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도나 국가에서 계획이 없던 협의회 보조이기 때문에 Pool보조 외에 별도 인정이 되어 실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pool보조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96년도 실링이 1억2천3백만원인데, 1억1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Pool보조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링 외

각 급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여비로 해서 부기내용대로 화성군 종합개발계획단에대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중간에 평가를 하고 또 합동작업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하고, 보상금액이 또 있잖아요. 보상금은 그렇고 여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실과 소에서 출장을 하고 경비가 되는 것이고, 보상금에 대한 것은 기획단, 위원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여비 계상이 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면 사업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추진 하다보니까 경비가 모자라서 종합개발 계획은 이번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요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된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7개 분야로 해서 56명입니다.

많은 데는 14명까지 있고 60명으로 한 것은 거기에 추가로 참석하신 군수님이라든지 실장님 저희 실무진들 해서 60명으로 따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과목설정이 잘 못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량비로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계정이 잘 못 되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급량비로 세웠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삭감을 한 것 입니다. 급량비로는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화성군 공영개발계획 말이죠. 지금 인원이 56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이 몇 번 정도 회의를 가졌고요. 그 분들이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 있나 그런 사항하고요 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사실 공영개발사업소도 일을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문제가 있고 뚜렷한 계획도 없는데 이런데 에서도 어떤 직제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런 기획단을 여기저기서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이 보면은 계획만 세웠다가 하나 실현되는 것이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도 지난번 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기획단에 대한 것은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시행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던 것 을 중요분야별로 행정분야는 행정분야별로 건설분야는 건설분야별로 7개 분야로 분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1차 그 사람들이 추진한 평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때에 지적된 사항을 분야별로 위원들이 지금 작업중에 있고 또 다른 것 은 합동분야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한 사항을 10월중순 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잡한 건설, 교통분야 에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웬만큼 알아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또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우리가 준 기간내에는 처리 할 수없다.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그 통지 내용을 보면은 내년 3월이나2월에 가서 건설, 교통분야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런 통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우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계획이 된다고 하면은 시행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돼 가지고 인쇄하는 것으로 우선은 집어넣었는데 연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가 된 후에 요즘에 얘기가 되어서 제가보충설명을 드렸는데 2백부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집계 되면은 발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 면은 이것은 못 쓰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김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연락방법은 핸드폰도 있고 삐삐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가지고 본 물품은 증수 물품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개인에게 유류를 지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써는 어려운 것이고 현재 차량에 있는 것은 고정적으로 통신이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고정배치를 해 놓느냐 풀로 가동을 할 수도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정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배치가 티. 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고정배치가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 풀 관리를 해서 긴급한 출동에 대한 것 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정배치가 될 여건이 되 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 면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입니다. 평소 문화행정에 협조해 주신 홍순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2추경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중에 군정홍보기록보존이 있습니다. 사진인화 및 필름현상 저희가 1천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이 사항은 금년도 5월부터 각 읍면에 사진 홍보판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군수님의 군정활동을 사진으로 지금 현재 각 15개 읍면에 개청하고 있습니다. 사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금 사진비가 부족해서 1천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 7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11월 달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보존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예고 부족분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용 컴퓨터 및 프린터 수리비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족분이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편집실 방음 카셋트 설치는 현재 저희가 유선방송에 나가는 군정홍보, 군정소식지를 수시로 테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편집실이 없어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편집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바닥이 녹음을 할 때 소리가 울려가지고 밑에 카펫트를 까는 설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홍보전화요금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중에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활동 여비는 금년도 9월달에 저희 인원이 촬영기사하고 사진기사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된 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중에서 군정홍보대책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는 현재 저희 기자실 운영 및 각종 취재 언론에 따른 급식비가 부족해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에서 상황실 엠프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황실에 각종회의 및 매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간부회의가 있습니다만 상황실 면적이 넓어가지고 엠프 설치를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황실 엠프구입비 명목으로 9백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서 효행수련원 건립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주사에 행정사무조사 나가셔가지고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도비 5억을 자원 받았습니다. 마는 군비 2억1천4백만원은 저희가 예상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보조에 따른 내시 부담액 미예산계상금 2억1천4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보일러 수리비는 저희 도서관에 정화장치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해서 보일러를 수리해 줄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감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 음악회 행사지원 2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화성군에서 난파 홍선생님이 태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음악회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삼괴종합고등학교 강당에서 저희가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어머니 합창단에서 후원은 화성군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군비를 2백만원 지원해가지고 특별출연을 소프라노든가 아니면 테너, 가수를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작년도는 기아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행사가 끝나서 행사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의 정서함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읍. 면 희망을 받아가지고 2개소로 거의 저희가 예측은 소재지가 큰데로 했습니다. 2개소 정도 추천을 받아서 외부 가수를 오페라 가수를 초청해가지고 가을 음악회를 개최 할려고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위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경까지 5천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군정성과에 따른 행정예고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 남은돈 1천1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다시 금년도 11월 5일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보존 궐기대회 행사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행정예고수수료가 7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사비이지 행정예고에 따른 예산은 아닙니다. 행정예고에 따른 것 은 공보과 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예고 광고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줄이느냐아니면 환경보존 대회를 하니까 행정예고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두 군데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향남. 삼괴반도 하고 남양반도 한 군데씩 해서 하고 자금 여유가 있으면 한번 더 늘리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음악회 자체가 예술 공간이 한 군데에서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양쪽 두 군데 정도는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악회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방송상으로 열린음악회라든가 청소년 음악회 그런 대중적인 커다란 행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농사일도 끝나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일반적인 대중가요가 아닌 테너라든가. 소프라노라든가 그런 가수를 한 두명 정도 초청하고 어머니합창단 아니면 난파 동요제 최우수 학생 팀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팀 그런데를 격려금 차원정도로 주어가지고 조그마하게 화성군에서도 난파가 태어난 고장이지만 예술 공간이 없어 그런 음악회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예술회관을 짓기전 까지는 적어도 이런 음악회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주민정서를 고양하기 위해시 조그마한 음악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음악회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정서로 봤을 때에 향남쪽만 했을 때에 남양쪽에 문제가 그쪽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 을때

