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건설공사 실태조사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다소장께서 보고 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표찬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출장소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건설공사 현황보고를 드리기전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지천일 과장입니다. 다음 건설과장 김장환 과장입니다. 다음 수도과장 한철원 과장입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건설공사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발급한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총괄, 설계변경사업, 추가예산에 계상 된 사업, 부진사업 및 미착공 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총괄 집계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한 건설사업은 총 15건에 151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개량 사업이 41건, 농로포장이 26건, 상수도 사업이 49건 하수도 사업이 14건, 하천개수가 15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105건, 추진중인 사업이 39건, 발주중인 사업이 4건, 설계중이 1건, 아직 착공 못 한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변경 한 사업별로는 도로 및 개량사업이 12건, 하수도 사업이 4건, 상수도 사업이 3건, 기타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유용별로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추가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이 13건, 충분한 현지답사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 했기때문에 현지여건에 부합 되도록 설계변경 한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내용별로는 공사재자를 교체 한것이 5건, 또 차량교체는 농로같은데 폭이 좁은거, 옆 교체 시설을 하는겁니다. 그 조정이 2건, 과다설계로 삭감 한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내용이기때문에 생략하고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당초 설계된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예산에 계상 된 사업은 모무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 및 개량사업이 3건이고 다목적 회관 건립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추가로 계산하고 유용별로 여건변동이 2건,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 된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및 미 착공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할 사업 151건중에서 부진한 사업이 13건, 미 착공사업이 2건으로 모두 도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 및 미 착공에 대한 원인별 유용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 재 정비 확정이 지연 됐기때문에 부진 한것이 3건,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 된 것이 6건, 보상협의가 지연 된것이 4건, 여건변동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건설인력 부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기능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 기구는 건설과장 밑에 관리계, 토목계, 하수계등 3계과가 있고 직원은 관리계가 3명, 토목계가 3명, 하수계가 4명해서 모두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말씀 드리면 관리계에서 건설종합기획 조정, 건설사업에 따르는 용지보상 및 지장물의 수용보상, 도로하천 구거 점용허가 및 지도감독, 재해예방 대책, 노점상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토목계에서 각종 토목사업 조사 및 측량설게, 토목공사, 도로개량 시설보수 및 관리, 가로등 및 보완등 관리 등이 되겠고 하수계에서는 하수도 시설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관정, 공공 하수도 설치 및 점용허가 소하천 개수 및 유지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먼저 건설분야로 토목계 하수계 직원이 계장을 빼고 직원이 6명입니다. 여기에 전기직 기계직을 제외 한 토목직이 4명, 금년도 예를 든다면 90개 사업을 관장하게 됨으로 일인당 23건의 사업장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관리라든가 민원사무 처리 등 고유업무 처리 등 전반적으로 추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관계도 관리인력이 3명중에서 계장을 제외한 직원 2명중에서 보상업무를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기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업이 32개 사업에 110억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는 보상업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보상 업무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현장출장 이런것이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설관련 인력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보상업무에 대한 인력을 겸해서 서 있기때문에 보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 보상후에 보상이 다 된 다음에 사업비를 공사비로 계상하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월사업이 덜되지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2가지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출장소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에는 기히 배부해 드린 실태조사 자료 6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와 오늘 소장께서 설명 드린 건설공사 현황, 이 자료를 포함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게이트볼장 관리하고 민방공신에 있는 게이트볼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송탄 신장동에 있는 민방공시를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준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은 송신초등학교에 있는 민방위 지하대피소 시설이 노후 됐기때문에 철거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진단공사의 진단 한 결과 그것은 복구해도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하고 또하나는 행정구역도 중앙동 주공1단지내에 있는 시유지에다가 게이트볼장 두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1단지에는 게이트 볼장 설치가 다 됐고 지금 신장2동에 있는 송신초등학교 위에다가 할것을 일단 민방위 지하 대피소를 시에다가 승인요청를 해가지고 승인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대피소를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추진 할겁니다.

