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허광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조사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20일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저희 교육청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용성)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드림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교육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사항 총괄보고는 주무국장인 본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네.

정한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또는 법으로부터 수임받은 기능과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 결산의 승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결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지 교육감은 이 자리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부교육감 또한 와서 겉치레 인사만 하고 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때문에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예·결산 승인사항이 그렇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또 관리국장께 보고를 대신토록 한다, 정히 그러시다면 9급 공무원을 답변석에 세워놓고 보고를 하세요. 이에 대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얘기를 듣고 진행토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한식 위원으로부터 교육감, 부교육감이 이 장소에 불참했고 불참하는 이유가 예·결산의 이 장소가 중요시 되지 않아서 혹시 불참을 했는지, 그 중요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의 답변을 듣고 보고를 받도록 하자고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복 위원입니다. 교육감, 부교육감이 부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정한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고요. 또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의 구조상 편성은 기획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집행은 관리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부서는 관리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은 편성이고 관리국에서는 집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무원 직제상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부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말씀대로 같이 동의합니다.

유대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정한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의 견해를 위원장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예산과 결산은 기획관리실과 관리국 소관의 전부인 사항으로 달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 결산은 97년도 예산을 받기 위한 대비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참석 안한 이유가 과연 이 중대한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견해를 우선 밝혀 달라는 것이고, 참석했다가 아무런 이의없이 본 위원회를 이석한 부교육감은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기획관리실 예산문제와 관리국의 예산집행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한식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매우 타당하다는 뜻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표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관리국장,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얘기하신 교육감, 부교육감의 불참에 대해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 또 교육계 관계로 교장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강을 하시게 되었고, 또 교육부장관도 거기에 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부득불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년 예를 제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결산 때는 저희가 아까 모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편성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집행관계는 회계직 공무원인 관리국장이 주무국장으로서 결산을 담당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엇을 이 사항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하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특강이 중요합니까, 예결위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상적 관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항시 안일무사하게 교육행정에 막중한 2조가 넘는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안일하게 끌고 갈 것이에요? 따라 갈 것 같습니까? 여기에 와서 이런 통상 현안문제를 간담회 장소나 또는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해 좀 해 달라. 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참석을 하게 해 달라 이럴 때는 참석을 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참석에 대한 여부를 물어왔을 때 중대한 문제라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 있게 넘어가야지, 무조건 대고 전례가 어떻고, 관례가 어떻고. 전례하고 관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타나서 악수 한번씩 하고 사라지면 그것이 전례와 관례 그것을 준해야 됩니까? 못된 버릇들만 자꾸 인용하고 말이지, 본위원은 작년도에도 귀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백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백 가지를 하루아침에 고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룸으로 10년쯤 내다보면서 1년에 10가지씩만 고쳐나가자. 그래서 그 나머지 10년 후에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희생정신을 갖고 공직에 임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전례와 관례, 우리 나라 전례와 관례는 40년 동안 정말 국민이 식상했고, 많은 뜻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식상한 상태예요. 잘못된 전례와 관행은 앞으로 속기록에 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서울시 교육감의 출석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명을 기획관리실장이나 관리국장이 해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직접 교육감을 불러서 해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허광태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것은 꼭 출석시키도록 하시지요. 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일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오전 회의를 종결하고,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 속개시까지 교육감,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줄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정한식 위원께서 해 주신 말씀과 시초에 교육감의 출석 여부에 대한 논란의 얘기와는 약간의 시각의 차이를 저는 갖습니다. 그것은 교육감이 이 자이의 중요성을 가지고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아니 했는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될 절차상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을 먼저 출석시킨 이후에 해명을 듣고, 그 다음 보고를 듣고 진행하도록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토의를 거치고 싶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일정이 실무자들이 짠 대로 저는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서로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회의를 생각해 보면 각자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회기를 정해놓고, 더군다나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이 소비됐다는 점은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상임위원회에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제안을 하신다든가 이러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참석을 안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국회의 관례를 보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그 기관의 장관이 나와서 출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자들이 하더라도 일단은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상임위원회 때는 교육감께서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서재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인데요, 교육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모순으로 인해서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되는 실무자와 간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본위원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월 신임 교육감 취임이래 몇 번의 상임위원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교육감의 출석요구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상당히 어떻게 추운 겨울이 다가온 듯한 그런 우리 위원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95년도 한 해의 우리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은 서울시에서도 몇 개 부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초점이 된 것이 우리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예산이 계속 확충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곧바로 교육청 예산의 확충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급식예산때 서울시장과 한바탕의 소동이 벌어졌고 그것은 대한민국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 읽어 보셨습니까, 그 신문?

네.

두번째, 금년도 6월 11일 추경예산안 89억을 교육청으로 넘어갈 돈을 서울시에서 짤라버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89억원이 어떻게 되어서 다시 되찾았는지 그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운영하던 본 위원회가 왜 이렇게 살얼음판으로 변하고 말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행정에 대해서 연계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에 행정의 연계성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도 바로 인사를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느냐. 남부교육청 산하에 치장벽돌이 무너졌어요. 당시에 인사조치된 사람은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 감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연계성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몇 번에 걸쳐서 열리고 있는 그 때마다 참 보기 좋지 않은, 다시 또 보기 싫은 이런 관행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옛 왕정시절에 국가나 자기 휘하의 부하들로 인해서 그 많은 국민과 또 타인에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과인의 부덕의 소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여기에서 과인의 부덕의 소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러 모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뜻 파악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인 부덕의 소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만 답변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다면 안하셔도 좋거든요. 못하시겠다면 안하시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풀어드리지요. 오늘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서재완 위원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따르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셨지요?

네.

우리 위원회가 무슨 관행을 만듭니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귀관께서 교육청을 관리하는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다만, 교육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출석치 못할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했다. 사전에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도 있으며, 또 위원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간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불요불급한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대고 양해를 구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내가 웃지 못 할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관행화되었던 것처럼 기획관리실장께서 문제없이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되다보니까 당혹스럽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전화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서울시교육청의 방대한 예산, 그리고 중차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문제다. 두번째는 여기에서 출석의 관행, 그리고 원만한 관계유지 이런 단어들은 정말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있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교육감께서는 책임자로서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해서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라는 것이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교육감도 그렇고 전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은 잘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자기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입안자이요, 담당계장이요, 담당과장입니다. 교육감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상임위원회 그리고 어찌 되었던간에 현행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본상임위원회로 넘어와서 의결을 해서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되어야만이 귀관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라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출석의 관행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예요? 교육감 입장에서 볼 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양해를 구해 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위원님, 조금 줄여서…….