김재엽 위원 질문 드리는 중에 죄송스럽습니다. 야외에서 할 것입니까? 실내에서 할 것입니까?

실내에서 학교강당에서 할 것입니다.

실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화성군 음악회를 한 군데에서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비극 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참 목적은 좋습니다. 농사철 끝나고 피로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텔레비젼에는 못 비치더 라도 시골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음악회라도 한번 가는 것 참 좋은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에 가곡. 오페라 가수들도 초청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음향시설이 돼 있는 공간이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기성, 대중가수가 아닌 성악가들이 그런 장소에 와서 노래를 하겠는가? 사실은 그 양반들 잘 안 올 것 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전에 무슨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우정 삼괴종합고등학교 강당에서 거의 화성군 내의 학교 강당이 같은 수준인데 작년도에 전부 협의를 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부 추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없는 양반 이면은 그런 음향시설이 전혀 안 되 있는 그럼 시골수준에 맞추어서 오시겠지요. 아마 그렇지요.

그렇게 보셔야지요. 인기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분위기에 맞는 가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테너나 소프라노 가수를 하면은 수준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위기에 맞는 한 두명 정도 불러서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반 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목으로 보통용지 fax소모품 구입으로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개읍면의 각종 민원처리량이 많아가지고 읍면의 부족분이 있어서 충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 1천 5십만원을 장액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주민전산망 32회선 전용선이 16회선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96년 3월 1일자로 15개 읍면의 통신회선 사용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산 공중통신망을 이용함으로 해서 15개 읍면에 대한 계약을 해지를 하고서도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소요예산을 저희가 1천5십만원을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의 포상금 9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전산교육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능력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체 없었는데 저희가 p.c경진대회. 즉 경진대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참여의욕도 좋았고 또 실시한 결과 반응도 좋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아가지고 시상금 96만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한번 더 1년에 1회하던 것을 2회 경진대회를 하면은 상당한 전산 실력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96만원의 포상금을 시상품구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통계전산 처리용 컴퓨터 구입비 2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통계 전산을 위한 자료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5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의 역시 자산 취득비 fax구입비는 도비로 내려 와가지고 이것이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일반전화 fax청약료 역시 도비로 전부 보조가 되가지고 이것 역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 면은 민원처리의 현대화를 위해서 fax민원, 모든 민원을 시, 군간 또 시, 도간의 민원을 fax로 전부다 교환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입니다. 저희가 전라도 또는 경상도에 호적초본이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할 적에 우리가 이fax를 이용해서 읍. 면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의 하단 시설비에 읍. 면간이 교환기 교체는 저희 군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감면과 동탄면의 간이 교환기가 아주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자주나서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교체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도.군실과 문서 제어장치구입비로 8백5십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저희가 내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의 지시로 해서 도청과 실과소로 직송하는 그런 통신망을 문서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장비의기능.실호성이 미흡하다해서 아직 이것은 시기상조이니까 유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저희가 8백5십만원을 삭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무선호출기 구입은 부군수와 비서실장에게 호출기를 2개사는 것을 30만원 계상했고 그 밑의 fax민원 온라인 구입비는 각읍면. 내무부에전국 민원 온라인 망 구축에 따른 fax 민원을 하도록 니시가 되가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반적인 시설을 해놨는데 그런 것을 해놔도 이fax를 각 읍면에도 구입을 해 줘야만 그것이 완전한 민원 온라인 망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예산 2천 3백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4/4분기의 각종사회단체 임원진들의 간담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로 상황녹취용 TV교체구입은 상황실의 TV가 내구연한이지나 성능이 안 좋아서 50만원을 들여서 비디오를 포함한 TV를 교체하는 것 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구내식당 시설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주방 배구용 시설인 닥트 공사, 또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100V 짜리를 300V로 승합하는 것이 포함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의 식당 외벽계단 차계단 차폐막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줄을 서서 비를 맞지 않도록 차폐막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자감응도 난방지라고 해서secom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한 secom설치를 하기 위해서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의 중간의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발전을 위해서 중앙교육원이나 또는우리 내무부연수원이나 경기도 교육원에 공무원들이 교육파견을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의 레이져프린터토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8백9십6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물자절약을 해서 4백4십만원을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피복 비란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 춘, 추, 하, 동복 구입하는 것인데 여직원이 빈번히 교체가 되면서 근무복을 추가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5십9만9천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역시 5백5십3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주민등록대사 및 개인정보입력을 위한 인부를 금년도에 내무부 지시로 쓰도록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계획이 연기되어 내년에 대사 작업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이것은 삭감 계획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란의 역삼 투압정수자판기는 당초예산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내식당에 설치를 해서 물을 정수시키는 그런 설비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2백5십만원이 부족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지역안정 업무활동으로 해서 8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화성군수가 인근 오산시 보다도 업무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의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각 실과에 인원을 추가로 자꾸 해외연수계획이 시달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과부족이 생긴 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 면은 지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에 계획이3명 내려와 있고 유럽에도 3명, 미주에도 1명 앞으로도 내려올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액의 교육 여비는 9천만원을세운바 있고 교육계획이 늘어 나면서 제1회 추경액에 2천4백만원해서1억1천4백만원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 1억8백5십1만5천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실시 인원은 행정실무과정 외에 97개 과정에서 96년10월22일을 현재로 62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약 한 33명을 더 교육 계획이 변경되면서 타 기관에 교육시킨다든지 이를테면 서울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 또는 보건소직원 읍. 