편성이 되었죠.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자금이나 이런 것이 배정이 안되어서 한다는 그런 사례는 별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회계과 용도계장인가 불러다놓고 물어봤더니 예산전용했어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결재가 나가지고 집행을 해야할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 용도계에서는 계약업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공사를 시행않고 있어요.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그 목을 전용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우리 용도계에서 계약업무를 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월액을 보니까 이건 얘기도 안되는 얘기고 이런 이월액을 많이 남기면서도 결재가 난 것을 집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어디로 보나 잘못된 행정이다,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도에서 내려온 돈도 그런 걸로 해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바로잡을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이렇게 해 주셔야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왕궁에 있는 도로포장사업인데요. 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시장결재까지 났어요. 계약도 다 하고 회계과에서 그런데도 집행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무엇인가 회수해 갔다는 말입니다. 계약서하고 설계나온 것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무엇인가 조치를 해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는 줄만 알고 있는데 이런 말하자면 이월액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안했다는 것은 이건 어디로 보나 우리 시민을 돌려먹은 것이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셔가지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645억 1,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986억 1,700만원, 차이가 지금 341억 100만원이 추가해서 징수가 되었거든요.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추가해서 수납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징수과장님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죠.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1,645억 1,600만원인데 실제 수납이 더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지방세가 세입이 더 된 경우도 있고 또 세외수입이 더 된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세입예산과 수입액이 맞아야 원칙입니다마는 예산편성상 만약에 예산보다 수입이 적을 적에 세입결함이 났을 적에는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 통상 수납보다는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이 그전예로 봐서 통상예인데 이것은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는 연간목표를 3개년이 평균치를 쳐가지고 자료를 도에 내면 도에서 연간목표 시달이 됩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현재 되고 있고 세외수입은 3개년도 평균치를 쳐서 그것을 도에다 내면 이것이 하달이 되어서 그것이 목표액이 되고 또 예산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를 하다보면 제가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은 지금 세정과에서 잡습니다. 세정과에서 잡는데 하다보면 세원조사를 잘 하고 즉 말하자면 부과를 세밀히 하다보면 자원이 많이 나와서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징수를 해요. 징수하다보면 금년도도 95%를 징수했는데 그것을 징수를 못한 나머지가 수입액인데 즉말하자면 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았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외수입도 역시 그런 결론인데 사전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조. 그래서 적게 잡는 것이 통상 예산을 잡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적게 잡았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적게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예.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시민들에게 부과를 너무 많이 하게 한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불황으로 시민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잡아진 그런 결과가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는데 세무부서에서는 즉 말하자면 주민이 피해를 보든 안보든 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는 법률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자료가 있으면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준다든가 덜준다든가 그런것보다도,