목소리를 줄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핵심 부분만 여러 말씀하더라도 좀 줄여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재주가 별로 없어서 자꾸 서두를 붙여야 본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가 무슨 관행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그 바탕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 사고의 전환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번째, 여기에 계신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이 두 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속에서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오늘의 사태는 분명히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부분을 우리 많은 위원들이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질타도 받고, 시정도 받고, 또 어려운 여건은 교육청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같이 공감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 교육발전에 힘과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피하고, 덮어만 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 우리 의회나 귀청이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바쁜 위원님이 중대한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남기고 조금 있다 다시 발언권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앉으세요.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사과발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 16명이 약 1년 반이 가까워집니다. 그동안에 교육청과의 유대를 잘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교육감께서 충분히 파악을 이제는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관계정립을 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임위의 회의 때 꼭 참석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이토록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내가 말씀드리고, 오늘의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예산을 위해서나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감님께 질의도 하시고 교육감께서도 지금 답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요청사항이 교육감께서 전국 교육자들 대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곧 떠나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것이 많을 줄 알지만 교육감님도 그 직분에 대해서 참석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서 결산에 대한 보고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듣기로 하고,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가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오전에 바쁜 일정, 서울시를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고 대단히 바쁘리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육감하는 바가 있고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놓고 오전에 회의가 공전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고의든 불문하고 이제 앞으로의 상임위원회 회의시에는 교육감께서 반드시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기획실장이나 그 밖의 국장으로부터 보고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직접 해야 될 사안도 있으리라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의시에는 꼭 참석을 해서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아끼는 만큼 그러한 관심을 함께 만들어줘야만이 서울시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리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아까 유기적인 관계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타의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인 대책 모색을 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아니,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 오시고 이 상임위원회에 꼭 참석해 달라는 그것을 언급한 것 같은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강조하시느라고, 혹시라도 또 잊어버릴까봐 그러는 것 같으니까 꼭 회의에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유대운 위원이 양해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한 마디만 하겠어요. 아까 다 못했어요. 발언권 주세요.

시간문제…….

시간 안 걸리니까요, 자꾸 시간 시간 하시지 말고 발언권주세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쫓긴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대구행 비행기 시간을 맞춰주는 위원회도 아니고 교육감의 교육부장관 주최 특강에 참석하는 시간을 맞춰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쫓겨가지고 3시간 이상 공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그 시간 시간 하는 얘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보이시죠? 많은 귀관의 부하들이 의자 없이 서서 3시간, 4시간 기다렸어요. 앞으로 말이죠, 의사일정이 분명히 먼저 갑니다, 교육청에. 그 의사일정에 의해서 중대한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위원회보다 더 중요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양해를 매끄럽게 구하세요, 제발. 이런 모습이 뭡니까? 누가 보면 위상 세우기식 자존심에 관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 문제가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의 열악한 모든 예산이라든가 교육여건을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후원을 할 수 있는, 후원을 하면서 견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은 교육감 스스로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일단 오신 이상 시간으로 인한 위원들의 발언이나 또는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결산보고서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국장께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것보다도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면의 주요한 사항만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 세부사항은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회의에 나와서 제 책상 위를 보니까 이렇게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이 두툼하게 1권 올라와 있고,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설명서가 두꺼운 것이 또 하나 올라와 있고, 결산검사의견서가 또 하나 올라와 있고, 이렇게 막중하고 2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 자리에 도착해서야 책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결산검사,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검토를 하실지 본위원도 대단히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인 서울시교육청은 이 자료를 언제 주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 본회의장에 이미 깔렸던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에 깔렸던 거예요.

언제 갖다 놓았습니까, 교육청 관계자?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결산서안은 금년 9월 2일 저희가 시의회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안을 검토하시는데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주요사업설명서는 지난 월요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 2일이 확실합니까?

네.

전문위원 확인 됩니까?

잠깐만요. 조금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허광태 위원님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거든요. 의회에서 각종예산집행에 관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이유를 달아서그 기관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그 기관은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의회로 다시 보내져서 본회의를 경유해서 상임위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정과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본회의에 깔려있는 부분을 저도 몰랐습니다만 허위원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모르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좌관 얘기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챙겨보고 어떤 때는 저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고, 사실은 챙기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서 보라고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누가 챙겨주고 이것 좀 보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더 의견 있으세요?

지금 유대운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위원장님께서 변명을 덧붙여 주셨는데 문제는 이 방대한 예산 1년간 사용했던 것을 짧은 기간내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오늘의 회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 부족된 부분, 또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또 지적되어야 될 사항들을 열거할 수가 있을 텐데 갑자기 책상위에 놓여진 이 결산서를 보고 상당히 당황하고 당혹감이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욕심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인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보고와 또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안과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이 교육청 예산은 약 2조 2,000억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1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세입과 세출항목에 있어서 적당한 배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여건이라든지 환경에 있어서 잘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또 누적된 상황이 있겠지만 사실 작년도에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6% 해당되는 지방세법 추경예산안 같은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5월에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를 해야만이 조례라든지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유효적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좀 늦다보면 서울시의회와 또 교육청과 서울시가 미묘한 관계로 말미암아 법규를 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내년부터는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청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5월에 추경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예산이 추경 때 보면 약 3,900억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금 한 1,300억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만약에 의결이 안 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과 의결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적인 낭비로 말미암아 위원들이 법규를 어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이 점에 유의해서 적절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5월에 추경을 해서 올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세출이 적당하게 배분이 되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잡수익이라든지 기타 예금이자 예를 들면 예금이자 같은 것은 추정하기가 쉽습니다. 총 우리 교육청에서 기금이라든지 예금액을 보면 우리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되겠다. 또 잡수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어떤 항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다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채권과 관련하여 결산서상 채권 현재액은 52억 5,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95년도 결산서상 전년도 현재 즉 94년도 현재액은 4,100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에 발생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유재산증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교육청의 학교용지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 교육청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요즈음 보면 계속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지금 학교의 교육여건에 힘쓰지 아니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토지매각을 3,750억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에도 보면 자투리땅이라든지 교육청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은데 그런 땅을 보면 대개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서울시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이 몇 필지나 되며, 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추경과 저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서울시에서 세출예산으로 계산한 것이 저희 세입예산에 그대로 계상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요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추경을 4월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3월 1일자로 학교가 개시됩니다. 그 때 모든 학생수와 학급수 이런 모든 사항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즉시 그것을 보존시켜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세입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서울시 전입금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청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서울시와 공동보조를 같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기타 예금이자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것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95년 5월까지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 상품인 신종 환매채, 기업금전신탁 등으로 변경해서 예금을 해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서 정기예금이자는 감소하고 기타 예금이자는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적절히 해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그러한 오류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약금이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각종시설공사에 지체상금이라든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러한 위약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과 실제 자금운용이 적절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어떠냐 하시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용지를 계속 매각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교육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몇 필지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산은 1,961필지에 1,136만 4,057㎡가 되고, 그리고 잡종예산은 1,624필지에 45만 8,670㎡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관계국장이 파악 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답변 끝나거든 다시 상의를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8조 5,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방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질문요지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고, 또 답변할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 보다는 일괄질의를 하고 또 일괄답변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동료위원께서 제안이 들어오셨는데 융통성 있게 하고 차후에…….

