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정기회를 다음 달에 두고 갖는 유일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 속에 있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결산을 지금 하는 시점에 있어서 서로가 여러 가지로 바쁜 정황 가운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서 금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중간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전자계산소 모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의회와 함께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한가지의 마음으로 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95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도 2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들을 하나 하나 정상화해 나감으로써 서울을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는 인간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중에 있고, 또 지난 8월에는 서울을 21세기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개발과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병폐를 치료하고, 푸른 서울을 가꾸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의도 서울공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압구정동 농촌공원 등 10개 사업은 내년 봄에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녹색서울계획과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의욕적인 교통대책과 환경계획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변함없이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운영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시고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199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정투융자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의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94년도에는 불용액이 73억 4,000만원으로 예산의 9.95%, 거의 10%에 가까왔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30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정도밖에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 불용액은 9%로 나와 있어요. 7,543억 6,000만원으로 9%인데, 그보다 더 반이 못 되는 4%로 했으니까 참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잔액 15억 5,700만원 중에 전자계산소 집행잔액이 14억 400만원이네요. 이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계산소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전자계산소 미집행 잔액은 1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더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부과회수 조정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4회에서 2회로 조정이 되고, 내무부 계획에 의거해서 주민망 전환계획이 개선계획에 따라서 공공요금, 성능개선 장비비 미집행 등 해서 약 3억 4,2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좀 예측이 어려웠던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 구입에 따른 장비가, 그 다음에 리스요율 이런 것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 그러한 요인에 의거해서 임차료 잔액이 3억 3,4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신청사를 지어 가지고 94년도 연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때는 새로운 장비를 신청사에 새로 설치하고 그래서 그 안정화 기간을 1년으로 잡았는데 그 안정화 기간이 약 8개월 당겨져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5억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망 통합 개선계획에 따라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낙찰차액이, 이것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약 6,600만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각종 전산용지 등 수용비수수료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분구관련 전산 통신장비를 구매하면서 이것도 조달청 구매인데요,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 가지고 약 3,3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기타 청사시설비 등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7,500만원이 미집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미집행 14억 4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95년도 세입·세출 회의인데, 기왕 전자계산소장 나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전자계산소 통신망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된 그 내용하고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했으면 좋겠네요. 또 내년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부분하고 개요로…….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황인명 위원님께서 지난 9월 23일에 자동차 전산망 전산장애에 대한 요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계산소의 행정전산망 중에서 자동차 행정전산망은 사용기간이 90년도부터 사용이 되어 가지고 기간이 오래됨과 동시에 자동차 증가량이 폭증이 되어 가지고 업무처리량이 많아서 사실상 운영중에 간혹 장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검토해 보니까 결국 그 자동차 전산망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 전산망은 전국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와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독자적으로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지난 9월에 97년도에 자동차 행정전산망을 교체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전산기 중에서 하드웨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건설교통부가 구매하는 그러한 분담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주전산기 기종 선정과 프로그램 재개발 등을 내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전산기 교체비용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전산망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러한 교체시기를 가능하면 앞당길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자동차 행정전산망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가 되면 현재와 같이 큰 장애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0억을 줘서 교체를 하게 되면 내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규정상에 전산망의 내구연한을 규정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는 5년을 내구연한으로 봐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적어 가지고 가동회수가 적으면 사실상 5년, 7년, 8년 이렇게 연도가 별도로 사용내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비 집행액이 30억 9,100만원인데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집행잔액이 15억 5,700만원으로 반이상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왜 이렇게 예측가능하고 거의 경직성 경비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 반이상을 집행을 못했는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기준이 조례에 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만들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지출한 그 내역을 보면 목적이야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조례 자체를 만들 때부터, 또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조성할 때부터 상당부분 서울시가 좀 예산 외에 자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왜냐 하면 이 이유가 지출액의 내역을 보면 물론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 포함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그 사업들입니다. 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나 이런 어떤 공사예산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택국 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도 마찬가지 교통국 예산사업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재정투융자기금을 계속적으로 기금을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지도 공약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포함시켜도 충분한 사업예산을 계속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이 기금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내역도 마찬가지로 자의적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상당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투융자기금이 기금 총액이 얼마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91년도 이후에 재특기금 조성 내역이나 또는 수입예정된 수납액, 지출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특 수입을 잡는 기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연금이나 또는 예수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예수금을 과연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이고, 예산을 책정할 때.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이러한 63억이라는 기준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지 예측기준, 그러니까 편성할 때 예측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출연금은 출연금이 3,000억이 들어올지 1,000억이 들어올지 또는 100억이 들어올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뭔지 도대체, 그리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도 그러면 그 목적자체가 도시개발이라든지 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개발이 아닌 어떤 사업이 별로 없단 말이예요, 일반회계사업이나 특별회계사업에서. 도로 내는 것도 도시기반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하수도 뿐만이 아니라 교통, 환경은 그러면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해마다 해서 지출액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그때 그때 그러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수금 이자가 503억이 재정투융자 지출에서 나갔는데 그러면 예수금을 얼마의 이자로 책정해서 빌려오기 때문에 503억이라는 돈이 그 이자로 나간 것인지, 그러면 보통 이제 공금이자 빌려올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빌려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용내역을 보면 예비비로 충당해야 될 그러한 내역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상이 매우 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가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는 책임을 맡아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4%로 이제 돈을 편성해 놓고 못 쓰냐라고 계속 이제 제기를 하니까 최대한 예산을 쓰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기금이라든지,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거의 다 남기고 또 목적 외로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 비율을 축소해서 예산을 좀더 명확하게 집행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들은 해마다 전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미집행 내역이 기획관리실에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내용이 기획관리실 8개 과뿐이 아니라 시 전체직원의 인건비, 수당 이런 것들이 총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왜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정원기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만 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전자계산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미집행액의 거의 반 정도가 전자계산소의 미집행액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가능한 한 기금의 새로운 신설은 억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잉여자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재정투융자기금을 설치를 하고 각 부서에 빌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성격상 예비비가 아닌 그런 것들도 지출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집행할 당시에는 당초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총액의 1.3% 상당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이철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15개 운영하고 있고, 그 기금마다 개별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으로서는 기금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고, 또한 이 기금이 대개 법령이나 상위법령에 위임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그 조례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조례가 15개라서 기금을 일일이 내용을 보면 방대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통폐합할 부분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기금이 예를 들어 신청사건립기금이다, 또는 노인복지기금이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기금을 예산안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이 왜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기금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또 다른 특별회계에 융자를 하고, 그 기준은 어떤 것이며, 그러한 필요성은 왜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자금조성원을 보면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남는 잉여재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다른 타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세입과 세출이 있어서 세입의 남는 부분을 하나의 적립을 해서 다른 부분, 일반적으로 교통이다, 지하철이다, 상하수다 여기에서는 세출부분이 증가되는데 세입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부채를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 자체의 융자기금을 활용을 해서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나 지하철에 의해서 그 규모, 이것은 예산편성 때 자기들이 상하수도 사업을 이만큼 벌이는데 이만큼 부족하다, 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물론 그 부분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려고 그러죠, 일반회계에서는 연체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껏 특별회계라든지 또는 타 이자수입이라든지 적립되어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려주는 형식은 저희들이 아까 타 특별회계에서 빌려올 때는 연리 6%로 빌려주고, 빌려가는 상수도본부나 지하철공사에서는 7%로 해서 1%의 이자는 다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추가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조성 총 내역과 이것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가 기금을 최대한으로 신설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예요. 작년에 기금을 새로 만든 것만 해도 4개나 만들어서 조순 시장 전에 11개였던 기금이 15개 되었단 말이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전혀 말하고 실천하고 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우선 해야 되고, 또 하나 사회복지비나 이런 기금의 형식으로 만들 게 아니라 예산 내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서 복지수준을 높여주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쓸데없는 기금을 만들고, 기금 중에서 없어져야 될 최우선적인 기금이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가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4개가 신설이 됐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장래의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사실 신청사기금 하면 신청사가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연도에 나눠서 적립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자원회수시설의 기금도 수요가 있고 상당히 민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물론 일반회계도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조금씩 적립하는 그런, 예금해서 그 예금의 이자수입으로서 정기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서 적립의 이자액으로서 지속적으로 어떤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만,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기금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우리 실무자들이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립하겠다라는 것이 이월금으로 넘겨주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이고, 또 빚이 지금 5조에 가까운데 무슨 적립이 필요합니까, 지금. 예금해 놓고 이월금이 1조 이상씩 만날 남는데 그 돈들이 자동으로 적립되고 있는데 또 무슨 기금 형태로 적립이 필요해요? 그것은 여기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 과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답변하면 저도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고 당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좀더 본질적으로 기금관리라든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의 검토를 심도 있게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일관성 있게 기금도 억제를 하고 양위원님의 좋은 지적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노력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들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95년도 결산총괄보고에 수입예정액이 6,914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정액인데 실제수납액은 4,273억원이었습니다. 2,641억원이 왜 예정된 수입에서 적게 들어왔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우리가 예산 중에서 출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는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과 조례를 기준으로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투융자기금에서 보고서를 내는 표현하는 방법이 중소기업융자금, 그런데 재정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월금에서 세입 마이너스 세출 이러한데, 실질적으로 융자금이라든지 예수금을 표시할 수 있는, 지난번 94년 결산검사에서도 말씀드렸고, 95년 결산검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자체가 기업회계를 기금으로 도입을 해야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빚이 얼마를 지고 있고, 융자금 자체는 현재 현금적인 잔액이 2,239억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대출된 금액도 표시해야 되고, 예수된 금액도 별도로 총괄적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표시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재정회계적으로만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신청사기금하고 이번에 또 하나 기금이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면, 정부는 60개의 기금이 있죠? 그러면 그 기본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기본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보는 사람이 어느 기금을 전부 다 각 부처의 각 국에서 전부 자료를 봐야 기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기금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통폐합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회에 와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조례가 없고 개별조례가 15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기본조례를 만드시고, 그 기본조례에 의해서 개별조례를, 법령과 조례에 맞는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식으로 기본조례에 없는 개별조례를 다 만들다 보면 30개, 40개가 될 때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누가 통제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각 국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든지 간에 기금이 커지게 되면 기획관리실 투자기획관이 총괄관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기본법령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검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서 더 좋은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재정투융자 수입액과 지출액 차액이 이천 몇백억 나는 이유가…….

