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때는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산야가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볼 때 자연의 섭리에 저절로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에서는 결산안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 등 주요안건이 심사대상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5회계연도 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로서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불합리한 제도는 분명히 시정조치토록 하여 주시고, 199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96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윤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일정을 보니까 우리가 약 10일간인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거의 4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1일, 22일, 23일 그리고 29일에 또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서·남·북 그리고 강서·성동 해서 6개 건설관리사업소가 있는데 단 하루입니다. 실제 제 생각에는 6개 건설관리사업소가 거의 요즘은 공사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단 하루 가지고 6개 건설관리사업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저는 건설안전관리본부 하루 일정을 줄여서 6개 건설관리사업소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지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아까 상당히 많은 논의 속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건설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성동과 강서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건설관리사업소의 업무내용상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해서 하루로 잡고, 대신 건설안전관리본부를 29일에 한 번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이렇게 넣게 된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본부 감사를 먼저 하고 사업소를 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본부에 다시 되묻는 과정이 부재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본부 측에 물어서 사업소의 잘못된 점을 따지는 절차가 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아까 위원님들끼리 그러면 사업소를 하루 줄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그 때 어떤 일정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사업소별 문제점을 추궁하는 그런 순서를 갖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위원님, 우리 지용호 위원님 말씀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다수결로 원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정은 잡아놓고, 그때 가서 다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성덕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지도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는 착실한 건설행정을 펴나가겠다는 각오를 직원과 함께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96년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조례 3254호에 의거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이 되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 회계 결산안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건설사업소를 포함해서 종합건설본부의 결산을 합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결산, 그리고 결산감사, 시정권고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모래·자갈 등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본부 소관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고 19억 1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8억 9,700만원을 징수하고, 400만원은 미수납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 이월사유는 교통시설 설치비로 서울경찰청에 지급이 돼서 시설 완료후 발생된 정산 잔액에 대해서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미수납되어 발생된 것으로 96년도에 수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징수결정액이 세외수입은 5,5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4,600만원 해서 1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95년도 본부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당초 편성액 1,411억 7,8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액이 123억 8,600만원, 예비비 지출액이 26억 2,200만원, 이용액 2억 900만원, 전용액이 감 15억 5,000만원, 이체액이 113억8,900만원, 그리고 예산현액 총액은 1,662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204억 1,100만원이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액은 251억2,100만원, 집행잔액은 20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소관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1,347억 5,300만원이고 종합건설본부가 64억 2,6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1,598억 8,000만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가 6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20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 1,204억 1,1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예산액 대비 72.4%가 되겠는데 한강교량 등 주요구조물 시설유지보수비가 622억 5,600만원, 그리고 포장도로관리비가 184억 2,800만원, 복개구조물 보수비가 55억 3,600만원, 터널보수비가 23억 7,200만원, 방음벽 설치가 26억 1,800만원, 기타 공사 및 경상비 지출이 29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에 26억 2,200만원이 승인이 돼서 12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인건비 등 부족예산 확보 4건에 6억 2,200만원 중 5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삼풍백화점 사고수습 복구경비 지급 1건 20억원 중 6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용은 총 4건에 2억 900만원을 이용했는데 이용된 사업별 내역은 동부건설사업소 2건에 1억 3,600만원, 서부건설사업소 2건에 7,300만원으로 정원조정으로 인한 봉급, 정액수당 부족액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용은 총 14건에 49억 4,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내역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신설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 부족예산 1건에 4,400만원, 천호대교 외 3개 교량 보수공사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확보 4건에 30억 2,800만원, 4개 건설사업소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적경비 부족분 확보 8건 3억 2,100만원, 성수대교 복구공사비에 대해서 외국인 감리시행을 위한 도로건설 감리비 확보로 감전용 1건 15억 5,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이체보고입니다. 