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계획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청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96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 2박3일간이며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청, 제주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인원은 16명으로서 의원 11명과 공무원 5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 서영석 의원께서는 바쁜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중점내용으로는 제주도의회 방문, 의회의장 및 상임위원장과의 대화와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추경예산 심사과정을 방청했으며 제주도 신구범 지사 방문 및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방안 사례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감시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장이신 현학순 교수의 강의를 받았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선진지 비교사찰을 했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 1박 2일간, 방문지 1차로 안산시 재활용센터를 방문했고 2차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인원은 13명으로 의원 11명과 공무원 2명이참석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 재활용실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보육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부천시의회의장배 볼링대회 예산지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장소는 뉴서울 볼링장에서, 주최는 부천시의회, 주관은 부천시볼링협회에서 주관하면서 종목은 남·여 개인전, 단체전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3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는 부천시에서 전액을 지원하려 했으나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기관운영공통운영비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미계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시의원, 시간부, 공무원과의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일 11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원미공원 축구장에서, 참석범위는 140명을 예상하고 시의원 49명, 시 과장급 이상 간부 53명, 의회사무국 직원 18명, 행사진행요원 20명, 경기종목은 족구가 5명 배구가 9명, 팀구성은 종목별 2개팀으로 A·B조로 구성하며 주관은 부천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부천시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정상 구현을 위한 대안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 규정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중으로 날짜를 정해주시면 되겠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부천시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역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12인으로 감사반장 최순영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김창섭 위원, 김삼중 위원, 김종화 위원, 류재구 위원, 서영석 위원, 안익순 위원, 안창근 위원, 오명근 위원, 오세완 위원, 장명진 위원, 전덕생 위원과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박철수, 직원 박은숙, 속기사 박윤주 이렇게 해서 위원 12인과 보조인원 3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는 96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내역은 96년도 업무현황, 예산집행내역, 각종 사업계획 및 실적에 의한 처리내역, 기타 감사원의 감사요구 내역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시 현재의 통상적인 일문일답식 감사 진행보다는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감사 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할 예정이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계획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27일로 잡았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일주일 내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의회감사만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는, 대충 27일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27일로 잡았거든요.

전문위원인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일간 중에 하루를 잡아서 해 주시는데 하루도 작년 예를 봤을 때 오후에 약 두세 시간 정도면 저희 의회사무국 것은 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은 보건사회위원회가 보건소로 나가시기 때문에 어렵고 27일은 3개 위원회가 다 본청을 하십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사업소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본청으로 불러서 하시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시고 도시건설도 가까운 원미구로 잡았습니다. 원미구를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오전에 각 위원회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약 두 시간 정도 하신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4시부터 두 시간 정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27일 오후 4시경으로 잡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7일 안에 해야 되니까.

네, 이 7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날이 27일이란 말이죠? 의회에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그날 감사를 받으면서,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어떻게 계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일요일에 한 시간 하자고.

그래요, 일요일에 한 시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죠, 그날 들어가면.

의회사무국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의회사무국만. 일요일 11시에 해서 12시에 마치면 되겠네.

10시에 해야지. 10시에 해서 일찍 끝나고 볼 일 있는 사람은 가고 볼 일 없는 사람은 있다 가고.

의회 공무원들만 나오지 전 공무원들이 나옵니까?

의원들이 하니까 의회도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냥 그날 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 27일 오후에,

감사기간을 왜 단축시켰냐는 말씀 아니에요.

일요일을 하든지,

그렇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하루 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일주일을?

그 법 좀 가지고 와보세요. 법좀. “7일간으로 한다”만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먼저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날짜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다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먼저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제주도에서 했어.

그 전에도 기한을 벌써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장내소란)

그러면 일요일에 하자고. 일요일에.

그러면 일요일에, 12월 1일에 해 주시는 것으로….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는데 왜냐 햐면 일요일은 어차피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일요일에 시간 내서 나오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평일, 우리가 27일에 16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한다고 그러면 잠깐 시간만 내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굳이 하루를 나와서 안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27일에 시간을 조금 늦춰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일요일에 뭘 하시느냐구요. 27일에 일정대로 그냥 하시자고.

