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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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내일 25일은 중요 행사등 바쁜 일정이 있어서 2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중인 의안인 96영세민전세자금협약승인안을 오늘 24일 제2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여야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차수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5년 1월 5일로 개정이 되고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시면은 첫번째가 가번에 건축 관계자 즉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법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개정했습니다. 두번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용도 규모가 주위의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신고범위를 완화해서 이번에 개정을 건의한 겁니다. 또 세번째가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범위가 주택과 4층이하의 연면적이 2,000㎡ 미만 건물이었으나 앞으로 대행업무 범위를 완화해서 전체적인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건축사 위임업무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대지의 염분함유 및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이 곤란한, 범위를 완화해서 적용토록 하고 다섯번째로 4종 미관지구인 시화공단의 지역활성화를 위하고 최고 층수 제한을 3층이하에서 5층이할 2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규모 주택과 특멸히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미관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건축을 낼 수 있도록 완화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사번에 주택밀집지역의 상호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제외하고 고도제한은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은 400%에서 250%로,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400%로 이 부분은 강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번에 건축법시행령 제113조4항 규정에 의거 공개 공지 설치시 건폐율을 정하도록 한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동조례에 대한 건폐율 완화기준을 삭제를 하고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미술장식품과 관련된 조문을 전면 삭제토록 했습니다. 차번에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공작물로 규정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이것은 좀 강화를 한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뒤에 가시면은 전후의 조례개정안을 줄여놨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요내용이 일반주거지역에는 10층이상이거나 5,000㎡ 이상일 때, 준주거지역에는 또 동일하게 10층이상이나 5,000㎡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전결정이 빠져가지고서 사전결정이 완전히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에 위반될 때 저희들은 시장한테 요구를 하면은 7/10까지 완화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본조례 개정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19페이지 제5조에 보시면은 사전결정은 완전히 폐지가 되가지고서 이번에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가설건축물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옥탑이나 냉각탑 이런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하중을 주는 사항은 신고를 받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제9조를 보시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에는 4층이하 2,000㎡ 이상은 건축사한테 위임토록 해가지고서 건축사의 조사, 검사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공 내지는 허가를 처리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조례로다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이번 조례에 확대 시행하게 된 사항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고, 조례에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제11조를 보시면 대지안의 조경에 염분이 함유된 지역에서 공장 또 이런 곳에서 이번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도 조경을 배제를 하는 심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이번에 완화 적용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미술장식품 설치는 문화진흥예술법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번 건축조례에서는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제17조를 보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번 조례에 문구만 전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역시 그렇고 제19조도 거기서 공장인데 필림현상소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보시면은 아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을 전에는 건축할 수 있었는데 건축할 수 없도록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제40조를 보시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종 미관지구 시화지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층수를 3층이하에서 5층이하까지로 완하해 가지고서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지역안의 건축물에서는 녹지보건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완화를 하고 20%에서 40%로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이런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일부만 있지 없습니다.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서 제51조에 용적률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 400%까지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강화를 250%에서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700%였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 400%로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강화가 된게 있는데 주거환경을 위해서 4항에 보시면은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해야 되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너무나 도로에 붙어있는 도로변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행 규정에는 50㎝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이라든가, 교통 어린이들이 바로 도로로 뛰어나옴으로써 위험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해 가지고서 저기 이것을 1.5m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없는 부분은 50㎝만 띄어도 되는데 주출입구가 있는 곳은 1.5m를 띄어가지고서 하라 하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제62조에 보칙에서 개정안 제73조 그 뒷면에 보시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냉각탑이라든가, 종탑이라든가, 물탱크라든가, 변전설비가 옥상에 올라갈 때에는 현행은 제한이 없었는데 신고토록해서 건축물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려고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장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에 집단민원이나 건축이라는 민원이 유발됐을 때 이해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15인이내의 위원을 두어가지고서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화해가 되면은 법적으로 법원에서 화해조서에 의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화해가 안되고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민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절차상의 저기가 되고 절차상의 하나를 더 거치도록 해가지고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