융통성있게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종합답변에서 질의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임정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불용액이439억 1,473만 2,000원이나 되는데 이 시설비의 내역과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금방 답변이 안 되시죠?

네, 조금 시간이…….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입니다. 관리국장 앉으시고 사체국장 나오십시오.

사체국장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회의 진행되기 전에 교육청에 대해서 특별히 문화교육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또 신경을 썼다는 얘기를 아까 한 일이 있습니다. 96년도의 초등학교 급식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에 96개 학교죠?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그러니까 96개 학교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99개 학교입니다.

99개의 학교 중에서 10월 20일 현재로 학교급식시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죽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9월말 현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말 현재로 96년도에 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 겨울방학 시작 전에 할 수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고, 금년 12월말까지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 또는 96년도, 97년도에도 할 수 없는 학교, 제가 이것을 각 교육구청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금년도의 방학 전에 실시할 학교는 약 20%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학교에서 뭘 하고 있길래, 어느 학교는 가 보니까 이제사 호박구덩이 파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이 실시된 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자를 조달청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자에 대한 것을 사체국장이 파악을 해 봤는가, 또는 각 지역교육청의 사체과장하고 회의를 그 동안에 몇 번이나 했는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지원해 준 시기가 예산편성을 추경 때 했는데 6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99개 급식학교들이 거의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금년도 급식시설을 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약 20% 정도 되는 약 20개 학교에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몇몇 학교는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일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숱한 독려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방학 전에 거의 다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1·2월까지 가는 그런 급식학교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만큼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뜻을 다 보답하지 못한 점 책임감독부서의 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초등학교의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각 지역교육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업체와 학교장간의 어떤 좋지 못한 문제도 발생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역교육장 책임하에 계약을 하고 지역교육장 책임하에 모든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9개 추진하고 있는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역교육청의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 다 공사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나 물품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부다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학교나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일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자체에서 업자가 내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전과 같이 학교에서 어느 어느 업자를 해달라,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어느 어느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급식에 대한 설계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만들은 설계대로 업자들이 납품을 하느냐, 작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먹을 식기를 씻는 세척기를 실질적으로 500명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납품한 데가 있다고요. 그리고 밥을 짓는데도 100명분 지을 실질적으로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실지납품은 50명분밖에 안 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지방교육청 관하에서 금년도에도 못하고 내년도에도 안 되는 학교를 파악 해 보았습니까?

네.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현재 99개를 추진하고 있는 급식학교외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 중에서 31개교가 있습니다. 그 31개 학교는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에 20개를 편성을 시켜놓았습니다. 기타…….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99개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99개 학교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약 20%가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날짜로 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예측하기로는 적어도 한 20% 정도는 내년도 3월에 가서 급식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2개 학교가 내년도에도 급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배정된 학교 중에서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서 99개 학교 중에 내년도에도 못하는 데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부교육청 2개교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는 예산편성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조금 상황이 변화된 것이 재배치학교로 선정돼서 그것이 곧 학교가 재배치됨으로 인해서 급식시설을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상세히 그 경위라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10월 20일 현재로 해서 진행사항과 공정과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급식에 관해서 조금 추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31개교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개교를 예산반영한다 그러면 또 11개교는 내년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실이 마련되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지난 번 농협급식소 가본 식으로 어떻게 학교 안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의 급식 같은 것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저희 교특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시설은 모든 것을 해 주고 지금 못해 주는 데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만부득이 여건이 불비한 학교이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을 하는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협센터도 저희들이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농협센터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하고 다시 가서 이야기할 때하고 상당히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농협급식센터와 같은 그러한 급식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민간도 없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전부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애들한테 도시락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대신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센터같은 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먹는 애들을 그런 방향으로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학교일수록 대개가 영세한 학교이고 또 그 학생들이 대단히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들도 빨리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간단하고, 또 핵심적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대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청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1,335만 7,000원 이번에 예산전용이 같은 항목에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용을 못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못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그냥 집행이 되었는데 이 시정권고가 어떤 식으로 되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예산 임의이용 집행은 법정과목을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사항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조치방안은 예산편성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게 해 달라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금 학교 기타 시설 초등교육에 편성되어 있는…….

본위원이 물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해당 관련부서의 계장이나 과장한테 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강동교육청에서 직접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기 안 나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3급 이상 나왔어요, 여기?

거기의 관리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하여튼 안 나왔지요, 지금? 교육장 안 나왔지요, 지금?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지원을 받으세요. 두번째, 중·고등학교 매점과 식당 운영에서 현재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가 353개교 중 132개교, 고등학교가 287개교 중 179개교가 있는데 상당수의 매점과 식당의 운영실태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교육청 관내 공립중학교 27, 중학교 16개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위탁 6교, 협동조합 7교, 직영 3교로서 이 중 강동중학교의 경우 위탁료를 장학금 수요와 학교시설물 보수 등으로 건전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중학교의 경우 위탁료가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고덕과 세륜, 성내중 등은 교직원 명절선물비, 교직원 회식비, 교직원 격려금 등으로 지출해 버렸거던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점을 무상대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직영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운영체계 협동조합 및 직영운영체계로 개선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직원 회식비나 격려금 등으로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교직원의 명절 선물비로 지출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전하게 관리운영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은 불문에 부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번째요, 학원의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학원 운영을 재개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설비 및 교습에 관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총 학원수 1만 4,853개소에서 과태료부과대상 총 80건 중 이 2건에 90만원만 부과했거든요. 나머지 78건은 소재지 불명 등을 이유로 해서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학원설립자재단에게 이 부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최소한 학교재단이라면 주소가 분명하고, 또 이사회를 열어서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연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학원관계는 사체국장이…….

누구든 관계관이 답변하세요.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때 당할 적에 위원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 1만 4,853개소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부과대상 80건 중 2건만 했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학원이 재단으로 구성되어있는 학원이 아니고, 일반학원을 전부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학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운영·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잠깐만요, 80건 중 일반학원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답변되었어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휴업해 놓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추적할 것입니까? 그러나 추적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번째, 변상금 체납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95년도 변상금 징수현황은 수납률이 94년도 3.08%, 95년도 17.68%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그것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고지서를 발부를 해도 그분들이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영세하다면 학교부지를 평방미터로 어느 정도 점유한 사람을 영세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대개 소규모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10평 미만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라고 권고를 해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납부를 할 형편이 안 되고 해서 계속 그러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평 미만 남짓 학교용지를 점유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요?

