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등 시정 및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계획을 채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보건사회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특별시 보건사회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보다 나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보건사회국 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소득 시민의 복지향상, 또 시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의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95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의 예산집행과 내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서 효율적인 보건사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연도 보건사회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보건사회국소관 95년도 세입예산은 419억 9,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96억 5,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3,400만원으로 4개 시·직영병원 진료비 미납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병원수입 56억 1,000만원, 증지수입 409만원, 장묘사업 12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 318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1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3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3년 275억원, 94년 409억원, 95년 419억원으로 계속적인 세입의 증가가 있었으며 다만 시·직영병원 진료비 미납액이 93년 6억원, 94년 17억원, 95년 14억 3,400만원 등으로 매년 상당액이 미납액으로 남아있는바, 이의 원인이 의료보호기금의 재원부족과 연계되어 있으며 시·직영병원 경영정상화와 더불어 의료보호기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국고보조금 확보와 시비 재원의 융통성 발휘 등으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보건사회국의 95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1,82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8억 6,200만원, 예비비 계상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911억 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53억 7,8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143억 2,900만원으로 94년도의 78억 6,200만원보다 64억6,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부족 사유가12건 중 10건으로 공기부족의 원인 자체가 집행초기인 1～3월 중에 계획작성, 5～6월 발주 등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였다면 다음연도까지 이월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예산이 초과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 규모는 93년에 86억원, 94년 131억원, 95년에 114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간 감액되었으며, 불용액의 규모와 총액만으로는 집행상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불용액을 내지 않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를 강행한다든가 부적절한 예산낭비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한다는 전제 하에 불용액의 최소화는 바람직하며 이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용액 중에서도 12월에 전용된 장애인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 인건비, 수당 등은 그 타당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인건비 수당을 전용해서 지급하였음은 연초에 인력수급계획과 예산편성상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과제는 국고금 확보 방안이나 94회계연도에는 국고보조금이 52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91년 28억원, 92년 71억원, 93년 43억원으로 매년 서울시의 법정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95회계연도에는 국고금 29억 3,900만원이 감소되어 451억 6,500만원입니다. 여타 기금 수입·지출 부문입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장의 결산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원세훈 국장 이하 반갑습니다. 95년도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세출예산액이 1,823억 2,600만원이고 이월액 및 예비비 포함하여 1,911억 8,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653억 7,8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143억 2,900만원 중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자재값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금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또 낭비요소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번째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추가예산되는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120억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분에 의해서 추가예산수요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이제까지 부실공사를 한 사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번째는 이 사고이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결산할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불용액이 115억원이나 되고 전용액이 40억원이나 되고 이런다는 것이 역시 다 같은 지적사항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도 제 눈에 띄는 것이 병원 운영에 관해서 44억원이나 불용액이 있는데 평균치로 보자면 전체의 16.6%네요. 그러면 이렇게 병원 운영에 기본적으로 예산책정을 잘 못하였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에 관해서도 국고보조금 198억원이라고 했는데 예산보다 축소 지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0%가 국고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98억원이 50%인지 아니면 198억원이 50%도 못 되면서 거기에 또 축소지원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축소 지원되게 된 이유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렇게 축소지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 333억원 중에, 결국은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보다 나은 질 좋은 위생업소를 위한 그야말로 식품진흥기금인데 본뜻에 전혀 맞지 않게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표로 볼 때 시설개선자금융자금이 68억원밖에 안 되니까 전체의 20%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업소들의 신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주는 것보다 기금을 확대하는데 뜻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도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고이월 11건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이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보고서 작성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는 전년도 사업계획 입안과 집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해서 명년도 예산심의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작성에 있어서 좀 부실한 것이 94년도 사업예산집행에 대비해서 95년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한 증감내역을 제대로 적시를 안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고, 그리고 결산심의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불용액 문제거든요.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의 실적을 가졌고 얼마의 증감을 했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를 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월액 문제도 있거든요.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지금 296억여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12.7%가 집행잔액으로서 집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불용액도 문제이고 이월액도 문제지만 합산을 해 가지고 전체예산 대비해서 미집행잔액이 얼마라는 이런 보고도 앞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년도와 대비한 프로테이지를 작성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워낙 서울시의 예산집행방식이 방만해 가지고 그것이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불용액 문제와 사고이월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편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은 1건이고 사고이월이 11건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면 이미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이 못 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집행방식이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로 예산을 넘겨서 집행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절대공기 부족이니 연도말 사업집행방식 이런 것에 대한 사전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집행 계획된 대로 발주를 1,2월에 일괄적으로 하든지, 발주만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집행은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복지전수조사인가 있지요? 국장님, 그것을 9월에 발주했지요?