면에 있는 보건 요원들 해서 교육계획이 추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3명을 앞으로 더 시켜야 할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교육은 과정별로 수원연수원에 보내는 경우 하고 서울의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는 경우 일자별로 1박2일도 있고, 2박3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이주일도 있고 해서 그것은 과정별로 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비규정이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교통비라든지 현지 숙박비라든지 등등 비 합숙일 경우에는 얼마이고 합숙일 경우에는 얼마라고 구분 다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육계획이 변경되어서 늘어난 양의 일자와과정과 또는 위치 장소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33명에 대해서 일인당 평균 약 3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1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내무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 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 진흥계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과장께서는 현재 병과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은 담당계장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 행정 광고물 유지보수 관리비는 발안국민학교 앞에 아취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탄 구장리 약수터 간이화장실 설치는 주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약수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150만원씩 2개를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임과 매표인부임은 현재 제부도의 자연발생유원지의 일용인부임으로서 당초 저희 군에서는 10월말까지만 관리를 할 계획이었고 제부도에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제부도에서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머지 계상을 했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및 군정보고회 참여자 급식비는 연말에 새마을 지도자 간부들에게 96년도 군정조고 및97년도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는 시설비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종향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부족된 짜투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50만원씩 65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는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도에서 추가로 1백4십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50%부담을 해서 제부도유원지안에 안내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경찰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기 100% 주민사업으로써 성립 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195평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이기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 3억4천6백만원 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철도변의 간이판 및 차폐식수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도비 8천만원이 기배정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정비 사업은 태안 안녕리 성산교에서 부터 수원전문대 입구까지 도로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하수구 정비 및 가로수 식재. 절개지 녹화 등 가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2억3천6백만원을 기 배정받았습니다마는 군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에 군비 2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화리 현1리마을 회관 신축 사업은 저희가 당초 군비로써 2천4백만원을 지원해서마을부담 2천4백만원해서 4천8백만원짜리 사업 입니다만은 마을 부담이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1친만원을 더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면 상두리 마을 주변 정비사업은 김용창 흉상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도에서 4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운영은 현재 남양면사무소 부청사에 부녀회장들이 교대로 비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탄산소다 하고 가성소다, 폐식용유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연료비 지원은 저희가 문고를 총 조사 해가지고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으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총21개소 되 겠습니다. 21개소에 대한 난방비가 5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매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각 읍면별로 가장 시급한 사업만을 선정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우정면 운평리 마을회관은 우정면 멱우리 마을회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2천4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면 멱우리 마을회관은 운평리 마을회관 2천4백만원중에서 25평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향남면 화리현리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사업단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군비 내에서는 감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펜싱장비 및 셋트는 년9회가 필요한데 저희가 기 예산에 5회 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4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전국체전 출전선수 환영식인데 10월중 강원도에서 실시한 전국체전 선수중 에서 화성군 출신 선수들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송운평 노인회 체력단원 기구지원으로 기 2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당초 게이트볼하고 헬스시설을 갖출려고 계획했는데 2백만원 갖고는 게이트볼장 설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4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정남면 신리와 태안 배양리에 소운동장 조성 및 철봉, 평행봉등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천6백만원을기 배정받았습니다마는 군비 50%부담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은 저희가 우정면 조암리에 설치.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군비가 부담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지원된 사업비중 일부 1천5백만원을 감하고 군비 7백5십3만7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의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청소년 예절교육은 당초에 중.고둥학교의 15개소에 60만원씩 지원해서 9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변경을 해서 횟수로 나누어서 1회에 7만원씩 지원해서 25회 교재대가 5백만원씩 7천부를 제작해서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봉담면 분천리 공부방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3백8십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시설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칸막이 공사를 마을회관 내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인 송년의 밤은 체육인의 공로치하 및 사기양양을 위해서 연말에 1만5천원씩 2백명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경기도에 지금 현재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평택시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성군하고 안산시가 신청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내방상담, 집단상담, 서신상담으로 돼있고, 일과중에는 직접대응 상담하여 휴일 및 일과후의 시간은 자동녹음 상담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장소는 저희가 도시화율이 아직 덜 돼있고 그래서 향남원이라든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년이 많고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데가 되지 않고 해서 당초에 조암리의 하만흥 이라는분이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군수님도 아직 화성군 실정으로 이른 형편이다 해서 이것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하만흥 이라는 분이 자기건물 5천만원에 임대로 있는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봉사적인 차원에서상담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상담은 아직 개설이 안돼서 상담요원을 자체에서 가결이 되면은 상담요원을 모집을 할 것입니다. 1급 상담요원하고