일부는 주택으로 무허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국장, 이것은 변상금 징수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본 안건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학교의 정압시설이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11월에 관리국장은 우리가 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인데 같은 것이에요. 이래서 매일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변상금 납부를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공문으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만 매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낭비돼. 편지 써야지, 우표 붙여야지. 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보십시오, 몇 연도에 몇 회, 몇 연도에 몇 회 해서 한 20건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나 내놓고 말이지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 아닙니다. 실태보고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10평 미만과 10평 이상을 분리해서 명세와 주소와 점유자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보고하세요.

감사기간 한 15일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한 11월 5일까지 할 수 있지요? 자료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네, 가능합니다.

78건 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정수물품의 조기 확보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수물품 보통 VTR이라든지, 에어컨, TV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필요 소모액은 얼마이고, 교육청에서 반영은 어느 정도 97예산에 들어가느냐? 답변은 아무나 하셔도 좋은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것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4년도 명시이월액이 무려 450억 이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94년도의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94년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당시의 이 예산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 예산의 연계의 성질상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불용액도 그렇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좋게 얘기하면 명시이월이고,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단골메뉴를 악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글자 그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예산으로 뽑아서 이쪽 사업이 정말 망가지는 그래서 학교시설이라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부분의 사업을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95년도에 한 420억으로 96년도에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11개 교육청을 포함해서 본청은 물론이고 액수와 건수는 얼마나 돼요?

96년도 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10월 아닙니까? 10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란 것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관리국장 직책이라면 이 예산은 10월 20일 현재 보니까 10월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9월 이상만 되면 집행부 할 것 못 할 것 다 나타납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국장께서 직접 챙기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당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시설과 관련되어서 예산의 투자우선순위를 정말 제대로 찾아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순위만 제대로 찾아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을 했다면 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 사고이월은 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불가피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이 경우는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그 대지주가 돈을 더 받을 욕심으로 인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때만이 명시이월이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사고이월 같은 것 이 경우는 민원다발지역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춰놨는데 집중민원다발로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이것인데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쪽으로 동감합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것 외에도 많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제가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교공사에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도 같이 아울러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공사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한창 입시 수능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하는 것을 학교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해 달라. 또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 또 먼지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수능시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방학 때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천같은 경우에서는 경기도 교육위 소관입니다만 자기 아들, 딸 다니는 학교에 급식실 짓는데 음식냄새 난다고 급식실 짓지 말라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런 것은 다 이해하는데요,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 같은 것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진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자꾸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이런 현상들은 서울시 교육환경구조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하나 답변을 안하신 것 있죠?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강동교육청 관내에서 시설비를 임의로 이용 집행한 데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95년도 강동교육청 관내 상일초등학교에 급식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모금하기로 되었던 학부형부담금 9,400만원 중 1,300만원을 모금하지 못해서 급식실 설치공사가 중단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간곡한 요구에 따라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발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뭐죠, 예비비죠?

그렇습니다.

예비비 1,335만 7,000원 정도 예비비에서 갖다 쓰시고 이목에서 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예비비 잔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의회나 결산검사나 교육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지적한다 말이에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 안 받고 여기에서 전용해서 그냥 써 버리고.

네, 이용해서 쓴거죠. 학교하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용을 했는데…….

몰랐다 이 말이에요?

네, 유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예비비에서 써도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능하면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담도 줄이고 의회에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왔어요?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교육청의 법제 담당이 누구예요?

저희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상부에 질의하면 어떤 내용으로 회신을 해 줍니까?

