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0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회계연도 일반회계 감사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일반회계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실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을 본회의 승인에 앞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출범 첫해인 95년도에는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공직내부의 부조리 척결과 비능률 등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면서 시민편익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사안일 보신주의적 근무태도와 취약부서 및 대민업무분야의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5년도 감사실 세출예산은 총 9억 4,400여 만원으로 대부분이 감사활동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와 사무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로써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집행지침과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95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7월 1일자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나 개선 또는 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결산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실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내무 전문위원이 공로연수로 해외 출장중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준비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을 위시한 전 간부께서 그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데 최근에 업무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들의 서울시 기관에서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96년도 10월 28일 서울대상 선정에 있어서 소위 감사실은 확인조사기관으로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벌써 중앙지에도 나왔고 서울시 관계 홍보지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상 선정에 있어서 확인자로서 감사실은 한의사를 하신 이익순 선생이 대상을 받았고, 본상 두 분에다가 장려상 세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얘기할 것은 도대체 확인자로서 조사에 의해서 이 분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분들의 공적을 보면 전부가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소녀가장에 대해서 몇 천만원, 장학금 몇 백만원, 불우청소년 몇 천, 그래서 이 여섯 분 중에서 장려상 안효심 씨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돈하고 관련이 돼요. 과연 이 서울 천백만 이름으로 영구 보존될 서울시민대상을 돈하고 결부한다, 그렇다면 돈의 기준이 된다면 대한민국상은 서울시 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청의 대상이든 김우중 씨나 현대 정주영 씨가 모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위 여기 심사위원 12명이 계시는데 누구누구가 심사위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소위 서민층의 애환, 돈이 한푼 없어도 자기 소득이 100만원이면 1,000원을 2,000원을 정말로 선심해서 그야 말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떤 회사가 서울시청을 지어준다 그것은 대상 줄 수 있지요. 자기 소위 논공행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돈 준 것 가지고 대상을 결정해서 신문에 나고 하는데 감사실은 96년도 대상심사기준, 95년도, 94년도 전부 자료 내세요. 이 대상결정에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최소한도 그 사람이 상을 몇 번이나 받았느냐, 그 상에 올라온 사람이 단골메뉴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만 상을 받느냐, 그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축재가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축재를 나쁘게 해서 돈 벌어서 돈을 준다, 여기에 상을 준다, 자료심사 기준하고 가지고 오세요. 96년, 95년, 94년 오후에 당장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감사실장이 95회계연도 감사실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제안설명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의견으로는 95회계연도 감사실소관에 대한 즉, 제안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96년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 감사실소관에 대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도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소관에 대해서, 95년도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업무보고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세입 세출 결산 업무를 또 다루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웅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이 95회계연도 일반회계 감사실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감사실장이 업무보고 95년 작년의 결산보고 하기 전에 작년도에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고한 것이고, 참고할 뿐이고 결산승인과 관련된 내용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관계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대로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하고 우선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계, 오늘 안건을 처리하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왕에 우리 김영준 선배가 질의한 것은 답변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에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느낀 사항은 그 동안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의 또 활동여하에 따라서 시정이 바로잡아지고, 또 시정의 여러 가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아마 그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진사업으로 해서 왜 신길6동에 있는 지하철공사가 부진하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회의 때 시내버스 54번이 어째서 운행중지가 됐느냐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사실에서는 직접 확인을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느냐, 이 자리에서 칭찬의 말씀을,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6동 지하철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보상을 제대로 못했다 왜, 규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공급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보상청구서대로 해서 청구를 안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 보상을 안 주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문제점이 있다 해서 주택국에다 검토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개정이 되어서 주택국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어제 23일 한 1년간 이나 끈 지하철공사 주변의 건물을 전부 철거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활동이에요. 1년간을 끈 부진사업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시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54번 버스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54번 버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닌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니까 이 문제를 확인을 해서 보니까 구청장은 운행하면 안 된다 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장난을 쳐서 54번 운행을 중단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다만 담당 직원을 두 사람이나 징계 처분했었는데 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얘기를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감사는 하라고 안해요. 징계위원회에 당한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위원 때문에 큰 명예를 해서 훈장을 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좋게 나에 대해서 증오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54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에, 여러분들의 활동 일거수 일투족이 시정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왕에 이런 문제점이 얘기됐다면 94년도하고 95년도는 무엇은 감사를 해 보니까 94년도는 뭔데 95년도는 뭐다, 발전된 것은 무엇이고, 오히려 취약분야는 뭐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 뭐고,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제출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라고 할 것 같으면 94년도는 어떻게 됐는데 95년도는 얼마다, 아까 재정상 처분이 얼마이고, 징계 처분 당한 사람이 얼마이고, 비교해서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무엇을 하니까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는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결산에 죽 봐요. 