조금 시간을 더 늦춰서,

이 시간을 4시로 잡은 것은 각 위원회별로 끝나시면 거기서 모여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끝나고 그쪽으로 가는….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 보니까 더 번거롭고 힘들더라구요.

저녁 먹고 야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애당초 전문위원이 파악한 대로 27일 4시든 5시든 다른 상임위원회 본청에서 감사한 이후에 하는 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 쪽을 하다 말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 먹고 합시다. 좋죠? 그러면 끝나….

그러면 날짜부터 정한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하죠.

네, 이 날이 제일 시간이 나을 거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놓고 하시죠.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야죠, 이것은.

이것을 간사님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김창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남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강릉 앞바다에 출현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가 증폭되고 있어 안보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부천시의회에서 북괴 응징을 위한 시민결의로서 굳건한 의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달라고 하면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죠.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제안서를 받아들이는 걸로 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안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3항에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문구수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사항 3항에 보면 끝부분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위협하려는 기만행동을 즉각 중단하라”이것은 펑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번영”을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문구가 안 맞는데,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문구는 여기에 합당한 문구가 아니거든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려는 기만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번영이라는 것을 빼고 평화와 안정을,

평화가 있어야 번영할 수 있으니까 번영 속에 안정이 있지. 놔둬도 상관없어요.

아니, 평화와 안정을, 번영을 빼야 돼.

맞아, 말이 그래야 맞는 거야.

그러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려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무력도발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항인데 기만은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 아니에요. 무력도발하고 기만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기만도 빼 버려야 돼요.

기만은 대남방송을 하니까 그것도 기만이지, 그렇게 봐주면. 앞에 내용에서 읽어 보면 기만도 당연히 포함돼야지. 그럼, 그게 기만이지 뭐야.

자꾸 고치지 말고 원안대로,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거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에 대해 SBS에서 미국의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저기에 내심에 새로운 뭐가 있더라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저거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판단은 우리 정부의 판단하고 달라요.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으로 그럴 힘이 없는데 자꾸 까부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별 의견 없으십니까? 4. 북한무력도발과대남보복협박에대한부천시의회결의문채택의건

이의가 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고사항 중에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의장배볼링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당초에는 부천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부천시의회 기관운영공통운영비로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변경이 되고 우리가 공통운영비는 다른 데 쓸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300만원 돈이 나가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링대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때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주기로했던 거든요, 사실. 그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나갈 목이 없답니다. 이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차피 그 때 결정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운영비가 남았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정계장 설명을 들읍시다. 참고로.

참고로 지난번에 볼링협회에서 다 하는데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타이틀만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지금 9월말 현재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공통경비가 계속 불용 처리가 많이 됐죠?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용액이 남았어도 저희가 뭘 좀 하고 만들고 그랬습니다. 1년 공통경비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연말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감사 때 식사를 두 끼씩 하시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박 계장님이 생각할 때 공통경비가 그 300만원 지출해도 남는다고 봅니까 아니면 연말에 가서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 시장도 그렇고 의회 의장도 그렇고 어떤 사항을 결정해서 한다고 했으면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야지 말로는 지금까지 시장도 그렇고 의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식언을 일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행사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다음 날로 변경이 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게 아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장배가 되면 시예산에서 지출이 되도 되는데 시 의장배가 되면 시 돈으로 지출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항목이 지출될 수가 없다고.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냐. 파악을 안해 보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다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시의 돈이 나가나 의회 돈이 나가나 시민에게 돈이 나가는 것은 한 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1회부천시의장배볼링대회 예산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체육행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볼링대회는 그 예산책정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회측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조율된 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행사를 하는데 여기들어가는 사업비는 시에서 돈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에서도 전에 승인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 전문위원님께 대강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 부천시의회의장배볼링대회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걸 의장배 쟁탈로 하지만 예산은 집행부에서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좋다” 합의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 항목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공통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때 시장하고 의장하고는 합의가 됐는데 중간에 왜 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세울 수가 없는지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불비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방금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보조는 저희 집행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 의견이 제가 모르는 과정에서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책임을 지고 이해를 구해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얼마면 돼요?

날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계장 얘기는 실무자들 선에서 저거 해 보니까 안 되고 도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답변한 사람이?

