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 간부이동 사항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관리사업소 관리부장 이정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이어서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1995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995회계연도 하수국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서 우리 하수국은 안양천 등 7개 하천의 제방 보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대책을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 신설 개량공사와 더불어 하수관거 내 지장물에 대한 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파손 등 불량 하수관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관거 종합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정밀조사와 기본설계를 93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배수분구별로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5.4%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100%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처리용량 1일 210만톤 증설공사를 98년까지는 모두 완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은 한강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강 등 6개 하천의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다목적 수상 청소선 2척의 추가 건조와 수질자동측정전산망을 운영하여 한강수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한강시민공원의 녹지경관과 공원시설의 정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등 지천에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친수정서를 높이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수국은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맑은 한강을 되살리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5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로 95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5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최경준 하수국장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4쪽, 5쪽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13.9% 145억, 사고이월이 160억, 업무의 성격상 사업비, 특히 3년 이상 되는 계속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 5년 단위 주기로 계속사업비는 계속비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그 대안을 강구하였는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참조바랍니다. 다음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도 예산불용액이 11%가 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3.9%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 97회계연도부터는 수정예산제를 이용해서라도 실제 예산을 적용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무엇인지, 또 명시이월 없이 연말에 몽땅 100% 사고이월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강구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죠, 최경준 국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우리가 결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김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답변하는데 그냥 미끈둥하게 넘어 가지 마시고, 진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준 국장님 답변되시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러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좀 속히 속히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첫번째, 계속공사비로 해서 미집행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공사라든지 이러한 예산편성상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기술자들이. 그래서 사실상 11월에 발주를 해서 절대공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이다 하면 그 다음 12월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명시이월 되는 그런 성격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항도 예산편성상 그런 기술적인 것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게끔 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또 저희들 공사는 이제 계속공사는 지금 하수처리장의 대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3년에서 5년 사이까지 계속 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계속 공사비로 확정을 해서 그런 예산상의 불용액이나 또는 미집행액으로, 사고이월액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일반회계 예를 보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발주해서, 부득불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월이 예상된, 사실 명시이월로 편성해야 되면서도 그렇게 못한 것이 22건입니다. 이 건만 해도 132억입니다, 일반회계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금년도부터는 정무부시장님도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해 가지고 명시이월할 것은 명시이월하고 이래서 사고이월액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은 아시다시피 낙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금 입찰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평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서부터 절대공기와 명시이월의 기법,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중간, 세입에 대해서 95년도 세외수입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2%인 37억 7,100만원으로 과다한 것이며, 이는 하천사용료의 미수납액이 대부분으로서 94년도 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아쉽다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농땡이를 부렸는지,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신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소위 하천변 저지대에 오래 전부터 무허가로 살고 있는 분들, 영세 무허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점용료를 사실상 내야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도 영세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이분들이 체납을 해서 그 누증이 되고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이것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부분이 지금 영세 서민의 소액 체납자 이것이 하천 사용료에는 많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더 가일층 하겠습니다.

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보세요. 골재매각해서 수입을 51억 1,000만원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겨우 받아들인 것은 1/5에 불과한 10억 9,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 할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부풀려 놓고 징수하는 것은1/5, 20%에 불과한 10억 9,800만원 징수고, 둘째로 한강 점용료 사용료는 징수결정을 1억 9,000만원 했는데 받아들인 것은 겨우 776만원, 1/20도 안 되는 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징수 목표는 과다하게 해 놓고 1억 9,000만원 해 놓고, 받아들인 것이 겨우 770만원, 공무원들 무엇했습니까? 물론 전찬명소장은 나는 엊그저께 와서 95년도 것은 모르겠소, 할는지도 몰라. 그러나 전소장 95년 8월에 왔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선 그것부터. 1억 9,000만원 받아 내겠다고 징수결정해 놓고 겨우 776만원 3.5%밖에 안 되고, 설명해 보세요.

신경식 위원님께서 우선 골재매각세입이 목표액의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의 세입예산이 총 79억 5,200만원의 징수가 50억 2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63%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하천 사용료 점용료 목표액이 28억 4,200만원에 39억 1,500만원 징수해서 목표액의 137.8%를 달성했습니다만 지금…….

무엇이 130 얼마요? 다시 말해 보세요. 100%를 넘었단 말이에요?