예산의 전용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하겠다고 할 적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액수가 가장 적은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나 또 귀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움직이는 교육청이나 의회로서는 이 금액이 1원이든, 1,000억원이든 관계없이 항목의 위반이거나 전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쓰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무원은 특히 경리관 같은 부분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유대운 위원님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다음 감사 때 감사자료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95년도 사고이월액 건수가 명시이월이 16건에 420억 8,4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액 건수가 204건에 441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렇게 이월된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공사명, 공사금액, 또는 계약일, 계약자, 또 이월시기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96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완료됐으면 그 완료시기, 아직도 집행이 안 됐으면 그 미집행사유 이것을 좀 표를 만들으셔서 우리 정기회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복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저도 요청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고지원금 미수납징수액이 있습니다. 8억 3,800만원입니다. 왜 국고에서 8억 3,8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교육교부금 내지 지원금이 굉장히 저조하고 서울시가 과다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누차에 시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억3,8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지 매각을 했는데 101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에 있어서 57억 7,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잡수입 내역이 무엇이며, 왜 미수납액으로 57억 7,000만원이 나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퇴촌 학생야영장 증축에 관한 것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 때 미집행 사고이월 사유로는 상수원보전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95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204건, 명시이월 건수가 16건 이렇게 엄청난 액수와 건수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한 상황에서도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학교가 무너지게 될 상황에 놓여있어서 상당수의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다른 학급으로 편승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재건축으로 잡혀 있는 학교에서도 아직 이 시간에도 삽질 한 번 하지 않은 이런 상태의 상황도 제가 그 사실들을 입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학교현장을 제대로 증·개축을 하고 신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이 지역의 민원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교에 관한 건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인내를 하고 다 협조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거대하게 사업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잦은 인사이동 내지 수용능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액에 있어서도 220억원 이상 정도가 불용액으로 명시이월한 것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어떤 시의원님이 21세기에 286 내지 386으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고,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낯뜨거운 시간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과 또 아이들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97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유효적절하게 잘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비가 8억 3,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내시되었던 사업이 보조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사업비가 확정된 그 부분만 주기 때문에 예컨대 교원 해외연수사업을 저희가 한다. 전체 300명에게 16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막상 계획단계에 보니까 300명이 한 15억원은 되겠더라 해서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줄어든 것이 8억 3,70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건수가 작년 95년도에 204건에 441억,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이 16건에 421억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6일에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냉방시설 그것이 72억이 항공관리공단으로부터 11월 16일에 지원되어서 그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자니까 부득이 명시이월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혜화여고가 땅을 사는데 매수협의가 지연되어서 약 137억이 명시이월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혜화와 정문인가요, 특수학교 신설비 94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매수를 하지 못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인 금산초등학교하고 개웅초등학교의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이것이 116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명시이월된 것은 420억 8,300만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고이월건수가 204건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역시 이것도 한 가지로 저희가 계약은 체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지주와 매수계약을 할 적에 자꾸만 불응을 합니다. 이것이 지연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성수공고 외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부족되었다든지, 아니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촉박하게 사업비가 나중에 계상되는 바람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내년도도 저희가 아까 유대운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될 것이 대강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막바로 금년도 제2차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고요, 특별교부금, 또 환경개선교부금해서 한 230억 정도가 내려왔고, 또 저희가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항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학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학교 토지매입이 매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일부가 명시이월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 결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 못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간부들이 불철주야로 노력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일에 쫓기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만 넓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토지매각 관련해서 아직까지 매각대금 10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성동구 금호동1가 784번지에 76필지 1만 2,783㎡를 95년 8월 24일 소관청인 성동교육청에서 금호동재개발조합에 일시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각대금은 133억 2,100여 만원인데 그 중에 33억 3,200여 만원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현 상태에서 토지대금을 10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01억원이 아직 미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동교육청에서는 토지매각대금의 조기 징수를 위해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우리 교육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조합원 중 변상금 전액을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 여부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계획이 추진되면 추후로 자세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는 잡수입 57억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잡수입 57억원에 대한 내역은 변상금이 5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납부토록 하는 대금인데 이것이 56억 7,000만원이고, 또 잡수입 변상금 납부이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6,800만원이 미납이 되었고, 또 수업료 수입이 1,400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700만원이 미납이 되어서 잡수입 토털 57억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학교의 명단과 이들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답변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 안전진단결과 개축대상인 35개교에 대해서 현재 서울 흥인초등학교 외 11개교는 공사 중에 있고, 또 서울 아현초등학교 외 17개교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서울 홍릉초등학교 외 4개교는 97년에 개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개축공사 중에 있는 12개교라든지 설계 중인학교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이영순위원님께서 94년도에 퇴촌야영장시설 확장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사고이월 되어서 95년도에 넘어갔는데 95년도에 이 사고이월되어서 집행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완료되었습니까?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첨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아까 누누이 답변했습니다만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아까운 예산이 누적되어서 결과적으로 할 일을 못하는 결과를 알고 계시면서도 좀더 심각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조그마한 공사로 시설을 하고 있는 공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에 각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에 도로경계석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멀쩡한 데도 즉 말하자면 돌로 바꾸고, 또 돌이 규격이 적으니까 크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돌을 많이 헐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 아직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부수고 새로이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문도 예를 들어서 문짝만 좀 적당히 도색을 하든지 하면 쓸 수 있는 것도 완전히 기둥까지 뿌리째 뽑아내고 쓰고 있고, 또 아까 관리국장께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추경을 받을 때나 분명히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추경이 빨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재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딱 방학이 끝나고 개교하는 날 시작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전날은 전혀 안해요, 꼭 개교하는 날. 이제 방학은 다 끝나고 개교하는 날 하는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자료를 부탁했더니 몇 건하니까 거의 다 안 하는 건이 더 많은 것으로, 개교하는 때 시작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까 예산을 부탁했는데 거기에 그런 문제를 잘 좀 해서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무단점유에 아까 공유재산 변상금 미징수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이 도대체 5.8% 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차례냐,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시오 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서 그것이 징수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용증명을 내어서 언제까지 안하면 명도를 하겠다, 또는 어떻게 이러한 강력한 서류로 대안을 해서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했으니 또 내라 이런 정도 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건건이 평수는 몇 평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미징수된 금액은 얼마이고, 미징수 되었으면 받으려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상가냐, 또는 주거지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좀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다 하신 것이니까 안 주셔도 되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사립중학교의 재정결함 지원을 할 때에 법인쪽의 수익사업 관련 결산서를 검토하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지금여기 자료를 보면 남강중학교하고 문영여중하고의 전입금이 매년 똑같아요. 이럴 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그 금액으로 봐도 이것이 학교를 경영하겠다고 한 법인이 1년에 돈 300만원씩 냈습니다. 92년도 300만원,93년도 300만원, 94년도, 95년도 3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법인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중학교 과정에 아예 그러려면 이것을 공립화해 버리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한 법인 수익사업 관련 결산서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부속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중에서 불납결손액 3억 4,400만원인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상 바로 이선재 위원 말씀하신데 일문일답하시지 마시고, 우선 서재완 위원님 하시고 두 분 답변을 하시도록……. 서재완 위원님.

수업료요?

네, 수업료하고 잡수입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못 낸 것입니까?

중·고등학교 퇴학생이 2,319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실 줄 알지만 다음 예산편성 때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의가 있습니다.

네,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1시 45분부터 지금 4시 15분까지 약 3시간밖에 이 방대한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검토를 하고, 3시간 동안 이렇게 2조 2,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 일단 문제점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직후 이것을 결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가 29일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이것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물론 방대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약 한 달간, 물론 교육청 것만한 달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산검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법체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체계상 우리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안으로 볼 때는 교육청감사가 3일간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볼 때 법체계상 감사를 하고 바로 본 안건을 그 때까지 검토해서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겨주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다만, 본 결산을 심사해서 의결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주면 법체계상 논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은, 승인해 놓고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11월 정기감사를 마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까지 위원 개별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의 형평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리가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서 어떤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것의 잘잘못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더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심사를 다시 해서 이미 다 예산을 보는 회계전문가들이 다 거친 사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승인을 하는 과정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고, 위원님들이 굳이 이것을 더 유보하자고 얘기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부사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봐도 그렇고, 우리는 총 예산액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적해서 바로 편성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주고 의견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유대운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또 서재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들의 결집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우리가 간단히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다음 29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좋아요. 그런데 내일 25, 26일 시립대학이라든가, 계속 28일 승인을 한다면 시간이 가니까 충분히 저희들은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다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잘 하리라고 믿고, 또 다른 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저희 위원회도 같이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통과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간의 이해를 못하게 말씀을 드렸거나, 또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말씀드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와 관련되어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체계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도입했는데 상임위원회는 심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최종적인 것은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결산승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도 충분히 결산검사를 했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기 문제점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잘못 했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또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다 묻어두고 다만 법체계 논리상 이 부분은 어제 세미나 자료에서도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결산검사를 먼저 승인을 하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논리가 크게 나누어서 감사를 하려면 이것을 그 때까지 보류했다가 감사 끝난 바로 직후에 97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직전에 예결에 넘겨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그래서 법체계를 갖추자는 제 논리이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만 여기에서 질의와 답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걸러내었고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속기록에 남아서 죄송합니다만 법체계를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별적인 심사를 더 하게끔 시간여유를 달라 이러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는데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때까지 보류했다가 번거롭게 공무원들을 출석 않고 교육청에서 한 분만 나와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우리 소관부서의 6개지요, 시립대학교까지 포함해서? 10분이면 이것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아마 세미나 내용에 이런 중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저께 시의회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 사회학 교수인가요. 그 교수가 나와서 말씀했고, 또 국회에서도 예결위에 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국회나 의회가 전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뒤바뀌어야 돼요. 맨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입법부나 시의회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의회의 운영상 이때까지 결산을 먼저 하고 나중 승인하고 이런 것이 시의회의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대학교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것만 전부다 뒤로 젖혀놓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이 29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할 때 우리 것만 싹 빠졌다 이것은 시의회 전체 나가는 방향에서 우리위원회만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하튼 그 논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의회 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의사일정을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서 바꾸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지금까지 시의회의 전체 나가는 방향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논리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9일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이란 이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위해서 예결위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것 상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가 상정이 안 되었으므로 결산검사 전체를 우리가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예산결산위원이고 여기 우리 위원회 소속 다섯 분이 이 부분을 충분하게 헤쳐 나가고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고 본위원은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점에서 정 이 문제가 약간의 의구심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일단 오늘은 보류하시고, 또 타 위원회하고 조율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맞추게 해서 현재 의사일정 잡힌 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할 게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오늘 한 몇 분이 계속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도 받았고, 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으로서는 미묘한 관계라든지 또 꼭 마찰이 된 부분이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오후에 세종문화회관, 내일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계속 연관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해도 그것에 의문점이 생기고 잘못된 지적이 있다면 못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아무 때라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파헤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여기 와 있고, 또 교육청을 사실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감사가 있고 문교부 감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사무절차가 많기 때문에 큰 과오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통과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사료됩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자료요청 형식을 빌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청형식을 빌어서 본위원의 견해를 조금만 밝히고자 합니다. 양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는데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해서 즉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95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보고에 대해서 여섯 가지만 자료요청을 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4쪽 관계공무원들 찾아주세요. 미수납액 조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동구 금호동 토지매각대 101억 581만 5,000원의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까 다했어요.

