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준비와 97년 예산편성 및 국정감사 준비 등 업무에 애쓰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실소관 9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서 우리 천백만 시민이 더 나은 살림살이와 우리 시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4회 정기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셔서 본 결산심사가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실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환경도시로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공원녹지 확충5개년 계획이 지난 8월 29일 확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월 1일자로 임시 조직개편으로 공원록지기획관과 조경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정식 조직으로 출발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새로 부임한 유김종 공원녹지기획관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공원녹지기획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양묘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임한 최용호 조경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김 대여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환경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실소관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0억 5,500만원으로서 111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9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징수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 수입 5억 6,500만원, 공원사용료 수입 80억 5,400만원, 잡수입 등 23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200만원으로서 미수납 사유별로는 채무자 재력부족1억 5,600만원, 채무자 소재불명 2,600만원, 기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59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2억 9,400만원과 예비비 5억 200만원을 합한 총 1,817억 8,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404억 4,90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 이 중 1,162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361억 1,3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94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11억 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1억원,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사업공사 시설비 부족분 10억원,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건 5억 200만원의 사용내용으로서는 남산 정부기관 인수재산 경비 용역에 따른 민간이전비 등 9,000만원, 삼풍사고로 인한 사고수습 처리비 등 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96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361억 1,300만원, 이 중 계속비 이월액 108억 3,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10건 11억 6,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통일로변 인공폭포 진관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3건 18억3,4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서대문독립관 조성공사 및 목동 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 등 19건 324억 5,900만원도 절대공기 등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4건 6억 5,700만원이 외자구매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총 110억원으로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100억원, 난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3차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불용처리된 예산 294억 5,1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도봉 자원회수시설 토지매입비 100억원, 일원, 목동,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등 12건에 50억 2,600만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에 3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 교차로 입체화시설 공사비 등 2건 16억 7,300만원과 독립관 건립 및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 보상비 등 17건 17억 2,400만원, 그리고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과 한강연안 집중녹화사업 등 10건13억 5,100만원, 그리고 사업소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12건 23억 2,1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보라매공원 토지보상비 등 6건에 15억 2,600만원, 그리고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운영 시설비 등 5건에 6억 9,100만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등 1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은 7억 1,3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 7,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광복50주년 기념 소나무 식수사업비 등 1억 4,0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 1억 2,200만원, 도시환경림 조성사업비 2,300만원과 삼풍백화점 사고수습에 따른 잔재물 처리비용 1억 8,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김 대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김 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은 시출연금과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기금 적립액은 94년도에서 이월된 4,600만원과 95년도 상환금, 이자수입액 900만원을 포함한 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5년도 1학기에는 8명에게 1,200만원을 대여하였고, 2학기에는 11명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여 총 19명에게 2,700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대여하고 남은 기금 2,700만원은 96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연도 환경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김 대여기금 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네, 예산총칙에 미리 명시가…….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다 쓰지요?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95년도 결산이니까 94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100억원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에 집어넣으면 너무 예산상 예산평정도 있고 부담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할 것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지출은 다음연도에, 일종에 외상공사입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대상 사업자한테도 외상으로 처리합니까?

그렇죠. 계약만 해 놓고 대금은 다음연도에 지불합니다.

완전히 외상이에요?

그렇지요. 물품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은 업무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95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요. 1년간 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자료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있습니다. 적어도 2, 3일 전에 상임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어가지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올해도 몇 시간 동안에 이것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30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내일 지역경제국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우리한테 제출 안되면 이것은 차후에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여는 것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깐요. 김성호 위원께서 혹시 착오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보냈어요, 집행부측에서?

오늘 받은 것이 처음인데요. 언제 누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보내드렸지요.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자료는 18일인가 전부 받으셨어요.

다 보냈어요?