아니, 전체 사용료 목표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매각 수입대금은 목표액이 51억이었는데 관급공급은 11억 4,000만원에 매각되었고, 일반매각에 대해서는 약 40억 상당을 예상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입찰에 붙여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설경기부진이라든가 경기지역의 골재채취허가량의 과다로 인해 가지고 유착이 되어서 95년도에는 세입…….

모래는 있는데 못 팔았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래는 있는데 팔지를 못해서 10억밖에 안 들어 왔다,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96년에 팔았습니까?

그래서 96년 6월 10일 이것을 33억 2,700만원으로 낙찰을 해서 세입 조치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이 8월 현재는 초과 달성한 이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점용료 사용료 이것은 1억 9,000만원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겨우 776만원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징수 못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억 9,000만원이나 받아 내겠다고 해 놓고 겨우 776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 봐요.

이것도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년도 세입금 징수결정액이 1억 9,000만원 중에 77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4% 징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 잠실헬기장 점용료가 1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그 잠실헬기장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것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헬기장은 누구한테 점용허가 주었습니까?

지방항공청장입니다.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부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왜 돈 안 줘요?

그것이 지방항공청에서…….

지금 지방항공청은 왜 돈을 안 주느냐 그 말이에요. 잠실에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돈 벌어먹고 그러는데 왜 돈을 안 줘, 국가기관이. 그것 못 받아내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지방항공청에서는 국가기관간에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규정을 들었고 저희들로서는…….

자기들이 면제라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겠다면 사용 취소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오다가 소송이 제기되어서 이것이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송을 걸었어요?

지방항공청에서 걸었습니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하라고요?

네.

그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부 시절에는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건설교통부로 가니까 건설교통부에 지방항공청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자기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렇지요, 자기 것인데 무슨 자기가 돈을 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부하고 건설부하고 합쳐 버리니까.

한강이 국유다.

그렇지요, 자기가 관리하는 한강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점용료 부과 질의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못 받아서 돈 1억 8,0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것으로 치면 100% 받은 것이네요.

네.

거기 한 군데가 악성체납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거기만 받으면 100% 달성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묻고 넘어갈게요. 한강에 유람선이 다니는데 지금 여기도 왔던데 내가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제는 식당차가 고정되어서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유람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5일부터 한강을 오르내리면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춤도 추고 하는데 두 시간씩 걸리고 4만 7,000원씩 받는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허가해 줬어요?

한강 유람선의 식당 유람선 관계 허가는 영등포구청장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영등포 물 가운데에서만 해야지 왜 광진구까지 가고 다른 데로 가요.

그 다음에 본청 차원에서는 장래의 한강 운영을 고려해서 한강에 유람선만 타고 다니는 것이 넓은 강에 단조롭고 재미도 없으니까 한번 앞으로 관광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운항을 하면서 특히 우리 전통에 맞는 문화행사를 겸해서 식당선을 운영을 해 보자 이런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영등포구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허가했다면 그러면 영등포 그 구역 내에서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성동구도 가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술 먹고 춤추고 두 시간씩 왔다갔다하련다 그것 아니에요. 퇴폐업소라기에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업소가 한강 한 가운데에서 왔다갔다 하고 술먹고 떠들고 무슨 음악감상 클래식이 어쩌고 써 놓았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만 건전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건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배는 왔다갔다 하고, 그 위에서…….

구청이 허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상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이면 영등포 내에서만 세워놓고 하라고 그래요, 왜 서울시내를 잠실수중보까지 다 왔다갔다해요.

식품위생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10조에 뭐라고 나와있지요?

나중에 이것 조문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식품을 파는 것이 식품위생법이면 그러면 한강에 건설을 하면 무슨 법에……. 그러니까 한강에다 건설을 하면 건설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련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5억 9,55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4건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돈을 어디에다 썼다는 것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5건에 얼마 했소 이렇게 해 버리지 말고 무슨 돈이 있었는데, 그리고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 47억 8,498만원 불용액입니다. 취소 등 하지말고 대개 몇 건 뭐뭐를 취소를 했는데 이 돈이 남았고, 예산절감 481억원은 입찰하다보니까 남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관계공무원들에게 제가 주의를 주겠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자기 소관에 관한 것을 즉시즉시 국장이나 소장에게 답변자료를 주세요. 왜 뒤에 앉아서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앉아 있어요.