아닙니다. 5월에 발주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전수조사 나간 것이…….

9월은 조사를 한 것이고 5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발주시기를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하세요.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을 하고 싶고, 그 다음 사고이월중에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장구 구매중에 예산액 현액에 대해서 일부 20여% 정도 이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매사업계획인데 어떻게 일부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제가 지적한 미집행잔액이 12%가 넘는다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있어서 12%가 넘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인데 향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단순히 불용액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미집행잔액을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곧 96년도, 97년도 예산과 병행해서 95년도 일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95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전체적인 의견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변함없이 한번 정도는 더 거론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지출사유라고 되어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자리를 걸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 줘야 될 상황이 또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삼풍의 보상의 끝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서울시민의 엄청난 피해사건입니다. 이 돈을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로 이 일을 마무리지을 수 있느냐 하는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국가에서 분명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재난구호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안에 보고되어 있는 재해구호기금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유로 재해구호나 재난구호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재해구호기금 전반의 운용에서 그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계속되어서 서울시민의 예산 중에 예비비로 지출되어서 이런 돈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의 일단과 이 지출내역에 대한 사유, 또 앞으로 도대체 삼풍사고의 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은 짚고 그리고 나서 예산의 문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전광판 설치규모 축소, 또한 충현장애인요양원 신축사업 취소, 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예를 들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낙찰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실에 관한 수요와 예산의 집행현황을 미리 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뭐냐 하면, 각 저희 보사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함께 하는 각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면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일반인건비 운영비율과 또한 자기들 서울시와 위탁약정계약서에 따르는 인원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지에 나가보면 실지로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고 있는 데 대한 인건비의 잔액, 운영비의 잔액, 현실수당의 단가 이런 문제가 계속 파생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115억원이라는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남게 되는 서울시의 10% 예산불용액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게끔 10%씩 매년도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광판 설치를 하겠다는 규격은 왜 줄였는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은 왜 남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4·19국립묘지 성역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목간전용을 해서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을 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인원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잘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장묘사업에 4.19국립묘지 성역화사업 해서 31억 1,200만원을 지출했는데 국립묘지는 동작동 국립묘지도 있고 4.19국립묘지 성역화사업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비로 지출을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액을 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를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느끼는 소견입니다만 납골당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벽제다 어디다 해서 도시 외곽에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피시설 취급을 하는데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에는 도시내에 납골당을 만들고 해서 수시로 오다 가다 조상님들의 묘지를 둘러보고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내에 서울시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예산에는 33억 1,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시립묘지 일제정비 및 화장장 기능보강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묘지 쓰지 마라, 묘지 쓰지 마라 강조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좀더 바꾸어서 조상님들을 숭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회계 20페이지의 지방교부세 밑에 보면 15억원, 10억원이라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위 잡수입 위에 보면 증지수입이라고 해서 5,000억원하고 이 차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6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밑에까지 죽 이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장 28페이지 생활보호 그 부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특히 저소득층 이런 사업에 쓰는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결산준비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인사드리고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가정복지국이 다루고 있으면서 노인복지기금은 보건사회국에서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가정복지국이든 보건사회국에서 다루든 간에 노인복지 문제는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소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못 자료를 뺐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기금 중에서 불용액이 20억 1,100만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충현장애인요양원 신축이 취소된 이유를 묻고 싶고, 그중 14억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식품접객업소 심야 불법영업단속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 88년도에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 심야영업을 단속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건의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자료로 진정서를 낸 바도 있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15만 6,653개소 중에서 1만 3,244개소는 조치를 취했고 14만 3,429개소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해서 적발을 했었을 텐데 14만 3,429개소는 그냥 훈방조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업소와 공무원간에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속규정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소지만 주고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승채 위원님이 삼풍백화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상치료비는 나갔는데 앞으로도 다른 사고가 났을 때 매번 서울시에서 그 치료비를 지출해 줄 것이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위자료나 보상비는 지급해 줄 의향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치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198억원으로 축소지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축소를 해서 받았는지, 예산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 333억 2,900만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가서 그냥 털면 먼지 나, 어느 사람이든지 법을 조금도 위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적하면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저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과징금·과태료만 물리면, 고지서 쓰면 그냥 기금 챙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조처, 결국 기금조성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겠느냐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과징금도 중요하겠지만 융자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율이 낮은데 융자를 하는 비율이 왜 저조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고질적으로 미수납액, 4개 직영병원 진료비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 직영병원 경영종사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년도 결산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공기부족이거든요. 