장과장님 궁색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입예산보다도 수입액이 무려 200억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액보다 예측해서 어느정도 가감해서 세입액을 잡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를 보면 무려 200억이라는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200억이라는 돈을 수입을 할때 일시에 연말에 수입한거 아니예요. 연중 계속해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때 되면 세입예산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한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예산세입예산보다도 실수입을 적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어째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연중 200억이 들어왔는데 1회 추경전까지는 가령 90억이 들어왔다든가 100억이 세입이 되었다든가 하면 그것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연말까지 그것을 놔둔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산담당을 조금 했기 때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재원을 잡을 때는 전년도 결산검사한거에 의해서 수납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 우리가 재산 매각대 같은 것이 느닷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거의다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나온 수납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산을 할때까지 200억을 그냥 방치를 해놨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결산직전에 200억이 다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요. 이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이 더 들어왔다 하면 100억이 연말에 들어온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추경전에 들어온 액수가 가령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이 수입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출로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금고에 쌓일때까지 놔뒀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않고,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세입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 이상 수입이 되었는데 수입만 해놓고 그 돈을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 이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은 한도가 있는 것인데 사업을 해야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세입재원이 발생을 했는데 왜 사업을 않고 놔뒀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예비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을 보면 예비비지출 행위가 나오거든요. 예비비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때에 꼭 재원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때는 예비비를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전에는 재난이나 재해 이런 때에 주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의 필요성이 긴박하고 이런 때에는 그외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판공비나 여비 이런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 제니스 피해로 인해가지고 내수면 개발사업에 지출행위가 나타났다 이말이죠. 그래가지고 지출결정도 나고 승인도 났는데 지출을 않고 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승인할때 설명을 드리면 치어가 그 시기가 들어올 시기가 못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서 치어가 들어올때 구입하기로 해서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일들이 총결산이기 때문에 각 실·국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총괄적으로 결산문제만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많은 국장님이 다 와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요할것 같으니까 총괄해서 총무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상수도 검토보고 11페이지 세출결산에 읍면 상수도 예산액 예산잔액이 28억 500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지출액이 9억 8000만원인데 익년도 이월액이 7억 불용액이 1억 7000인데 읍면 상수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며칠이 안됐다고 하니까 주무 부서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상수도 업무과장 양규홍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당 상수도 급수공사 지역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1억 9100만원이고 웅포 상수도급수지역 확장공사 이것이 1억 46만 7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월사업이 넘어와서 1억 7000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성당이 1억 9100 웅포가 1억 46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하면 2억 9천 얼만데 무슨 소립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된 집행잔액이 읍면상수도 특별회계가 1억 4000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작년도에 읍면상수도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돼 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4000이 우리 공기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불용액이 1억 7000이 검토보고 되어 있거든요. 1억 7000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거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읍면 상수도 세출결산액이 28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액이 19억 80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7억정도 되고 불용액이 1억 7000만원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성당이 1억 9000만원 웅포가 1억 4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치 않습니까?

그외 두건이 있거든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겠고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이 남은거거든요. 사고이월할거하고 그 내역은 저희가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질문한 요지하고 안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 질의한거 불용액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관리비 읍면상수도 운영비 남은게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걸 세출이걸 짤때 예산을 짤때 누가 짰습니까?

통합전에 짠 것입니다.

이걸 살펴보니까 무슨 사업계획이 어느 경우에 얼마 피복비에 얼마 예를 들면 재료비에 얼마 이런것을 그냥 넉넉히 계산하지 않고 짜가지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할려고 그렇게 짰어요. 이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 섰으면 거기에 비례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해야지 이렇게 1억 7000이나 남겨서 짠다는 것은 너무 엉망으로 짠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니까 상수도 11페이지 검토결과서 보면 읍면상수도사업의 경우 1년 회계년도 세출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야 할 5700만원을 사고이월금으로 잘못 결산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야할 것을 사고이월금에다 잡았습니다. 사무 착오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결산검사때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성당면 상수도 급수 공사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월금이 1억 9100만원 웅포 상수도 급수공사 확장공사 이것이 1억 4만 7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한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이월 보고서에 작성할 때 공사비를 전체를 사고이월로 넘겨버렸어요. 착오로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집행하면서 사고이월 넘어가면서 관급자재 레미콘은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현금을 지불한 것을 사고이월에다 포함시켜서 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5700만원입니다. 그것이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결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 버리면 연말에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집행 안한줄 알고 사고이월에다 포함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경리계하고 둘이 당초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넘길적에 틀리게 넣었는데 수정 하도록 했었는데 서로 미루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작년도에 이월됐기때문에 그것만 쭉 봤습니다. 경리계하고 서로 힘겨루기 식으로 했더라고. 그때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경리계에 넣어줬는데 경리계에서 안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번치 가지고 인쇄를 해 버렸어요.

검사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했으면은 나중에 결산검사를 수정해서 해야지 경리계에서 다시 제출해줬어야 됩니다. 경리계에서 안해줘버리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결산서가 차질이 온 거에요.

256페이지 미수납된게 많은데

그게 일반회계에 포함된거라

읍면상수도사업은 95년도까지는 읍면상수도 특별회계가 익산군에 있을때 운영을 해오던 것이 그대로 넘어왔다가 통합이 되면서 읍면상수도 특별회계를 없애고 96년도 부터는 합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취급을 안해가지고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읍면것은 미수납된게 큰것은 없습니다.

공영개발 질의는 전문적인 아까 회계사한테 받았는데 그걸로 설명을 듣는걸로 하고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그럽시다" 하는 위원있음 )

축조심의에서 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