네,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보를 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 다음부터 집행부의 자료를 보내면 전화로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챙기게끔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사무처의 1년 예산해 봐야 한 100여 억원 되는데 그 부분도 그 날 29일로 미루었습니다. 자료 같은 것은 특히 다른 조례안이나 그런 간단한 부분은 몰라도 연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 같은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자료를 다 보내드렸는데 자료를 아직 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내드리고 또 챙기게끔 유선상으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 항시 작년에 결산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우리서울시의 모든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의 그 창의적인 발상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뭐 눈먼 회계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해서 회계는 일단 수치나 이런 계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됐으리라 이렇게 믿고 첫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서울시의 예산편성이 참으로 오랜 관행으로 느슨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과다한 불용액을 내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업증진을 1, 2년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은 불용액을 내서 이런 사업을 마비시키는 그런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있어가지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분석,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도입에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으로 잠깐 살펴봐도 현재 예산집행액이 1,404억 4,9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294억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의 16.2%가 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에 저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계속 허용될 수가 없다,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우리가 불용을 5%선까지 낮춰야되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아주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하고 그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예비비 5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는 사실상 전투시 비상식량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삼풍사고 수습이라든지, 경비용역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해서 약 5억원 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또 집행을 하고 또 모자란 것은 추경으로, 또 부족하면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비비 사용은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에서도 내다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우리가 이월액의 361억 1,3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략 공사기간 부족, 공기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공사기간에 공기부족으로 나타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사업편성을 할 때부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는 확실히 컴퓨터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거의 예산편성할 때 사업 집행결과와 동시에 거의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첨단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편을 이용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그 방법도 가능하겠으나 우리 환경관리실 인적자원으로 봐서는 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 주기를 본위원이 요구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우편물이 하루에 십수건, 많을 때는 수십 건 됩니다. 가령 18일에 우편물을 부쳤다, 우편사고로 인해서 배달이 좀 지연되는 수도 있고 또는 18일에 도착이 되었더라도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 보면 23일이나 24일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위원들이 이것 못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보고 따지면 할 수 없고, 일단 전달했다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앞으로는 우편을 이용하시지 말고 이런 중요한 것은 각 위원들한테 직접 인편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사용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예결위를 운영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늘려가야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시의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리 시의원들의 그런 공감하는 분위기에 그냥 편승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그렇게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예결위 때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 집행부 환경관련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편성에서부터 보다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편성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문제인데 7억 1,300만원 중에서 안 쓰고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안 쓰고 남은 부분이. 보니까 삼풍백화점에 사고가 안났다면 아마 한 3억원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가 남을 뻔했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을 그나마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약제구입하고, 기념 식수사업비고, 도시환경림 조성사업비로는 겨우 한 2,0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끝을 냈는데 그 나머지 국고보조금 얼마안 되는 이것도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한 3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운송처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한 분들이 돈을 받아 가지를 않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송을 처리한 것으로…….

다른 데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으로, 삼풍 잔재처리비로 저희들이 국고보조 받은 분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삼풍 잔재처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가 현재 나온 것이 우리 청소기획 분야에는 강동구에 음식물 처리공장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다면 도시환경림 조성사업비나 이런 데 한 2,000여 만원 정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 같은 데 초등학교 울타리 같은 것 말이지요, 이런 데 나무를 죽 둘러 심어놓으면 그것이 어찌 보면 아파트 안에 녹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무가 자라면 이것이 방음벽 구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기 남은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신경을 좀더 써 주시고 올해에도 여력이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단지나, 서울시내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공허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쪽에 나무를 심는데 이 돈을, 적절히 예산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관련 질문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의 두 배 가량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아마 서울아메리칸센터를 대여해 주고 받는 돈인 것 같은데 두 배의 징수 결정된 이유가 전년도 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는 미수납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대공원 사용료 미수납액이 43만 4,000여 원이고, 기타 잡수입에도 미수납이 98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서 온 미수납액도 1억 8,000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 처리를 전부 보면 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이거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내주신 결산서상에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95년도 결산하실 때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결손처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음연도로 또 미수납액으로 이월을 시켜버리면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자꾸 세수입이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선 세수입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철저히 하신다는 의미에서 당해연도에 못 걷힐 돈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 해에 결손 처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요. 그에 따른 내용인데 기타 잡수입에서 20억원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 왜냐 하면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기타 잡수입에서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에는 98만 7,000여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이 미수납액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미수납되는 금액을 넘기고 있다. 