착공 준공은 다 했는데 송신초등학교에는 게이트볼장을 건들지 않고 있는데 착공 준공이 잘못 된것 아닙니까, 문구자체가?

분류해야 되는데 한군데로 몰아서 잘못 됐습니다.

앞에 보면 서정동사무소 증축공사가 6개월동안 공사가 완료 되는데 과연 6개월동안 가능합니까?

서정동사무소는 다 끝났습니다.

서정동입니까, 중앙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봉남-동청리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설계비가 1천5백만원이 서 있고 토지매입비가 1억8천5백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백50만원 서 있는데 여기보면 현재 개당 총 공사비가 11억천2백90만원입니다. 1억8천만원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95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설계비가 1천5백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8천만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 간겁니까?

1천5백만원이 설계비라고요?

2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승인해 준 설계비가 1억5백만원 설계비로 틀림없이 봤는데, 봉남-동천간 도로가 95년도 예산에 보면 기히 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별도 배부한 15페이지에 보면 송북시장내 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현재 보상협의가 지연 되어서 마무리짓지 못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오려 놨는데 아직까지 가 부결 정이 났습니다. 재결이 된다면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대집행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 재결신청이 올라 갔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관내에서 추후 재결신청 한것을 보고 해 주시고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공사를 보면 10번, 11번, 1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 되는데 출장소에서 얼마만큼 올려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해서,

지금 남산연립에서 신장1동 11통간은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자료 작성당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토공이 80% 착공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10번 얘기 하는겁니까?

보상이 다 됐습니다. 32건이,

32건이 다 됐습니까?

4건은 자료작성 이후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11번은요?

11번은 29건이 되고 12건이 안되는데 공사를 저희들이 강행을 했었습니다. 정문에서 프레카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추후 입회과정에서 가정주택에 저촉이 된다고 너무 강력하게 항의 해가지고 사실상 공사가 중단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못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면 설계변경 해서 준공처리가 나느겁니까?

아닙니다. 수용위원회에 올려서 대집행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강제집행 하겠습니다.

재결이 올라 가 있습니까?

재결이 아직 안 올라 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올릴 예정입니까?

협의 해가지고 안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12번은 대상이 61건인데 29건이 협의가 되고 미 협의가 32건이 안 됐는데 차광호씨라고 부대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 집짓기 전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화 접촉을 했는데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추후 다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13번은요?

13번도 아까 말씀 드린겁니다.

건설과에서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1년, 2년 방치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아까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직원이 부족해서 챙기지 못 한다고 했는데 협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파견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로 복명서를 작성 해 놓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복명서를 작성 한해 놓으면 직원이 나가서 일한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개졀을 할 때는 복명서를 꼭 작성 합니다.

복명서가 있어야 재결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정 해가지고 안 됐을때 그때 작성합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너무 지연 시키는 일은 앞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예산도 안니고 94년부터 공사가 진행 됐는데 96년도 말까지 보상도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보상이 되어도 일을 하려면 97년이나 되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것 처럼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보상을 협의를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은 공기만 연장 되고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해서 준공 시키는 일은 한두건이 아닙니다. 본청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 보고 드린것 처럼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를 나갔으면 복명서를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야 일한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결 할때 복명서를 붙이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낸 자료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한 68페이지를 말 하는겁니다.

거기보면 송탄 산업도로 보도 육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96년도 8월 5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한테서 별도 자료를 받은것을 보면 이것이 안산에 있는 다산컨설턴트 양봉집입니까?

용역회사는 양봉집입니다. 용역회사입니다. 그리고 시공은 김포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시공업체가 뭐가 다릅니까?

용역회사는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김포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포에 있습니다.