우리 보사위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불용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특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항상 법정보조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기금수입·지출 부분에서도 재해구호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항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은 됩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시간인데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유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지연으로 추가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은 저희 보건사회국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구청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소요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기를 당기거나 한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통 11월말 정도 되면 공사가 다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공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박찬수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보면 주요사유가 보상이라든가 등등 관계부서 협의지연 등등 이런 것인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양군의 정신병원 같은 경우를 들면 92년도부터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고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으면 반려되고 반려되고 해서 금년도 9월 2일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죽고, 예산 세웠다가 예산 죽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등한히 해서 안 되는 것보다도 각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어떤 서로의 지역이기주의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자꾸만 나옵니다. 또 이달원 위원께서도 금년 사업이지만 사회복지 수요조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복지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하는데 왜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빨리 안 끝내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업시작은 예산이 확정된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타 기관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일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세 달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월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왜 바로 전수조사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설문서를 만드는데 3개월 이상 걸린 것입니다. 설문서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써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 내용 하나 하나 가지고도 각계 단체의 분들 불러서 다시 또 의견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자체를 게을러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앞으로 공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세우는데 공기를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이 병원이 400억원이 든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400억원 집어넣고 그랬는데 내년도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하면 공정의 몇 %를 할 수 있다 해서 공정에 따른 총 공사비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계상을 하기로 해서 사고이월같은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박찬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병원운영 불용액이 44억원이 발생했는데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운영 예산중에 주요 불용액 사유가 정원 책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결원되었습니다. 정원이 825명인데 시립병원의 현원이 76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44억원 중에서 21억 7,200만원이 인건비의 불용액이고 환자진료 비용이 당초에 환자 1명당 진료비가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이용환자가 감소가 되어서 예상환자가 52만 4,000명인데 진료환자가 49만 8,000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서 불용액이 11억 3,100만원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44억원중에 33억원 정도가 대체로 인건비 문제하고 환자 감소입니다. 그리고 기타 병원에 재건축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 입안해서 보수비용을 최소 집행하는 것 때문에 44억원의 불용액이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이월 사업에 아까 보고드린 11건이 전체 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업별로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기를 계산해서 400억원 든다면 400억원을 내년도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계산해서 나누어서 계속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태까지 예산이 보통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꺼번에 해서 큰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작은 공사 20억원이나 30억원짜리는 한 해에 당장 계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당해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부병원하고 정신병원 재건축 때문에 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설계를 맡겼는데 6개월이 걸려도 안이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적당히 해서 설계를 맡겨버렸으면 일은 벌써 된 것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설계지침을 잘 만들어서 설계를 맡기느냐,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리고 9개월이 걸려도 정답이 잘 안 나오니까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껏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게을러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 기왕 만드는 김에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병원을 하나 지어보겠다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진상황을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양해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달원 위원님께서 사업계획과 집행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할 때 95년도 것이면 94년도 것과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의 의료장비 관계 그것은 장비 하나가 아니고 장비 하나를 구분발주하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것은 그대로 정리되었고 지금 걸려있는 것, 예를 들어서 외자구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자구매된 사항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심야단속 이 관계는 최준화 위원님 것 답변드릴 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삼풍부상자 치료비로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문제는 교부세 15억원 그것이 국비고 지방비를 15억원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대 지방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자연재해밖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에다 자연재해가 아닌 삼풍사고 같은 이런 사고 때도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다시 자료를 내서 대정부질의 때 질의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고질적으로 