보면 특수활동비에 예산액이 4억 9,053만 8,000원, 지출액이 4억 8,400만원, 그리고 불용액 644만 8,000원. 사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상위지침. 이것은 일종의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 위에서 절약을 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몇 %를 절약하라 하니까 집행 안하고, 몇 %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이행할 필요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64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고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 감한다고 해서 남겨 놓을 것 같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수활동비 644만 8,000원 무엇을 하려다 안하고 예산을 절감시켰다 이 내용, 일반운영비야 여러분들이 절약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제일로 내가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특수활동비 644만 8,000원 내용이 뭔가, 무엇을 하려다 못했는가, 업무추진비가 124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나머지 업무 추진 못한 것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계획으로만 할것 같으면 얼마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업무추진 못한 것이 뭐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에는 세입예산은 전혀 없고 물론 세출예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소관 업무 중 세출예산 중에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 4억 425만 9,000원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적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성격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인당 얼마씩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감사실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또 감사활동비 지급액은 타 부서, 기타 내무국 산하 인사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느 정도나 더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감사원이나 타 시도 감사실하고는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첨예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마디만 할 수 있도록, 물론 상정된 의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시간이 급해서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좋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물론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오늘부터 가두서명을 받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중이라 제가 늦게 왔는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광진구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광진교가 92년 12월에 전면 개수공사에 들어가서 철거했으나 지금 4년 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것이 2차선으로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이 4차선으로 하자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정개 발연구원, 또는 정책회의 여러번 해서 4차선으로 확정됐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끝나고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실시설계하고, 그러면 올해 공사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짙은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 시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동료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분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이번 본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작년에 이미 실시설계비가 9억 3,000이 반영이 됐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까 이런 다 그러면서 이것을 추경에 돌리겠다 집행부의 이런 안일한 자세, 경직된 사고를 감사실에서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의혹부분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해 주시고, 있던 다리를 끊어놓고, 철거 시켜놓고,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만 해도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3억원 예산 들어서. 바지선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모 의원하고도 어제부터, 그제부터 상당히 저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오고 가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로비에 앞장서는 양, 그것은 물론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일 집행부에 찾아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일부 의원과 시고위공무원의 이야기가 사석에서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천호동 그 쪽 지역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부시장님도 만나고, 정무부시장님도 만나고, 예산과장도 만나고, 기획관리실장도 만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가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9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관된 한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95년도 감사실 책정예산액이 9억 5,400여 만원인데 불용액이 2,600만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불용액이라는 것은 운영비와 활동비에 절약을 하고 있는데 155명의 전 직원을 가지고 있는 감사실에서 2,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참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감사실에서 9억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더 좀 증액을 해야 옳지 않나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 제가 말한 것이 뒤로 빠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불용액을 애당초에 책정할 때는 9억 5,000만원을 해 놓고 불용액을 2,600만원이나 발생하게 했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9억 5,000만원, 우리가 심사하는 서울시하고 교육청 특별회계 합쳐서 한 10조원 가까이 되는데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야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요, 우리 감사실, 특별히 법규를 잘 준수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39조제 2항에 보면 전용한 전용경비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 제안설명 할 때는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리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명세서 또는 전용조서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는 유의를 하시고 예산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 절차가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정해순 선배도 말씀을 했지만 정해순 선배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 업무보다는 결산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은 다 제출된 것을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전년도 결산대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면 한번에 딱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부터는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물론 법규상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 120일전까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실 국, 본부별로 따로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그리고 기 제출되어서 결산서가 와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저도 죽 봤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이 결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물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산서가 이렇게 각 실·국별로 작성이 되면 이것도 심사하기 하루이틀 전에 제출하지 말고 물론 법령상 120일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미리 미리 이번 제90회 임시회가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최소한 결산승인을 하는 그 임시회 때 그 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 사항은 주관부서가 기획관리실입니다만 29일 예결위 결산심사할 때도 내년도부터는 결산서를 실·국, 본부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물론 예산안이야 부속서류로 사항별설명서가 따로 붙습니다만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보니까 