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신축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신축 구의사당 건립 유공자 표창의 건과 개청기념 축하행사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계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접수된 안건을 고려하여 96년11월4일부터 96년11월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은 2차례의 본회의와 11월5일부터 11월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그리고 11월9일부터 11월14일까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수집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협의의건은 오는 11월4일 신축 구의회 의사당이 개청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어 의석을 재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축 의사당 본회의장의 의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의석수는 48석으로 의원석이 37석, 집행부석이 9석이며 나머지 2석은 공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 좌석 배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배정 기준은 상임위원회별로 3등분하여 제1열부터 지역구 순으로 배정하였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의석 맨 뒤 제3열에 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회기내에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완벽한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를 위하고 이번 제52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의 작성, 승인을 위해서는 감사 시기와 기간을 미리 정해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축구의회의사당건립유공자표창의건은 안건이 상정된 후에 의정계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5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신축 본회의장의 의석 배정 협의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구의회 의사당 건립 유공자 표창의 건과 개청기념 축하 행사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11월4일 월요일 개관식을 오전에 하고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오전 10시경인가 개관식을 하게 되면 전 위원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바로 2시에 본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본회의 개회식을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9시 반경에 시작해가지고 11시경에 끝내고서 개관식을 하고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본 순서가 개관식을 하고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모처럼만에 한 번 전 의원님들 하고 지역 유지분들이 오셔서 식사가 이루어지게 될텐데 2시에 개회식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5일부터 시작해서 11일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여러가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는 한 데 지금 저희가 일정이나 또 개원식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2시에 개회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날 개원식을 10시에 하는데 개원식의 그 행사 내용이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되어서 저기하기는 한데 개원식 행사 내용이나 식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시간 부분까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회기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11월4일부터 11월15일까지 임시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상임위원회 활동도 지금 현재 두 번씩 내지는 세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상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이해가 가겠는냐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날짜를 채우기 위한 마지막 임시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짜를 꼭채워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꼭 해야될 그러한 날짜만 할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집약을 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회기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인데 11월15일 항목 2번에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에대한청원의건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번에 나온 것과 거의 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되었으면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안계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서명하면서 반대했던 주민들 그런 분들이 반대가 아니라는 것까지해서 아마 첨부해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된것 같습니다. 주 안건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청원건이라고 해서 다시 접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킨다는 것은 상임위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 건이든 어느 건이든 각자 안건에 대한 반려의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반려를 사무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청원건이 접수되면 반려는 사무국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원건이 예를들어서 부결이 돼서 본인한테 갔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먼저하고 똑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법 제8조에 보면 이중청원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누구든지 동일내용으로 청원서를 동일기간에 2개이상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일기간에 2개이상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래서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해봤는데 명쾌한 대답은 없었고 내용이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청원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의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이 같은 내용을 또 올릴 수 있느냐 그런 뜻을 전하고 반려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달라진 내용은 저번에 반대 청원이 들어온 거기에 대해서 각 개인한테 실제로 반대했느냐 이런 내용을 자기가 직접 물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확인서를 뒤에 15부 정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내용은 그것이고 그래서 저는 청원인한테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 청원을 접수하지 않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안받아 들였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이번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는 기청원된 부분과 이번에 청원된 부분에 대한 동일성에 대해서 법적 유권해석을 먼저 받고 동일하다고 판정이 난다고 하면 의안으로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판정이 난 후에 의안성립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안계장이 말했듯이 한 안건을 2회 이상은 안된다 이런 내용...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이라든지 조례안이 한 회기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조례가 부결됐다고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다시 회기내에 다시 조례를 상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원도 마찬가지로 한 회기내에 회기가 달라지면 청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의미로써 규정한 것같은데 지금 그렇다손치더라도 검토를 해 봤을때 지금 얘기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아닙니까?

실제 글씨 자체는 조금 더 한게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사업개요에 큰 획이 같다 하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안인데 똑같은 것을 다시 올리라는 의미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또 받았다하는 것은 사무국에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접수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지금 접수의 회신이 문제가 아니라 회신을 보낼 것이라고는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회신을 보낸단 말이예요 지금. 의사일정에 집어넣어 놓고 회신을 보냅니까? 말도 안됩니다. 올리기전에 회신을 해가지고 결과가 접수를 완벽하게 결정됐을 때 의사일정에 넣어야지 이것을 의사일정에 넣어놓고 이제 회신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기는 달리하고 있죠?

