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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14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6-10-24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o 보건소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2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적출물처리 수수료 부족분 2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89만원이 확정되었는데 부족분 발생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진료소 6개소, 지소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60만 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189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279만원의 부족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이 당초에는 65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제2회 추경에는 38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년말이 다되어가는 때이고 일선 동에 가면 물론 그동안 방역활동을 충분하게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소독하지 못한 재고량을 많이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년말에 다시 한번 재고량을 조사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재고량만큼은 절감을 시키는 방안을 세워 주시고, 국내 여비에는 당초 7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는 1일, 10회 1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 직원 정원이 지금 현재 88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하고 지소, 진료소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우리 직원에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44만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있어야 년말까지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224페이지 재료비에 미생물 검사 시약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미생물 검사 시약이 2개 항목에 2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2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간기능검사, B형 간염 검사 시약입니다. 미생물 이것은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하고 장내 일반적인 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절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구입비가 없어서 다른 항목에서 예산계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감해 줄 겸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런 것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소관 부서에서 요청을 할 시에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서슴없이 시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전액을 계상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년도에 내소 환자 치료약품비가 3,533만 5,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에 84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가 월 600만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수수료는 적게 받지만 약품 들 것은 다 듭니다. 지금 하루에 민원접수 건수가 130건 내지 170건 됩니다. 예상 이외로 환자를 많이 보니까 이런 돈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정시킨 이후에 약품을 과다 구입을 하여 유효기간을 지나 가지고 투약을 못하고 예산 낭비를 한 것은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봉급이나 상여금 2,400만원이 부족되고, 수당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직급별로 계상을 할 때 요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가 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당이 5,000만원이나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 1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사는 채용을 안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직원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잔액이 생긴 여분이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감이라 해 가지고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앞에 상여금 봉급 부족분에 보면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400만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일용인부가 정규화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고, 두억리 보건진료소 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똑같이 증원이 된 부분이 아니고 따로 인원이 한 명 불어났다 이거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일용인부임은 년초부터 남아 돌아가서 3,300만원이 더 많이 불었습니다. 년초부터 정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22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의약업소 단속요원 차출여비, 이 단속은 통영시가 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타지역 공무원하고 교류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도에서 진주시로 가라, 울산시로 가라 그러면 울산시는 저희 시에 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하루 출장비가 35,000원 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통합보건사업 현지지도 확인평가 한군데 20,000원씩 15개소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험 상실자 진료비 징수 출장여비는 10,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 상실자 진료비 징수 출장여비는 우리 관내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도서지방이 되겠습니다. 육지도 있지만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서상현위원

방금 최위원이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도 및 중앙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1일 35,000원씩입니다. 그러면 도에 가는데도 35,000원이고, 중앙에 가는데도 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업소 단속요원이 만약에 중앙에 가는데 35,000원일 경우에 의약업소 단속을 서울로 간다는 이런 뜻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국내지만 갑지가 있고, 을지고 있고, 병지가 있습니다. 갑지에 갈 경우를 계상을 해 놓아야지 을지에 가는데로 해 놓으면 다음에 저희직원이 갑지로 갈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서상현위원

35,000원이라는 것은 1일 여비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러면 차비하고 숙식을 하는데 중앙에 가도 그러면 차비라든가 이것이 똑같다 이 말입니까? 갑지, 을지가 아니고 차비를 더 주는데는 더 들어야 될 것이고 덜 주는 데는 덜 들어야 되는데 중앙이나 도나 똑같이 산출근거를 내어놓았다는 것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부기상 그렇게 했지, 다음에 여비가 남을 때는 년도말이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부기상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은 부기대로 집행을 안하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산출기초라는 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산출기초를 잘못 내어놓았다는 말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정확하게 내든지 도는 도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산출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표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재료비 말입니다. 과목변경을 시켰는데 왜 감액을 시키는지, 감액을 시켜서 경상적 경비 재료비로 시켰는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율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인지?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국비가 감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온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의 1/2을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무렵에 국비가 감이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감액되는 부분이 국비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 그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서상현위원

방역소독 약품비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비에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했다가 시비라고 했다가 하면 어느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국비이고.....

서상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재료비에 384만원을 감액을 시키지 않습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앞에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에 넣었는데 감액을 시켜서 과목변경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뜻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하면서 이 과목에서 돈을 많이 빼버렸습니다. 다른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약품은 다 구입된 것입니다. 부기상 두 군데 방역재료비가 있었습니다. 388만 4,000원 이것을 먼저 앞의 재료비에서 너무 많이 빼 썼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많이 집행을 했으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문책 관계는 안됩니다.

서상현위원

집행이 안될 부분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많이 빼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과목을 설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남으면 이쪽으로 옮겨서 하고, 예산과목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에 따른 50% 시비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경상적 경비에 돌린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단 말이지. 집행을 하다가 남아서 돌린다는 것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면.....

서상현위원

어느 사람은 업무를 안 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보건행정계장도 해 봤단 말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 문제는 여름에 자율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 방역을 적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약품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과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려고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당초 예산이 가내시 올 때는 도비 보조가 오는데 이것이 늦게 가내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서주민 순회진료 약품비라고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주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지소에서 진료비를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소의 사항이 아니고 본소에서.....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공기부양선을 이용해서 지소가 진료소가 없는 마을에 순회 진료를 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면소재지 치고 진료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면소재지는 다 있고, 섬에는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가 없는 마을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 곳도 면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의사 한 사람으로 순회 진료가 안됩니다. 일반 내소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공기부양선 순회 진료선을 타고 나가서 18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적출물 처리, 년간 1,5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용역이 아니고 계약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일반 우리 통영시내 시중병원에서는 적출물 관리가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병원장하고 1년 계약을 합니다. 월납을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월납을 하고, 저희 보건소는 적출물이 많이 나오니까 한 달에 12만원, 지소는 3만원, 진료소는 5,000원, 460만원의 돈이 1년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적출물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쓰레기에 간혹 병원 적출물들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예산계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의료비가 약간 모자랐습니다. 9월 달입니다. 약품이 없어서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산에 계상이 되기 전에 사전에 약품을 사서 지출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타 목에서 전용을 해서 약간 썼습니다. 약품을 구입해야 환자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전용을 했다고 하면 괜찮지만 사전에 지출을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있지요. 재료비에 당초 기정예산이 1,251만 4,000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1,2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10월입니다. 지금 2개월 남았는데 또 1,200만원 계상을 하면 당초예산과 같이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에 당초 5,010만 8,000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일반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하고 마찬가지로 약품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이 질의를 하신 여비도 도하고 중앙하고는 반드시 여비규정이 틀립니다. 조례상 확실히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또 실제가 구별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이 세심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담당관실 예산 2,8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2,700만원, 총무과 예산 1,500만원, 회계과 예산 450만원, 사회봉사과 예산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