별도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감사실장님도 회의 때 한번 그런 의견을 내시고 기획관리실장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 놔두고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95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번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질의한 내용 중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기에 이에 대해서 답변이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정확치 않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을 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물 후퇴선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해서, 차량금지봉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이 건축물 후퇴선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어렵다, 그때 언론에서나 서울시에서도 방침으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속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서울시 방침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이와 연관해서 지금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경계선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가로공원에 가보면도로 한 가운데 철탑선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을 형성해 놓았는데 계속해서 공원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 사이사이에 띄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 사이 사이, 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철봉을 꼽아 놓았어요. 그런데 철봉,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도 제가 답변에서 이렇게 되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도시미관에 저해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봤을 때, 왜 저것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채택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물 후퇴선의 차량금지봉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도시미관의 경관은 정말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드로도 차량은 진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와 아울러 도시미관 경관의 저해요소가 되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 아울러 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벌인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만 해도 20여회 이상 금년에도 이렇게 수십 차례 감사활동을 벌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 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서울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정부패 비리 폭력을 낱낱이,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연 감사실에서는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또 만약 그런 것을 인지하고 감사활동을 재기를 했다 그러면 한두 문제는 처음에는 발생할 수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없을 텐데 감사실에서 우리한테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자체감사, 또 감사원 감사, 기강 부정부패 부조리 이런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께서 작년도 저희 예산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시정운영에 특히, 감사실 업무방향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김동수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95년도에 민원담당관실에서 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당연하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귀감해서 이미 지금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수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서 예측 가능한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런 오류가 없도록 또 한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과 실비적 보상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되면서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소방직과 세무직이 더 숫자가 늘어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기 때문에, 민원담당관실에 마침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인데 전용한 것은 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보고서에서 숫자가 틀리지 않느냐, 조사활동사항에서 외부기관 통보사항 72건 중에서 금품수수가 46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비위유형별 통계에서는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품수수가 틀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46건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은 건수이고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인사조치하는 숫자에서는 22명을, 위의 것은 건수이고 나중의 것은 명수로 22명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제 숫자가 틀리는 것입니다. 통보는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어서 22명에 대해서 처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민대상선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실에서는 각 구나 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공정내용이 맞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확인한 작업보다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국일보사와 서울시와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봉사하고, 정말 애를 쓴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돈을 많이 썼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사가 더 우선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당장 심사기준이나 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 사안에 대해서 관계국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단 두 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느 분야, 어떤 업무든 간에 잘못됐거나 고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떤 것이 발전되고, 어떤 것이 더 취약분야이고 하는 이런 비교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제안설명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책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책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자료를 만들 때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발전한 점, 달라진 점, 더 취약해진 점, 문제가 있는 요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충실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이것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이것을 남길 필요가 있었느냐, 약 644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 수행이라든지, 감사활동지원, 그 다음에 특별사정활동비 등으로 쓰고 있는데 위에 정해진 요목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그것을 집행하는 예산과목 해설에 정해진 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포괄경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괄비로 쓰는 경우에는 사업을 확정해서 쓰게 됩니다만 사업확정 이 안 된다든지,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44만원의 불용액이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또 금년에 집행하는 예산의 경우도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하는 이런 비목이 남지 않도록,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대충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남기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내실 있게 더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곤 위원님께서 감사실 예산이 인건비성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급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지급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1인당 지출내역이 어떠냐, 감사활동비 지급이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타 시도나 감사원하고의 차이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은 인건비적 성격 예산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거의 정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의 큰 