한 10% 정도는 계속 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예산을 보면 작년 6월말까지는 한 10% 정도는 남기는 자체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당초 예산 배정부터 특판비나 이런 것을 10% 잘라서 예산을 배정해 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허리띠 조른다 해서 결원율 5% 유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을 실지로는 100이 필요한데 우리가 95만 고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5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씩 남는 것은 고질적이었고, 이번에 우리 보건사회국소관에 불용액이 남은 것 자체는 낙찰잔액이라고 해서 공사를 100억원에 설계를 해서 내놨다면 낙찰은 95억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면 5억원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남았다, 사업이 취소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 자체는 입찰을 해서 낙찰잔액이라든가 안 그러면 경상비 같은 것 자체를 저희가 줄여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자체를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도 사실상 합리적으로 세워야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획일적으로 세우던 것을 앞으로는 공기별로 다 맞춰서 하나 하나 세우고, 그 다음 4.19국립묘지 성역화사업은 그것이 제가 93년도에 시에 있을 때 알기로는 땅하고 공사비하고를 서울시에는 땅을 내놓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는 보훈처에서 내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당시는 민선시대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93년 4월 19일에 서울시에 초도 순시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으라고 4월 19일에 서울시를 방문하시면서 대통령 처음 되고 4.19날이고 해서 4.19묘지 갔다가 서울시를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쪽에서도 일부를 부담하겠다, 건립비는 국가에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이나 이런 자체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우리가 장묘문화 개선관계를 시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근린공원에도 법 개정을 요구해서 납골묘지 같은 것은 주거와 가까이 있어서 조상을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가 왜 15억원만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북부장애인복지관에 5억원이 안 내려와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5억원이 안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증지수입 자체가 예산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다시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계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 중에서 최준화 위원님께서 충현복지관의 취소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심야 불법영업 단속 같은 것 자체가 저도 구청에서 근무할 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조리 문제 단속도 제대로 안 되면서 또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 해서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손님을 몰아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사회적인 여건과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라든가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데서도 영업시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쪽과 같이 해서 그쪽 시들이 완화하고 난 이후의 문제점들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저께 시정질의 때도 김의재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일단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 시의 문제점을 같이 종합 검토해서 나름대로 조속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15만 6,653개소를 단속해서 왜 1만 3,244개소만 조치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15만 6,653개소를 점검을 했더니 위반된 업소가 1만 3,244개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만 6,653개소는 적발된 것이 아니고 방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관계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삼풍백화점은 재난관리지구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성북구의 대광아파트에 불이 났었는데 이럴 때는 이웃돕기성금으로 기금에서 예를 들어 한 가구당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어도 부상자치료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삼풍 같은 경우는 502명이 사망하고 938명이 한꺼번에 부상을 당했고 또 국가에서 재난관리지구로 지정을 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 보상비 관계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시의 방침은 삼풍 같은 경우에는 삼풍의 재산을 팔아서 하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국가와 시가 50 대 50으로 하자 하고 내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일단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는 저희 보건사회국에서하고 있지 않고 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조성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과태료 부과가 우선입니다. 즉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업소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고 계속 영업을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7일이라고 할 때 그것을 택하면 거기는 과징금 수입이 1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업소는 잘되는 업소들이니까 과징금으로 대납을 하지 대부분 영세업소에서는 그냥 영업정지 7일이면 7일 하고맙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이 국고보조가 29억원 축소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 456억원이다 이렇게 해서 228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의 44.5%인 198억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빚이 229억원인데 시립병원을 포함하여 일반 의료보호 지정병원에서 진료비를 못 받은 것이 총 229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재경원, 또 당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858억원을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838억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해서 기이 229억원의 빚지고 있던 부분도 거기에서 165억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고 있던 부분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앞으로는 국비 지원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축소가 되었지요?

작년에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한참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도 만나고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재경원 자체에서 예산을 깎아서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법적으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진료비는 1,000억원 들어가는 것을 500억원만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해 가지고 225억원 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22.5%밖에 못 받는 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율의 문제라기 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액수를 줄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4개 병원의 진료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동병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어떻게 하면 진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호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부분도 내년도에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병원의 진료진을 제대로 확보해서 환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 자체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부터는 공기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보조금이 미교부되는 관계가 그것도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액 전체를 재경원으로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그것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것이 끼어들면 그것을 뺏겨버리고, 뺏기다 보면 못 오고요. 그 다음 해의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채우겠습니다.