수입예정액 하고 수입액.

네, 수입예정액하고 수입액하고 차이,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도시개발택지매각 수입을 잡았는데 사실 택지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현재로서는 기업회계의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서 제출시에는 좀더 작년보다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기본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초안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은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준다고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준칙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기금이 사실 각 국이 필요해서 설치된 기금인데, 저희들은 일목요연합니다. 정부처럼 방대한 자금도 아니고 기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각 국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자기들이 적절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또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한다 하는 것도 각 실·국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자율성을 침해한다, 기획관리실이 총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각 국이 자기들의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양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내무부와 같이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에서 기본조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되, 저희들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들하고 검토를 해 보면 꼭 알맹이는 없고, 괜히 잘못하면 각 실·국의 업무를 간섭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내무부에 말씀을 드려서 정부에는 기금법이 있습니다. 기금규칙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도 60여개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례로서 통폐합한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출연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루어질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무부와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조례를 만드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금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예요. 재정기획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답변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든간에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의회인데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지금 기금총액이 얼마 안 된다고요?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5개 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재정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조성금액은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조성금액은 1조 5,000억원 됩니다.

1조 5,000억원 훨씬 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기금총액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금이 얼마 안 되고 기금이 방대하지 않다느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답변을 하시고, 또 하나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내무부가 물론 준칙을 줄 수도 있고 내무부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기금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돼요.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하면 기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어느 업체에 빌려준다든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 또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한테 빌려줄 것인가 결정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안해요. 각 국장이나 담당부서장들이 기금을 지출하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권한을 한 군데 모아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자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각 국에서 지금 분명한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각 국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있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낫다는 그런 답변을 듣자고 지금 질문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답변들은 기획관리실장도 조심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답변하실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물어서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양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기금이 별로 방대하지도 않고라는 표현이 물론 하다 보니까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적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이것이 1억이든 3,000만원이든 다만, 돈 100만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속기록이나 저희 의회기록에 남아 있는데 제가 가끔 발언한 것을 보면, 몇 번 발언을 즉시즉시해서 그 때만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위원들 기분 안 나쁘게 해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지적한 대로 분명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에 하나 책임없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앞으로 추궁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는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언하시는 분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책임 있는 말을 해서 그것이 그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못할 시에는 조금 주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자리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말을 해 달라는 것,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저도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언뜻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하고 꼭 관계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대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조례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것 급하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례의 목적이 뭐고 의회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권한이 그 특성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조례문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만 가지고도 인사문제, 조례문제, 예산문제 가지고 몇번 했습니다. 조례 없이 시행돼 가지고 나중에 관행적으로 하고 조례제정해 달라고 들어온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사족을 달았습니다. 필요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아마 속기록 뒤져보면 몇 번 제가 발언한 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저쪽 성북구의 이시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조례설치안 문제 같은 경우도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나가고 있어요. 대체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리실에서 법무담당관은 조례의 성격이 뭐고 조례의 권한이 뭔지를 좀 명확히 밝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 전체가 조례제정권이 무엇인가, 의회의 조례권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세요. 다음에 내무부지침 문제가 나오는데, 내무부지침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상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 지침을 참고해야 된다는, 또 가이드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그러나 내무부지침 문제가 별도로 지금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의 문제는 그것하고 상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가 이 문제, 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무부지침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소지가 있을 때는 분명히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책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획관리실이 이렇게 되면 타 실국에 간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말을 하는 뜻은 제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기획관리실이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어떤 개발독재시대 때 필요했던 기획부서가 이제는 어느 정부부처에는 없어지고 저희도 재정경제원으로 재무부가 합쳐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획관리실의 기능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타 실·국에 간섭한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한다는 뜻은 제가 알겠어요. 알겠지만, 지금 적어도 저희 조직법, 조직상황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하고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필요한 게 아니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 대답은 급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에 앞서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답변 먼저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들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답변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표현이 미숙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승건 위원께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기금설치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을 요청한 사례가 한두 건 있었고, 그런 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순서상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선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 성격에 대해서는 저보다 김승건 위원께서 너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왕 견해를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자치립법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치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또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 입안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의 주민 복지증진이나 그 외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까지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물론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승인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은 하나의 권장사항으로서 구에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부지침에 대해서는 물론 내무부지침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지침을 운운한 것은 기본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타 시·도에도 많은 기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지침이 없다고 저희들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아까 여러 가지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이 성격에 따라서 그 집행대상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어느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는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개별조례에 있는 대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되게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도 분명히 답변태도에 대해서 책임지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이나 저나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십니까, 어떤 부분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바로 옆에 저와 같이 계셨는데, 지금 지적한 것은 아까 나왔을 때 기금의 규모가 방대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것들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모른다고, 뭐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답변태도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시 지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조금 전에 재정기획관이 답변할 때에 기금이 그렇게 방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발언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속기록 뒤져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게 가끔 보면 제가 서울시의 정책이 이 정책입니까, 옛날에도 한번 제가 사석에서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입니까,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정책입니까?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정책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시장의 대독해 가지고 와서 서울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특별법 제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특별법을 하게 되면 서울시만 너무 특별하게 되니까 전체 광역단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서울은 서울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지하철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특별법이어야 됩니다 하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은 그 기금에 대한 것은 서울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과 통일적으로 해야 됩니까, 내무부에서 나오는 대로? 대체 서울시 기획관리실 정책이 뭡니까? 근본정책이 뭐냐고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같이 발전하자. 그러니까 다른 시도와 균형적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그 지침을 받아서 하자는 것이 균등발전론이냐, 아니면 서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특별법 말씀하실 때 식으로 서울은 서울특별법 따로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이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를 좀더 진지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표현이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은 미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책임 있게,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그런 의미였었지 표현이 미숙한 점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이해를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그것은 정말 주의를 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답변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의 답변내용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신청사건립기금 이후에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본위원이 제가 상임위가 재경위이지만 본위원이 서울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집행 먼저 이루어진 것만 해도 나열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앞으로 기획관리실이니까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서울시에서 다른 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올초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성위원회설치조례 만들지 않고 여성위원회 만들어서 굉장한 물의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 만들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가 불법이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것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제기되는 주차장설치조례도 마찬가지이고, 폐기물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이고 이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내가 알기에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 최소한 이런 답변이 나와 주어야죠.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라면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내용을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고, 이 내에서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반복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식의 답변을 자세를 갖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표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다고 기억한다는 뜻은 아까 예를 들면서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금에 관한 예산을 미리 올려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이고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까 재정기획관이 표현이 좀 잘못돼서 제가 사과를 드린 그런 내용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뜻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을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고 답변은 정회 후에 속개됐을 때 오후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제출됐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지 몰라서 오후에 올 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보관 상황에 은행별 예금별로 예치된 상황을 종류별로, 은행별로 해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융자금이자 수입현황 590억이 수입이 되었는데 어떤 항목으로 수입이 됐는지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이자지급 항목별로, 여기 이자지급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어떠한 항목이 어떤 이자를 얼마치를 지급했는지 그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출연기금 수납 예상액, 내년도 출연기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내년도의 지출예상액을 좀 빼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특별회계가 기금이 어떻게 해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분명히 특별회계는 그 해의 그 사업에만 쓸 수 있지 딴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오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좀 기록해 주셔 가지고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수화 위원님.

