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화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및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금액은 63억 2천 9백 29만 9천원이며 금번 2회 추경에 4억 1천 5백 3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67억 4천 4백 64만 9천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먼저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에 1일 기준 1백 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과에 근무 청경 2명 급여가 표준 호봉을 크게 상회하는바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등으로 6백 98만 7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344페이지에 청경 급여 상승에 따라 명절휴가비 년가 보상비에 57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재료비에 현재 우리 과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실 발급인부가 부족함에 따라 본 예산에 임용을 계상하였으나 인력수급 관계로 6개월 공백기간으로 재료비 5백 5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증가에 따라 프린트 구입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보상금에 배상금을 봐 주시면 현제 변경되는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에 편입되는 사유지중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이 패소됨에 따라 5천 5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당초 발안도시계획도로 2-19호선, 토지 매입비로 변경되었던 1억원이 자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있었으나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세항을 변경하였고 지상물 보상비 부족으로 7천 7백 62만 4천윈을 추가 요구하여 총 1억 7천 7백 6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송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2-19호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96년2월 5일 실시 변경인가를 받은 미불용지로서 총금액이 1억 3천 1백 35만 5천원이며 토지 매입액으로 부족액 3천 1백 35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가 요구하였으며 발안도시계획도로2-19개설공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환 되면서 세세항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하였기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취득 보상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판결에 패소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 2억 4천 6백 33만원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기정 예산 2억 6천 2백만원을 합쳐 총 5억 8백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2회 추경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67페이지 예산 총괄표에서 수입 및 지출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는 19억 3천 1백 33만 3천원 자본예산 수입으로서 3백 64억 3천9백만원 전년도 이월액등 57억 7천 7백 77만 2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억 1천만원이 조정 삭감되어 자금 예산 총액이 4백 41억 4천 8백 10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나. 세출규모는 사업 예산이 2억 1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32억 2천 58만 6천원으로서 자본 예산은 409억 2천 7백 52만 9천원으로 조정 사항이 있었으며 총 지출은 4백 41억 4천 8백 12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먼저 사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률은 영업수익이 18억 3천 1백 33만 3천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서 1억원 총 19억 3천 1백 3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비용중 지출은 영업비용이 1억 1천 6백 61만 8천원으로 증가된 25억 3천 7백 65만 6천원 으로 돼있고 영업외비용은 95년도 지방채 사업비 이월로 인한 차입금 52억 1천 2백만원에 대한 지급 이자를 96년 차입관계로 3억 2천 6백 61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총 32억 2천 58만 6천원으로 편성 조정 하였습니다. 372페이지에 원수 및 취수비는 계약 용량보다 수요 물량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정수 구입비를 8천 3백 58만 5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이는 주로 늘어나는 원인은 기존 계약된 물량과 공급물량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안이 2,300에서 2,400으로 돼있고 매송이 360톤에서 900톤으로 늘어나는 비용차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비로서는 남양 정수장 여과사 수거용 자재 구입으로 34만 5천원과 우정면 직결형 염소 투입기 1대 1백 6십만원 염소투입 배관설치에 3십만원 중화 장치 모터수선으로 1십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배수비 예산을으로서는 우정 배수비에 전송식 수위계 보수 5m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에 향남 배수지 관리사 경유 보일러 노후 교체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짐리 급수통제 장치모터 설치에 6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로서는 정액수당으로서 자녀학비 보조 수당으로서 68만 5천원과상수도 급수관 누수 수리비 4십만원을 편성 관리하였으며 일반관리비예산으로서 공무원 연금부담 인상에 따른 부족분 당초 5.5%에서 상승됨에 따른 4백 86만 8백 3십만원을 추가했으며 퇴직부담금 역시 당초에2.46%에서 4.46% 증액된 1천 4백 25만 6천 6백 1십원과 일용직 퇴직 부담금을 당초 1명을 계상하였으나 2명이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비 부족분 4백 78만 4천 5백 6십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급이자가 2억 1천만원과 군 차입 연계에 따른 지급이자 1억 1천 6백 62만 8천원 총 3억 2천 6백 62만 8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79페이지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되 뒷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자본적 수입 중 타 회계건설 보조금으로 경기도에서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를 95년에 3억을 지방채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96년도 예산에 도비지원 지급 이자를 2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사업비 이월로 인한 지방채 96년 9월에 차입함에 따라 지급이자가 약 2억 1천 만원을 안줘도 될 입장이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세입은 채비지 매각대금이 주종을 이루며 채비지 매각 시기가 97년 3월경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아 공사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금년 내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공 업체인 상품건설로 하여금 선수금을 납부토록 하여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토지매입비를 봐주시면 가옥 및 부속사 보상비에 기정 7억 3백만원 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하여 9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16억 3백만원으로서 하였으며 사업 지구내 묘지에 대한 보상비로 기정 7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할시에 보상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보상을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공시지가라든가 현시가 중에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현시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회사는 안되기 때문에 2개 회사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가에 평균치를 A,B회사 평균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현시가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하나의 총괄 단계이기 때문이기 어느정도 참작은 되지만 현시가로 보상을 합니다.