국장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계획이 서고 예산이 서고 국고보조를 받는다면 거기에 계정을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결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다 못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로비라고 할까 아니면 중앙정부와 유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지요.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OECD에도 가입이 되고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복지면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과히 좋다고는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찬수 위원님, 지금은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활용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홍월표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또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설치 목적자체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관에 대한 활동지원, 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현재 한 것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융자사업을 40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당초 계획은 80억원을 융자하기로 했는데 변경을 해서 120억원을 융자하기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융자사업 외에 설치목적에 맞도록 97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은 영업자에 대한교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을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해 주신 것은 333억원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2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333억원 중에서 융자금이 74억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금결산보고서의 합계에 쭉 나온 것과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말 전체 식품진흥기금 금액은 33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차인금액 224억원이라는 것은 이 333억원중에서 융자금으로 나간 부분과 재정투융자에 나간 부분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보충질의시간 때 다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답변하십시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하신 부분이 서대문시립병원의 산소통, 또 산소방시설 등 특수시설이 부족해서 환자들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서대문병원에는 산소통을 사용하는 대신 중앙공급식 산소공급라인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대문병원에 총 146개 병실 중에서 현재 26개 병실에 산소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14개 병실에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면 260명의 입원환자 중에서 160명의 환자가 산소공급을 병실에서 받을 수 있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고압산소치료기는 정부에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연탄가스 중독 치료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현재 저희 서대문병원에도 고압산소기는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1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한 이래 환자 발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것이 환자의 진료에 약이 부족해서, 또 고가약이 없어서 환자의 진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립병원에 약품비가 부족해서 약품 구입이 안 되어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립병원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관행은 먼저 원장과 의사 그리고 약제과장, 간호과장이 참석하는 약사소위원회에서 약의 소요량과 종류를 선정해서 그 내용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공동적인 견해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명의 진료의사 개개인은 약품선택의 취향이 다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취향을 맞추지 못하는데 따른 그러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제가 돌아가는 즉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보라매병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92년도에 시작될 때는 분명히 보라매노인전문병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123베드의 규모를 가지고 새로운 원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각도로 연구검토를 해도 적당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기이 저희 보라매병원을 수탁운영 중인 서울대학에 추가위탁을 시켜서 전문병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원되는 보라매노인전문병동은 주로 심장질환, 혈관순환기계질환, 퇴행성 관절질환, 뇌신경계질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을 위한 전문병동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은 주거가 비중을 두는 그러한 요양병원이 맡아야 될 임무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일반병원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나 고임금의 의료진을 투입해서 별 치료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3개년계획에 600병상 정도의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저희 시의 민간위탁정신병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용인정신병원과 백암정신병원, 2개소의 위탁정신병원이 완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 남양주정신병원과 고양정신병원이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AIDS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시의 AIDS에 대한 대책은 첫번째, 일단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이루어지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AIDS연맹 등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연간 300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염원으로 중요한 지목을 받는 위생업소 종사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등록된 항체양성자 환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전환된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사회과장 답변하세요.