신 위원님 질의하신 전용은 세출결산서 파란 책자 32페이지를 보면 설명서에는 간략하게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설명서 전용조서 3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해 취약시설 보강공사의 경우에 보면 시설비에서 목입니다. 똑같이 재해대책비는 같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하수국장한테 방송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안 믿는다면 하나마나지. 언론매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방송을 믿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는 오보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체적으로 믿는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내가 기독교방송 5시 뉴스에서 전국의 하수도가 60만개인데 서울의 20만개를 매몰, 또 공사하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30%가 지하로 흐른다 이런 방송을 들었어요. 그것이 내 얘기는 그렇게 불용액을 넘기면서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하수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나와서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 하수관이 다 절단 났죠?

그렇습니다.

긴 것은 길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우물우물할 것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불용액을 이렇게 넘기면서 왜 그런 공사를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것 두었다 넘기고 넘기고 해서 나중에 한 3년만 가면 1,000억원이 넘겠어요. 이것 우리가 빚을 얻어다가 지금 상수도에서도 근 2,000억, 하수도에서도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은행 살찌라고 불용액으로 넘겨서 넘겨주는지는 모르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수도 공사를 한다면, 각 구청도 그래요. 하수국장으로서 서울시 하수국을 전체 관장하는 분이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하수관에 대해서 지하로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방관하고 어제 저녁에도 주민들이 볼 적에는 거기 하수관 다 부서진 데다 물 뿌리고 있으니 한마디로 웃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시내 관 공사라는 것이 꼭 연말 되면 공사하느라고 야단났어, 1년내 놓아두었다가 11월, 12월 가면 공사하느라고 난리예요, 불용액을 없애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내가 하수국장보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관을 교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불용액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발주가 되어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공사는 되도록 예산서에 명시이월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하수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편제를 증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시장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서울시 전역의 하수국 업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1개 국가지고 천백만 서울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역을 커버한다는 것이, 지하에 묻혀 있는 시설물이긴 하지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하수국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방대하고 또 하기 시작하면 막대한 예산과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안 하면 한이 없고 또 하면 할수록 한이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불용액, 사고이월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대개 2%에서 15%선으로 유지가 되어 오는데 좀 짜임새 있는 예산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하수국 자체에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일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의욕이 없지 않느냐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방금 최종덕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 전체의 하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되고 또 누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고이월, 불용액 이것을 습관적으로 해서 연말되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짜임새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하수국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니까 하수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정말 땅 속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라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철저한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된 예산 총 17건 중 346억 9,000여 만원이 나왔는데 거기 사업별 내용을 보면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14건 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절대공기라는 것은 사전에 계약할 때 대개 공사기간이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었다고 해 가지고 삼백 한 사십억 정도,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공기는 2년이든, 3년이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되게 되었는지, 사전에 설계, 감리, 계약할 때 그런 공기라든지 이런 것이다 안 나오겠어요? 천재지변이 아닌 한 절대공기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350억 정도 되는 것이 이월되었다, 사고이월되었다,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내용으로서 예산집행잔액 102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잔액의 정확한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여기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이러한 사고이월 처리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명시이월비로 책정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완성될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격인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하천 점용료 징수가 덜 되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니다, 불용액 또 사고이월 이러한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대한 근본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처리에 있어서 미숙함을 지적한 것이지, 무슨 하천 점용료 징수 그것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냐, 좀더 구체적인 그런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하수국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목받는, 또 일을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각성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지위원님이 천만 인구에 해당되는 땅 속의 한없는 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또 편제도 더 미약한데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격려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예산편성 당시에 알텐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서 14건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건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까지 100% 하수처리장을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6공 시절의 대통령공약으로 나왔고, 이어서 7공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이 같은 공약을 했는데 초기에 보상이 안 되고, 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일수를 너무 타이트하게 계산을 해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96년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완공하겠다, 이렇게 6공 시절에 발표한 것이 좀 바쁘게 발표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안 되겠다, 이래서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현실화하면서 또 삼풍사고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제반 품질개선에 절대 필요한 공기를 확보하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다시 감사원 사이드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96년도 완공을 98년도로 연기를 하면서 합리화,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96년도 목표로 100% 처리하겠다, 완공하겠다,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배경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은 절대공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이해를…….