이체는 2건에 114억 6,000만원이며, 이체된 사업내역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경상비 소요예산 이체 1건에 7,100만원, 하천복개물이 저희 본부로 옴으로 해서 따른 소요예산 이체 1건 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이월비는 전액 사고이월비로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36건에 251억 2,100만원이고, 이는 예산현액대비 15.1%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설명을 올리면,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외 29건 179억6,5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성산대교 긴급보수공사 외 5건 71억 5,6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95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12.4%에 해당하는 207억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이 되었고, 불용액을 주요원인별로 구분하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49억 7,900만원이고, 정원부족 등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다 충원이 안 돼서 9억 8,3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예산절감은 15억 8,5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이 13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시 시정권고 검토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소의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시정권고 검토요구사항은 본부 중장비를 새롭게 종합관리부서를 신설해서 중장비를 통합관리, 공동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작고 큰 장비가 모두 173대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가 연평균 6,400만원이고, 그리고 운영방법은 건설관리사업소별로 필요한 장비를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 그 사업소별로 필요할 때 상호간에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 장·단점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장점으로서는 장비 유지관이의 일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운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점으로서는 지금 서울이 워낙 방대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서 이것을 통합관리했을 때 즉시 출동하는데 차량정체 등으로 해서 원거리일 때에는 상당히 긴급 돌발사고시 기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으로 장비 이동시간이 길어 신속한 작업이 곤란하고, 작업지연에 따른 교통정체가 장기간 발생될 우려가 있고, 장비보관 및 정비시설을 별도로 새로운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와 부지확보시 여기는 정비도 하고, 173대의 장비가 한 군데로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저희 서울시에 중기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역시 출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이것이 폐쇄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일용인부 활용시와 외부발주시를 비교 검토해서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역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 건설관리사업소에 산재해 있는 인부들은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 동네에 사는 거주민들로서 224명이 있습니다. 동·서·남·북과 이번에 신설된 성동·강서를 합쳐서 224명이 있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자기 지역의 어디 몇 번지 앞에 도로가 주저앉았다, 구멍이 생겼다, 맨홀뚜껑이 없어졌다 이런 아주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이 대개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또한 순찰을 하고, 또 돌발사고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고, 또 앞으로 닥칠 설해에 대비, 또 수해가 났을 때 수해대책, 타 부서에 긴급지원 등으로 아주 각 사업소별로 우리 직원들 외에 필수요원들을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또한 사업소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영으로다가 활용할 때와 외부발주를 주었을 때 장·단점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사업소장이 확실하게 즉시 누구 보고 나가서 어디가서 뭘 해라 이렇게 해서 기동성이 있고, 역시 제설이나 수해가 났을 때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동네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긴급 신속대처가 가능하고, 특히 저희 건설관리사업소에다가 긴급 출동부대를 하나 119식으로다가 하라고 하는데 더더욱 긴급복구대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되고, 주야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인부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처리가 가능하고, 수시 도로를 오고 가다가 순찰을 해서 긴급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규모 보수 1건을 하는데 업자들한테 맡기면 10만원에 할 것을 두 사람을 쓰기 때문에 12만원이 드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도급공사를 주었을 때 6개 사업소에다가 다 이런 인부를 관리하는 어떤 회사가 없고, 전문기관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a당 122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소규모 보수가 곤란한 것은 역시 긴급복구를 할 때 이 사람들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 그 인부를 데리고 나가서 바로 차량이 있으니까 설해대책이라든가, 수해라든가, 맨홀뚜껑이 없어지면 보수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와 같은 검토결과, 장기 운영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현행대로 사업소의 특성과 지역 특성, 또는 한강교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역시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현행대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장비관리는 사업소별로 역시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와 또 소규모 도로보수는 그 동네에 사는 직영인부를 활용해서 보수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예산절감에 모든 저희들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가동률이 낮은 장비는 도급공사시 임대차를 적극 추진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고, 직영인부를 적소에 배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의 95회계연도 결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분석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 발생액중 기타 잡수입 17억원은 조달청 물품구매정산, 사업비 정산 등 지출예산 잔액인바, 구매방법의 개선을 위한 조달청 계약조건 등 업무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17억원이 연리 2%의 조건에서도 3,400여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실상 불용액인 집행잔액의 감소로 17억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쓸 수도 있을 것인바, 자재구입 업무와 조달청 구매제도의 개선,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과 지출액 개선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성립 후 95년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412억원에 대하여 250억원이 증가한 1,662억원이며, 증가비율이 1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662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120억원으로 72.4%에 그치고 있음은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3억원에 대하여 95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02.8%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전체 36건 중 절대공기부족이 29건, 동절기 공사중지 1건으로 공사기간 부족원인이 30건에 이르고 있어 이월사업 건수의 83.8%에 이르는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건수 36건 중 예산배정은 95년 9월 이후가 17건, 계약일은 95년 9월 이후 22건에 이르고 있어 사고이월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배정과 사업계획, 발주, 계약 등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즉 다시 말하면 예정되었다고 하는 모순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불용액 발생입니다. 