재정투융자기금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투융자기금 지출예정액이 2,723억이었는데 실제 지출은 1,53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못한 것이 1,193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덜 들어오고 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유자금이 2,239억 8,5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의 사용목적이 도시기반조성이라든가 더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너무나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오후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결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루다 보면 모든 자료들이 숫자만 되어 있고 세부항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한 내용을 참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의 질의가 일반적으로 지출이 된 예산이 사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집행된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시간에 보통 전용이나 불용이나 예비비 사용이나 이러한 결산검사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임위에서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되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전용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복리후생비 전용을 위해서 전용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3억원이라든지 시립대학교 쪽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해서 4억 7,000만원이 전부 복리후생비 전용인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성격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복리후생비로 해서 전용이 더 필요했는지 이러한 것들하고요. 징수결정을 한 위약금에 대한 내용, 전자계산소에서 1,00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미 징수결정을 하셔서 수입을 하셨는데, 전자계산소에 어떤 위약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받았는지 이러한 내용하고, 또 시립대학에 잡수입금에 대한 위약금이 있는데 3,9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계속 미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시립대학의 위약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왜 이렇게 전체금액 중에서 절반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미수납됐는데 이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 중에서 아까 주로 전자계산소라고 답변하고 넘어가셨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10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한 내용들이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그러한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로 불용액 보면 전산관리연구개발비 8,300만원 중에서 5,700만원입니다. 주로 연구개발비라는 항목들이 주로 불용이 되는데 전자계산소의 연구개발비 2,600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연구개발비를 어떠한 식으로 예산편성하길래 주로 그쪽에서 불용이 나오는지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불용액 중에서 특히 보면 전자계산소 답변에서 인건비로 해서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에 대한 불용은 1,200만원이고 수당은 2,500만원이고 비정규직 보수는 5,800만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가고 있다고요. 기본급보다는 수당이 훨씬 더 불용이 많고, 비정규직 보수가 훨씬 더 불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예산의 경우를 보면 같이 불용이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본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수당, 그 다음 나머지 비용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될텐데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고,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상임위에서는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서 와 있는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이미 표시해 놓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을 다 안 하셨습니다. 시정권고사항을 보면 3번부터 8번까지 전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예요. 3번이 세입예산 편성의 불철저, 4번이 단체적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의 투명성 보장미흡, 5번이 채무관리 불철저, 6번이 기성회비 결산보고 제도개선, 7번이 도서구입 낙찰률의 부적정, 8번이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 계속비제도의 적극적 활용, 이 사안들 중에서 채무관리 불철저하고 계속비제도에 대해서만 여기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항들을 빼먹고 그냥 지나가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을 기획관리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4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가 3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한 마흔 몇 가지 돼서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 지적사항의 시정에 대한 사항들이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방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채권발행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 서울시민,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사용해야 될 그런 분들의 해택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발행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기금이라든가 세계잉여금, 일반예금 등 해서 지금 현재 수 조에 달하는 돈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적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적립은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발행을 악성 채무금만 갚고 세계잉여금을 갚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갚지 않고 놔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이런 각종 기금, 잉여금, 예금 등이 수 조에 달하는 돈들이 은행에서 이자받고 쳐박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 시민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또 이번에도 많은 세금들을 올려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방침, 기획관리실이라면 최소한 어떤 정책적인 방침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도 오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오후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위원 질의에 오전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내무부의 지침이 꼭 필요한 것이냐, 어느 경우에는 서울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특별한 조치를 요하는, 예를 들어서 특별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내무부의 지침이라든가 준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참고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평가하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 안을 만드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특별히 저희들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않고 꼭 다른 시·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께서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자금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92년에서 94년간 기금운용 상황을 보면 그 당시 기금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결산결과 이월금이 1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5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그 10배 이상 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출연금과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또 지하철 융자금액이 당초에 1,500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철 문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를 1년 연장하는 그런 조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이 당초 1,5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축소가 됨에 따라서 세출부분에서도 많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세출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고, 세입은 많이 늘어났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정의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42건의 지적사항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재무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조치계획은 재무국 심의 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영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방향이 다른데요. 제가 지적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이 나온 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지적사항과 95년도 결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다음연도에 시정되어서 예산책정에 반영이 되느냐, 어느 부분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된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철저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시정권고사항 내용에 전년도 미수납액의 익년도 세입예산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입예산 추산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야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시 3년간 평균징수율에 의해서 추계를 하되, 평균징수율에 1% 정도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금 재무부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 중에서 나와 있는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의 여유자금 보관상황, 그것을 은행별, 종류별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기금관리은행인 시금고에 이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종류별 예치금액은 특정금전신탁에 450억원, 기업금전신탁에 1,789억 8,000만원, 공공예금에 5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재정투융자기금이 아니고, 기금별로, 은행별, 종류별 여유자금의 보관상황에 대해서는 각 실·국의 자료를 수합해서 일괄정리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별, 종류별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 금방 안 됩니까? 각 실·국 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 규모는 대개 6,688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이월금이 한 4,671억원이 되고, 이자 수입이 약 1,200억원, 그 외 예수금이 817억원 정도 해서 6,688억원 규모로 그렇게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별로 나오는 잉여금에 대해서 당해지구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에서 영동지구는 아직 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잉여금도 있고, 또 일부 공공시설 설치 수요도 있고 해서 그 잉여자금 일부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도로 돌려받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네, 잉여자금이니까 주었다가 또 나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넘겨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려받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조례에도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는 제5조의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탁했다가 또 필요하면……. 청산 종결이 안 된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산이 아직 완결이 안 되었고 내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에 공채 발행과 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금의 적립과 관련해서 그 부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한 그 편익이 장래 세대까지 미치는 부분은 세대간 분담원칙을 고려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공채라든가, 채권 발행과 차입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은 현 세대가 부담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 세대의 복지 증진이나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다음연도의 재원에 편입해서 예산을 편성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 운용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그 비용부담 및 편익을 현 세대와 장래 세대가 나누어 갖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세대간에 미치는 비용 부담이나 편익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이 갖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딱 구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문석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자계산소 소관에 관한 것은 전자계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같은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예견돼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전용을 했느냐,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도 기본급,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불용 비율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후생복리비에 대해서는 95년 추석 명절 휴가비를 당초에는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임박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후생을 위해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2,500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16억 6,3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부 전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은 공무원 수와 호봉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라든가 청원경찰 이런 직의 보수는 신분 변동이나 이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수당의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초과근무를 1일 4시간이상 퇴근후 근무를 해야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연초에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며칠간 초과근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급 사유가 발생돼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비해서 불용 발생이 좀 높은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시립대학교가…….

답변 지나가시기 전에 지금 그 답변이 꼭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자계산소는 불용액이 기본급이 1,200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2,500이고, 비정규직 보수가 5,800입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 쪽에 가보면 불용액이 기본급이 2억 7,600이고 수당이 1,100입니다. 지금 설명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시립대학교도 기본급이 더 작고 수당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불용액 남는 것을 보면 기본급이 많이 남고 수당은 조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자계산소에 관해서는 전자계산소장이 아주 자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답변의 방식이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 기획관리실의 결산서 자체에 대한 불용액의 구조를 봐도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답변이 된다 이거죠.