차이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품위유지비 같은 처우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 부서, 세무나 예산, 법무분야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매월 5만원을 받는데 저희는 타 시 도 감사실하고 똑같이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품위유지비, 직책수행비를 2급은 12만원, 4급, 5급 간부는 7만 2,000원, 6급 이하직원은 모두 5만 8,000원 해서 8천원 정도는 다른 부서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지원경비는 4급 이상은 업무추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직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1일 5,000원 정도 월 20일까지 해서 월 10만 2,000원 정도의 감사활동지원비가 자료수집이나 감사활동기본소요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여비도 다른 부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저희 지급기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고 다만 직책 관련 품위유지비에서 차이가 난다고, 자세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광진교를 상당히 오래 전에 철거하고 그 뒤에 공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또 빨리 다시 재건축, 재시공을 해서 좋은 다리를 4차선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이런 가두서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고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또 내년에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하는 이유를 감사실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예산편성 부서와 또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다만 여기 의혹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부에 관한 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을 씀에 있어서 불용액이 2,600만원이나 나왔는데 발생한 사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나 왔느냐, 또 감사실 예산도 적은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남긴 것이 무리라고 본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충 세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된 돈이 770만원이고, 예산을 절감한 이런 예산이 1,35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입찰을 하면 잔액이 나오고 인쇄비라든지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서 잔액이 나온 것이 552만원 해서 전부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알뜰히, 또 이렇게 법규에 맞도록 쓰다보면 이런 정도의 미집행액은 나오고 또 예산절감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런 미집행액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뒤에 감사2과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감사2과 비용과 같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매우 알뜰히 쓴 그런 예산이다 하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몇 가지 따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금액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안설명은 하면서 결산서류에 기재를 안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결산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고, 또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좀더 일찍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실별로 결산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함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그런 뜻에 맞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따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결산서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김종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건축물 미관지구의 후퇴선에 관한 그런 문제, 또 양천지구와 강서 경계선에 있는 가로공원 중간 부분에 철봉을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더 미관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냐,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관지구 후퇴선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후퇴선에 주차를 단속할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미관지구의 후퇴선을 행정지도를 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행위까지는 합니다만 거기에 주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주차를 너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교통종합대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내에 들어와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주차를 사실상 불편해지는 방향으로 좀 전환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주차장 확대보다는 주차를 사실상 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현재의 교통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차계획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15억원을 반영을 할 때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하여튼 차량진입금지봉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 주관국의 강한 의지를, 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생산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항상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 대해서 비리와 폭력 이런 것이 난무하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감사실에서 그 동안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가시적인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그 조치내용을 알려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요전에 본회의에서 양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감사대상 업무와 감사대상 기관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는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그 전년도에 다음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감사는 금년도 감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의 자료를 제공받아서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대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에 대한 직접 감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조합이나 건설업체에 대한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된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도 대상기관이 아니고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에도 대상기관이 아니고 감사원법에 의한 필요적 검사나 선택적 검사, 감찰사항 모두에도 그 기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재개발사업을 계획의 결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건설업체나 재개발조합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현1지구에 재개발조합에 대한 각종 비리나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고 시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논의한바 그 재개발조합에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감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또 지금 그 조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그래서 대현1구역에 대한 감사도 제가 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통보를 했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라고 사료되고, 저희 감사실로서는 직접 감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어느 면에서는 상세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나름대로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아까 건축물 후퇴선에서는 다시 관계국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재검토해 본다는 그런 고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협의과정을 다시 한 번 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감사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다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모르고서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알지요. 