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국장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공기를 당겨서라도 할 수 있고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좀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공사라고 하는 것이 군사독재정권이 잡고 있다고 그래서 1년 걸릴 것이 6개월에 할 수 있는지, 또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2년에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제가 군사독재라는 말은 안 했고, 이 사항은 군사정권 뿐만이 아니고 7공에 와서도 96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군사정권이라는 얘기는 내가 했는데 5공이나 6공이나 이것이 다 군사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6공에서 7공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김영삼 대통령도 공약을 한 사항인데…….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느 정권 하에서 발주된 공사 또 문민정부 하에서 발주된 공사, 그 공기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자기 소관대로 소신대로 할 것이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좀 답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지금 공기라는 것이 꼭 건설공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원님.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절차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절차를 해서 땅주인하고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행정절차가 곁들여져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공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전체를 포함해서 공기를 보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라는 것이 그러면 사업계획 작성해 가지고 부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것이 공기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하수국장은 공기라는 개념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엄연히 계약을 해서 언제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 끝내겠다 하는 것이 공기입니다. 부지매입까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까지 어떻게 공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나도 건설회사에 다년간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계약해서 예를 들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8년 12월말까지 끝내겠다 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서 하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 전에 현장조사한다든지, 부지매입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공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기를 그런 의미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연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이나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민원인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대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지연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공기가 이쪽으로 소모가 되니까 발주를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간,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해서 96년에 완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 소송을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6개월내에 못하고 8개월, 9개월로 3개월이 지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연된 것은 데드라인은 96년말인데 지연된 것은 자연히 공사하는 기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 늦게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절대 공사는 개월수는 같은데 3개월 이미 잡아먹었는데 마지막 종착역은 96년말로 정해 놓으니까 3개월이, 공사하는 순수기간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 얘기가 절대공기라는 것이 보상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표년도를 96년도말, 98년도말 이렇게 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공기라는 것은 그 속에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지연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우리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어떤 하수처리장에 설계, 감리 다 끝나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민원처리사항도 해결이 안 된 사항을 계약을 해서, 지금 하수국장 얘기를 내가 해석해서 하자면 공사를 하다가 민원사항도 있고 그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러한 미비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합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될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이 지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75.4%로써 지금 이것을 빨리 처리장 건설을 해야 된다는 전제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연도를 정해서 밀어 붙여 나갔는데 사실은 땅을 다 매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가 아니죠, 한단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하고 하면 사고이월도 없고, 이것이 없다는 것보다는 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사업집행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한다기보다는 하반기 그냥 보내는 것이 아까우니까, 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민원인들 원하고 이런 여러 면에서. 그래서 상반기에 뭘 하면서 하반기에 뭘 할 것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반기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 버리면 자연히 사고이월도 내고 그래서 사고이월도 많고 불용액이 많은 것이 바로 그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질타를 당하고 해서 일만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 편성상의 어떤 법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다음연도의 편성을 그 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연되더라도 합리적인 예산집행 계획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도리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생각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14건 이것이 각 공사 건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14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절대공기가 다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가 다 알고 있는데 한강소장님, 한강에 대한 연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이 결과가 9월에는 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했고 우리는 그 때까지 9월이 언제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엊그제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연말에나 되어야 올 것입니다. 자, 우리 위원들 전부다 9월로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내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인데 또 감사하는 데도 그렇고 한데,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다 9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월이 다 가도 안 가져왔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최경준 하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조순 시장님을 모시고 언론을 통해서 용산 비굴착공법에 관한 내용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했고, 이 비굴착 하수관 청소공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하시고 시장 모시고 가서 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 한강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한강종합개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서가 지연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수일 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9월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 자체가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9월로 얘기했다고 하면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노태숙 위원 발언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금방 신경식 위원님이 하수국장한테 물었던 사항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부분은 오늘 95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비 공개리에 국장님의 어떠한 의견을 물어보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듣고자 한 것인데…….