예산계장하고 협의하다가 예산계장이 동장 승진발령이 나서 예산계 차석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럼 이거 지출하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해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민간단체 등에도 여러 가지 지출한 사례든지 보조금으로 쓰기 위해서 풀보조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도 집행부 일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의회가 하는 이런 행사를 지원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풀보조에서 지원하실 거죠?

네.

그럼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은 모르시죠?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임박해 있는데 시장이 협의된 사항을 기획담당관실에 지시한 사항도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봐라 이런 부분도 없죠?

글쎄, 그 지시를 받지 못했는데 시장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되려니 하시고

그럼 검토를 하셔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타토의에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계장은 지금 기획담당관이 해 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지원만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지원해 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예산안대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내소란)

지금 회의 중이니까

조정했으니까 수정통과해야지.

아니 수정통과가 아니죠. 어차피 이것은 아까 본 대로, 우리가 지난 번 결정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대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기타토의니까 의결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예산으로 의장배쟁탈볼링대회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토의사항이니까.

토의해서 해서 잡아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죠.

아니 그런데 의결도 안 되는 것을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그래요?

보고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시 공동경비로 안 쓰고 의회 공통경비가 아닌 시 풀보조로 받아서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줘도 (장내소란)

결정을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기타토의사항

아니 잠깐, 제가 이번 의정포럼인가 거기에서 시정질문 답변 내용하고 추진되는 것하고 추진 중인 것, 저거 된 것 그런 부분이 자료가 배포된 게 있는데 그게 어디의 자료를 받아서 배포를 한 겁니까?

그 자료배포 관계는 의사계장 소관입니다.

의사계장 잠깐 와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 토의가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고 (장내소란)

그러면 다른 기타토의사항

아니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 잖아요.

이것도 기타토의 이 안건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넣을 필요가 있으면 여기 속기록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산회를 하지 말고.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 의사계장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의정포럼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돼서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간사 한병환 의원한테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이런 부분들은 기재하지 말고 이렇게 기재하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덕생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틀 문제가 있고 내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내용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러이렇게 해서 자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문구를 그 안에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한병환이 위원이 의정포럼의 간사니까 그쪽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회수를 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차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타이틀, 의정포럼동호회라든가 그런 명칭으로 활동을 하라는 내용하고 또 어떤 서류를 보낼 적에는 이런 타이틀보다는 조사자의 명단을, 의정포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했다라는, 공식서류에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의정포럼에서 활동을 할 때는 자료상에 기재되는 모든, 만약에 이번에 시정질문이면 시정질문은 의정포럼 나름대로 거기에서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걸 기재를 해서 합리성있게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사내용도 임의대로 빼고 넣지 말고 다 전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기재해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서류는 그런 쪽으로 배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식의 의정포럼쪽에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는 의정포럼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 배포된 것은 어떻게 할까요? 회수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배포

그것은 회수를 해서 타이틀을 고치든지 저기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배부 자체가 몇백 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50부 의원들한테만 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의정포럼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측면,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자꾸 지나간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걸 다시 걷으러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번 것은 그냥 넘어가고

남은 것은 중단하는 걸로 하고 일단 나간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여기 부천시의회 의원포럼이라고 했는데 부천시의 이름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것도 의논을 해 주세요. 의회를 뺄 건가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그건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기 돌린 것을 지금 수거한다는 것도 그래요.

회수할 수 있는데까지 회수해야지 그걸 왜···.

의회의 공식채널로 된 시정질문처리결과보고서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전체 공동적인 보고사항으로

잠깐만요, 김 위원님. 지금 회수하자는 것과 어차피 배부된 것은 그냥 두자는 것 두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수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걸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인정할 바에야 여기서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은.

이왕 배포된 거고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절차보다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향후 잘 되는 쪽으로 모양새를 갖춰나가는 것이 낫지 그래도 그 동안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그것을 회수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부천시의회 의정포럼이라는 명칭은 몇몇 분의 의원들이 합심한은 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의회의 말하자면 공식서류가 아니라는 걸 공포해 주는 걸로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걸로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것 외에는 더 이상 배포를 안하는 걸로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공식발표를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포를 중지시키고,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해 버리는 게

그러면 끝나는 날

내일하죠.

내일 시정질문하기 전에.