그리고 말씀 도중에 감사는 감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적이다, 이런 근거를 두고 감사계획을 금년에 이 부분에서는 잡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응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을 저도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비리가 비일비재한다 했을 때는 충분히 감사계획은 설령 잡혀 있지 않더라도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 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건설회사에는 감사를 못하더라도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건설 회사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약관을 제대로 지켰는가, 또 그 부분에서 어떤 부정비리는 없었는가, 설령 또 내부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이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내부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아까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징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 또 서울시민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검찰청에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좀더 지금까지는 방금 답변은 꼭 우리한테 공이 넘어 왔을 때 그 공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감사에 응한다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사전에 방지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도 절차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기왕에 오늘 내용 자체야 별 것 아니니까요. 언젠가부터 한번 얘기하고자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행정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규상 규정된 용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나 신문기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금방 답변과정에서 우리 실장님 양경숙 의원 질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질문이고, 아까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질의입니다. 원래 그 뜻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놓고 그 안건을 제안해서 의문을 물어서 해소하는 것 이것이 질의라는 것이고, 질문이라는 것은 특정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묻는 것, 시정질문 같은 것이 해당되는 것인데 질문하고 질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앉아서 서울시 공무원들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뻔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신경하게 질의 질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 잘 모르는 의원들이 1급 공무원들이, 부시장이 저렇게 질의 질의하니까 덩달아서 질의 질의 그러는데 사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자체는, 질의하고 질문 그 차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법규에 따른 법규문제로 들어가면 용어 하나 하나가 법규의 효력을 발생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용어사용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 때 한번 얘기하시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정기회를 대비해서 우리시장님이 간부회의 소집해서 시의회 협조 잘해 주라고 이런 말씀 계셨던데, 그때 한 번 꼭 좀 챙겨서 간부들부터라도 이것 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일반회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연도 일반회계 감사실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관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내용 중에 앞에 일반통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격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건인데 이미 9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5년도에 집행된 건으로 저희한테 승인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가장 효율성이 있게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부분을 이미 집행했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포괄적인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금년도 저희 정기회 때 물론 소방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지만 참고를, 앞으로도 예산신청을 할 때는 꼭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사고이월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억제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혹 지적사항이나 주문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 중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이 1억 3,143만 1,860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혔는지 그 내역 기타 잡수입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예산설명서에서도 예산액대비 징수액을 170.5%더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이자수입 같은 것은 하나도 편성해 놓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도 거의 마찬가지이고, 또 과년도 수입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93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해서 또 94년도 미수납액을 추정계산하든지 아니면 체납액과 그 동안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는 하나도 예산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오늘 제가 한 얘기나 다른 동료위원 하는 얘기가 다 작년에도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 말씀에도 이번 결산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음 예산에 아주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에서도 보면 작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아까 전부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고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니까 불용액 사유 같은 것도 보면 똑같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운영수당에서 보면 9,000만원을 전용해서 감액했는데 이 수당은 조례 및 규정에 의해서 정한 금액으로 기준해서 편성이 됐는데 감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니까 예비비가 국고보조금과 시비 작년 9월 28일에 삼풍사고 이후 소방장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를 보니까 95년 9월 28일로 돼 있어요. 9월 28일 제가 조사해보니까 지난 제80회 임시회 마지막날 회기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가능한 한 회기 중 일 때는 추경으로 상정시켜서 의회 승인 받는 것이 옳은 일이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예비비를 써도 지출일자가 다를 때는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만 가능한 회기중일 때는 추경으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 원안인데 여기 회기 중에도 예비비를 임의대로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일반 운영비 전용하고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유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런 적출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정말 필요필급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에서 우리 선배님들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서 세외수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으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대비 48%가 결산서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증가했는데 과태료 부분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31.7%밖에 안 돼요.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늘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과태료가 최고금액이 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번에 신촌에서 화재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과태료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31밖에 안 된다는 것은 95년도에는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소방점검이라든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방도 선배 김종래 위원께서 예비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3건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고 보조로 소방장비 긴급구조차 및 수난구조정 구입한 것, 국고보조 신청을 언제 했었는지, 당초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한을 정해 놓고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정부쪽 내무부쪽에서 국고보조 얼마 해 주겠다라고 내시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예산편성할 때 이 소방시설은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률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이 예비비로 집행된 것을 보니까 94년도에 국고보조 신청했는데 이것이 내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월사업비 현황 해서 두번째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수난구조정하고 구조공작차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사용한 그건하고 같은 것인지, 물론 여기는 예산액이 34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내용이 국고지원 지연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집행해 놓고 11억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보니까 34억 전액을 이월시켜 놓고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난구조정이라든지 긴급구조차 이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하고 나서 결산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셨죠? 