이것만 들읍시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장님을 모시고 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아까 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편성해 주셔서 이것을 집행을 해서 각 구청별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불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을 모신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대형공사 현장은 많이 나가셨습니다. 교량공사현장, 또 당산철교 현장 이런 대형공사 현장은 나갔는데 소규모 뒷골목의 공사현장 이것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익 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국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처럼 대형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뒷골목에 물이 막히고 하는 하수도 소규모 공사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로 보수공사를 병행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장에도 그 전에 시장님이 한 번 나가셨는데 관거 현장에 못 나가셨기 때문에 어제 모시고 나가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잘되었다고 해서 시장 모시고 가서 자랑을 하신 모양인데 지난 5월, 6월에 그 비굴착공법의 공사는 1m 공사에 무려 1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서 예산낭비가 크다, 좀더 검토를 해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국장은 그것을 강행했어요. 물론 용산구청 핑계 대겠죠. 그것을 두 달 석 달만 연기해 달라고 해도 하수국장께서는 안하고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일위대가표 달라고 하냐고 도리어 호통까지 쳤습니다, 하수국장께서. 이런 꿍꿍이속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용산구청에 184억의 비굴착공법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돈 나눠먹었어요. 관계공무원은 내정가를 은밀히 통보해 주고 돈 먹어서 서울지방경찰청 특수부에서 지금 줄줄이 조사중에 있어요. 이렇게 협잡을 하려고 그 공사를 못해서 안달했던 모양이에요. 참고로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 청소사업이 계상 됩니까, 지금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더 확대가 됩니다.

잘하십니다. 상 받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할 때 가급적이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덜 걷어들여야 되고, 또 걷어들인 세금은 알뜰하게 낭비 없이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수관계 이런 것도 행정부만이 잘해서도 안 되고 또 시의원들이 뭘 따져서도 안 되고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이월금이 꽤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같은 데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거나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회도 가졌고 세미나도 많이 가졌어요. 그렇다면 하수국에서도 앞으로 시민들의 협조나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월금을 넘길 것이 아니라 좀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금 땅 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엉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시의 현재 입장으로서 차가 많이 다니고 중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아서 어떤 하수관을 묻는 것이 좀더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수관을 갈고 이런 것보다도 처음부터 매설할 때, 처음에 갈 때 질 좋은 하수관을 묻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수국에서는 과연 이런 하수관이 세계적으로 중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나라 것이, 그런 것을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관을 묻고 있는데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저희도 하수관이 잘못되어서 물이 흘러서 시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는 대로 돈 달라는 대로 주어야지, 어떤 하수관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하고 이것은 얼마짜리이고 얼마짜리인데 이런 것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 그냥 합니다 이러니까 소비자는 돈만 주고 전혀 선택도 할 수 없고, 어떤 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묻는데 가격이 얼마 책정되었는지도 지금 없어요. 전혀 그런 속에서 업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수국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이것이 관은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가스관을 묻는 데는 몇 m에 얼마 있지 않습니까? 기본요금 이런 것이 얼마 있듯이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야 우리 세금도 알뜰하게 쓸 수 있고 일반 소비자들도 자기가 돈을 내고 할 때 부당하게 속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최국장, 답변하세요.