사회과장 김윤곤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현장애인요양원 신축이 왜 취소되었느냐, 요지는 원래 이 부지매입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부지매입 계약체결 당시에 6개월 후에 이 부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를 팔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6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묘지의 국비, 시비 관계는 국비가 90억원이고 시비가 70억원입니다. 그래서 160억원으로써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집행부에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제가 예산 별개로 궁금증을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4대문 안 종로에 제가 기거하고 있는데 현재 재개발이 안 되고 구옥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염병 예방사업 해서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동직원이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옥이고 달동네다 보니까 아직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몇 시에 보내느냐 하면 10시, 11시, 12시, 그래서 나가보면 주민들이 생활도가 월등해서 7시, 8시가 넘은 다음에 와서 하고 가면 무용지물이고 효과도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이 있고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보이지 않는 벽지가 하나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에다 이것을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수고하시는 길에 종로시민을 위해서 의약과장님이 위에서 한번 지시를 해 주시면 그 아까운 시간에 아르바이트 학생 일비 주고 소독도 적중하게 해가 뜨기 전 아침에 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간사, 최형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문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셨는데 소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독은 적정한 시간이 일출 전이 아니고 일몰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밤에 하는 것이 좋은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대낮에 하면 효과가 없고 밤에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인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문도 열고 있고 이런데 소독을 하니까 반대해서 아침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로서는 보건소장들한테 가능하면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밤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약 26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고 합니다만 수입원이 주로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모으는데 저희가 융자금이 나간 것이 약 4억 4,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자 늘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개선융자금이 약 40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140억원 정도가 많이 이월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개념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식단 조정하는 것을 주부클럽이나 여성클럽으로 해서 공청회를 해서라도 진흥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잘 해야 되느냐, 이자수입을 늘려서 시설개선만 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이제는 우리가 식단문화에, 엄청난 8조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식단을 4,000만이 먹는데 22조원인데 실지 버려지는 것이 8조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백만의 1/4이라면 좀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해서 식단을 줄여줄 때 우리 서울시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식품진흥기금의 목적도 거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면서 지금 융자금 회수가 약 4억 4,100만원이거든요. 실지 미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대출내역하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 4개 병원이 항상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약 44억원인데 주로 인건비하고 국장님 답변에서 환자 감소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주로 외과의사, 약사, 치과의사가 인력수급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약 4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약품구매 낙찰잔액이라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의약관리 문제에 있어서 약 5억 4,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신축에서 5억 4,300만원 이것 다 포함해서 의료장비 구매 등등, 그런데 이것도 분리해서 한번 자료를 줬으면 이해를 돕겠고, 앞으로 결산을 하고 또 예산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명확히 되어야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고이월 11건, 불용액 내역이 약 115억원입니다만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인지 계속비로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거기까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사회국의 세입·세출을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답변을 들으면서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번째로 식품접객업소의 심야·불법행위를 단속하여 1만 3,244개소를 조치했다라고 했는데 대상명단이 포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건의하겠다 또는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무런 자료를 주시지도 않고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자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의를 했나 또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을 271억 2,100만원 징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대상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번째, 충현장애인요양원 신축사업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임대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해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해약을 했을 때는 민법상해약조치하는 사후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서류 제출이지요?

여기에서 답변하실 것은 해 주시고…….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최준화 위원님께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업소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심야영업 관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을 물으신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은 중앙정부 소관이 아니고 작년도에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사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타 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시장님께까지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 지난 22일 시정질의 때 행정1부시장이 답변드린 것이 서울시의 현재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더욱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했는지 또는 간부회의를 했다고 하면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이나 혹은 부시장한테 보고드릴 때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무부시장께서도 저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별도로 말씀도 계셨고, 또 행정1부시장께서도 9월에 저한테 여러 번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드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정질의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고려한다, 또 노력해 보겠다, 대책을 세우도록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끝에 가서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시간낭비이고 또 행정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욱 더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라고 하면 앞에서 한 내용이 좀 미비하다든지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1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가격이 오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뒤에 집행했을 때 혹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크게 몇 억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뭔가는 그래도 예산책정도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대신 하는 일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접근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금년도 예산이 10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6%가 올랐다면 106억원이 됐다든지 이렇게 근거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국장님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보면 물가가 어느 정도 이상 오른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책정 자체가 미리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단가가 이미 예산편성지침에 대부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시중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예를 들어 보통인부는 얼마이고 특수인부는 얼마이고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 내에 노인병동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립병원 외에 대학로에 서울대병원 내에 아동병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곳을 가서 보면서 전문병원으로서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의약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에게 그냥 병동으로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병원으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 