중복된 것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토지무단 점유.

그것도 다 했어요.

다음에 승인안 5쪽 오른쪽 하단에 미납자 소재 불명으로 미수납된 과년도 감사원 변상판정금 4,000만원.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94회계연도 결산시 미수납액으로 결정된 내용과 수납여부. 다음에 여섯번째가 예비비가 12억 3,2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예비비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견적을 받아서 바로 지출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사안이 발생해야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비비에서 불용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이것을 인정합니다. 낙찰차액 예비비 불용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동부교육청인가요, 약 7,000만원 중에서 이천 몇 백만원쓰고 4,900만원인가 4,100만원이 불용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질의답변시간이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조금 잔액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95결산검사 시정권고 조치방안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임의이용집행 강동교육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동교육국장, 관리국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에게 내린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조치를 안했다라면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가 이것이지요. 이미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예산을 마음대로 썼으면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용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징계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향후에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 그 책임을 관리국장에게 물어도 관리국장이 그 책임을 감수하겠는가 하는 것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해당학교 교장, 지역교육장, 다음에 무슨 선물비 받고 회식비 받은 해당교사 이 사람들에게 내린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안 내렸다면 왜 아무런 조치도 안 내렸는가, 또 이 사람들 징계대상인가, 아닌가? 만약에 징계대상이면 징계할 용의는 없는가? 이 또한 징계할 용의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는데 이에 대한 이것이 중등교육국장 소관입니까?

네.

이러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중등교육국장에게 물어도 그 책임을 감수하겠는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과태료 부과대상 얘기가 있었지요?

네.

사체국장도 80건 중에 2건만 과태료 부과했다는 말이지요.

학원관계지요?

네.

아까 다 얘기되었습니다.

얘기는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묻는 대로 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대로 지금 되었는지? 징계할 용의가 있느냐, 징계를 못한 데 대한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들으세요.

정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 아까 세부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다 질의답변해서 그때 정위원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나가신 관계로…….

그러니까 추가해서 그것을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안에서 전부다 죽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정위원님 자료요구하고 하는 것이 1편 이것이고요, 두번째 이것이고, 세번째 이것이고 이렇게 다 되었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에도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 질의답변에서 전부다 질의해서 답변했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여러 가지 전부다 나와서 확정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종결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것도 지금 승인할 것입니다, 이 자체를 결산검사를 승인할 것인데 승인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이 중 삼 중의 플레이가 되므로 오해가 빚어진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결산안의 의결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결이 된다 할지라도 시정권고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의결이 된 후라도 이것은 따져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동료위원간의 이런……. 그 다음에 VTR, TV 등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년도 명시이월 과다불용처리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고서에 보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네.

부처의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할 때?

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소관 부서가 재무과 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 보고서 대로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정권고사항 조치보고에 보면 재무과가 책임이 있고, 기획관리실장은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입장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세종문화회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회관의 95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문화예술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그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뜻을 충실히 구현하고 절약과 능률을 추구하는 서울시 예산절감 집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이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5년도 결산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5회계연도 세종문화회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이의 없으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시민위안공연이라는 것이 계획할 때는 50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은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는지 하고 이렇게 시민을 위한 공연이 96년도에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즉석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다음 넘어갈까요.

조성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계획을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때 아마 대선이 있고 선거가 있어서 요청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역 순회공연까지도 우선 지난 해에 예산통과시켜 주신 6개 지역에 12회하는 것도 분야별로 또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유원지 입구라든지, 그리고 또 한강 고수부지라든지 두 개 지역에서 봄철에 4회를 하고, 여름에는 또 한 여름밤의 공연 해서 아파트 지역에서도 2회를 해 보고 또 시장, 상가 중심부에서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해서 금년도에는 아주 목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수여건이 지역순회공연은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고 이래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하실 적에도 대관료를 현실화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대관료가 너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원선 이런다면 너무 저렴한 것이 아닌가, 96년에는 좀 현실화가 되었는가? 97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두 대관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9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립극장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비교해 볼때 조금 저렴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간에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지금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또 타 공연시설의 대관료도 고려하고 이래서 모든 작업을 해서 지금 문화국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평균 한 23%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 물가안정 관계라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 국에서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보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93년부터면 95년도 이랬고 96년도 지금여기 나온 자료의 금액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조성두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주요시설, 그러니까 주요장비 이런 사용료도 새로 신설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수입 1억 200만원 내역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3쪽에 있습니다.

조성두 잡수입 1억 200만원이 당초 우리 부대시설에 대한 연회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료 그리고 또 우리가 의상 소품을 대여해 준 대여료, 그리고 지체상금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혔던 것 같고 95년에도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잡수입이 일정한 수준이 있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을 예상해서 세웠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96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인가, 97년에도 또 안 잡고 그냥 갈 것인가?

조성두 96년도에는 이 사항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을 했고 지금 잡수입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95년만 안 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조성두 네.

알았습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세입 부진사유에 대해서 대강당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휴관을 8일간 했고, 소강당 20일간, 전시장 10일간 그랬는데 이 정도 휴관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진즉부터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만 했었는데 세종홀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임대준 것입니까? 레스토랑이라든가 세종홀 그런 것 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전부 임대 나간 것입니까?

조성두 네, 임대를 해 주고 그 임대수입의 10.51%를 받고 있습니다.

총 수입에 대한?

