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정계장 윤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6년 10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임시회의중에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다루게 된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기중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5일 일반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금년 7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새로운 법과 새로운 서울시 관련조례에 맞춰서 개정 시행하고자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폐기물 분류체계의 변경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에 맞춰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폐기물의 종류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었고, 일반폐기물은 다시 다량 배출폐기물, 다량배출 폐기물은 다시 언급된 바와 같이 3개 종류로 분류돼 있던 것을 개정된 법 체계에 따라서 우선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4가지로 나뉜바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마지막으로 지정폐기물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정폐기물은 폐류나 폐산 폐농약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특수폐기물을 말합니다. 다음에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자치단체 및 구민의 폐기물에 대한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폐기물의 광역관리에 대한 근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금번 조례개정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인 규격봉투의 가격변경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종량제 적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규격봉투인상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와 20조에는 규격봉투 이면과 규격봉투판매표지판의 하단부를 활용해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규격봉투 제작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과 징수 및 사업장폐기물 자가처리,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가처리는 저희 관내에 대한항공 한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규격봉투값 인상 검토 배경 및 가격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규격봉투 종전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용과 사업장용, 특수규격봉투, 공공용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법 체계에 맞춰서 저희 강서구에서는 가정용, 종전에 사업장용을 영업장용으로, 종전에 특수규격봉투는 그대로 특수규격봉투로 똑 같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일반 공공용봉투와 특수 공공용봉투로 나뉘었습니다.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의 목표는 최소의 재정부담으로서 최대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 형편상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서 우리구 스스로 어떠한 합리적 경영원리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있듯이 재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으로 현재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촉진, 청소인력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등 민영화, 여러 방법등으로 인해서 주민부담 및 우리들의 재정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의 최종처리방식이 현재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서 김포매립지에 매년 부담하는 반입료, 이에 따른 매립지 조성비, 청소인건비 상승, 청소관련 장비시설의 투자비 등 청소행정의 재정 소요 증가가 상당히 저희 구에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이 빈약한 현실을 보고 또한 폐기물정책의 금번 목표인 쓰레기의 감량화를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주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최종 처리방식을 기존의 매립방법에서 사실상 소각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자제 실시 이후에 혐오시설 등에 대하여 님비현상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목적으로 시 재정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자원회수시설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건립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을 조기에 건립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쓰레기의 처리방법은 소각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작년말부터 자원회수시설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결정공고를 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11일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오곡동 587-2번지 주변일대 약 8만평을 처리용량 2,550톤 이것은 1일 규모입니다. 이것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강서구 용량이 800톤, 종로, 강북, 영등포 등 타구 약 4개구에 처리용량 1,750톤 정도로서 우선은 큰 시설로서 짓고자 자원회수입지를 가 선정하였습니다. 금월중으로 입지선정이 최종확정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설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97년도와 ‘98년도 양해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조속히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2000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건립과 연계해서 장차 재활용처리 시설등 청소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회수시설예정부지 내에 대한 2만평정도를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즉 이 속에는 청소차고지,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대형생활폐기물처리시설, 종량제규격봉투 보관창고 건립 등 이에 따른 모든 시설의 건설을 위해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입지선정이 완료가 된다라면은 청소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장·단기 시설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타구 인상률과 비교해서 적정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결정 조정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저희 청소재정자립도는 세출추계의 약 138억입니다. 세입추계는 약 27억원으로서 19.5%로 아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환경부기준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폐기물관리분야 재정자립도를 ‘97년도에는 60%, 2000년에는 100%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올린 조례안에 상정된 바와 같이 규격봉투값을 48%정도 인상하더라도 ‘97년도 현재가로 따졌을 때에는 청소재정자립도는 34%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년도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김포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51% 인상되었으며, ‘97년도에도 반입료가 50% 이상으로 추가인상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매립지 2단계 조성비의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간 부담 예상액이 98억3,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연도별 평균부담액이 19억6,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서울시 재정으로서 30%를 지원해준 것을 예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타구 인상률과 비교하면 동대문이 83%, 도봉구가 50%, 성북구가 45%, 성동구 38%등이 이미 인상시행중이며, 여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 전문개정안에 따르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수도권매립지의 공사비용 분담금은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96년 7월1일 개정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도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전문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요지 총 6장 제1조에서 37조, 부칙 2조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에는 제1조에서 제6조가 되겠고, 제2장에는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처리에서는 제7조에서 제11조가 되겠고,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에는 제12조에서 제13조가 되겠고, 제4장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는 제14조에서 제30조로 되었습니다. 제5장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는 제31조에서 제36조로 되었고, 제6장 보칙에는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 별표 1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되겠고, 별표2에는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는 규격봉투의 용량 및 가격이고, 별표4에는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이 되겠고, 별표5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처리수수료 그 외 별지 1에서 7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사항 각 구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 규격별 인상한 구를 보면 ‘96년 9월30일 현재 25개 구중 동대문구에는 83%, 성동 38.7%, 성북 45%, 도봉 50%, 마포 28%, 관악 40%, 영등포 19%, 송파 13.1%, 강동 17.4% 이상 9개 구가 인상되었고, 나머지 구에서도 인상하여야 한다고 하며, 우리 구보다 많이 인상한 동대문구, 도봉구 다음으로 인상폭이 높다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위 조례 전문개정안을 보면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우리 자치구 조례로 이에 맞추어 전문개정토록 되어 있는 것중 안 제4조,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할 책무와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규정을 마련되어 있다함이 특이하며, 개정조례안 제14조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규격봉투 가격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청소관련 세입, 세출을 보면 세입은 29억7,756만2,000원에 ’96년도 세출은 138억9,316만5,000원으로 자립도는 19.