지금 답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지금 제 질문의 뜻을 위원장께서 하신 것하고 같이 하셔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뭘 이해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갑자기 추석 전에 추석과 구정 설날에 공무원 휴가비를 5만원씩 주던 것을 기본급의 50%로 한다는 것, 그것이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실시가 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나갔던 것은 사실이예요. 그 부분만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냐,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급은 많이 남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좀 반대의 지적을 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에 아울러서 전용 이용 문제가 그 문제를 지금 같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최근 5년간의 이·전용 결과를 세부 세목까지 알려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매년 예산을 짤 때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이나 전문직에 관한 것은 얼마만큼의 이탈률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평균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근거자료가 있이 그 문제가 되었을 텐데, 작년에 특별히 무슨 예상했던 것에서 얼마만큼 예상했으며, 실제로 나간 사실이 얼마고 하는 근거자료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능하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물론 예상과 항상 실제 상황은 틀리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 작성했을 때에 비정규직이나 전문직의 이탈률을 얼마로 봤으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나왔고, 실제 이탈률이 얼마가 됐는지, 최근 5년 것도 같이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예산에서 재정투융자 이월금이 4,676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월금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집행잔액과 96년도의 집행잔액을 어떻게 계산했기 때문에, 아직 96년도 결산액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97년도 기금 이월금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이월금이 나왔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 답변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시립대학교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세입징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립대학교에 다시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 세입 중에서 변상금 징수 결정액 중에서 미수납된 사유는 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립대학교는 93년도에 학교 용지의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학교와 인접한 주택들이 학교용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95년에는 153건에 3,936만 9,000원을 부과를 해서 83건에 1,391만 1,000원을 징수를 하고 70건에 2,545만 8,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유자의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그런 주민으로서 징수실적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점유자의 재산 조사나 또 독촉, 체납 정리 조치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미수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기관별로 전자계산소는 전자계산소대로 수당의 불용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시립대학교의 경우 수당의 불용액이 사실상 다른 기본급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제 당초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당 중에서 8,5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추석 명절 효도휴가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당초 기본급이 4.5%였습니다만 수당은 전용을 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1.2%였습니다. 만약에 수당에서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한 15% 정도의 불용률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셨는데요,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재정투융기금의 예수금의 융자금 수입 내역을 해서 이자율 같은 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액만 적었어요. 왜냐 하면 중소기금육성자금이 300억원인데 여기 이자수입은 9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자율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얼마고 이 기간이 얼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하게 은행에서 제출하듯이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중소기업육성이 300억이고, 하수도사업 100억인데 이 이자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가 9억원밖에 안 됩니다. 하수도 수도사업비는 126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제가 요청했던 것이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따르는 관련된 규칙을 좀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가 92년도 1월 25일 제정되었는데 자치구로부터 적립금, 예수금 또 자치구에 지금 융자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가능한지, 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자치구에서 잉여금 있다고 해서 시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데 지금 돈 남아서 예치합니까? 자치구가 자기가 예치해야지 우리 시한테 주겠냐 말이죠. 그런데 조례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할 리도 없고 하는데, 조례를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융자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촉구하는 바는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사업이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해서 기타 항목은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같은 것은 한푼도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투융자기금이 4,000억이나 남아 있어서 이월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순 시장이 바라고 있는 정책에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확한 자료를 해서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우물우물 물어봐서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특별회계 영동지구가 아직 미정산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회계가 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나 기금의 잉여금의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말이죠,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거기 쓰게 되어 있지, 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탁했다가 도로 이자까지 받아서 환수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언제 언제 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전부 다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조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영동지구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6조를 말이죠, 설치 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라고 하면 현장의 목표가 달성된 것을 시점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산이 완료된 것을 시점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면 영동지구는 달성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산이라고 하면, 지금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예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 하면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분명하게 한계를 정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영동지구의 사업이 정산되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다 종결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이 종결되었지만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완전히 회계가 정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실무진한테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영동지구에 사업이 남아 있어서, 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일단 전체적인 회계청산이 완결이 안 되었으면 그 자금의 일부를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이 지금까지도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 강남, 영동지구에 해당되는 토지구획정리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고, 그것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여기에다 예수를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의 재산을 착복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출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안하고 그때가 언제인데, 20년 전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돈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얻은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얘기는 그 토지구획정리특별사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아직 완결이 안 되어서 사업이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의 문제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남아서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계산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저희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약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약금은 장비 등 물품을 구매할 때 계약자가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의 1.5%/1000의 위약금을 지체 일수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발생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패케스위치 및 통신장비를 구매하는데 계약자가 32일을 지체해서 그 1건에 811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용 토너 등을 구매하면서 24일이 지체되어 가지고 136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체적으로 18건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납품이 지연돼서 지체일수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1.5%/1000를 위약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자계산소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에 따른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5%인 3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10억 5,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전산기 구입에 따른 장비가 및 리스요율 인하에 따른 임차료 잔액 3억 3,400만원, 둘째로는 신청사 주전산기 조기안정화로 인한 구청사 전산정비 등의 유지보수기간 단축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5억 6,400만원, 세번째로는 주민망 통합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8,600만원, 그리고 각종 전산용지 등 수용비 수수료 집행잔액 4,900만원 등 해서 불용액이 10억 5,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연구개발비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95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가 램 운용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구입을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6,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보수집행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5,800여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비정규직 중에서 전문직 직원이 정원이 14명인데 3명이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이 5,460만원이 되어 가지고 비정규직 보수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상당액이 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당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요. 저희들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당에 2,539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예산에서 500여 만원, 그 다음에 정액수당에서 2,000만원이 이렇게 미집행되었는데 정액수당에서 2,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은 신규 직원들의 발령자가 많아 가지고 정액수당에서 미집행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전자계산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산에 대해서 언론에 다 보도된 대로 사고가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전자계산소 방문하고 회의할 때마다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 의욕을 갖고 사업을 벌여 나가야 될 곳이 항상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번 결산사항에서 보면 전문직 보수 인건비 미집행이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그만큼 전문직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또 아까 얘기나온 것 중에서 보면 위약금도 뭐 통신장비 계약의 이행이 지체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통신장비 계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었길래 지체가 되느냐는 이런 의문점이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자계산소에 대한 느낌이나 또 집행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좀더 예산에 편성된 것 이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에서 편성해 준 것마저도 다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가장 진보적이고 다른 분야보다 발전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규모면에서 봐도 아직 적고, 또 벌이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아직 소극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명 전문직 보수였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계산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그 정책적인 데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계산소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또 전자계산소 운영방향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많이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계속 잦은 고장이 나는 게 노후 기계라고 지난번에 그랬죠?

네.

그런데 예산전용항목에 보면 전자계산소 프로그램 자체개발에 따라 불용된 연구개발비에서 일반 예산안 설명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한 설명자료로 전용까지 한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전용을 딴 예산을, 불용액을 전용을 받아서 전자계산소의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에 충당할 의사가 없이 오히려 전자계산소 것이 딴 데로 전용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던데. 그 전자계산소장은 말이죠, 그런 잦은 고장에 대한 그것이 단순히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노후장비를 어느 정도 보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구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약된 내용 중에서 패케스위치 및 통신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32일 지체됐는데, 지체사유는 이것은 외자도입과 관련된 지체사유가 되는데 그때 저쪽 외자도입과 관련해서 기후와 관련해서 납품업자가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문직 예산이 3명이나 있는데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가보니까 일할 내용들은 많은데 전문직이 채용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1월에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3월에 공개채용을 3명을 해서 지금은 전체 전문직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의회에다가 승인요구가 있을 때 그때 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의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전용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행정전산망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망은 작년도에 개선이 되었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필지수가 거의 일정하고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망의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용연도가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수가 급증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간혹 장애가 발생돼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망의 경우는 전국 각 시·도가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금년도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 9월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자동차망 교체와 관련해서 요구된 예산은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인사급여, 재무회계관리 이런 문제도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업무량은 당초에 예측한 그러한 수치보다 높아가지고 이러한 전산장비를 확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7억원의 신규장비 도입예산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전산장비 개량과 관련해서는 27억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시의회 승인과정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예산심의 때 또 별도로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주신 사항 중에서 지금 다 되지 않은 사항들은 서면으로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의해야 될 다른 안건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은 서면으로 질의를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결의하기 전에 이양한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얘기하고 싶은 본 안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기획관리실 예산안과 업무현황에 대한 질문과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본 안건에서 95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이 자료를 주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1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전부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것하고 달라요. 이것은 예산결산안이고 이것하고 다른데, 안건은 이것을 낸 것 같은데 예산안하고 결산서 이것만 보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다 토의되었는가 물어보고 통과하자 하는 제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실지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나도 안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업무현황에 대한 질문만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6,774억원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4,019억, 1조원의 세계잉여금 이런 기금에 대해서 이런 것만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 총예산에 대한 결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따진 것은 기획실 예산만 가지고 실컷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다 동의를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통과를 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489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다룬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 예산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사항만 다루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으로 기획관리실 자체, 그리고 전자계산소, 그리고 시립대학교에 관련된 이런 사안들을 다루었고요. 지금 이양한위원님 이의 제기하신 사항은 의안번호 489번으로 들어온 것이 전체 세입·세출결산 전체 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기금.

