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회계연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앞으로 2개월여를 남겨놓은 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서울의 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6개 분야 4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기간 내에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중순 발생한 시내버스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금번 사건을 우리 전직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특히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당산철교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추진해야 할 주요한 시기입니다. 교통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병행하여 이와 같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9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9일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관리실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대중교통1과장 정효성) 그러면 95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예비비지출승인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일반회계교통관리비세입세출결산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과 경찰청 교통관계관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서 약 176억 2,3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세출결산에서 약 199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방침 그리고 사고이월액에 대한 앞으로의 입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의 과다발생, 또 사고이월비의 과다발생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 불용액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사고이월비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생원인이 사업의 추진절차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설계하고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의 판단해서 당해연도의 토지만 매입하고 설계공사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해에는 토지매입비만 책정을 하고 다음에 다음년도에 가서는 설계를 마치고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적어도 한 6개월쯤 된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의 소요되는 공사비만 예산에 책정해야 될텐데 그러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당시 각 과에서 오는 사항을 국장, 실장 같이 놓고서 상당히 면밀히 이것을 검토해서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세출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예산만큼만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이 27억 2,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수납부분은 제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를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인 경우에 납세자 태만이 14억 7,000만원, 채무자의 거소불명이 4억 8,900만원,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3억 5,300만원, 기타 사업 1,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채무자 거소를 전부 확인을 해서 일제히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이런 징수동결을 해서 총 2,029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과징금 미수납액 113억 5,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수과징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위반유형에 따라서 최하 2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운수과징금이 총 189억원이었었는데 189억원을 부과해서 75억원만 징수하고 무려 60%인 130억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이유를 보니까 이것이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94년 3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즉 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폐지가 돼서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전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가산금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해놓도록 하고, 다음에 안 되는 사유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과징금부과에 대한 사업자의 납부의식이 희박해집니다.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기내 체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체납시에 해당차량을 압류등록하고 있습니다만 번호판에 대한 압류등록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차량이 노후돼서 대폐차를 우리가 승인 안해 주기 때문에 대폐차할 때 납부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체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제도를 부활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이것을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34억 5,400만원이 나왔는데 주차요금 미수납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징수대책을 세웠냐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등의 압류 조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가 2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압류하는 것을 포함해서 1만 4,641건에 대해서 7억 5,600만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상당한 징수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방법을 더 동원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견인수수료 미수납액 9,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견인수수료는 미수납액이 나올 수가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견인자동차를 보관소에서 찾아가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매절차 등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는데 이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징수수수료는 자동차세 체납액보다는 징수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수입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서 수납을 더 독려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95년도 저희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14억 5,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배경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교통방송의 예산집행이 협찬수입금을 제외한 부분은 기금에서 융자해서 충당토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96년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융자기금에서 40억원을 융자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4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연도말에 모자란 돈을 차입을 했었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것은 지출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것은 그냥 방송을 보류시키고, 협찬수입은 최대한도로 늘리도록 그렇게 방송운영 기본을 짰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억원씩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차입을 할 경우에는 교통방송이 2·3년 이내에 커다란 빚쟁이가 될 수가 있어서 빚쟁이가 되는 그러한 현상은 아무리 국가기관이라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지출을 억제했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많게 된 기본 동기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결원이 약 10명 마이너스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서 직원결원에 대한 인건비, 예수금이자가 또 2,000만원인데 그것을 갖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이전계획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청사 주변 담장보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간소화시켰고, 일반용품 구매억제 등 예산절감을 한 것이 8,500만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으로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1억 3,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방송제작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등 필요한 제작비를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비용이 3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및 방송장비 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2억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를 쓸 수도 없거니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도, 예비비 쓴다는 얘기는 새로운 차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자부담도 그 다음에 누적되기 때문에 차입금 40억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도 일체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해서 총 불용내역이 14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교통방송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