조성두 총 매출액에 대한 10.51%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기에는 들어와서, 임대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성두 그것이 93년도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받아서 현행 하는 업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번인가 유찰되어서 세번째 낙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3차년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장님이 판단할 적에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즉, 말하자면 일반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다든가 음식이 잘 되었다든가 평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조성두 그래서 최근에 음식 질이라든지 가격 면에 대해서 지금가격이 높고 질이 안 좋다는 이런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감독부서에서 강력히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연실적에 아까 이선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로 아래 해외공연에 있어서 계획은 10회인데 실적은 23회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떨어지는데 특히 비단 이 해외공연은 10회를 계획해놓고 23번이나 나갈 수 있었느냐? 나가는 것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냐, 어떤 심의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냐, 또 전체 23회에 걸친 소요경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고, 혹시 이것이 관광성 외유차원의 해외공연은 아니었느냐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두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공연은 거의 초청하는 해외 대사관이라든지 교민단체로부터 초청하는 경우에만 지금 가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거기 초청자의 부담으로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23회 하면 공연을 23회 한 것이지, 나간 횟수가 23회가 아니고 통상 계산하면 금년도 전부 합쳐서 한 3,4일 정도 가서 공연하는 횟수는 멀리가면 워싱턴서 2회, 시카고서 2회, 또 구라파 가면 파리에서 3회, 스위스에서 3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23회 나간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두 그것은 표시를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공료부터 체제비까지 일체 초청국 부담으로 나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예산 아니면 그것이 안 되었는데 지금 우이의 공연수준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초청을 많이 하고 하니까 해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설유지관리실적에 있어서 시설개·보수 총 20건에 16억 2,200만원 이것이 소요되었는데 거의 매년 연례행사로 자꾸 삭은 부분이나 고장난 부분을 개·보수하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경쟁입찰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겠으나 혹시 수의계약에 가까운 단골업자들에 의한 연례공사는 아니냐하는 의혹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건에 대한 16억 2,200만원 공사 세부적인 내역과 입찰형식에 따른 계약서 등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매년 몇 년 안에 전체적인 것을 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해서 몇 번을 하면 완전한 수리가 되어서 당분간 이런 수리비가 지출되지 않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급한 것을 땜질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난방파이프를 간다고 하면 삭은 부분만 그것 하나만 갈아서는 안 되거든요. 또 다른 부분이 내년에 갈고, 후년에 갈고 계속 이렇게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용단을 가지고 한 해에 난방에 대한 어떤 파이프 교체다 하면 전체를 갈아서 자꾸 이런 식의 공사가 계속되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약서라든지, 이것이 1년만해서는 좀 뭐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이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3년간의 계약자, 계약금액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유지관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18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공사와 또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유지를 하려고 보면 평균 해서 이 중에는 수의계약은 아주 급한 것 소액 외에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없고, 거의 공개입찰해서 이것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노후된 부분을 교환하는 것도 있고, 또 임시적으로 급한 것 보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유지관리해 나가고있는데 지금 저도 한번 지하에 가서 여러 가지 음향과 관련된, 전기와 관련된, 난방과 관련된, 냉방과 관련된 엄청난 시설을 보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설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통상 해마다 이 정도의 시설유지를 위해서는 15·6억이라든지 이 정도는 또 중간의 주요부품의 연차적 교체라든지 해서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가 있으시면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감사합니다.

먼저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한 마디 먼저 질의한 다음에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와 95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면서 관장께서는 세종문화회관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고, 다루어 줘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시 세종문화회관으로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공연관람 인구 확대 그리고 세입 증대 이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골고루 계층별로 하면서 또 어느 적정선까지 세입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내 개인 기업체라면 어떻게 하면 어느 수준까지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간에 지금까지 최근 한 5개 연도를 보면 자립도 세입이 8%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4%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향상을 시키면서 적정한 어떤 서비스 향상을 그러니까 계층별로 예를 들어 계절적으로 여름철 방학시즌이 오면 참 푸른 한마당 해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을 관람할 수 있게 공연을 하고, 또 지역 별로 순회공연도 하고, 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인기리에 되고 있습니다만 분수대축제라든지 이것이 세입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데 이래서 어떤 누가 보든지 180억의 세출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 어느 적정선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데 지금점 차적으로 그런 서비스 향상의 노력을 하면서 금년에는 그래도 각 지역별로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것 외에도 구민회관에 와서 공연을 해 달라. 어디에서 지역순회공연을 해 달라. 이번에 독립문공원 같은 도심공원에서도 해 달라 이런 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공연을 하자면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또 단원이 움직이는데 상당한 수입 없는 예산이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그 점을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세종문화회관의 합리적인 적정수입을 기대하면서 또 서비스 제공을 하겠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렵고, 조금 전에 대관료 관계도 인상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자료수집하는 데서 요전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문화예술 창달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인상시키면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저항도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관계도 요구되어 있으니까 94년도, 95년도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좀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의 소신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은 우선 재정자립이 너무도 미약하다 그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로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면에 봤을 적에 나타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그 외에 들어가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보수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항과 그리고 아직도 세종문화회관이 시민속에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일부에게 군림하는 이런 세종문화회관이 아직도 시민들 인식 속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식시키는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특히 예술단체의 실적이 계획보다는 매우 미흡했던 사항이 지적사항이고, 더욱이 요즈음 우리 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가 너무도 빈약하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체 정기공연에서 관람객의 감소현상을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보면 분야별로 계획된 공연횟수와 실적의 차이가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만 시민 위안공연과 정기공연을 추가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실적이 빈약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본위원이 판단하고 싶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지금 관람객이 감소된 현상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순수예술의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세종문화회관으로서 순수예술의 공연장으로서 치중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계층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래서 그것을 지금 조정해서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순수예술을 하는 분야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고 하지만 이 기호에 맞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중예술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선호도라든지, 기호에 맞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앞으로 관객이라든지, 관람수입을 올리면서 또 어떠한 적정한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이라든지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내년도 계획에도 그렇게 치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정말로 전통문화를 계승해 주는 시민의 장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은 관장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질을 빚은 것이 지금에서야 발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조성두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될 때부터 그야말로 바람직한 공연장으로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장 위주로 해서 사실상 정부라든지 각 행사장으로서 많이 활동을 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수입도 적은 그런 결론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극단도 창단돼서 세종문화회관 산하로 들어오고 하니까 대관심의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떤 대중예술이라든지 단독 리사이틀 하나 올린다 이러면 몇 트럭의 조명이라든지 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만 하는 이런 정도의 취약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균형이 맞도록 잘 운용을 해서 앞으로는 관람객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4,000석이 되는 공연장이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가면서 감상을 하려면 3층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관객을 유치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전히 음향만 듣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계획 세운 중에서 실적이 좀 차질도 생겼고 그런 사항도…….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현재 갖고 있는 틀 속에 모든 공연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의 제2별관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분류해서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정말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혹시 그런 생각은 관장께서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조성두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모두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깐만요, 진행상에서 그런데요, 결산에 관한 얘기만 하고 정책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모두가 그런 문제에서 요지가 정리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체별 실적에 보면 교향악단과 가무단 여기에는 관람인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어찌보면 실적이 저조할 정도로 아주 빈약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가무단에는 계획과 실적면에서 차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 가무단에 대한 문제의 집중적인 토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가무단의 실적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그 동안에 무리한 인사조치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관장께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이것은 95년도의 결산실적이고 현황이기 때문에 95년도 실적하고 가무단의 어떤 분규라든지 내부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조성두 11회가 지금 공연실적이 안 되는 것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두 역시 이 구민회관 공연이라든지, 가무단의 지원공연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대선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했던 관람수에는 전년도라든지 대비해서 큰 차질이 없습니다.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것이 31회 하면 우리가 토요상설무대에 연간 4,5회 하고, 그리고 대강당에서 3회 하고, 그 외에는 순회공연이라든지, 지원공연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공연 관람객수로 봐서는 크게 목표에 미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횟수가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의 사유에서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취소됨으로 해서 무려 12.6%의 불용액을 추가한 영향을 막대하게 가져왔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까지 해야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소리여행 해가지고 이것이 취소가 됐는데 아까 잠깐언급을 했습니다만 소리여행 하는 이 작품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신선감이 떨어져서 그것이 차질이 생겨서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4,700만원의 예산과 관련된 것이 취소된 그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표 전용회선 관계는 이월해서 당시 그만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소리여행을 취소한 것이 신선감이 떨어졌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두 작품 자체가 신선감이 떨어져서…….