기금까지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금 저희가 다룬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다룬 것이죠. 그래서 지금 통과를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만 하는 것이지 전체 서울시는 아닙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예산위원회가 되어서 그 안을 예산위원회에 95년도 이러이러한 결산을 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예산위원회에 넘겨주려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라는 게.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만 따지는 것이 재무경제위원회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도 기획실 업무만 따졌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따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작년 95년도 총예산 10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가 동의를 한다는 것이 489호에 의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본 것은 전년도와 관행적으로 기획실예산과 전자사업소의 예산만 봤는데 그것만 보고도 전체를 우리가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는 여러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여기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여기는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입니다. 정회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갔다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사석이예요? 그럼 정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책임자가 위원장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하든지, 여기가 지금 당신들 장난하는 데예요? 왜 왔다갔다 해요, 자꾸? 이 점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안 때문에 다소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오전과 오후에 다룬 것은, 분명한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만 다룬 것입니다. 전체예산을 다룬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루어야 될 의안이 전체예산이냐, 아니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안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전체예산을 다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별도의 본회의를 갖기 전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다룬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비심사로써 결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의안번호로 올라와 있는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분명히 서울시 전체예산안입니다. 분명히 오늘은 저희가 전체 결산안에 대해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안 전체에 대해서 결의안다운 충분한 심의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서조항으로서 우리가 다룬 것은 전체 95회계연도 결산중에서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으로 해서 일단은 그 안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별도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결산안만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 95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의는 따로 언제 날을 잡아서 하겠다라는 부분에 합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행과 우리 상임위가 다룰 수 있는 것과의 구분인데요, 관행상으로는 각 상임위가 소관 집행부에 대한 부분만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한 것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현재 저희가 시간의 제약상으로나 우리가 또 다루어야 될 다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것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지금 예결위 문제도 있으니까 예결위 부분 쪽에서의 의견을 나눠서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분명하게 본회의 전에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단서를 달고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결산을 검토한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만 승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에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29일 예결위에서 결산검사를 심의를 하는데 그날 당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심의만 하고 승인은 정기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이번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가 다루고 있는 결산검사승인사항을 보고 문제점을 전부 기획관리실과 통합해서 지적사항을 통합받아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무위가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는 데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시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잡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95회계연도 전체 서울시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안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조례명과 조문이 서로 모순된 점이 있어서 그 제명을 바로잡고,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서울시민 자녀 대학생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인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학금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부모 등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립대학교 신입생에게 시민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뉴욕시립대학이 수업료 53%를 감면하고 있고, 동경의 도립대학이 입학금 67%와 수업료 9%를 감면해 주는 등 보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천시립대학이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이것 작성하신 분한테 한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모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자구해석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참고로 뉴욕시립대학교하고 동경도립대학교를 했는데, 뉴욕시립대하고 비교한 것을 제가 보기에 잘못한 것같고, 제가 보니까 결국 주정부학교들과 비료를 하려면 스테이트 가번먼트 지역의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도는 좋은데 부모 등에서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각 주의 주립대학교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타 주의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첫회는 타 주학생으로 보통 3배 정도의 수업료를 내지만 1년후에는, 그들이 말하는 세금을 낸 다음에는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 연도부터는 그 주의 학생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수업료를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를 부모 등이 아니라 부모 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생 쪽으로 주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1년은 타 도시에서 왔으니까 혜택은 못 받더라도 그 다음에는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다고 보는데, 부모 등이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을, 그러면 평생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한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학금하고 시장학금, 복지학금하고 구분되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학금을 각 학년에서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골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지학금은 서울시 소재 고교출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고교출신자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더라도 서울시 고교출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시민학금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정부처럼 우리가 자치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대학을 다니면 당연히 서울시의 주민으로 옮기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최소한 경과규정을 두어서 아까 부모 등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서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할 경우라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애매한 게, 지금 여기 시장학금이나 복지학금이나 시민학금이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왕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립대가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차원이라면 분명하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부산에 주민등록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만 가능하겠지만 세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세금을 내고 그 주민이 혜택을 보는 차원이라면 이 규정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도 등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등이라는 것은 부모가 서울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장학금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3년 이상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아버지 밑에서 있을 수도 있고, 형님이 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분이 서울시내에 3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등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반드시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계시지 아니하는 학생은 자기 삼촌이 데리고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등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상 세금을 낸 분은 적어도 저희들 지금 생각은 입학금 면제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1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입학금이. 연간 9,000만원 정도가 시 추가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장학금이나 복지학금과 뭐가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시장학금은 학과별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한 사람 주니까 이것은 지방학생이나 서울학생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학금은 성적이 과별로 전체 학생의 30% 이내에 들고 그리고 가정이 곤란한 학생, 가정이 곤란한 학생은 학과별로 1명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학과별로 한 사람씩 그것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자는 뜻이고, 시민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나 그 보호자되는 사람이 3년 이상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시민장학금, 복지장학금 이런 관급장학금 말고, 일반 동창회나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서울시내에 흔히 얘기하는 유명대학 여기 수준하고 얼마만큼 양을 갖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가 서울의 보편적인 대학에 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회하느냐, 아니면 쳐져 있느냐 이런 부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아까 김승자 위원께서 먼저 물으셨기 때문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문제가 나와서 기왕에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서울시립대학에 분명히 특수과정 대학원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습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에는 학생이 자꾸 감소한다 그런 답변도 들었는데, 적어도 200만원 이상을 한 학기에 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아닙니다.

6개월에.

아니예요.

네, 나머지 100만원은 그것은 자치 회비니까 저희들 학교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자료 답변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자료를 드리겠는데, 사실 시립대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럼 100만원인데 약 200만원 이상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은 자치회비 등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쓰는지 그런 것도 근거자료 붙여 가지고…….

자치회비라고 그런 것은 자치회에서 쓰는 것이고요. 자기들 회장을 선출해 가지고 한 40명됩니다, 6개월 코스에. 그 분들이 100만원씩 내가지고 6개월 동안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모임 이런 것 가지면서 쓰는 것이고, 학교에 내는 것은 100만원만 내는데요, 그것은 학교에서 강사 수당 이런 것 등등 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시립대학교에 연락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가 기왕 나왔기 때문에 권고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등록금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지방 우수한 가난한 학생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 진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민이, 우리가 세금을 낸 사람이라서 시립대학교에 특혜 주는 것은 참 좋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지방학생, 우수한 학생하고 가난한 학생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이 발전하려면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소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충분히 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굉장히 좋은데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기획관리실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의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기준과 지급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함정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설명에는 3년을 거주한 학생 부모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우려했던 지적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조례안에는 없지만 분명하게 단서조항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붙여서 근거가 남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놓고 지급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려가 표명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설치된 다음에야 규정이 정해지게 되겠지만, 그런 골격 등을 분명히 별도 단서를 달아서 저희들에게 근거 자료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 상정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획관리실장 분명히 얘기했었지만 나중에 정할 때에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무슨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 이미 그렇게 시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에서 만드는 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시안을 중요한 쟁점사항은 분명히 조례안 상정될 때 여기에다 참고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에서 그런 중요한 쟁점사항을 꼭 기록해서 상정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을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 정수화 간사와 사회교대)

네,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조례가 위원들한테 제출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장학금이나 복지장학금에도 지급대상 등은 기준과 지급범위를 시장이 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장학금이나 복지장학금이나 시민장학금도 사실 복잡한 기준과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3년이상 거주한 학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복잡한 기준이 아니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별도로 시장령처럼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화 간사, 문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보충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데 답변 안 하시는데 아까 제가 첫번째 물어봤던 것은 부모 등이에서 부모 등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하셨는데 지금 제가 외국 사례를 말하면서 이것이 부모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주체가 학생 본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미국의 경우를 들면서 미국에서는 타 주의 학생이 타 주로 진학했을 때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주민세 같은 것을 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해당 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에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을 갔으면 첫 해는 비거주자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은 거주자가 돼서 수업료를 거주자 수준으로 받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지방의 학생들이 올라와서 지금 이것은 부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서울시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투자를 하는 것을 대상을 부모에 대해서 단순히 부모들이 3년 이상 주민세를 내고 지방세를 냈기 때문에 부모들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설사 지방에서 올라오더라도 이 학생들이 첫 해는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저는 그것이 1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학생을 주체로 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지방의 돈 없는 학생들이 서울시립대가 싼 경비 때문에 오는데 그러면 2학년부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자 위원께서 질문 겸 지적을 하신 추진사항은 옳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취지도 그렇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세금을 낸 사람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를 담아서 이런 것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 설명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황인명 위원께서 일반적으로 시립대학교에 여러 가지 다른 장학금도 있지 않으냐, 그런 장학금이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립대학교에는 지금 시장장학금 외 10종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봐서 수혜 받는 율이 학생 재학생수의 31.3%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이 44.6%인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높은 34%의 장학금 수혜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장학금 수혜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왜 조례에다 명시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장학금이나 복지장학금도 시장이 별도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예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런 사항 그대로 기준으로 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4년 동안 한 번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학년 때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 시민장학금 모두의 지급 기준과 범위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시장이 정한다라는 신설 조항 내지는 기존의 조례 조항이 시장장학금이나 복지장학금에 있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준과 지급범위를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안을 내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까지를 모두 다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내시는 것이 어떠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넣기 싫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넣은 것은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바로 내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 학사 준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년도 입학생을 11월 초에 모집을 할 때 공고문에 나가기 때문에 그 공고문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되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이 되기 전에 그런 공고문안을 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학사 관이의 필요성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양경숙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조례 몇 줄 안 되는 조례만 딱 가져오고 결국은 여태까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령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세부 규칙이나 세부 령은 그 조례나 법안이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로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그 영이라는 것을 적어도 이런 정도의 조례안은 굳이 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규칙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이라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필요한 조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조례 중에 상당수가 규칙이나 영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앞으로 이런 의미에서라도 제가 발의하는 것은 지금 양경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준비하셔서 여기에 들어갈 규칙이나 영들을 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괄을 한 상태에서 명문화된 조례안을 가지고 빠른 시한 내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동의안 받기 전예요, 이것이 어떤 절차나 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잠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급 기준하고 지급 범위를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학교 당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을 그냥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시장이 마련하는 것입니까?