그래서 그 내역도 기타 잡수입에서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입관련 해서 네번째인데요, 과년도 수입이 1억 8,200만원이 잡혀 있고, 수납률은 0.8%에 불과한 148만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좀전에 지적한 것처럼 계속해서 다음연도에 못 받을 돈을 이월시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수납액이 이렇게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용 몇 가지를 안 하셨는데 그 중에서 효도휴가비 증액 지급분이라는 것이 환경관리실 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효도휴가비에 관한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길래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월 항목에 대해서는 이월시키지 않은 사업을 묻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95년도 소관사업 중에서 사업 총 개수를 요구하고요. 그 소관사업 개수 중에서 이월시킨 사업 개수, 그리고 이월시키지 않은 사업개수와 그에 따른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월부분도 불용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짜이지 않는 데서 우선 기인하고 두번째는 집행에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결산서, 예산서 보기만 복잡하지 별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내용에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서울시 집행부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계속 확보만 하고 있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번에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것만 되풀이하고 있지 확보한 예산을 다 쓰는 노력을 거의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료가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집행부에도 깨우침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계속비부분입니다. 계속비제도가 95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몇 개 안되는 계속비제도 중에서 환경관리실에서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도입한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원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가 3년 1개월에 걸친 사업으로서 작년 95년 6월 27일에 지자제선거로 인해서 1,800톤으로 시작했던 2구의 용량이 1구 1소각 정책으로 바뀌면서 축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간에 달라진 변화요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새로 예산액도 짜야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계속비를 그대로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96년과 97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수정을 해서 다시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그러니까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을 좀더 꼼꼼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비에서 불용액이 29억 5,7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불용액 김액은 전년도 이월의 김액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김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현년도의 지출액 27억원은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해서 그 나머지 차액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도표에 보면. 그런데 본위원은 계속비에서는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월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비에 성질상 다음연도에 지출할 김액을 명시이월비처럼 묶어 놓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묶어놓은 예산이 아닌데 불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비 운영상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불용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열거하고 그에 따라서 분류해 놨습니다, 불용액 금액을. 그것을 보면 보건환경비에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뿐이니까 문제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비에서도 집행잔액이 66.3%를 차지하고 절감부분이 15.5%로 대체로 건전합니다. 문제는 청소사업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률이 본위원이 따로 %를 계산한 것입니다. 70.7%가 나오고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률이 7.3% 돼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되는 불용사유를 합하면 78%를 차지하고 동시에 청소사업비는 환경관리실 전체 예산불용액중에서 22.3%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사업비 불용률이 환경관리실에서 가장 높고 그 높은 불용액의 불용사유가 대부분 사업계획이 미철저하다는 것을 숫자가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좀더 철저히 짜고 그것에 따른 집행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된다는 것에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공기부족이 오거나 뭐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모두 문제원인이 어디로 귀착이 되느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가있습니다. 땅을 팔아달라고 해도 주민들이 빨리빨리 안 팔아주고, 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주민한테 원인을 떠넘기는데 그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옛날처럼 시 집행부가 계획만 세우면 그대로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세상이 됐다 이러한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의견수렴을 잘 해나가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갈 방안도 강구하셔야죠. 옛날하고 똑같이 하시면서 변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 안 하시면 계속해서 앞으로 불용, 이월 이것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을 파악하셨으면 그것에 대처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사업계획을 97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에는 반드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처음 예산을 짜실 때에 정책목표에 결산시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저러하게 집행을 해서 남은 돈이 얼마고 뭐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예산을 짜실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그 해에 하겠다고 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얼만큼 달성되었는가 돈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업의 진척률과 목표 대비 사업진도율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예결특위에서도 강조하려고 하는데 환경관리실소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9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6번 맑은 공기 보존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실소관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를 위해서 3억 2,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측정능력을 시간당 12대에서 시간당 2,000대로 측정해 내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이 목표에 얼만큼 부합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에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입니다. 거기에 95년도 추진계획에는 목동, 상계, 일원동에 소각장을 건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이 얼만큼 건설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웃풋 결과 중심으로 제시해 주시고, 강동과 도봉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목표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남산제모습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95년 추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추진내역에서 마찬가지로 얼만큼 추진되어서 스스로 목표달성률이 얼마라고 보시는지 사업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그 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셨던 사업내용이 그 연도에 얼만큼 달성되었고 거기에 돈은 처음에 얼마 들이려고 했는데 얼마 들여가지고 그 일을 해 냈다 해서 효율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 두 가지를 강조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금관련입니다. 작년 결산심의 때 기금결산보고할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기로 하였고 94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가정복지국에서는 예산과 총괄로 기금에 대해서는 전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로 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올해 여러 기금에서 다 그렇게 실행을 하셔서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환경관리실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김 대여기금에서도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 좀 틀렸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4페이지가 되는데. 우선 이름을 기금결산보고서라고 하셨는데 기금대차대조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기록하라고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서식이. 