그 신선감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며 어느 기준에서 판단이 되는지.

조성두 그 사항은 연출의 전문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우리 사무국하고 앉아서 같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지만 조금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불용품 매각하고 지체상금 내역을 이따 회의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의 기획공연이 모두 26건인데요, 이 중에 김종서 콘서트 또 C.C.R이라는 팝그룹 콘서트 같은 경우 기획공연료로 1,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6건의 기획공연이 모두 대관료와는 별도로 한 해에 1,000만원씩 이렇게 비용을 받았던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조성두 기획공연은 우리 단체와 같이 공동주최로 할 때는 통상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세입을 잡아왔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음악이라든지 우리 단체가 참여 안하는 공연은 1,000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는 요금 산정입니까?

조성두 그런데 통상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이익을 분배하면 여러 가지 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수입은 조금 나을지 모르는데 상당한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투자를 못하고 그 기획사에서 제출하는 예산서에 따라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 그러면 이 정도 수입 나겠다 해서 우리 좌석 수용능력을 봐서 그렇게 산출한 것이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0만원을 세입에 받으시는 것은 저희 서울시 재정 또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좋은 일인데 대관료 이외의 것을 단지 장소를 빌려주고 몇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1,000만원씩 받을 근거는 없죠?

조성두 근거는 없는데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기획을 해서 같이 선정을 하고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음향을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 필요한 것을 해서, 그러니까 기획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10억원을 5억원씩 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익 배분을 하면 그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금년 같은 경기에서는 여러 가지 적자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자체공연이나 또는 일반예술공연이나 대중예술인들, 대중가요를 부르는 사람이나 팝송그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관료 외에 더 많은 비용을 일단 받는 것 아닙니까?

조성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획공연하는 것이 우리 단체만 하는 정기공연 외에 우리가 자립도하고, 세입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투자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몇 건을 시범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책정을 해 놨는데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느낌은 서울에도 예술의 전당이 생겼으니까 클래식하고 예술적인 작품은 예술의 전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세종문화회관은 예전의 부민관 같은 기능은 아니더라도 좀 대중적이고 또 많은 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사실 이 자체공연이 94회이고 평균 보면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수지타산이라는 개념하고는 달리 역할의 분담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두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11월에 11월 10일경부터나 이렇게 되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해서 대중가수들이 그러니까 양희은, 조용필이면 조용필, 김건모면 김건모 해가지고 조선일보와 공동주최로 해서 대중예술무대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 가지 세입면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하면…….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세요. 임정지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미수납 내역에서 94년도 중국민족예술단 내한공연에서 그 사용료가 41만 1,000원하고 또 95년도 기획공연에서 4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이 이유가 뭔지요? 그리고 중국민족이면 우리 교포는 아니죠?

조성두 4,000만원인데요, 그 때 회계연도 결산할 때 당해연도에 안 들어왔는데 바로 촉구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것은요?

조성두 두 가지 다 94년 4월 18일자로 그간에 소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94년도 것은요?

조성두 중국예술단 41만 1,000원요?

네, 나중에 받으셨어요?

조성두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내고 그러셨어요?

조성두 그것이 결론적으로 흑자를 못보고 적자를 보았다 해서 도산이 되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공연하면 기획사에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응답보다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해서 다소 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세입·세출에 대한 승인을 놓고 다루는 회의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자유롭게 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는 애기를 해서 그 분야가 개선되고 또 시정되어서 바람직하게 세종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회의를 하면서 보면 위원장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질의가 다소 길어질듯 싶게 되면 질의하는 사람이 다소 불편함을 계속 가져야 되는 이런 개인적인 부담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장님게서는 회의를 진행하실 때 저녁이 다소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짚을 것은 짚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본 회의의 뜻과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회의 진행에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네, 지금 허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시간을 제약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의회 상임위원장들을 6시 반까지 모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를 안 가더라도 이 회의가 중대한 회의고, 더 진행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밤중까지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 아침부터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그리고 많이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요지만 한두 가지 정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하니까 한 위원당 제가 보면 한 20분 정도, 의회발언 시간보다도 더 길어집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16명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교육청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고 지금 여기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1개 국이라고 생각하는데 20억, 12. 몇 %라는 막대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서울시 예산이 작년에도 1조가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불용액은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나왔습니까? 대개11월쯤 되면 나오는데요.

조성두 금년도에는 아마 10% 미만이 될 것입니다.

10% 미만이라도 95년도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지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억 보다는 10% 미만이라고 하더라 더 많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그 예산을 그 목에서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써서 활성화시켜야지, 그냥 묶어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낭비해요. 아니, 1조라는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하고 그러면 얼마만큼 살기 좋은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꼭 불용액을 남기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여하튼 미집행된 것은 용도를 바꾸더라도, 목간을 전용하세요. 전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완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틀림없이 사람들 많이 쫓아내고 했으니까 인건비 남을 것인데요.

조성두 알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소상한 내역이 있습니다만 사업취소된 것 외에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이 아까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고, 또 뭐냐면 예산절감액은 몇 %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노력해서 하시면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세종문화회관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