학교 당국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당국에서 마련해 오는 거죠? 지금 지급 기준과 지급 범위를 시장이 정한다고 해 놓은 것은 학교 당국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 위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일단 학교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 줍니다.

그 기준을 또 학교 당국에서 변하려고 그러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사안이 없는 한 이렇게 학교 당국이 마련한 것으로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니까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장학금 나오게 된 계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발의된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 쪽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에 입학생 선발요령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갈 때 그것을 아마 싣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나 양경숙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본 뜻이 약간 조금 퇴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 장학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만시지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관행적으로 관행이다, 시장이 관행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 해서 설사 그 세부 규칙이나 세부 령이 복잡하지도 않고 이 조례안 자체도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이 조례안에다 담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안은 몇 줄 적어 놓고 나머지는 세부 규칙, 세부 령, 관행에 의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관행을 없애 보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말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것은 늦었으면 늦었지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이런 식의 관행, 그냥 껍데기만 조례안으로 올라오고 실제상황은 그 쪽에 유연성 있게, 타당성 있게 제정권을 가지고 하자 하는 명목하에 여태까지 너무 관행적으로 조례안이 껍데기 되는 조례안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측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기피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내년도 학생 선발요강이 발표가 될 때 같이 포함해서 함으로써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었어야지 그런 일정을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외람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되, 그것은 의회 의원 몇 분이 소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해서 하시고,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소위원회 측과 협의해서 문안을 일임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95년도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회기로, 그 11월달 회기로 결산심의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한 번 더 일정을 만들든지 그래야 될텐데, 이번 회기중에 시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안을 정리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령으로 구체사안을 정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가 정비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의회가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협조를 하고, 시 쪽에서 조례안을 재정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 동안에 되도록이면 안건을 의결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정식 보류동의를 합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간 5억 9,000만원이라는데, 학사위원회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제가 차라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에 정기회 때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시도록 이렇게 하고, 이번 회에서 신입생 선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는 서울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우리가 보류한다는 게 우리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에 앞서 제가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명 중에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목에 조례이름이 시장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학금이라 해야지 시장장학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서울특별시장학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학금 종류 속에 시장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 필요충분조건이 다 들어가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다음 정기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위임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다시 조례개정안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서 이것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7회 회의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와 의결이 있고 난 뒤에 심의를 하기로 그렇게 보류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후에 10월 4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동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이미 통과를 했었고요. 단지 본회의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조직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시정연구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의정회가 1989년 9월 8일 승인되어 사단법인으로 1989년 12월 29일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상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정회 사업을 활성화시켜 전·현직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책연구를 통한 서울특별시 시정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정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헌정회의 경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의정회도 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정회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의정회에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서울특별시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서울특별시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을 첨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하여 올린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의정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평소 전·현직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올바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해서 현재 관계법령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사실 현재 지원을 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이 과태료 명칭사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태료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와 관련된 벌칙규정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개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현재 법제처의 의견은 개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저희들은 다른 법령개정과 관련해서 문의한 결과 그런 해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정회에 대해서 운영비는 보조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현행 관계규정과 조례가 있고, 또 이 새로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조례나 기존 법령에 의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아까 과태료 부분 이외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 법령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어떤 법규와 조례가 있는지? 의정회에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사실. 매월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분명히 나왔었는데요.

내용을 조금만 얘기를…….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4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의정회에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 평균 얼마 해서 얼마 동안 얼마를 지급했다, 올해 첫번 한 번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 얼마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93년에 6,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94년에 9,000만원, 95년에 8,300만원, 96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그냥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모호한데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현행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옥상옥 역할을 할 확률이 많다, 지금 이 뜻을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꼭 필요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현행 93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왔습니다. 여기 집행은 의회사무처에서 했습니다. 예산도 의회사무처에서 편성을 하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의 통과가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신 그 판단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어느 정도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강 현행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 1억 2,000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출이 요구되는지 대강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의정회측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요구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조례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제 질문에 다소 불명확하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이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집행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원발의가 되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가 된 것은 저희가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준비하듯이. 그러면 저희가 의원입법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히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은 이 의원발의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의원발의가 되어 가지고 이 의원발의에 대한 조례가 된다고 치면 늘어나는 예산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개념의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의정회 지원금은 서울시가 총 예산에 얼마 얼마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책정해서 저쪽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한 형태이고,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의정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의 주체가 의정회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의 보조금 지급하는 주체가 서울시가 있다는 차이,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에서 심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정회에서 사업승인의 요청을 할 때 심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심의권이 있다고 하면 현행과 똑같이 될 것이고, 시민권 자체가 의정회에서 내는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권이 없다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도 좋지만,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땄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체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참고로 거기 한 가지 더 붙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하고,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액을 편성하는 것하고, 심의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재와 전혀 동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을 김홍규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도록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지난 6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발전기금 60억원 조성, 서울여성위원회 구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초등학교 급식 완전실시 등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시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내다보며 여성들이 사회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고졸학력 이상의 여성은 전국평균 36.7%로써 전국평균 36.7%보다 훨씬 높은 57.9%이며, 젊은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29세 미만의 여성인력 활용도는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젊은시절의 취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30세가 넘으면 취업단절현상이 심각하고, 이것은 비경제활동 참가자 중 가사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1.4%로 전국평균 38.5%보다 현저히 높은 점에서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장된 서울시 여성인력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일은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할 때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시급히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창립한 이래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건전한 단체 재정 운영 속에서 여성관련법 개정운동, 농촌의 유기농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이어주는 생활협동사업, 가족과 성상담소 운영, 여성의 정치참여 등의 사업을 꾸준히 확대 실시해 온 여성단체입니다. 실천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안을 세워 나가는 이러한 시민운동단체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는 시민 참여방식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사려되어, 본위원은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소중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시 집행부의 여성정책관이 요보호여성 중심에서 나아가 여성의 사회인력화로 넓혀지도록 위원님들의 무게 있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개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여성정책제안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정책제안에 관한 청원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중에서 이미 여성발전센터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도 있고, 또 청원내용에 따라서 기이 추진중인 시책을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시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청원서를 정확히 검토하셨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청원서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청원 전체를 거부하거나 전체를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낯설은 단체가 아니예요. 지난번에 한번 여성발전센터 때문에 그 좋은 이름을 놔두고 결국은 센터라는 이름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당시 여성복지과장이 와서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올라와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라고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 30일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가 상당히 지금 비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민우회가 과연 이런 취지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청원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지난번 통과시키면서 이것이 통과되면서도 단순히 제 위원의 양식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 몇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이 다 여기서 걸려서 모든 위원들이 왜 센터냐, 왜 비하적인 단어를 쓰느냐 하는 것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민간단체에서 올라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가진다면 이상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위원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은 7번째입니다. 청원요지서 첫번째 보면 시 직영 부녀복지시설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말하는 부녀복지회관 같이 바뀌어서 여성발전센터겠지요. 여성발전센터를 민영화하자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집행부에서는 있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민영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저도 민영화하자는 쪽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뀌기 전의 부녀복지회관은 관이 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 중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경제성, economy를 얘기하고, 하나는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얘기하는 equality나 equity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는 제가 봤을 때 절대적으로 형평이나 공평성에 바탕을 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의 성격이 바뀌어서 과연 민영화해서 economy, 경제성에 바탕을 두는 민영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제가 좀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설사 정부가 계속 사업이 줄어서 민영화해야 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소속 시민이나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최소한의 형평성, 최소한의 공평성이 보장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기관들은 가져야 되는데, 이 청원요지서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7번째 상황은 본위원한테는 상당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관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원 전체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책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아니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청원에 대한 회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신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담주체를 다양화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것을 시책화해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청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과 신설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고,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정원을 따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청원의 성격상 당장 시책에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여성들의 사회참여, 여성들의 발전적인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이금라의원을 통해서 소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중에 좋은 부분은 당장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법이나 또는 금방 김승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장차에는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당장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밝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민영화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청원대로 수용하기를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청원 내용 중에 서울시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성들로 구성된 시정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을 청원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산하 각종 위원회가 매우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봐도 여성들이 위원회에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여성과 관련한 위원회에도 거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서울시가 앞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 부서도 있는데 여성참여율을 서울시 위원회에 어느 정도로 반영을 시키고 높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본위원은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있어서도 공무원을 뽑을 때 일정비율을 여성 할당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공무원의 비율, 특히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 고위직일수록 여성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현황인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할당제나 또는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에 조례, 규칙 또는 일부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해서 위원회가 82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현재 전체 위원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중에 9.3%에 해당하는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대개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여성 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해서 2005년에는 적어도 30% 수준까지는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여 나가려고 그렇게 각 실·국에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없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목표 할당제는 없습니다만 전체 여성 인력이 전 공무원의 20%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5급 이상 간부직은 몇 %가 되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그것도 오직 한 사람인 1급의 여성 직위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급이 있고, 4급 공무원도 본청에 네 사람 있고 해서 다른 어느 시도에 비해서, 또 중앙부처에 비해서 여성 공무원이 많고 상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향적으로 이런 방향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1급 여성 1명을 높여 주었다고 해서 물론 서울시로서는 보수적인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남성 위주의 고위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불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1급 공무원을 여성한테 꼭 하나라도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의회에까지 소문이 확대될 정도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이 4명, 3급 몇 명, 1급 1명이라면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시의 기획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또 보수성을 탈피해서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올려 주는 것을 계속 선전하고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여성들의 공무원 참여도라든지, 특히 고위직 공무원 참여도라든지, 또는 위원회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금라 의원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양경숙 위원이나 김승자 위원을 보시더라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명정 실장께서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도 딸을 키우는 사람인데 한 가지 반성해야 될 것은 제가 대우그룹의 인사관리담당이사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 딸 취직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여성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시집자리 나오면 회사 그만 두고 그래요. 이런 문제는 이금라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이 계몽을 해서 그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어렵게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오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의 연구하고 닦은 그런 기능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분위기가 여성계에서 확산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서울시가 직영하는 아동보육원이 있는데, 대개 민간시설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 청원서에서도 얘기되었습니다만 개별 부담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2명의 인건비를 전액을 보조를 합니까, 일부를 보조를 합니까? 신과장님, 민간 아동 보육시설에.