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번 48.24% 인상한다하여도 자립도는 34%에 불과하므로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기초적 가계비로 48.24% 인상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겠고, 그러므로 인한 무단투기등 부작용이 우려될 것으로 보며, 또한 내년도 봉급동결과 서울시 ‘96하반기 권고가격을 15%이내 인상하도록 권고가 있고보면 구민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되기에 조례개정안과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시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이 29억7,000만원이고, 세출은 138억입니다. 100억의 편차가 납니다. 원인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부하여드린 규격봉투값 인상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세출예산액이 138억, 이중에는 운전원, 정비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출예산은 전체 우리구 예산의 12.3%이며 저희 ’96년도 세출액 주요증가 내역으로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약 16% 인상이 되어서 6억1,654만7,600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게 됐으며, 작년도에 대비해서 김포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5억3,272만5,000원에서 2억6,870만2,000원이 증가한 8억142만7,000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 2단계 조성에 따른 부담액이 무려 연간 평균 19억6,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도에 대비해서 ’96년도 재정자립도가 19.5% 정도로 하향됐습니다. 다만 김포매립지 조성비 부담액도 서울시에서 우선 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예상을 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상요인폭을 세가지로 나눠서 답변하셨는데, 세가지를 합쳐보면은 인건비 인상이 6억, 반입료가 약 2억, 매립지에 대한 부담액이 약 19억 하면은, 8억하고 27억 밖에 안나오네요?

세가지를 합하면 모두 35억의 추가재원이 소요된 겁니다. ‘96년도만 순수하게. 그래서 그 대비표를 보시면은 ’95년도 세입과 세출, 자립도가 32.7%였습니다. 그러나 세출이 무려 상당폭으로 오르다보니까 자립도가 반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새로운 세출 주요증가요인만 우선 분석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금액만 35억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재정압박해소의 원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해소방안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로서 경영합리화와 또는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해야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영합리화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서 사실상 ’94년도부터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이 사망했다든지 자연퇴직을 했다든지 하더라도 일체 신규채용을 하지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만 해도 운전원 2명이 사망을 했으며, 환경미화원이 2명이 사망을 했고, 자연퇴직이 2명, 이러한 인력을 충원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자연퇴직대상자가 약 16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추가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에도 김광헌 위원님께서나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바와 같이 이러한 쓰레기 대행업의 민영화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이 평균 14년 근무연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는 수거상태가 조금 좋아졌다하지마는 한 5,6년전에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시에 사실상 퇴직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든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사실상 저희들도 재정자립을 조금 높이는 방향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도충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 증가를 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격을 상승시킨다면은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하는 예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제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누차 구청의 답변내용이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미화원을 사실은 소모시킬 수가 없다, 소모시킬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청소지역을 대폭 대행업소로 이관했을 때에 지금 미화원 인력여분을 소화시킬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인원을 대행업소에다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임금의 갭이 생기다보니까 안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매년 몇프로 규정에 의해서 자꾸 인상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값을 우리가 인상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자꾸 충당을 해가고자 하는 방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적자요인을 이 봉투를 팔아서 그 폭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48%입니다, 48%. 그러면 48%를 인상을 시켜서 팔 때 구청에서 연간 판매수익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또 48% 올리게 되면 48% 몽땅 구청의 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이냐? 그 부분에서 대행업소부분으로 인상되는 요인은 몇 %냐? 이 48% 다 구청의 수입으로 보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 약 5명 정도 환경미화원 결원을, 감소를 예상하고, 내년도 16명이 자연퇴직을 하면 약 20명 정도의 퇴직인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노조측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조 스스로 환경미화원 몇명이 모여서 어떠한 대행회사를 설립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3개동 정도 대행화시켜줄 용의가 있으며 아울러서 거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규격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수입증가분과 우리 강서구의 세입증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안한 48.24%로서 보고를 드린다라면은 거기에 보면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ℓ당 1.35원, 반입료가 1.07원, 매립지조성비가 2.58원입니다. 즉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계상되는 것이 곧 수집운반비입니다. 이것은 대행업체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ℓ당 1.35원을 인상한다하면은 대행업체에 연간 얼마정도의 수지가 올라가느냐 약 3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다만 이 3억을 현재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사용토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지금 ’96년도 1월1일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월평균 임금이 약 110만원, 그 다음 직영지역의 환경미화원 임금이 155만원에서 160만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약 한 40만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에 보태줘라 그랬다고 했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직영지역에 약 85%까지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 수집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것으로 인했을 때에는 거기 언급이 돼있다시피 약 20억 정도의 순수 세입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입료와 매립조성비는 부기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ℓ당 처리비를 얼마얼마 받겠다 명시조항으로 신설을 해가지고 규격봉투를 팔 때에 대행업체에 20일 이내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 때에 이 처리비까지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봉투값에다 이 처리비용을 부가 안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할 때에 별안간에 48%, 50%를 인상을 시키니까 구민들이 좋다고 할리가 없죠? 그러면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환경미화원들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40만원, 50만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구역을 대행업소에 넘겨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대행업소에서 남은 인력을 수용하겠다 해도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가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봉투값에다 요금 인상을 시켜서 그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청소구역을 대행업소에 넘겨줘가지고 “당신네들 이제 그만둬” 이러는 것보다는 3, 40만원 차이는 나지마는 그 사람들을 대행업소에다 인력을 넘겨줘서 거기서라도 110만원이라도 받고 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축소를 해나가는 방안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엄청난 부족액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과장님 얘기는 내년도 4,5명이 준다, 증원 안시킨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결국 계속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구가 전 지역을 대행업소에 넘긴 데가 있죠?