최지용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중 에서 조암에 매향선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암 2관로에 해당되는 것인데 소재지로 해서 일단 우정 소재지까지는 가서 관로 지분 나가는 것은 별도의 계획 하에 본관로 계획은 5단계,5단계 주관로 이기때 문에 계획은 거기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지방관로는 별도로 군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회사 쪽으로 본과로가 하나있죠?

그 관로는 공업용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용수와 공업용수와 관로 운영을 공사비 절감을 하기위해서 한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전부 정수로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도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한 갈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분류가 돼있습니까?

지분 단면에서 몇 mm 관으로 하든지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관로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데 97년말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관로 구간은 아시다시피 태안에서 봉담 우회삼거리까지이고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범위내애서 1차적으로 1관로 구간을 예산범위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 관로는?

그 관로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지금 향남까지는 갔나요?

발안까지는 안 갔습니다.

347페이지 송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일남씨 것입니다.

먼저 2억이 계상되었죠?

1억만 섰습니다.

위원그 러면 추가로 3천 1백만원 인데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374페이지 수당은 무엇입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대학까지는 안 해 주더라도 일반 공무원들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명 17만 1천 3백원 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서신 상한리. 매화리 도로 포장을 하다가 중지돼서 도시계획 변경을 올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변경이 되었습니까?

먼저 보안이 내려와서 작성해서 10월경 도에 다시 올릴 것 입니다.

보완내용이 뭡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와 맞춰서 저희가 변경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를 구태여 새로 난 도로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빼라고 해서 삭제해서 농지심의 보완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릴 때 우리 지역 도의원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은지 3년이 되었는데 포장도 못하고 먼지는 나서 금년도에 될줄 알았는데 또 반려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돈은 다 확보가 돼 있거든요.

반려가 된것이 아니고 보완해 줬습니다. 농지심의가 빠졌고 지금 노선 일부 변경‥‥‥

위원노선을 일부 변경 했습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고 그 외의 것은 하나 더 추가한 것인데 빼라고해서빼습니다.

금년에 됩니까?

매송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봉담은 노선은 했는데 아직 물을 못주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3백톤이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 이 700톤인데 용량이 계속부족 합니다. 그래서 1천톤으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직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균희입니다. 9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간이오수 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순 세계 잉여금으로 1천 3백 91만 9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예비비로 1천 3백 91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우종봉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1천 3백 91만 9천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95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종봉 년도 폐쇄기에‥‥‥

네. 그렇습니다.

결산작업이 매년 2월말로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사항은 추경에 이월을 시켜서 에비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이‥‥‥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간에 서비스로 해서 보수를 했었는데 기계가 오래돼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농촌지도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 과목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사소방 안전시설에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오산 소방서의 소방안전 점검결과 시정, 보완 명령에 의거 안전시설의 보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35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농어업의 날 행사 현수막 7개에35만원 초청장 1백 5십만원 상장 및 홀 다 80조에 64만원으로 총 2백 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종합검정실 기능을 보완하자 2백 9십만원을 삭감시켜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의 26종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날 행사 재료 15종에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어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로 참가자 급식 600명에 6백 4십만원 장기자랑 진행이벤트 보상 1팀 5십만원, 우수농산물 39점 1백 17만원, 민속경기 15개소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악경연 시상 5점에 6십만원 향토요리출품 보상 30점에 9십만원 농촌지도자 임원진 감담회에 1백 5십만원 4-H 연맹임원진 간담회에1백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 구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원자 흡광 본광 광도계 부착 장비로 수소화합물 발생기외 6종 2백 9십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먼저 말씀드린 시설 장치 유지비 삭감분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소장실 온풍기 1대에 1백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4-H 발생지 탑건립 지원을 위하여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어업의 날 행사가 전에는 없었는데 행사가 생겼습니까?

년도 11월 국무회의에서 농민들의 숙원을 받아 들여서 금년 11월11일 제1회 농어업인의 날도 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저희는 금년 추경에는 금의지방 산업단지 폐수처리 관로를 연장해야됩니다. 그래서 멱우 저수지부터 멱우 저수지 하단으로 관망을 연결하기 위해서3km 시설에 대한 측량비와 실시 설계비 2천 2백 5십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당초에는 차감효과라든가 그런 것 을 기본 계획 때 정리를 못하고 주민들의 여건이라든지 환경 보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기 때문에 고려해서 했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세수측면에서는 저희가 공단을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입장을 가지고 실익을 많이 따져봐야겠지만

분양은 구획정리 사업처럼 하는 것 보다는 전체를 원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면적 50% 정도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성립금을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입 공장으로부터 선입금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