주소하고 위치를 확실히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본청예산에 있다가 내가 알기로는 3월달에 본청에서 출장소로 이관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자료제출 할때에도 왜 당초예산이 됐는데 8월 5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명시 해 놨으면 왜 그렇게 했다라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도 납득이 빨리 갑니다. 먼저 자료 제출한 것은 96년 8월 5일부터 1월 31일이라하고 사업량 쓰로 사업비 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과장한테 별도로 다시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의가 있는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출장소로 이관이 됐는데 8월 5일날 가서 사업기간을 잡는것은, 아까 소장께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96년도 당초예산에 섰던건데 공사비도 3억정도 되는데 공사를 추운 동절기때인 내년 1월달에나 가서 준공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3월 22일이라고 기억 되는데요. 재배정 받아 가지고 입찰용역 공고 기간이 한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출장소분이든 본청분이든 당초예산에 서 있으면 그다음에 가서 착공 완공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보상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초예산을 1월달에 배정해 줬으면 사실상 연내 끝낼수 있었던 공사라고 생각 됩니다. 공기는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잡았는데 강판을 관급으로 줬습니다. 간판구입이 되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다음주에 와가지고 할겁니다. 측량은 완료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절리에 공사를 하더라도 기초공사만 해 놓으면 재료가 철로 이루어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인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4억의 예산이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이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부족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갈수 있도록 일들을 하셔야지, 2억5천5백만원의 공사인데 1년씩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액이 3억9천8백만원인데 도급액은 2억5천5백만원입니다.

관급비가 또 있습니다.

관급비는 얼마입니까, 설계 관리에 들어 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2억9천6백45만원인데,

3억이 약간 안 됩니다.

3억9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설계가 이렇게 나옵니까?

당초예산을 세울때 4억정도 소요 될 것으로 자문을 구해서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수에서는 가드레인을 해야 되는데 부수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것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가 됩니다.

강판으로 층계를 만드는데 스태판을 어떻게 설계 했습니까? 설계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도면 안 가지고 왔습니다.

스태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판으로 했습니까, 볼록볼록해서 눈이와도 미끄러지지 않게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세면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판자체 바닥은 안 했습니다.

강판 위에다 세면으로 합니까?

평강판으로 하면 미끄러워서 안 됩니다. 올록볼록한 강판으로 계단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도면좀 갖다 주세요. 예산이 남으면서 육교위에 눈, 비 올때 안 맞도록 장치는 했습니까?

그런 장치 안 했습니다.

배정된 예산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구지 남기면서 안 했습니까?

육교는 눈비 올때 피할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해서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도 안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이 남은 사업은 되도록이면 쓰는것이 좋습니다. 비를 안 맞게 하는 장치가 미관상 좋지 않다면 그 사업에 대한 주위에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 드리대로 가드레인이라든지 보수시설을 해야 할 겁니다.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설계를 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드레인 같은것도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겁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동 4거리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8월경에 준공 된것이 있죠?

네.

이 자료에는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애초 자료요구 할 때 건설을 빠졌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용역회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 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시공한 회사는 종합건설인데 거기서 직접 시공 했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줬습니까, 하청업자가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있죠,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준공하는데 준공부서에서 아무런 지적 없이 준공이 됐는지 내용을 보내 주시고 지금 하자보수액은 얼마의 하자보수액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오늘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금년에 공개입찰 한 총 건수가 몇건인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한 것 중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를 다 명시해서 자료를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중복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6개월 정도 안되어가지고 미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멋건입니까?

2건 입니다. 송북시장하고 대옥7차 옆하고 2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고 왔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지소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 61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1억3천7백만원이 서 있고 시설비가 5천4백만원, 실시설계비가 8백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기 투자비가 5억입니다. 그러면 95년도 본예산 에 도비 5억을 받은겁니까, 예산서가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5억이 기 투자비가 됐습니까? 앞으로 4억을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해서 5억이 나왔습니까? 이것도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공사설계가 6개월동안 도시계획을 못 했던 대옥7차 아파트 65페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에서 문제시 되는 도로인데 78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가 89년도 6월 13일로 도시계획 변경 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해 오셨습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이 도로가 78년도 도로입니다. 현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자료가 본청에 있는데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서류가 몇년 보관입니까? 도시계획은 영구 보관 아닙니까?