우리 소방본부에도 시정권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방차량에 대해서 정비업무는 소방본부에서 민간에 의뢰하고 있으나 차량의 정비업무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일괄하여 정비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소방차량의 정비업무는 차량정비사업소로의 이관여부를 검토 권고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텐데,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어느 구청의 9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견이 여기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뭐냐면, 오히려 이 구청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시설규모나 여건이 적기에 차량정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여도 수리하는데 3일 내지 7일간 장기간 소요되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오히려 단순한 정비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민간정비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결산검사위원들이 법령상 10명 이내로 선임되어서 회계업무에 대한 결산검사를 합니다만, 물론 시의원이 3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회계사들이 하는 회계검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시청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방분야가 우리 시장님 취임한 이래 시정방향 여러 과제들 중에서 가장 첫번째로 손꼽는 과제란 말이에요, 안전분야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단순하게 회계상으로 얼마를 절약하고 얼마를 더 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적인 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 본청 각 실·국·본부, 그리고 각 사업소의 차량이 569대가 있더라고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 해서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금년도 96년도 예산서상에는 700억,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요구한 자료제출된 보험가입차량 현황을 보니까 607대던데 오히려 차량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특수장비들, 소방장비기 때문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결산검사위원들 의견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정비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비 내용, 정비 질 이런 것이 상호 다르겠지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비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각 구청 것, 그 다음에 시 본청, 사업소 것 차량에 대해서 정비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기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차량정비사업소 형편으로 봐서 문제가 충분히 될 거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권고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등등을 잘 검토를 하고 현황도 정비사업소를 방문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조사해서 판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예방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검사 및 화재진압 훈련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중 허가가 난 부분을 주로 소방관계자들이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예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관계는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와 구청의 행정상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대상물 중 화재진압 훈련 중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화된 백화점이나 현대화에서 생기는 그러한 소방대상물 또는 화재진압 훈련 대상은 모든 것이 시설이 잘 되고 관리가 되어 있지만 현재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화재진압 훈련을 규정상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는가, 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훈련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또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을 하기가 어렵다면 그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런 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당면현황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무열 소방본부장과 소방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격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난 96년 4월 25일자 소방학교 방문 시에 확인했던 바인데 소방학교의 교육장을 민방위교육장 및 훈련장으로 겸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소방 피교육자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보다 효율성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옛말에 근주자적이요 근묵자흑이라,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게 되고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 민방위교육의 수준을 보면 너무 무질서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소방 피교육자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비 예산 중 사고이월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소방차 구매 관련된 사업입니다. 소방차는 특수장비의 성격상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된 이후에 최소 6개월에서 약 1년 동안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저희들 소방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세외수입, 잡수입 내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1억 3,143만 1,860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다른 세입과목에 계상하기 곤란한 잡수입으로써 대개 수탁교육에 따른 수탁비 집행잔액과 조달청 물품구입시 94년도에 대금을 지불하고 95년도에 납품을 완료한 후 정산한 결과 발생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 1억 3,140만원 중 1억 2,260만원은 서울시 소방학교에서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소방공무원 수탁교육을 실시하면서 받은 수탁교육비 2억 138만원 중 39.1%인 7,875만원을 전기료, 교재대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나머지 880만원은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물품대금을 선납한 후 공사완료 후 정산된 대금으로 회계연도가 달라서 당해연도 회계에 예입시키지 못하고 이월해서 세입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토지매입비 21억 3,800만원의 불용 처리된 사유는 무엇이며, 서대문소방서 신설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대문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에 21억 3,800만원과 95년도 토지매입비 부족예산 4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62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76번지 일대 739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서울시공유재산심의위의 토지감정보상액과 지주가 요구하는 실거래 가격이 평당 약 300만원의 차이로 22억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수차에 걸친 지주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주 5명의 의견불일치로 협의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의한 토지수용력 발동으로 위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관할 서대문구청에 4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측으로부터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서대문소방서 신설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5년 10월 28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41억 3,000만원 삭감하고, 사고이월된 21억 3,800만원은 삭감치 못해서 부득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서대문소방서 신설은 98년에 신설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95년도 