법적으로 봤을 때 청원 사항에서 내용은 동일하나 회의상 틀리기 때문에 청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것입니까? 회기를 달리했을 때 동일안건을 청원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입장에서 회기를 달리했을 때는 동일 사항이라도 일단 접수가 된 것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용이 의회의 존엄성과 권위를 바탕으로 이미 내용자체가 부결이 됐다손치더라도 청원인은 어차피 우리 구민이고 거기에 타당한 내용이 다시 재검토 되더라도 현행법상 동회기가 아닌 다른 회기에 같은 안건을 제출했을 때는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일회기가 아닌 경우에 동일한 청원에 대해서 접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일회기내가 아닌 차기 회기에 동일한 청원에 대해서 접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청원이 된 것은 사무국 직권으로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 운영위원회가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고 제가 추후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 보면 청원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원법 제5조 청원의 불수리사항, 제8조 이중청원의 금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그 세가지 사항에 해당될 때는 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일때 이에 대한 청원은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의 금지는 같은 회기내에 똑같은 청원을 두 번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청원법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원법 제5조에 보면 청원의 불수리사항으로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이렇게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건은 사무국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고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여러가지 당초에 심사할 때 조금 영향을 미쳤던 민원인들이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견해가 사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는 합니다. 하는데 한 분은 지난번 안건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분은 또 여건의 변화가 부분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두분의 말씀 다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안으로 성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각자 제시하면서 청원법이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원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청원으로 접수되면 타당하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 내부에서 의안으로 채택할 것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선은 현행 청원법에 분명히 명시된대로 내용자체는 사실상 본위원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왜 이렇게 해서 부결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내용 자체가 우리 위원들에게 본위원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했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또는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숙지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일단 정회를 통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기 위원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회의규칙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원법에 의회사무국에서 타당하다고 접수를 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 토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와같은 사안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확실한 의회청원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았을 것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시켰으므로 다시 이번에도 재심의 들어와도 본회의에 상정이 안될게 아니예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 할 수 있습니까?

의안 채택관계는...

의안 채택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나 국회나 서울시나 다른 기초의회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해야지 이건 사무국에서 공무원들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불협화음만 생기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볍을 해주세요.

이 청원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든 무엇으로 하든 위원회에서 소속된 간사로서 조금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옆에 위원께서 얘기를 물어보기에 아! 이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는가 새삼스럽게 알게된게 바로 몇 분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청원법에 의하면 하자가 없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접수는 열 번 백 번이라도 가능하다고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사무국에서 접수를 거부할 하등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적법하다면 더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의만 하고 이준행 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회부가 되면 본회의에 또 넘어갈 수 있다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심의할 때 청원법을 새삼스럽게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꼭 본회의에 넘어간다고 되어 있지않아요, 청원법에.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안채택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사무국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이 된다고 해서 본회의에 또 회부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청원법에는 안넘어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서 거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사무국의 해석을 확실히 하는 것을 기초로해서 심사 숙고해서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의회 의사당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표창 준다면 지금 현재 공사도 실명제가 되어 있고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하에 건설에 임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체들이 많고 우리 관내에도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많고 완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면서도 의사당 지었다는 부분이 감사나 나와야 되는 현 실정에서도 비록 투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포창한다는 것은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도가 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창은 감사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의회를 안 짓고 다른 부분 펌프장 공사를 잘 했다거나 또 어린이집을 잘 지었다거나 이랬을 때 표창이나 감사장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것은 의회에서 가급적 그러한 시공업자들 이런 분들이 지켜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감사패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인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원들의 임무라고 한다면 의사당이 정말 건실하게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기 정기회의 행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좀 더 의회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물품 구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고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표창의 건은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감사가 건축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됩니까 아니면 난방 부분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일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의사당이 잘 지어졌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회사에 어떤 표창을 주거나 감사패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세심있게 관찰한 다음에 어느 기회가 주어지든지 하면 주어지더라도 이번 기회는 주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신축구의사당건립유공자표창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청기념축하행사개최의건 맨위로

사무국에 지금 현재 개청기념 축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있습니까?