68년도로 해가지고 전부 갖고 있었던것을 통합당시 구 송탄시에서 갖고 있던것을 시에다 이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도록 건설과장과 협의 했는데 지금 시에서 찾아내지 못 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임의대로 변경 됐다 그러면 누가 책임 집니까? 어느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건설과장도 몇번가서 확인 했을텐데, 여기보면 89년도 6월달 이전에 지은 집들이 아주 잘 지은 가옥들입니다. 도시계획의 길이 7m입니다. 7m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송탄 도시계획에 설계변경해서 7m6m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부터 88슈퍼부터 8m로 와야 된다고 했기때문에 할 수 없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들을 부시면서 1m를 늘리기위해서 양쪽으로 집을 헐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난점이 있어서 쓰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 똑바로 와야 된다면 버스터미널부터 지산동 새마을금고 앞에 연립이 있습니다. 연립은 왜 7m 훼어서 들어 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송탄출장소에 아직 위임이 안 됐습니다. 68년도의 도시계획이 90여년도에 계획변동 된것, 지금 말씀하신 대옥7차 아파트에 도로연결 관계, 이것은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출장소에서는 예산에 의해서 사업진행 할 현안밖에 없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선하고 잘못 그었느냐 그것은 저희가 답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과 소장과의 관계가 있는겁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에다가 절충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탄지역이 도시기본계획시설 재 정비기간 아닙니까?

네.

그런데 95년도 예산인 신장철물점간 도로가 미루어져 왔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서 못 합니다라고 결정 하다가 이번 12월달이 다 되니까 예산을 이월 못 하는것같이 해서 지금 시설도 안 됐는데 결정을 뚫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해서 뚫고 있습니까, 결정도 안 났는데,

실지로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가 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말쯤 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집행을 안 할수도 없고해서 그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법을 해 가면서 분할측량하고 감정원에 가서 보상착수 단계에 와 있고 신창철물에서 목천 굴다리간은 사고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을 실시 했습니다.

제 얘기는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고 이제 하냐 이겁니다. 옛날에도 할 수가 있었는데 몇천번씩 찾아가서 이 공사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더니 왜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겁니다. 당초 도시계획 재 정비가 5우러 말이면 끝날것으로 본청에서도 얘기가 되고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끝나면 올해 충분히 집행이 가능 했을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연말 가까이 가야 결정이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송탄지역 사람들은 통합이 됐어도 평택하고 맞지 않는 큰 원인이 그런데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재 정비가 송탄에 있을때는 94년도에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다 수반 된건데 94년도에 보상비를 다 주고 95년도 1년 늦추고 96년도에 와서 12월달이면 2년동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보상비 준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은 없습니까, 보상비를 2년동안 준겁니까? 도로보상을 못 한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은 없습니까?

보상비가 95년도에도 섰고 올해에도 섰습니다.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서지 못 했었습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거라면 아까 위법을 한다고 했는데 위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위법이 안되면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괜히 보상 안 해놓고 주민의 불편을 주지 마시고 앞으로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것은 도시계획 위원들 선에서 결정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선에서 이루어지고 시장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러려운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부결 되거나 번번히 결정이 안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삼남대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남대로 대한 보상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보상비가 4억9천8백만원에서 4억 가까이 나갔고요, 보상협의 안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남대로가 송탄시 우회도로하고 연관관계때문에 추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5억의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추가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다음 평택시 우회도로하고 그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추가예산을 책정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된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호-견산간 그것도 삼남대로입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끝나면 이쪽 삼남대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보상비가 서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남대로 5억은 국비 아닙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럼 특별교부세로 해서 작년부터 착공이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자체도 반영을 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했었는데 책정은 안 됐습니다.