소방비예산 중 불용액이 60억 2,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예산불용액 60억 2,900만원의 세부내역은 서대문소방서 신설사업 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21억 3,800만원과 정원부족 운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15억 1,400만원, 그리고 공사 및 물품구입 입찰에 대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2억 7,700만원, 예산절감정책에 따라서 예산배정시 절감한 1억원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좀더 면밀하게 추진해서 불용액이 가급적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이자수입 등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또한 94년 결산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95년 세입예산에 편성치 않은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불용품 매각대, 위약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94회계연도 예산결산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나 그 시점이 이미 95년도 예산편성이 완료된 시점이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서울시 본청 금고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를 저희 본부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의 경우에 이자수입 50만원, 불용품 매각대 900만원, 위약금 5,0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편성시에는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서 운영예산 중 수당 9,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액수당은 소방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연결원이 평균 3% 정도, 저희는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생하는데 따른 잔액으로 이 금액을 송파소방서 신설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종래 위원님과 최광웅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예비비가 95년 9월 25일 지출되었는데 시의회 개회중인데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의회 승인 안 받고 왜 사용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구조장비 보강계획으로 긴급국고보조가 영달되어 시 기획관리실에 구매자금을 요청한 사항으로 추경의 반영여부는 시 예산부서의 결정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의하면 잡수입 중 과태료 예산액이 1억 3,864만 6,000원인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4,720만원으로 징수율이 34%에 불과한데 세입이 감소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입예산의 잡수입 중 과태료는 소방법 및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 의거, 각종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산은 전 회계연도와 별 차이가 없이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경우, 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각종 신고의무 태만 및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시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종전에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1차 경과조치 후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세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차 경고조치를 하면 거의 그 사람들이 다 이행을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442건 소방법 위반 153건, 화재예방조례 위반 289건에 1억 783만 5,000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 111건, 소방법 위반 101건, 화재예방조례 위반 10건에 4,72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시 시정권고 사항으로 소방차는 시 차량정비소로의 이관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 관리 운영하는 소방차는 현재 598대입니다. 여기에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이 95년도의 경우 연 15억 5,875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기름값이 3억 3,656만원, 차량소모품 구입비가 3억 4,000만원, 수리비가 7억 900만원, 기타 보험료 등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차량 1대당 수리비는 연간 118만 5,000원 정도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이용시 문제점으로는 원거리 소방서 소방력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가 성동구 송정동에 소재해서 변두리 소방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 걸림으로 실제 정비 외의 소요시간 과다로 긴급출동을 요하는 소방력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전문 정비능력이 의문시됩니다. 소방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유압장치, 화학장치, 고압발생 전기장치 등 전문 정비능력 보유자를 필요로 하며 차종별, 기능별 특성이 상이하고 전체 보유차 중 23%에 이르는 11년 이상 경과된 소방차 부품 확보가 곤란할 경우, 부품을 가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고장차량 다량발생시 처치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대규모 사고에 장시간 운영으로 고장부분의 집중 발생시 차량정비사업소로 집중 수리하는 경우, 단시간 내 다량의 차량정비가 불가능하게 되고 분산정비를 위해 민간업체에 입고 의뢰할 경우, 평소 소방차 정비경험이 없어 정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긴급하고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는 특수소방차는 인근 정비업소에서 정비해서 소방력의 공백을 막고, 긴급성이 덜 요구되는 일반업무용 차량은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재난구조 구급장비 보강에 34억 3,000만원의 예산내역 및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또 국고보조금 신청은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 특수장비 보강은 국비 11억원, 시비 11억원, 22억원 예산으로 한강수난구조정 1척 건조에 10억원, 구조공작차 8대에 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가 95년 10월 21일에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시예산과 구조장비 보강예산 배정요구를 해서 한강수난구조정은 특수제작 구매를 요하는 사업으로 설계 건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건조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금년 11월 말에는 납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포에 있는 일흥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구조공작차는 95년 12월 15일 계약되어 96년 6월 20일 납품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소방특수차량 보강은 예산 12억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재난현장지휘차 1대에 2억 5,000만원, 중형구급차 6대 4억 8,000만원, 공중방수탑차 1대에 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신청은 하지 않았고, 삼풍사고 이후에 내무부에서 국고보조가 일방적으로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께서 소방대상물 중 구청에서 허가처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소방서와 행정 등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허가관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업무 중 소방기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평균 1,000m²이상이 되면 소방시설이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를 소방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촌 록카페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건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등 지하에 설치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완비 증명을 받도록 시장 방침을 받아서 각 구청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금년에 법을 개정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 동의시에는 구청 소관에 해당되는 방화시설 부지라 하더라도 소방안전 측면에서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장재, 비상탈출구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집중확인을 해서 허가청에 가부여부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시장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으로 소방훈련을 연 몇 회하고 있는가, 또 훈련을 하게 되어 있다면 다 했는가, 그리고 화재진압 훈련상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영세상인들이 밀집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취약시설이 많으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취약시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17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2회 이상 소방점검을 통해서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의 소방훈련 횟수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대형 취약시장 62개소는 