사무국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300만원이 들고 500만원이 들든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 개청 기념 축하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비라든지 또 다과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무국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예산이 없는 개청 기념 축하행사는 어렵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있다고 하면 우리 구립교향악단을 모셔다 여기에서 초청 연주도 듣고 또한 아주 유명한 교수를 초청한다든지 또한 각계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하행사를 오케스트라를 초청한다든지 강사를 초빙했을 때 예산과목이 보상비 명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 예산이 보상금 목자체가 없습니다. 있다면 의원님들 공통경비와 보상금이기 때문에 지출을 꼭 한다면 그 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공통경비 올라온게 있던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현황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뺀다고 하면 어떤 것을 뺀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비비 800만원은 저희들은 일단은 예비비로 빼놓았는데 향후 집행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지금 타이트하게 짜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비비 항목으로 저희들이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집행계획은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목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간담회 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왕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정신문 100만원 기타 지역신문에 동부뉴스, 토요강동, 구민신문, 바른신문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정신문에 100만원을 주고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서울시정신문이라는 것은 시 전반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강동구 지역신문 중에서도 강동구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얼굴 한 번 없는 바른신문 같은데 돈 5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무리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시정신문은 시를 전반적으로 또 여기에다 광고를 내서 우리가 알려야 될 예를 들어서 광고비 12월말 광고 해서 300만원인데 이 광고를 내서 시정신문에 까지 알려야 될 그러한 사항이 그렇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바른신문은 송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신문이 공급되지 않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데 얼굴 한 번 못 보고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싣지도 않는데다가 50만원씩 공고비를 준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이 어떤 원칙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비는 연초에 각구 광고비 지출 관계를 비교해 가지고 방침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정신문에 대한 금액이 100만원이 나온게 다른 모든 구가 100만원 이상 내지 10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50만원도 있고 70만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0만원으로 잡고 시정신문은 각구 공히 10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1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신문은 아직 정식 구독신청도 않고 아직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만일 광고를 한다면 이것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것이지만 일단은 바른신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칭을 달아놓은 것이지 꼭 바른신문에 50만원을 들여서 광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50만원 곱하기 4개사를 하지 말고 3개사 하고 1개사는 미정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시정신문을 꼭 다른 구에서 100만원씩 했다 해서 강동구도 100만원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물론 꼭 그래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최저 수준으로 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께서 공통경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축하행사 개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청 기념축하행사 개최의 건 강동구립교향악단 초청공연하고 명사 초청 강연인데 오전 10시에 해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그것은 개청 당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축하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을 예를 들어서 11월15일 한다든지 날짜를 달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청 강연이나 강동 교향악단 공연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오면 교통비라든지 의장 사례비라든지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몇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초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정리할 때 구청만이 시책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도 시책추진비 또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제기가 있었습니다. 시책추진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민 활동과 연계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이미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청장이나 구청만이 대주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의회나 의원들도 대주민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의정활동비 공통업무추진비로 연중 하는 행사라고 하는게 개원 기념일 행사 그 외에는 그나마 지역 주민들이든 지역유지들하고 만날 수 있는 뭔가의 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이 문제가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강동구의회가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자체 의회 행사를 대주민 행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개원을 했다고 해서 개원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 외에 개원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경비가 소액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청사에 의원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청 축하 구립교향악단 초청 공연을 한다면 초청 공연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의원들과 같이 고생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의회 청사 구경도 시켜주고 그 명목으로 그리고 그자리에 같이 모여서 공연도 보고 또 마침 지금 강동구예술인협회에서 1층 로비에다가 개청식전까지 그림도 걸고 한다니까 그런식의 의회공간을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하나에 어떤 사업 프로그램으로써 큰 비용이 들지않는다면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해서 강동구교향악단 초청공연을 실현시키고 명사초청강연회에 대한 것은 지금 일정을 잡기가 조금 정기회라든가 두가지 행사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같아서 강동구교향악단 합창단까지 포함해서 교향악단 뿐만 아니고 합창단까지 강동구예술단이 강동구의회에 와서 소규모의 공연을 하고 의원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의회청사구경을 하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초청공연이나 축하공연을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내에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소위원회에 넘기되 그 항목을 하나로 두 개 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니까 한 항목만을 해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허가되는 사항인지 생각해야 되고 이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예비비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비비 800만원 있고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할때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들어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일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800만원 예비비를 연말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될 수 있는지를 대략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1층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런 무대도 없이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을 위원들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청기념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라든지 구립교향악단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끝나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다과회라도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우물우물하실 게 아니고 예비비 800만원중에서 500만원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런 정도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향악단을 초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구립교향악단 구립남녀합창단을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또 불러주겠습니까? 예산이야 어떻게 수반이 되든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원칙만 합의를 해준다면 교향악단이 비록 바닥에 어떤 준비없이 하더라도 리후렛 안내장 정도하고 그런 정도의 예산 수반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정도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그간에 본위원이 연구한바로는 어차피 문화쪽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회청사에서 비록 방음장치도 안되어 있고 바닥도 딱딱해서 음향이 별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가 개원한 이래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괄목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했을때 예산 수반은 200에서 300정도 내외에서 소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원칙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일단 교향악단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은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점만 합의해 주시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교향악단 사실상 어렵습니다. 와서 교향악단이 유명한 시립 또는 유명한 몇몇 교향악단을 부른다면 시설문제 때문에 공연할 생각도 안해요. 그러나 우리 구립교향악단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유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을 쪼개서라도 그분들에게 의욕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