시에서 삭감 한 이유가 방금 얘기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에 우회도로하고 중복이 되면 예산낭비가 된다 그러니까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예 세우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겁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지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불 송탄육교 및 송탄 보도육교 보강공사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예산에 3천만원으로 해서 부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 보도육교가 당초에는 위험해가지고 부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구 송탄시의회에서 부수기가 어렵다고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복선 될 때까지 보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라는 의결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 이 됐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그런 의결 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합니까?

네.

보수하면 몇년동안 간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복선 내려 올때까지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민방공시라고 말씀 하셨는데 민방공시는 어떻게 할겁니까? 부술겁니까, 안 부술겁니까?

부술겁니다. 승인 내려 왔습니다. 5천만원 철거비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완료 합니까?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될 것인지는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마무리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완전히 철거 할겁니다.

철거 할 용역을 줄겁니까?

진단용역은 다 끝났고 철거만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두번째 고덕지소 우회도로 이것도 농지문제로 지금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결 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바꾸어서 설계가 다 되어서 이것도 착공 할겁니다.

여기보면 내년 2월 20일날 준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바로 착공 되면 가능 할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 해 놓고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지전용이 불하가 되는 바람에 공사추진하면 공기만 됩니다. 공사중지를 해서 내년 2월달에는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늦어지겠죠? 다음 66페이지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100M 6M 폭으로, 지금현재 추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선에 약간 불부합 되는 부분입니다. 분할측량해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보상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복창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말이죠. 보상비가 1억이 책정 되어 있는데 사전에 보상협의 들어가면 안 됩니까?

1억가지고는 보상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내 년에 하겠습니다.

보상이 하도 안 되니까 미리 시작하자 이거죠.

원인회계를 하려면 한 사람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도 6월달쯤 나갈거라 이거죠 그때 본예산 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이거죠. 보상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겁니다. 하여튼 미리해주시고 지장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도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육교는 언제 됩니까?

그것도 연내 준공이 됩니다. 동일회사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동일회사입니까?

동일회사인 김포기업에 수주 했습니다.

대옥7차 옆 보상금 문제도 지난번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보상을 많이준다고 했다가 또 보상을 수렴하러 가니까 다시 정정 됐다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도로부분인데 도로로 지목 된 부분이 있었고 도롤 지목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당시 지목 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평가 했고요 지목이 대지로 있는 것은 대지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과다 지급 된 것을 실지 도로부분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된겁니다. 그래서 재 감정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줄어서 사실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그때 이의신청한 대지의 평수가 몇평 안 된다면서요? 이의신청 한 평수를 줘 버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게 나갔던 것이 당초에는 많게 받았다가 나중에 정산 된 사람은 적었었는데 그것이 발견 안 되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그러니까 발견 되어가지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있는데 그 옆집에 주는 만큼 줬으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와서 다시 환원을 하니까 공사가 1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인지가 된 것은 그렇습니다. 인지가 되지 않았으면....

물론 시비가 손해를 보는데 당초 똑같이 도로로 평가해서 고시서가 나갔어야지 어떤집은 대지로 평가해서 나가고 어떤집은 도로로 평가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수령 할때 이웃집하고 안 따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런것은 애초부터 잘못 됐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봐 주시기바랍니다. 잘 못 된것 같아서 정정 시키겠는데 서류를 보시고 잘 좀 해주시고 신장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기간이 94년도 96년도인데 6M 12M 입니다. 96년도 3월경이 완공이고 부수지도 않았는데 무슨 준공이 납니까, 그리고 94년인데 96년도 기간으로 해 놓고...96년도 3월 1일... 이 자료가 어떻게 된겁니까?

자료가 잘 못 된것 같습니다. 신장2동 일부만 발주 했습니다. 6M도로 2개는 발주가 됐고 12M 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감정은 했습니다.