타이틀을 변경해서 의정포럼동호회라든지, 부천시의회라는 그런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왕에 의정포럼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정포럼 외의 어떤 다른 조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개별적인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 자료를 자기하고 관계된, 예를 들면 의정포럼이면 의정포럼 스스로 의원들에게 관계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의 자기 자신들의 문제만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이 나눠주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의회 전체나 다른 의원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의회공식심의기구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므로써 저희들이 거르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회 규칙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배포하게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배포라는 말이고, 그럼 의장 개인이 거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문제를.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의정포럼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도 개인이 예를 들면 의정포럼, 자신들이 쓰기 위한 말하자면 의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본인들 관계된 것만 나눠주는 건 상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과 관계된 아니면 전체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는 운영위원회라고 지칭합니다.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말하자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자 그런 얘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료 같은 것. 그리고 의원과 자기 포럼 이외의 다른 의원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의회 내 문제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룰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잘못 유출됐다가는 의회의 문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각자 보고하는 거라든가 개인적인 것 같으면 자기 이름으로 해서 배포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오늘 같은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 의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또 의정포럼이라는 동호회에서도 우리가 이런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배포를 해 보겠다 그랬을 때 한번 검증을 해 보면 의정포럼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문제점 있는 걸 미리 거를 수 있고 또 자기 좋은 뜻을 갖다 운영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내가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의회라든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개개인 활동을 하면서 (장내소란)

위원장님, 회의를 정회를 하고, 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태 참다 한 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책자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무슨 책을 어떻게 만들든지 내가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포되는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책을 100권을 만들든 200권을 만들든 누구든지 통제를 못하잖아요.

만드는 건 자유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장 위원님 오해하시지 마세요. 의정포럼을 했다 아니면 의정포럼이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의정포럼 내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왔어요. 이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개인 신상 문제가 언급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 동네 무슨 의원은 무슨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책자에 실었어요. 의정포럼하는데. 책자에 실어가지고 이것을 그 본인의 동의없이 예를 들어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공식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의회에 최소한 배포돼도 좋으냐 하는 문제는 걸러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행동지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배포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 그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걸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지 하시는 일 자체가 나쁘다는

하여튼 쭉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결정을 할게요.

위원님이 만든 이것은 시정질문처리결과보고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정포럼동호회라든가 의정포럼 무슨 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천시의회 의정포럼회 공식기구가 부천시 시정질문 처리결과보고서를 만든거나, 일반인이 보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가서 신상에, 어느 의원의 특정 의원에 대한 피해가 오가는 사항이 기재됐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의회라는 명칭을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포럼에서도.

하여튼 지금까지 토의됐던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을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자들은 명단을 넣을 때 객관성을 가지고, 주관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 내용 등.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 의원들한테 배포된 것은 놔두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달라.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이 들어갈 때, 개인의 어떤 신상적인 발언 이런 게 들어갈 때는 공식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내는 걸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의견 더 첨부될 것 있습니까?

류재구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타 의원한테 되는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협의를 거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앞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의정포럼 간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의원윤리위원회에 다음 회기에 하기로 했는데, 몇 번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윤리강령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회의 중에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회의하면서 다음으로 미뤘던 게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윤리강령 지난 번에 다시 한 번 제기를 했었는데 다음 회기로 넘어가자 이러고 안 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음으로 넘어가자 해서 안 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회 전반적인, 그 동안 시정질문을 놓고 한번 우리가 평가나 이런 토론을 해서 자료집 내는 부분 그거 하자고 지난 번에 제주도에서 나왔었는데 그것도 다음 회의에 토론하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미결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올리겠습니다. 계획서나 이런 것 해서 윤리강령 그 안도 올리고 이 부분 올릴 테니까 그 때 가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음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계류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다시 넘기자라는 의결을 하고 넘겨줘야 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그 안건 세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되든 의결이 되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내 얘길 들어봐요. 내가 지금 진짜 이 문제가 서로 감정이 격하게 될까봐 얘기를 안했는데 이 의정포럼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부천시의회 전체에 관계된 부분을 의정포럼이 어떠한, 무슨 권한을 가지고 만들어 책자를 배포하느냐 이거야. 나 이거 배포 중지 신청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걸 가지고

당신들 이거 우리 동네 나가가지고 나 뭣했냐고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들이라고 그랬어, 의정포럼하는 사람들. (장내소란)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