불용액 207억원 중 34억원은 삼풍백화점 사고수습 복구비 사용잔액으로서 예산배정액 중 33억원은 95년 12월 29일에서야 배정되었고, 그 대부분이 집행잔액 처리되어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삼풍사고 수습협력기업들이 국민고통 분담차원에서 보상금 수령을 고사하였기 때문이나 이는 예산수령 전부터 인지된 상황이었던 만큼 96년 9월 6일 기획관리실수립 삼풍사고 수습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부담 처리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제1항, 제3항에 의거, 동법 제22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관련조항의 회피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부족한 시 예산의 보전 및 해당사업의 조기종결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예산배정의 부적정한 시기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2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예비심의를 하고 있는데 94년도 세출결산을 심의할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94년에 이어서 95년도 결산내용도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주장하는 얘기고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그래요. 95년도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9%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6%입니다. 서울시 전체 합해서 실질적 미집행률은 14.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시설관리국 소관,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이월액을 보면 17.3%가 되고 있고, 불용액이 13.4%입니다. 실질적인 미집행률이 30.7%에 해당이 됩니다. 2배가 넘어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이월액 2배가 넘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제가 한번 봤더니, 그것은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유가 첫째, 전년도 이월액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월액이 사업추진상황이라든가 공정현황 하고 봐서 대충 어느 정도의 예상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다음연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정밀검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첫번째 이유와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공정관리가 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공정관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다음연도에 진행해야 될 사업부분에 대해서 공정관리가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체크 없이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9월 이후에 계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이것은 경우가 집약이 돼 가지고 미집행 예산의 과다발생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과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등등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원 충원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월액보다 더 악성이예요.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비와 설계비가 포함되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수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내에, 본부자체내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도로국에서 계획하고 편성한 예산을 사실상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도로국 예산이 95년도에 5천억원이 넘어요. 6천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명시 이월비와 감리비 529억 6,900만원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미집행 이월액이1,784억 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로 보면 35.9%가 미집행됐어요. 도로국에서 계획하고 집행을 하도록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겨준 이 예산이 엄청난 금액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밀한 공정분석을 하고, 또 전년도 미집행 예산액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도로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쳐야 될 중요한 절차사항을 지금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국에서 이러한 과다한 예산이,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결산 심사할 당시에 장석효 건설국장께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계실 때, 아니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 도로국장으로 계실 때 이 질문을 했을 때, 도로국장인 장석효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정황추이를 분석해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건설안전관리국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다음연도부터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각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장비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방법으로 옛날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놀리고 있는 장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데 세입 늘리는 방법이 그 동안에 이 방침을 세운 이후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 선임 소장이기 때문에 동부…….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보도록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동부건설사업소인데 그레이더가 95년 10월말까지 3일간 사용을 했어요. 이 가동률이 1.4%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 수리비로, 관리비로 집행된 것은 294만 9,980원 이렇게 집행됐어요. 단 3일간 사용한 장비에 대해서 290만원, 300만원 돈 가까이 이런 관리비를 사용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은 더 상세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장비관리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입을 늘리겠다는 방법, 이런 단순한 방법 가지고는 대안이 아니라고 봐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가동률이 지극히 낮은 이런 장비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구체적인, 지난날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그런 답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률과 불용액이 과다발생되는 것도 매년 똑같은 내용의 답변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건설안전관리본부로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답변을 듣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답변은 일괄 질의를 듣고서…….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내역을 보게 되면 세입예상금액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가 약 19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거기에서 불용품매각대, 위약금 이것은 얼마 되지 않고,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기타 잡수입에 17억원 내역이 조달청 물품구매 정산과사업비 정산 등 지출예산 잔액인데 저희가 94년 결산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94년도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현재의 조직 구도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었지만 조달청 물품구매정산이나 사업비 정산 이런 것은 매년 진행이 1년 단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상세입으로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94년도 12월에 발족이 됐지요. 12월 발족 당시 그 조직개편안이 이미 나와 있었지요, 94년 11월쯤에?