그 서식에 보면 전년도 집행금액과 현년도 금액을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기금결산서만 보고는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까지의 출연금과 현년도의 출연금 항을 따로 넣으시면 질문할 여지도 없이 금방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기금에서는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이 기금에서 그것을 도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수입과 지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산이 출연금으로 얼마가 나와 있고, 상환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 부채는 있을 수 없는 기금이니까 자본은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 기금운용에서 수입과 지출개념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차대조표형식을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을 기업금전신탁에 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상품의 이율과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된 이윤 확대입장에서 이 상품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사업비현황 중에서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책정해서 6,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준 목표가 무엇인지, 왜 이 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용역이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 사업에 보면 목동, 상계 증설공사, 건설공사 이런 것들이 다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원회수시설은 다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민편의시설은 상계동, 목동다 아직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아직 건설이 안 된 이유가 지하수 과다유출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상계동 편의시설이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고 아직도 건설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월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환경관리실이 신설되면서 흩어져 있던 부처들이 하나로 모여서 결산서 만드시느라고 아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번째로는 94년도에 이월된 금액 중에서 금년도에도 역시 사용치 못하고, 95년도에도 사용치 못하고 불용처리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 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지금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 내용을 보니까 홍릉근린공원이건, 칼산근린공원이건 이 기본계획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용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을 추정을 해 보면 아마 발주시점이 뒤로 늦어져서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 지금 사고이월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의 계약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사고이월이 잦아지는 이유가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오후 회의시 답변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명료한 그러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43분, 오후 2시까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영운 위원님과 오광열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과 아울러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95년도에 불용처리된 예산은 294억 5,10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6.2%로 과다한 것으로 제 자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과학적이고 창의적이며, 또 투자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위원님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16%면 많기 때문에 5% 이내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95년 9월 13일 삼풍사고의 잔재처리에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4억 1,200만원과 남산 정부기관 인수 재산관리 및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9,0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서 5억 2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해서 이 중에 아까 청소기획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풍사고 잔재물 처리는 봉사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삼풍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고, 남산 정부기관 관리비용은 당초는 대부분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건물을 조사한 바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사용 보존하기로 하고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일부 관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위원님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이 361억 1,300만원으로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최영운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이유를 들어본 즉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대부분인데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책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기획관 소속, 작년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90% 이상 사고이월이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내에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토지주와의 보상과 또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담당 실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는 주요 자료는 우편배달보다는 인편으로 전달해 드려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내일 오후까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 20억원과 미수납액 약 9억 8,000만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17억 3,000만원은 난지도 RDF공장 건설과 관련한 현대건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회수한 금액이고요. 어린이대공원 3,200만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1억 5,4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억 1,600만원이 잡수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구 위생처리사업소 운영 당시 인근 3개 군부대의 분뇨처리비가 미수납된 금액으로 약 98만원이 현재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예산에 관심이 높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은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7억 1,300만원 중 4억 7,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청소기획관이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의 두 배까지 징수결정한 이유는 처음부터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아메리칸센터 임대료 및 난지도 한전 철탑 점용료로 2억 8,500만원, 추가 징수결정한 금액이 약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난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 부지 임대료가 당초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8,500만원을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게 되었고, 또 창동 재활용집하장 일부 부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이 94년 4월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으로 대체되면서 무상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위생처리사업소 부지 임대료 3,500만원도 고양시에 소재해 있는 위생처리사업소가 94년 4월 2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국환경정화협회,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조청소협회에 임대해서 95년 1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징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과년도 수입체납분에 대해서 체납이유가 채무자 재력부족, 소재불명 이렇게 막연히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정확한 다음연도에 세입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69조제2항을 보면 금전채권과 채무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소재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징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2, 3년 내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체납이 될 것 같으면 방침을 결정해서 체납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원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당초 1,800톤이었는데 900톤으로 시설규모를 하였으면 사업계획과 예산이 이에 맞게 수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900톤에 맞는 예산으로 수정을 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예산은 90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조정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불용처리된 일원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 29억 5,800만원은 계속비 예산이 아니고 94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공사지연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다만, 일원 자원회수시설 시설공사비는 95년부터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목동, 상계, 일원 자원회수시설 및 주변편의시설의 95년도 