야간에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비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잡상인과 노점좌판 등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 주변의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확보를 하고 고정좌판은 이동식으로 개조토록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경 위원님께서 96년 4월 25일 소방학교 방문시 소방 피교육생에게 불편이 없도록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대책은 무엇이며,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소방교육에 지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에 오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 부서와 계속 절충을 해서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옮겨가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옮겨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는 실제 그것이 처음에 민방위교육장으로 건설이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할애를 받아서 소방학교가 옮겨갔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저희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소란스럽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교육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했고, 아마 금년 말까지는 옮겨가는 것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산검사보고서에 분명히 차량의 정비업무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일괄하여 정비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결산검사 받으면서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이 나와 있어요?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왜냐 하면 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우리 29일 예결특위에서 다시 총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아는 우리 내무위원들이야 다 이해가 가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절감해야지 뭐하는 거냐고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 답변한 것처럼 특히 소방차량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장비들이고, 모르겠습니다. 예비율, 말하자면 평균 정비수리중인 차량이 날짜별로 주간, 월간 단위로 뽑으면 뽑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예비적으로 얼마큼 차량장비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뽑아질 텐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예비율이 없다시피 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도 최신장비는 계속 도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부족인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이것 결산검사 받으면서 그 당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 자체가 나오지 말았어야죠.

소방본부 장비계장 양병규입니다. 양해하신 다면 실무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가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실제 소방차 운영에서는 전자부품이라든가 유압 이런 계통으로 되어 있고, 지금 특수차만 해도 1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문제도 어렵거니와, 또 한꺼번에 적체가 되어서 일괄정비가 될 경우는 현재 각 소방서에서 분산되고, 또 중요한 부분의 저희들 특수차는 제작사 정비업소에서 주로 정비를 하면서, 일반사항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랄까 소방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별로 인근의 전문업체에서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행정업무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업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송정동에 있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하고 협의했을 경우에 서울시 산하 전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 내용은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고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생략하고 제가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 결산검사 당시에 이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냐고 그것을 물어봤어요.

중간에 정비실태를 물으셨기 때문에 출석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었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했던 것은, 충분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알았어요.

답변 다 끝났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북경의회에서 서울시의회의 의장단하고 교류가 있어서 특위 위원장, 상임위 위원장이 4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질의는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떤가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최광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고 자 합니다. 저도 서울시 이번에 결산하신 분들의 검토의견에서 이 문제를 접했거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차가 대부분 특장차 아닙니까, 특장차 일부 차량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에서 정비를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정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술을 담당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답변이 그렇게 정확히 나오셔야죠.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료위원 최광웅 위원이 결산검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문제가 대두 안 될텐데 왜 이 문제가 대두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까운 것, 작은 것 고장났을 때는 인근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해도 관계없죠, 왜냐 하면 소방차는 항상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죠.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하면 예산절감은 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을 때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방관계 특장차가 조달청에서 조달정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이든 공개계약이든 계약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까?

계약으로 인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조달계약입니까?

차량구매의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운영중의 정비사항은 각 소방서에서 위임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 아까 수당을 전용해서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수당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기준율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데 왜 감했냐 그러니까 자연결원이 3%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100명.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과연 이렇게 현 인원이 연 3%정도 결원된다고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결원된 이유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처우가 안 좋았다든지, 근무여건이 안 좋았다든지 이런 대체방안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대체방안을 강구했으면 서울시 본청에다 어떤 대체방안을 강구했는가, 지금 제가 본청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 안 해 봐서 몇 % 정도 자연결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가 약 1년에 3% 결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결원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 수립돼 있으면 그것을 본청에다 보고를 했는가, 보고했으면 그 결과가 나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서면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자꾸, 독촉장이 두 번 왔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한데 몇 가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 불용액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60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토지매입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60억 2,900만원에 대한 큰 것, 대 여섯 건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집행부측에서는 김종래 위원님, 정해순 위원님의 서면답변을 성실하게 안을 짜서 내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0월 25일 10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서울 지방경찰청 95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