성수대교로 인해서…….

아니, 성수대교로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이렇게 구성하겠다 하는 조직편제는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이 성수대교가 10월 21일, 11월쯤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기구가 급조된 상태에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일단 시민들 대홍보 겸 우선 일을 착수하려니까 대책반이 있다가 그것을 키워서 종합건설본부장을 이쪽으로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된 다음에 12월에 구성이 되니까 예비비 중에서 기본급, 그리고 수당, 복리후생비, 보상금 이렇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도 납득이 가지만 그 당시 일정한 조직편제나 인원은 나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됐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올 1월에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내년에도, 96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쯤 되면 또 이것도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지출은 매년 반복되는 경비, 또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기본급, 수당 등 이런 것이 전직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전직원이지요.

그러면 94년도에는 전혀 인원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월 하순쯤 해서 이 대책반 가지고는 업무를 해 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11월 하순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1,000건 이상 되는, 그리고 열대여섯 개 되는 한강다리를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급히 되느라고 전혀, 심지어는 본부장의 판공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직원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에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올해 초에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구가 정형화되지 않고 변화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20억원에서 95년도에는 250억원 정도로 약 20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그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공정에 따른 예산배분이라든지, 공정의 산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정확히 좀 산정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이월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결산할 때 당시의 공정 진행과정에 대한 서류도 좀 요구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따져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월금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불용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을 삼풍백화점 사고수습 복구비 이것으로 해서 32억원을 가져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됐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삼풍백화점 사고수습복구경비 지급 1건 해서 6억 7,300만원은 예비비에서 또 지출했어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돈은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대신 예비비에서 6억 7,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국고보조금이 늦게 나오고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국고보조금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쓰라고 내려보내 준 돈인데 그것을 남겨서 보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대, 대우, 삼성 이런 데서 자원봉사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돈까지 다 해서 30억 1,800만원을 우리가 얻어 왔는데 이것을 쓰지 못한 것은 너희들도 국가 전체의 사안인데 이것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랬더니 각자 자기 회사에 돌아가서 슬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본사에서 한 것은 받지 말고 다만, 자기들이 협력업체를 데려다가 송장을 치우고, 잔재를 치운 그것만 일부 나가느라고 시간적으로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12월 말경쯤 나왔답니다.

95년?

9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7월초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에 가서 내역을 뽑아서 국고보조금 나온 일자와 저희들이 예비비를 부득이 먼저 지급하게 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95년도에 지출했던 예산 중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여기에는 뭉뚱그려져서 있죠? 따로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밝혀주세요. 95년도 안전진단 지출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이 안전진단의 전문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질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요.

이자원 위원입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비를 보면 사고이월된 예산이 전부 36건에 251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15.1%고, 불용액 현황을 보면 95년도 회계연도에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12.4%,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207억 3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월비와 불용액을 합계해서 볼 때 프로테이지는 37.5%고, 총액은 457억원이 넘습니다. 37.5%가 이월 내지 불용액이 되고 그에 따른 금액이 457억이라면 그 불용액에 원인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49억 7,9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뭔가 방만함을 보여줬고 이렇게 실용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의 하나로 가동률이 낮은 장비는 도급공사시 임대차를 적극 추진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동률이 낮은장비는 어떠어떠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소별로, 또 이러한 가동률이 낮은 장비를 도급공사시 임대차를 추진했을 때 합법적인 현행 행정근거나 그 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본위원이 항시 염려되는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신문·언론·TV에서도 방영이 됐지만 미8군 소속이 청계천 고가도로를 일체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본위원도 그것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차량이 다닌 것을 한 건 지금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계천 고가도로는 뭔가 미국이나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청계천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실적을 조금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회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시 불용액이 20%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굉장히 부족했지 않느냐하는 지적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각 공사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된 공정률이 있었을 거예요. 월별이나 분기별로. 그런 분기별 공정률하고 실제 진행된 공정과정,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공정이 일정하게 지나고 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대금을 지급한 현황, 그러니까 날짜별로 가령 어떤 공사가 얼마만큼 됐는데 언제쯤 지급했는지, 지금 봤을 때는 공사해 놓고도 대금을 적기에 지급을 못해서 또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일괄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좋은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하운 위원입니다. 95년도 시정 중점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첫번째로 95년도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점사업으로 든 것이 시설물 안전확보에 대해서 집중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량, 고가도로 등 도시구조물 보수강화와 기타 노후시설물보수 투자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 서울시중점투자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 결산서 주요사업추진현황 해서 대부분 보면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각 다리에 대한 보수공사가 주된 것인데 대부분 보면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만 종합진도가 96%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성수대교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진도표가 20%, 그 외에 60%, 61%, 68%, 75%, 77%, 이런 예산편성하면서 서울시의 시정 중점투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배정한 사업이 이런 정도밖에 진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95년도 시정 중점투자사업 이런 기조에 맞게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4년 12월에…….