350M로 했는데 집 두개 부숴 놓고 준공이 됐다니까 잘 못 된것 아니냐, 자료 좀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 한테 묻겠습니다. 송탄에는 공무수가 몇 군데입니까?

송탄지역에 6군데 입니다.

한 회사에만 수도공사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회사에만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을 안배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다가 주지않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 특별히 특정업체에다가 준 이유가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76페이지부터, 시공업자가 우리 송탄지역에 공무수가 6군데인데 한 업체에만 줬습니까?

이 자료는 100만원 이상만 뽑은 자료입니다. 100만원 이하 70만원, 60만원 이런것은.....

100만원인데 누가 보더라도 송탄에는 공무수가 없지 않느냐, 6군데인데 자료에 보면 한군에만 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안배해서 준겁니다. 다만 중앙토건 이천식씨가 하는 것은 지방세 완납을 못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것을 기준해서 안배 했습니까?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대양건설 같은 회사에서는 조그마한 공사는 무료로 해 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지산청 복개공사 난이 있죠, 찾으셨어요?

네.

예산이 1억7천8백72만4천원인데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96년도 1억7천8백72만4천원이 이월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17.5M 더 했습니다. 공사박스 덮개입니다. 주차장 사용하던 밑으로 17.5M 공사를 더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려고 올해 예산에 3억5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상비가 3억5천만원입니까?

그것도 도시계획과 관련 되어 있으므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는데 분할측량을 해 놨습니다.

보상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니요?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소로를 옆으로 중복에다 붙여서 신설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추경에 확보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신설 될 것으로 보고 일단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될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하고 관계 없잖아요? 분할측량을 했으면 보상을 주어야죠.

요즘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내년 예산에 약 12억7천만원인가가 계상 됐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된 것이 또 명시이월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을 빨리 독촉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5번째 사후천 호안 보강공사, 동막천 수해 복구공사 돌망태 700M 133M 있습니다. 이것을 길이만 나타내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길이만 나타냅니까?

길이하고 돌망태를 한겁니다.

돌망태를 했는데 왜 질의 를 하느냐 하면 700M를 3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했잖아요. 700M로 나누어 보면 메다당 53,000원 , 그다음 아래것은 메다당 71,000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높이가 차이 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천하면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망태를 씌운 부분도 있지만 안 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 길이가 센터 길이를 잡다 보니까 단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확인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도면 2개 제출 해 주세요. 73페이지 신장 7통 하수도공사 하고 송서파출소 하수도골사는 하수도관 규격이 아니고 그냥 300M, 120M 합니까?

송서파출소 앞에 있는 것은 450M이고요.

450M라고 써 놓아야죠. 그위 신장동 7통은요?

600M입니다.

그것을 명시 해 놔야죠. 알았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 누수복구 사업은 신고 접수하면 접수일지에 기록 합니까?

네, 기록합니다.

공사 한 다음에 일지에 기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자체 누수복구반이 있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것만 대행업자 한테 주고 신고 들어와서 고칠 것은 자체 누수복구반이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가 관내 망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배수 관망도가 급수관까지 관망도가 작성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하게 없는데 팠다가 또 다른데 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서 앞에 말이죠 금년 들어서 도로포장을 무려 4회난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조종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포장을 4번이나하죠? 이유를 여기서 밝히지못하면 그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스관 공사 할 때도 했고 하수관 공사, 전화공사, 또 우수관 매놀이 올라 와 있으니까 그것을 덧씌우기 하기위해서 포장, 하여튼 소방소 앞 한 장소를 4번이나 했습니다. 어떻게해서 한 장소에 금년 들어서 4번이나 포장을 해야 되는건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도로굴착위원회는 유명무실 한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신장동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서류보기가 상당히 곤란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단위를 1동하고 2동을 정확히 구분해 주어야지 신장동이라 하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저도 못 가보는 현상인데 폐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장동 7통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것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에 대한 건설공사 현황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지확인 및 사업자 방문지 선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