계획대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원활히 하였으면 금년에 다 완료가 될 것인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목동 소각장은 사실 저희들이 시공할 때 지하공사하는데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공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도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는 아무런 지장 없이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으며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 이상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계 소각장 공사도 당초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96년 이월된 27억원은 정산 지급과정에서 사고이월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계 소각장에 모든 사업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소각장은 165억원 중선급금으로 27억원을 지급하고 주민집단반발로 공사가 중지되어 94년 사고이월 예산 29억원 불용처리를 하였고 계속사업비로 책정된 108억원은 96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목동 편의시설과 상계 주민편의시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공사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서 준공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봉, 강동 자원회수시설의 부지매입계획으로 10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95년 7월 6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서 이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건설예정부지는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절차를 거치도록 됨에 따라 96년 3월 11일 도봉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공고하고9월 18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후보지를 현재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95년도에 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봉 자원회수시설의 입지가 확보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자원회수시설도 관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나타난 도봉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이유로 매입을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강동은 7월 9일 강동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하였고 10월 중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97년 2월경 최종입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강동구와 협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금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인 95년도 소관 사업별사업개수와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소와 예산액에 대해서는 종합정리해서 사업명 당초 예산집행액, 사고이월, 불용내역, 사고이월내역 등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 이틀 후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휴가비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효도휴가비는 전 공무원에게 추석절과 설날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월 5만원씩 1인당 균일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95년 9월 지방공무원수당운영규정이 개정되어서 본봉의 약 50%를 증액 지급함에 따라서 서울대공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경우는 기능직 또 일반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것을 제대로 계상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만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에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을 제외한 우리 환경보전과와 청소사업부는 일반 예산으로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그대로 지급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고성능 원격측정장비를 3억 2,700만원 들여 도입했는데 도입 후에 얼마나 활용하고 목표에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장비를 샀으면 제대로 활용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제가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원격감지 측정장비인데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바로 배출가스를 시간당 120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장비입니다. 그래서 95년 3월에 조달청 외자구매를 해서 96년 6월까지 통관을 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7·8월까지 현장 실험을 거치고 9월부터 현장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현재 1만 5,000대를 점검해서 401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 보았는데 이 내용은 자동차번호판과 배기가스배출량 등을 컴퓨터로 입력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위반차량 넘버까지 밝혀내는 아주 성능이 우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당 120대를 측정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도로상에는 5·600대 정도가 1시간에 통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능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남산제모습가꾸기 9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은 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사업으로 4,00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 관련한 추진사업 성과는 한남동 외인주택 철거지에 야외식물원을 조성하고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2,500주도 작년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식물공사는 95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상비로서 남산청사매입 4차년도 보상과 주공 외인주택 매입 4차년도 보상비 약 205억원과 시설비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 8,700만원 중에서 1억 9,900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종합발전계획의 목적과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 전에 계획되어서 84년 5월 1일 개원이래 당초 시설을 크게 보수 내지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음으로서 시설의 낙후로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2서울대공원 활성화계획과 시민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95년 9월 4일 전문용역기관에 발전기획을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12개월여 소요됨으로서 한 3개월 정도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마무리단계로 11월 30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목동,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계속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금라 위원님의 질문사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금라위원님 답변과 대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도 이월된 금액 중에서 95년도에 사용치 않고 불용된 예산액은 얼마냐, 94년도 이월돼서 95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96년도에 재이월은 못합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불용된 예산이 없으며 환경분야도 불용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사업본부 당시 소관 예산으로서 95년도에 지출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27억원 중 집행액은 70억원이었으며 불용액은 56억원이었습니다. 불용액 56억원의 내용과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 29억원 이것은 집단민원발생으로 1년반의 공사가 중단되어 이월액은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 입체화시설 공사 15억원은 3개 시·도 공동부담으로 인천시에서 발주한 이후에 재정경제원의 경인운하사업계획 확정 발표로 저촉되어 공사 미발주로 되어 사업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 보상금도 95년 중에 이주하는 가구에 지급을 하고자 하였는데 잔류민이 계속 현지 불하요청을 하는 등 이주에 불응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주민편의시설 건설공사비, 또 목동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평가 용역 등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로 사고이월된 기본·실시설계 용역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월되고 있는데 계약시기는 언제쯤이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6년도로 이월된 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총 6건으로 홍릉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 등 4건은 95년 5월 3일에 계약이 되어서 96년 5월 30일 1년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 용역도 95년 9월 23일 하반기에서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 기본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도 95년 12월 29일 계약이 되어서 금년 8월 2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1년 예산을 하반기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연초에 모든 용역 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고 별도 서면자료는 내일 모레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실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지역경제국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