보사위원들이 검토하고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병동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꼭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병원내에도 그런 전문병동으로 갈 수 있고, 저희들이 소관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회관 등을 다닐 때 보면 임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립병원 직영으로 이런 노인병동이 전문화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병동으로서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왜 예산으로만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보면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병원의 불용액이 3,400만원 정도로 미납이 3개년도를 취합해서 보니까 있는데, 진료비 미납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정선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이 병원이나 병동문제를 자꾸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줄 때는 위탁조례가 있고 다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인분들을 내 보내고 일반병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노인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학에서 분당에 기공식을 했는데 그것도 이름만 노인전문으로 기공을 했지, 서울대학 내부에서도 과연 노인전문병원은 어떤 과가 있고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가 아직 의료법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 국가적으로 조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도 당연히 그런 추세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노인전문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 직영병원의 진료비 미납은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미수금도 있지만 의료보험환자라 하더라도 오늘 진료를 한 것은 다음 달에 의료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서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진료비를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의 진료비는 연도폐쇄기에는 당연히 미수금이 생기고 그것이 2·3개월 후에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직영병원의 세입상 진료비가 미수금이 ‘0’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면 지금 이런 미수금이 있는데, 의료보험청구액에 대한 금액에 나올 수 있지만 대개 제가 듣기로는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든가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하는 것 없어요?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100만원을 청구하면 삭감을 합니다. 삭감부분은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미납된 환자들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고, 의료보호기금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원칙은 사회과 소관인데 법정 영세민 진료비에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95년 것 자료만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저소득층 주민 의료보호 32억 1,400만원에 대해 사회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는데요. 32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넘어오는데 대개 저소득층 자녀학비 단가인하라고 했거든요. 실지 몇 명이나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학비에 지출이 되었고, 거기서 얼마 불용액이 나왔는지, 또 명절위문품 낙찰잔액 이렇게 했거든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해서 나왔는데 32억원의 내역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자녀학비 단가인하로 인해서 820명에 대해서 주고서 단가인하가 되어서 32억 1,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고, 저소득은 명절위문품 낙찰잔액이 294명, 그렇죠?

8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것을 가능한 한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불용액을 32억원씩이나 남기면서, 우리서울시에 저소득 시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불용액을 남길 바에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진짜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댈 수 있는 이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해서 안타까워서 질의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윤곤입니다. 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문제하고 명절위문문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불용액이 8억 2,000만원입니다만 학비단가는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중학교가 39만 4,000원에서 39만 2,000원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75만 5,000원에서 74만 8,000원으로 확정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는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사후에 통보가 오니까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다음 학생수도 당초에 예상을 교육청에서 통보 올 때는 2만 1,000명으로 봤는데 1만 8,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시민 명절위문입니다만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때 1만 5,000원에서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줍니다만 모든 돈은 각 구에 배정이 되어서 각 구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공개입찰을 부치니까 2만원상당을 했는데 어떤 데는 대재벌회사에서 1만 1,000원이나 1만원에 덤핑이 들어온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저희들이 2만원 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혜되는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실제 떨어지는 낙찰가격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불용액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불용액인데 그것을 확산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은 충분히 다 예산 범위 내 모든 수혜대상에 다 돌아갑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문제를 교육청의 자료에 의거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네?

숫자 자체도 사실은 교육청도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 같으면 원래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 들어가는 것은 학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교육청도 사실은 크게…….

그러니까 물론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불용액이 이렇게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에 혜택주는 범위를 넓혀서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셔서 자꾸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의료보호기금 있잖아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95년도에 불용액은 저희들이 38억원이었습니다. 38억원인데 그 이유가 왜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보충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8억원이 국고보조금이 다 지금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까?

그 중에서 국고보조 세입결손이 30억원이 안 내려왔고 전년도 결산 잉여금이라고 해서 세입결손이 3억원이 생겼고, 이자수입이 저희들은 원래 5억원을 봤는데 이 5억원이 결국 국고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38억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미납된 부분들은 미납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영세민을 위한 진료비로 부담을 하고, 더 넓혀서는 저소득층 이런 환자들의 진료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국고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38억원 전체가 국고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시비죠. 시비가 결국 국고보조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가 그냥 불용액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불용액이 매년 10% 남는 것이 과거 관례상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과거 관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과연 과거 관례대로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관례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왔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전에 사회과장이 명절위문품 같은 경우에 낙찰잔액이 2억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는 것이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고 했다 하더라도 입찰을 해서 줄어드는 경우는 저희로서는 더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취소했다든가, 아까 최준화 위원님이 충현복지관을 왜 취소했느냐, 그러면 취소했다든가 사업을 못한 경우에는 저희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력도 인건비가 사람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이 나가고 신규가 들어오면 표준인건비를 정했을 때 인건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경상비에서 낙찰잔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쇄 같은 경우에도 2억 하는 줄 알았더니 낙찰해 보니까 1억 2,000밖에 안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남는 돈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을수록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5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문이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서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25일 14시에 가정복지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질의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