민간보육 시설에는 2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전액을 보조를 합니까, 일부를 보조를 합니까?

일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하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단 아동보육시설뿐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경우하고 민간시설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 장애인복지시설에도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보수가 열악해서 제대로 근속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보면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출장서비스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나 또 서울시가 직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민간시설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특히 복지행정에 관심을 두시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 신앙심이나 봉사 정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굳혀 가지고 내 직장으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처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위탁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적어도 30%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보조가 적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수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자연히 낮아지는데, 그 지침 개정과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직영 시설은 공무원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낫습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청원에 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본회의 과정도 걱정이 되고 해서 보충 설명드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덟번째 여성발전센터로 이미 개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채택되는 전제하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빼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선별해서 청원을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올린 채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정감시단 활동을 공모하여 지원하라는 정책 제안은, 시가 주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재정 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뜻하는 바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감시단 등은 현재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이 분들에게 그런 재정 지원 등을 강구하라는 뜻이지,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자 위원님의 견해 중에서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여성계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우리가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단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일시적 호혜조치로서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이 영구화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부언합니다. 여성이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받고 있는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출생할 자유가 남성들에 비해서 원초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거론되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양육되는 과정, 한 부모 밑에서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고, 사회 또한 그러한 것을 공인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정부가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나라 여성이 더 이상 가정에만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추세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른 여러 정책들도 상징적으로 조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 여성관이 한 60년대의 요보호 여성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나라 국가 경제력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좀더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량으로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향적으로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다 똑같은 동감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개발을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 9월 30일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조례를 제정함도 그와 일관돼서 얘기할 수가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청원을 받고 대화도 다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부분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서울시는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음지에서 허덕이는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개설할 때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큰 병원보다는 정말 음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고,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발전돼서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지적으로나, 학력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 참여를 해서 진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소득층에서 많이 우리가 복지혜택을 해 주어야 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전향적으로 이것을 운영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시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어가면서 시기에 맞춰서 이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청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이 해당부서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여성정책제안에 관한 청원내용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개해 주신 이금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를 포함한 시·도의회 상급직위의 별정직을 포함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수직급제는 직급을 같은 직위의 직급을 달리하는, 말하자면 과장직위는 현재는 4급입니다만 3급, 또는 4급 이렇게 직급을 복수직으로 한다는 뜻이 복수직급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안한 내용을 보면 행정직과 별정직을 복수직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에 위배되는 그런 규정으로써 이런 복수직급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과 시·도 사무처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입법정책연구원 직제를 두기 위한 별정직 5급상당 또는 5급 행정직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 역시 정원을 늘리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사전 정원에 관한 승인이 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상위법에 현재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범위 내에서 시 공무원을 의회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죠, 인력을 신설할 때 연구직이라든가 보조직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은 가능하죠?

파견문제는 내무국소관이 되어서 제가 자세한 파견관계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시장의 방침이 정해져서 내부적으로 정하면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죠, 관계없죠, 정원법위 내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그것 답변 못한다면 말이 안 돼죠.