그러면 상담요원에 대한 보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11월달 하고 12월달 보수만 편성이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9백4십만원을 칸막이 공사라든지 상담원 내부의 p.c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의 상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의 하나 형식적인 상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애들을 선도가 아니라 잘못 하면은 탈선의 길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다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상담은 정기적인 코스를 밟은 상담요원이 상주를 해서해야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부에서 지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 이나 아니면 상담요원의 수준을 소관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아마 상담 요원 선발을 할 적에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에도 1급 상담원 한명을 두도록 되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하만흥 원장도 선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도 하신다고 그랬죠. 내방을 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서 신으로도 상담을 하고 참 좋으신 발상이신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은 못하고 지금 기름이 딸립니다. 비누는 만들 수 있는데 폐식용유 수거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폐식용유구입 을 해야 됩니다. 구입비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매일 생산량보다는 현재까지 금년도에 생산한 양을 말씀 드리면은 고체비누를 8,784장을 생산했고 가루비누는 4,038kg을 현재까지의 실적이 그렇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배줄 되는 폐식용유를 전량 수거 한다면은 아마 많이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가정용은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비누를 제작해서 가정에 배부하고 좋은 비누가 생산되니까 폐식용유를 좀 모아달라 하는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요구 하는데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그래서 폐식용유 지원하는 것도 이번에 지원을 할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만은 환경보호과의 환경감시요원이 5천명이 있습니다. 환경감시 요원의 역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감시원들을 통해서 환견보호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연계해서 그 양반들한테 식용유를 수거하는 역할을 줌으로써 작은 환경보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나름대로 폐식용유를 구입을 못 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중단을 하고 매일같이 생산을 못하고 기계를 돌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쪽 으로이용 됐으면 그런 바램 인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부녀회원들 만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정용 식용유가 워낙 소량이 배출되기 때문에 모으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감시원을 통한 수집활동도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들 그냥 선정만 해놨지 하나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주해서 한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보수도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월말부터 부녀회 회장을 지낸 분 한분이 거기에서상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다가 봉급을 주고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돈만 있으 면은 폐식용유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폐식용유가 화성군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는 거의 수거를 하고 있는데 돈만 있다고 수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업소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탄서소다나 가성소다는 보내는데 폐식용유가 없어서 못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동탄면의 코주부 식품입니다. 코주부 식품은 연간 2백 드럼씩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 폐식용유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화성군에서 반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누를 만들어서 화성군내에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한 군데에만 있습니까?