답변은 일괄 들으시고 답변하시는 게 시간상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새로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개념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요하기 때문에 기구를 새로 만들기까지 해서 예산도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우선적으로, 예산투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로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너무 과도하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약했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많이 따놨지 전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채무부담행위가 무엇인지 이것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총무부장이 잘 아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무부장 말씀하세요.

총무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에 사업은 꼭 실시해야 되는데 도저히 재정형편상 예산을 성립할 수 없을 때 내년도에 채무를 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채무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에 115조 2항, 3항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를 발생시키면…….

내년도 예산에 상환예산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환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외상으로 계약한 모양인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군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95년도 5건?

네,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 받은 근거 있어요?

근거 있습니다.

받았죠? 그러면 96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다 동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 발생한 5건 계약일자가 언제죠?

그것은 구체적인…….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동작교 개수공사, 반포대교 교각 보수공사, 용비교 개수공사, 그 다음 양화대교 보강, 이것은 공사계약 실제로 안 했으니까 채무부담행위, 실제로 승인만 받아놓고 행위는 안 한 것이죠?

네, 미집행입니다.

이 4개 구체적으로 일자 기억하세요?

지금 구체적인 일자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95년 12월, 다 그렇다는 말이죠? 95년 12월에 했다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청계고가가 40억 중에서 이월된 것이 28억 8,000만원, 동작교가 13억 6,000만원 중에 9억 5,000만원, 반포대교가 26억 5,000만원 중에 7억 1,000만원, 용비교가 15억 중에 12억이 이월됐어요. 사고이월됐어요. 사고이월사업비 현황 보면 죽 나와요. 4개 중에서 청계고가, 동작, 반포, 용비교. 부장님은 들어가세요. 됐어요. 95년도 예산 중에서 청계고가, 동작, 반포, 용비교, 다른 것 이월시킨 것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총 이월시킨 액수가 자그마치 57억 정도 돼요. 총 57억 정도가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월사유라는 것이 공기부족, 대부분 공기부족 이런 것이예요. 이것은 민원도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작같은 데는 건설부 땅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배정해 준 예산자체를 50%도 못 쓴게 태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를 10억, 22억, 20억, 25억 하면, 77억 4,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약했어요. 이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95년도에 배정해 준 돈도 다 못 썼는데 채무부담행위를 12월에 해서 그 다음년도에 실제로 예산이 배정돼야 될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투자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6년도 예산에 배정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요. 공기가 부족해서 95년도에 배정해 준 돈도 다 못 썼는데 96년도에 쓸 것을 우선 당겨서 채무부담행위를 해 놓은 것은 투자우선순위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보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96년도에도 내년에 가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95년도에 못 쓴 돈, 그 다음에 96년 예산이 또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말고도 아마 예측하건대.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어떻게 다 쓰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그 동안 오전에 이어서 다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준비를 좀 주시고,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한 2·30분 시간을 주셔야 답변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하세요.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드리고, 우선 오전에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95년도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급적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특히 서울시 전체 불용액과 사고이월 비율보다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불용액, 사고이월액 비율이 더 높은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에 해마다 거듭되는 불용액과 사고이월은 가급적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저희 뜻대로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머리를 쓰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된 기관으로서 95년 세출예산은 대부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을 오늘 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11월 하순에 약 보름 동안 대단위 기구가 세워지면서 추상적으로 교량이 몇 개니까 1개 교량에 얼마씩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사고이월액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양해말씀 드리고, 그리고 특히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는 별도 자체예산을 편성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설계가 나왔거나 또는 도시시설 구조물 같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나온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포장의 경우는 몇 ㎡, 몇 a, 교량의 경우는 몇m에 폭이 얼마, 이런 것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에 이 기구가 생기는 관계로 해서 제대로 못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기구가 생기려면 사전에 한 1년 정도의 여러 각계각층, 또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 옳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기구가 돼서 예산이 추상적으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특히 도로국…….