김천주 위원님이 하수관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지위원님도 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랬는데 사실 천백만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노후된 하수관을 우리 하수국에서 관리한다 좀 벅찹니다. 벅차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하수도설치사업소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연구소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실 하수관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10년 전부터 흄관이라는 것이 나와서 상당히 강도가 좋아졌습니다. 또 흄관을 개량을 해서 VR관이라고 해서 만드는 기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좀더 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나와서, 또 PE관 또 폴리에틸렌이 들어간 PE관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관들을 부단 없이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제 하수관도 상수도관 처럼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고급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9,500km의 하수관 중에서 과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묻었던 그런 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용산에서 하고 있는 비굴착공법 또 그냥 개량공법 이런 것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용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 비굴착공법으로만 100%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 40 대 60으로, 40% 정도는 비굴착 신공법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 데는 파지 않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비싸더라도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방법대로 지금 말씀대로 강도가 좋은 흄관이라든지 VR관이라든지 이런 좋은 재질의 관을 자꾸 교체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으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확대해서 나가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시민 홍보를 해야 되겠고, 이런 전시회같은 것이라도 해서 바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니까 그냥 공사하는 사람이 해 주는 대로 밖에 못 해요. 그런 것을 좀 알려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속지 않고 질 좋은 것을 좀 값이 비싸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전시도 하고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알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재전시회나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 묻겠습니다. 정원에 관해서, 지난 10월 19일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소장을 방문시 정원에, 지금 정화조 오니처리시설이 연말에 준공예정이며, 하수처리시설이 96년 11월에 부분 통수 및 97년 1월말에 시운전 예정인 바 운영 인력이 추가 소요되며 시운전단계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기술습득이 필요하므로 조기 배치토록 조치 요망됨. 그래서 하수처리장 116명, 정화오니처리장 44명, 차집관로 5명, 기타25명 계 190명인데, 현재 인원 10명이 부족하고, 그래도 봉급은 10% 불용액이 예상이 되는데 정원조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검토보고서 45쪽 불용액에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인건비에 기본급 및 수당이 합쳐서 3억 1,6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봉급 및 수당에서 이것은 정원조정을 근본적으로 하수국에서 잘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보고를 하는 것인지,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봉급 및 기본 수당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도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급 및 기본급에서. 정원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박종대 소장이 보고한 것처럼 앞으로 준공되는 것을 대비해서 운영인력을 늘려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40쪽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이 TO가 늘어나서 사람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니까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가지고 적절한 인원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4개 하수처리장이 96년말에 100% 완공할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계획과 인원과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와서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빠른 데는 97년, 좀 늦은 데는 98년까지 100% 통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지연되는 것으로 시장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그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적절한 예산,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나 여쭤 볼 것은 각 하수처리사업소의 전기요금이 전체 예산의 평균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예컨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전력에서 장기저리융자로 자가발전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국에서 하수처리사업소별로 시범적으로 하나를 지정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의 장기융자자금을 이용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가발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하는 것보다는 한전요금이 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가발전이라는 것은 무슨 이 전시 때 말하자면 이상이 생겼을 때 잠깐 자가발전해서 쓰는 것이지, 자가발전이 연료가 경유 아니겠습니까? 경유나 뭐 이런 건데, 자가발전기는 제가 보기에는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자가발전기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수력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력발전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일정한 구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저 땅 속 10m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펌핑을 해서 처리장에 끌어올리거든요, 중계펌프장에서 우리 광진중계펌프장 가지 않습니까? 자꾸 밑으로 다운되니까 올려서 다시 내려가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가서 전기요금 전체 예산에 대한 10% 이상이 매년 지급이 되더라고요, 지출이. 저도 평소에 그런 얘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또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소장이 연구 중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소수력 발전소를 하겠다, 이거예요. 낙차가 한 4m 된다고 합니다. 한강 수위하고 나가는 소출구하고 한 4m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소가 가능하다, 한전 기술진이 와서 검토도 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이용하겠다, 그러면 연간 2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획기적인 제안이더라 이거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포상감이죠, 이것이 적용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최국장님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리는데 올려서 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한강에서 내려가는 것을 고수부지 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것은 낙차가 있습니다.

박종대 소장 나오셨죠? 잠깐 전공이시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개인제안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정개발담당관실에 제안을 냈는데요, 그 사항이 아마 하수처리과에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가서 업무파악 중에 하수처리가 펌핑해서 올려서 최초침전지, 폭기조, 최종침전지 이 단계별로 낙차를 1m 주면서 자연유화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침전지의 엘리베이션이 7.9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강수면이 한 3m 정도, 그래서 한 4.7m 정도의 낙차가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실 저항 이런 것을 빼고도 한 4m 정도로 소수력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을 한번 저희가 모셔서 순회를 시키고 보여 주었더니 충분히 경제성도 있고 또 버려진 자원은 우리가 회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4개 사업소 자료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직접 소장님들하고 상의는 하지 않고 1차적으로 현황만 파악했더니 탄천이 한 2m 반 정도, 중랑이 3m 정도, 그리고 가양이 4.3m 정도, 저희 난지이 4.7m 정도의 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난지하고 가양하수처리장을 제가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수처리사업소에서 연간 1억 9,000만원, 가양하수처리사업장에서 연간 한 3억 1,000만원 도합해서 총 한 24억을 투자하면 연간 5억씩 회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안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검토과정에서 어떤 이론이나 반론이 나올지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박소장 말대로 처음 듣는데,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차발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낙차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제약조건이 1m다, 50cm다, 이것 가지고 발전이 안 될 것이고, 지금 한강에다 떨어뜨리는 그 차는 한 4m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낙차를 받는 시설이 그 한강변 고수부지 떨어지는 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여기서 여기 떨어진다면 여기다 설치할 수는 없고 그 떨어지는 지점에다 설치를 해야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는 지점이 전부 한강변의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좀 그것이 의문이고 하천변에 말이죠, 발전소를.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검토사항으로 넘깁시다.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와 대안을 평소 연구하시는 사항과 그리고 지역 현장 의정활동 중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사임을 인식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 과학적이고 계획성 있는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