그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관계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계규정에 파견할 때 어떤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다 갖추어야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소가 있어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거나 내부규칙을 정해서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느냐, 인사규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관계규칙이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방침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발전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좌관제 신설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만, 지금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현재 우리 정원 범위 안의 인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숫자를 의원보좌관 숫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을 해서 파견근무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것이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 결격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왕 이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 저희 정기회 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가능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의 권한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에서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해서 파견하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 양쪽이 서로 독립된 기관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의 원칙이 필요한 양 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본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자가 시장이 아니고 시의회 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정기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예결위 때 예산사항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다 보니까 별정직 직원밑에 또 밑의 직원들은 시장이 임명해서 오고, 여러 가지 어떤 불균형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정기회 때 쯤 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정기회 때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음에 그것도 같이 좀 가능한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좀 해 주시죠.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이죠. 부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우리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3급을 올려라 하는 문제라든가, 또 아까 복수직급제에 관한 문제도 지금 문구 자체 해석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심도 있게 다룰 사항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우리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동료의원께서 제출하신 것이 돼서 저희들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저도 의견을 삼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좌관문제 사실 다 겹쳐짐에서 나온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하나에 있는데 그러한 것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강구하고 계시는 것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지금 급박하거나, 아니면 이게 당장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져야 될 사안이기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모든 문구에 대해서 검토해서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류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정의 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내셨고 노재동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관리실 현안업무보고인데요. 이것은 다음으로 바꾸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기획관리실장이 당면한 현안사항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월부터 시험운영기간을 두고 지금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직접 확인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본회의에 상정될 때도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적극적으로 펼려고 했는데, 관계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일단 저는 반대토론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역이 러시아워에는 전부 혼잡하고 있고, 올림픽대로라든지 예를 들면 녹번동에서 독립문구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포, 잠수대교 부근이라든지 서울시내 전역의 교통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받아서 과연 도심내부에 어느 정도 혼잡완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통행차량에 대해서 돈 2,000원씩 왕복 받는 것은 제대로 꼬박꼬박 받아서 서울시가 적정수입을 올리는 것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남산 1·3호터널에 드나드는 차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이 운전사를 고용할 수 있는 부유계층이나 아니면 운전사를 대동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지체없이 통과가 되어서 그야말로 앞으로 1·3호터널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VIP터널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도심통행을 완화하는 데는 서울시정 3개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시내에 상시 정체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도시계획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일대에 있는 1평, 2평 짜리 공구상가가 전부 자기 차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배달하기 위해서 차들이 상시 정체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서울특별시 형편에서 왜 청계천내 도심 내에 그 공구상가가 지금까지 있어야 되고, 서울시가 그 이전계획을 갖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세운상가나 이런 일대에 있는 타일라든지 건축자재상가, 이것이 왜 계속적으로 서울시내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전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도매시장이 지금까지도 왜 4대문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전국 각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신갈인터체인지 주변이나 아니면 중부고속도로 주변에서 도매시장을 전부 보고 되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서울특별시내의 도심에 대한 재배치계획, 도시기본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좀 졸속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가 심벌마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전부 각 의원들한테도 보내고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보고 과연 이것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마크로서, 휘장으로서 과연 그것이 중후하고 뭔가 신뢰감이 가는 마크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이 그림도 아마 하나은행 로고를 그린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 오늘 신문을 보면 맞지가 않다, 일본의 무슨 보험회사 마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혼잡통행료 징수문제도 그렇고 서울시 마크문제도 그렇고, 이와 같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서울시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잘 되어서 4대문안의 혼잡이 완화되고, 그야말로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 잘 측정을 하겠지만 저는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만 여의도광장의 아스팔트를 들어내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문제도 먼저 본회의에서 얘기가 있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가 기본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근린공원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과연 1,100만 시민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고 이전에 과연 여의도광장 같은 것이 서울시에는 하나쯤은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일부 걷어내고 거기에 전부 다시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대공원이라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근접성이라든지, 접근가능성이라든지, 교통혼잡의 유발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징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전문가들, 일반시민 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도 논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하나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책중의 하나로 해서 이 시책이 체증을 덜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저희 시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이 시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체증을 감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청계천 세운상가에 있는 전자상가를 전부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사실상 완전히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책은 저희들이 직접 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고, 또 공구상가도 저희들이 영등포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구상가를 이전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남아 있고, 현재도 영등포 공구상가도 너무 교통이 번잡해서 그 분들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시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이전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의도광장 공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당장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방향은 공원화입니다. 그런데 공원화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범위로 할 것이냐, 또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광장의 기능을 다 죽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노위원하고 똑같이 중복이 되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의도광장을 녹지로 한다는 것은 녹지확충5개년계획도 있는데 그 일환인지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갑자기 되어서 튀어나왔는지 하고,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공론화하고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의도광장이 상당히 넓은데 주말이면 자전거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서 녹지를 만들고 그 밑의 모래를 파서 일부 예산을 충당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돌출적으로 띄어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신청사부지가 4군데에서 용산 한 군데가 빠졌었는데 다시 여의도가 튀어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환으로 이런 문제가 속전속결로, 졸속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충분한 토론이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도 같은 질문인데, 서울시 상징마크가 현상공모해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28일 서울시민의 날에 이것을 공포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써오던 서울시 마크가 방송프로 하나를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장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바뀐 것 같은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기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도 수반이 되겠고 우선 공문서나 휘장이나 또 관공서의 간판, 또 심지어 대표적으로 상하수도 뚜껑 덮개까지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는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을 갑자기 공원화한다고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사업을 몇 가지 구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는 5월 13일 교통종합대책을 해서 그대로 내년 98년까지 꾸준히 집행을 하면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고, 안전문제는 안전문제대로 현재 점검체제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 중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것은 환경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의 휴식처도 제공하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개월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재원계획까지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냥 여의도 공원 하나만 공원화하겠다는, 광장 하나만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는데 현재 나와 있는 후보지보다도 여의도 광장에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매우 우세하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그리고 저희들도 공원 후보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왜 여의도광장 같은 좋은 공원 부지를 그냥 놔두느냐, 여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제의를 했기 때문에 후보지의 하나로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지 여기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이 본회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졸속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의도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징마크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숫자는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온 작품수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약 4,300여점이 들어왔고요, 아마 서울시가 공모한 가운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동홍보반을 편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팀도 수없이 심의를 하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장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한 그 작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저도 보고 우리 시에서도 다 봤습니다만 얼핏보기에는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곰곰이 따져 보면 전혀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한 것이 전문가 작품입니다. 그 전문가 작품인데 그분도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강처럼 꼬불랑하는 것하고 해처럼 나온 것이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글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정을 하고, 10월 28일 시민의 날 행사 때 정식으로 시청 앞 광장에서 발표식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크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고쳐나갈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훼손되어서 없어질 때, 교체할 때 새로 하는 것이지 새로 마크 때문에 교체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일시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질문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민선시대가 이루어졌는데 6·27선거 이후에 구청하고 서울시의 입법, 법령 정비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민선되면서 더 힘이 약화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럼 구청과 서울시 관계와의 법령 문제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국가와 자꾸 서울시가 싸움을 하는데 국가는 두번째 하더라도 먼저 구청을 관장하지 못하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시장 노릇을 하겠느냐, 첫째 문제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의 관리에서는 사람과 돈일 거예요, 재정 문제와 돈 문제인데 지금 현재 5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에요,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네,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네, 4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4급도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4급의 임명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청 직원은 서울시로 오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부산시로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할애 요청을 하면 여기서 보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임용한 사람하고 시청에서 임용한 사람하고 똑같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독립된 것 같으면 아예 구청을 지자제로 떼내 주어야 한다고요. 지금 현재에, 서울시 자체가.

지금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돈 주는 것도 지금 현재의 운영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재정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4급 이상 같으면 시장이 임용을 하고, 5급은 좋다 이거야, 4급을 임용을 하고 4급에 대한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현재 어정쩡한 지방자치제를 정부로부터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돈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면 그 구청장이 절대 우리 구청 사람은 한 사람도 줄 수 없다, 우리 자체에서 4급을 임용하고 내가 다음 98년도부터는 부구청장도 임용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사권을 스스로 행사했을 때 서울시가 무엇으로 관리하겠느냐,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4급도 임용하고 5급도 임용하고 5급 이하 9급까지 다 임용했을 때 서울시는 들러리밖에 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자제에서 어정쩡한 지자제가 아니고 우리는 정부로부터는 받는 것이 지자제의 독립을 받지 못하고, 구청은 서울시로부터 지자제 독립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형태의 서울시장이냐, 서울시장은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요. 지금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5대 광역시의 구청은 서울시의 행정보조단위입니다. 하나의 행정보조단위이지 독립단위가 아닙니다. 개념의 정립을 잘못해서 지자제를 하면서 독립단위의 형태로 떼어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4급 이상은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또 재정적 문제도 지금 현재의 자립도에 의한 것도 여러 가지 계산을 잘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돈과 사람을 통제하지 않은 구청을 독립된 일반 시나 일반 군같이 독립된 단위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 정부의 관계보다도 대 구청 관계가 일단 정립될 때, 원활한 힘이 이루어질 때 구청과 시가 합쳐서 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구청은 내버려두고 구청이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면 하고, 시장이 구청장 오라면 오지 않고 그래 갖고 무슨 시장이 일을 하냐 이거예요. 정책을 이행하는 기획실장이 올바로 시장을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을 먼저 정비하고 구청의 인사 관계라든지 재정 관계를 정비하고 난 뒤에 정부하고 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 정부하고는 아무리 싸워 봤자 지금 현재 그것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만약 받았다고 칩시다. 국고 양여금을 받고, 국고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돈을 누가 쓸 것인가, 구청에는 돈만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 닦을 때는 30억 이상 20m이상 도로는 우리 것, 공원 3만평이상, 10만m²이상 우리 것, 말만 우리 것이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법령의 정비를 위쪽보다 아래쪽이, 수신제가라고 내 집이 탄탄해야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구청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뭘 만들 수 있는, 정부의 힘을 빌리든지 정부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먼저 강력히 하고 난 후에 올바른 서울시의 위상이 서고 입지가 선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구청은 다 도망가 버리고, 국가에서 안해 주고 서울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무 일할 것 없어요, 지금. 현재 전부 위원들에 거짓말밖에 안한다고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구청장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정부 내무부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 해산론,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서울시는 25개 구로서 형성되는, 하나로 이루어져야지 서울시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획실장의 입장 같으면 강력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 국가와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령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청관계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조금 전에 김승자 위원께서 CI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작업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모두 2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공무원 3명, 시의원 3명, 그리고 교수, 시민대표 해서 17명이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의원 3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정한식 의원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구철회 의원님, 내무위원회 차성환 의원님 세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34번의 회의를 열어서 그 진행 과정에 설명을 듣고 자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동홍보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청량리역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직접 이동홍보대가 나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여론조사 한 것이 시민 26만명을 접촉을 해서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여론 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약 한 3,300명의 시민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전 직원, 또 간부들이 이 CI응모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 등 많은 심의에 저희 시공무원들도 참여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공원녹지 5개년계획을 위한 재원 확보대책하고, 서울시 재정확충 및 부채 상환대책에 대한 지적과 보고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이 11월 11일 의회에 제출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30일 작성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안 되지만 한 2부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심사분석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 얘기죠, 383개 사업을.

10월중에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월에 한번 했고 10월 중에 심사 분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9월중에 한 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9월중에 심사분석한 심사결과를 383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383개 단위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바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분석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주어가지고 각 부서가 예산을 1년이 지나도 좋고, 2년이 지나도 좋고,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실지로 불용액 내지는 시민들의 혈세가 아주 방치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좀 찾아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심사 분석한 결과를 단위별로, 사업별로 같이 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좀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서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결산서가 와 있지 않거든요, 결산 내역까지를 포함해서요.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셔서 재경위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다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