본부장님, 대충 답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셔도 되겠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국과 하수국 등 기정예산에서 일부를 이체, 전용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번째로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에 서울시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긴급히 실시하면서 사업계획을 그 때마다 현장이 확인되는 대로 하는 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보수·보강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던 여러 가지 사업 중 연초조사와 설계에 착수를 해서 그 해에 한 것입니다. 95년초에 해서 대개 후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이월이나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불용액이 됐고, 또한 설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다 집행을 못 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월된 사업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청계고가도로 보수, 양화대교 보강, 동작대교 개수, 용비교 개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당초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설물의 연계성 검토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결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대교 하부 보수·보강공사의 경우는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 옆에 성수대교가 통제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또 하느냐 이래서 사업 착수년도를 미루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확장해서 하려던 것을 기존 것만 보수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책회의에서. 그래서 시간적으로 인근교량과의 연계관계로 그렇게 늦어졌고, 또 예를 든다면 영동대교의 공사를 집행할 경우, 그 교통혼잡이 아주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성수대교와 청담대교 건설이 종료되는 이후에 영동대교 보수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교통관리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된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하간 이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과 또한 사고이월이 많았던 사항은 저희가 입이 열이라도 위원님 지적에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좀더 사전에 정기점검을 해서 설계를 마친 뒤에 완벽한 예산을 계상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작성해서 이런 사항이 줄어들도록 저희들 전직원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로는 정위원님께서 건설관리사업소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건설장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의회 결산검사에서의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건설장비를 임대차 해서 세입처리한 실적은 얼마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소에서 각각 별도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8페이지에 적시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리에 따른 장단점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 입장은 현행과 같이 각 건설관리사업소별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95년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설장비를 민간업체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또 금년 들어 각 건설관리사업소에서 도급업체에게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사용료를 받도록 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모두 17건에 2,900만원 정도가 세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설장비 유지관리비용인 6,400만원의 40.8%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말씀과 같이 저희가 그레이더 같은 것은 사실상 겨울에 눈 치울 때나 사용이 되고 실제 도로를 포장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요율이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눈 안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효율보다 시민의 교통통행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필수장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지용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근거를 잡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 세입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명목에 의해서 법률상…….

본부장님, 저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서면답변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들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도 그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 이후에 결산검사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가결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준다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장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이 답변을 들으시겠다고 하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20분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도 본부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2,30분 시간을 주십시요.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위원님도 서면으로…….

그러면 장하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중점사업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것을 시정방향으로 알고 계셨고, 특히 실제는 중점투자가 지금 보면 발주라든가 공기연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데 집행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하고, 특히 95년중 청계천 고가도로, 반포, 동작, 용비 중 이월액 57억 정도가 생겼는데 그럼으로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우선 드리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답변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고 우선 답변을 드리면, 채무행위로 발주된 청계고가, 동작, 반포대교, 용비교 등에 대한 채무발주를 원예산도 못 써가면서 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공사의 공정별로 구분편성이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공사비를 추정해서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특히 총 공사비로 현금과 채무를 포함해서 설계발주를 했고 예를 들면 용비교 같은 것은 설계는 작년도, 재작년에 끝났었는데 주민들의 아주 강한 반발로 해서 부득이 즉시 발주를 못하고 금년 3월 1일에 전경을 세워놓다시피 해가지고 저희가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고이월 부분은 현금만 조치를 하고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은 다음년도에 받아서 공사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본부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에 질의라고 하니까 질의형식을 빌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95회계연도 우리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했고, 또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검사를 진두지휘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당시 4개 건설사업소와 관련된 예산집행 문제, 당시 종합건설본부 예산집행 문제, 그쪽 타당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관련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객관적인 판단에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의견서가 우리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결산하다 보니까 그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할 사항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우리 서울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도 되고 그 다음에 정책도 되고 자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사 관련 예산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 법적테두리 내에서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맞춰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도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예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세입부분이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19억이 되고, 그 다음 실제 수납분이 18억정도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아까 우리 장하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 같은 것이 전년도에서 넘어 온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제외하고도 과연 채무부담행위를 예산액 100억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이 77억밖에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와 세출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업순위라든가 실제예산이 소용될만한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런 것을 추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의 분야, 즉 우리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이 참 중요하다. 단순히 공사가 몇 %면 공사비 얼마 주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지출을 하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세입도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런 세입에도 신경을 쓰고 세입에 있어서의 추계도 잘 해 보고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연말, 연도말에 가서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사고이월 시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우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나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서류상에는 맞추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될 만한 것은. 무슨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 그 다음에 예산액이 없었는데 결산서에 갑자가 어떤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런 보이는 부분 이런 것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거의 사업부서인데 예산집행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가령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선을 요구를 하고, 그런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특별히 어느 부분이 꼭 잘 했다, 잘못 했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좀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분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병권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95년도 세입·세출에 결산검사시 승인을 아주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계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사항 하나 하나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또는 각종 설계를 할 때부터 좀더 과학적이고, 또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그런 예산수립, 또는 집행에 있어서 좀더 계획적으로 되지 못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지금 몇 가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계획 수립, 또는 예산을 수립, 집행할 때에 좋은 교훈으로 알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9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과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10시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