남양면 사무소 구청사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읍. 면은 모두 손으로 만드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에서 장안면에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산소다나 이런 재료를 읍. 면으로 보내나 봐요. 양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폐식용유가 없어서 못 만들고 또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모양이던데 그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잘 가져가고 인기가 좋대요. 그런데 폐식용유가 없어서 만들지를 못하고 또 손으로 하는데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는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왕 사업을 벌였으면은 폐식용유도 조달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은 충분히 완비가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수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주부 식품에서 나오는 양만 가지 면은 기본적인 재료는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으로 가정용이나 업소용을 중점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사실 이것은 회계과장이 쓴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군수님이쓰시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없는 것은 아니죠. 오산하고 한데 있는 것 뿐입니다.

지희가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다 안해봤습니다 만은 경기도 내에는 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건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읍. 면에 소방차 운전기사가 저희 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3월달에 또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3월달까지만 우리 군비로 지급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차 운전기사 인건비 부분을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민방위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이라든지 또 도 경연대회출전.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이것도 왜 다 삭감을 했어요?

지난번에 민방위 경연대회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다른과 보다는 아까와 같은 요인이 있어서 어차피 삭감이 되야 하는 것 이지만은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우리가 심의할 때도 필요하다 해서 너무 안일하다고 할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기분이듭니다. 앞으로는 과에서 예산을 짤때 아주 불가결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만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 시간은 짜여져 있었지만은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킨 시간이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재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충교육시간은 계획이상의 보충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 대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1.2회 보충교육까지 시켜서 안나오면 고발조치를 해야되는데 고발조치를 안하고 재보충 교육을 해서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사 수당이 얼마예요?

감사 수당이 1일4시간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5만원

1일 한 시간 7만원, 2시간 10만원입니다.

언제 그렇게 올랐습니까?

올해 그랬습니다.

전국 공히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임숭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96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체적인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9억5천2백2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9억1천3백62만원에 비해서 3천8백4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세세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천7백2십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분은 승진 및 호봉에 따른 승급차 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2천1백1십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12월분을 계상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천2백1십3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것은 방문 보건사업 및 추가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시설비가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읍.면에 있는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과 읍. 면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3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