서초와 강남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인상안이라는 것은 각 구의 실적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화라는 자체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서초와 강남은 대행화가 아닙니다. 왜? 대행화를 시킨다함은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감축되지 않는 한 이것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명목상 민영화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와 강남이 100% 민영화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장비의 대폭적인 감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축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인력, 장비를 어디에 배치를 시켰느냐하면은 주민의 다른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로에 집중배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쓰레기라는 개념을 가정에서 배출하는 일반 쓰레기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쓰레기는 재활용품도 쓰레기입니다. 가로에서 나오는 것도 쓰레기입니다.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약 70여명이 지역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환경미화원 인력의 약 3분의1입니다. 재활용에 3분의1이 있고 가로에도 3분의1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과 가로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쓰레기 개념을 법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가로청소와 재활용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장비에 따른 각종 수집운반 처리비도 규격봉투가격을 현실화 시켰을 때에만이 재정자립도가 100%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격봉투가격 가지고는 100년을 간다손 치더라도 재정자립도 100%는 달성하지 못할 처지입니다.

재활용문제를 과장님이 거론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청소 구역을 대행업소에다 넘겨주는 것만큼은 분리수거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구하게 답변하셨지마는 근본적으로 이 재정압박을 해소시키려면은 결국 민영화지역으로 많이 넘겨주고 그 여력 인원을 그 업체에다 넘겨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그나마 청소분야에서 적자요인을 해소시키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계속 나가봐야 결국 우리 구민이 별안간에 40%, 50%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과 생활폐기물조례중 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겠다는 그러한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보면은 자료에 있어가지고 48% 인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지금 타구 다른 구 25개 구에 쓰레기봉투값 인상된 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안을 이런 자료로 배포가 돼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청소와 관련된 재정자립도라든가 청소의 어떤 내역,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봉투값, 강서에서의 쓰레기봉투값 인상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막연하게 인상, 타구에서 50% 인상, 80 몇프로 인상,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봐지고, 또 한번에 서울시에도 15% 내외로 해가지고 인상하도록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8%란 인상은 이게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주민에게 부담이 있지 않느냐 봐지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48%란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48%가 나온 것이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강서구의 청소와 관련된 재정자립도가 단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명확한 과학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이 내년도나 후년도가 됐을 때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했을 때에 재정자립도가 청소와 관련된 재정자립도가 30 몇프로 올라갈 수 있다든가 이러한 막연한 근거속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일반 규격봉투값 인상안 1페이지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 미화원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약 55%가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조금전에 우리 청소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미화원은 현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감축은 못하지만 자연 감소분은 1차적으로 추궁을 안한다는 방침하고, 그 다음에 또 자원회수시설을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01년도 정도 돼야만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완료될텐데 그때 되게 되면은 반입료가 줄어들고, 매립지 조성비 자체가 뚝 다운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때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 청소인력도 상당히 감축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재정자립도는 충분히 다른 구에 맞춰서 상향조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한 부분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그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대에 맞게끔 청소장비의 부분적 자동화라든가, 소위 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아주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아직도 도로가에 보면은 그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시면서 그런 옛날 모습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장비! 고가의 장비가 들어갈지, 아니면 저가의 장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장비를 통한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나가면서 특히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1년 반을 거쳐오면서 당초부터 우리 청소과장님의 답변은 강서구 청소과의 만성적인 어떤 적자와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견해를 말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항상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적자 적자 이렇게만 왔지 오늘의 이 시점까지 뭔가 좀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좀 나아지지를 않고, 다만 쓰레기봉투값 48% 인상이란 걸 딱 내놓으면서 그래도 단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심정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하면 약 2,000년도 가서 청소자립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를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인력을 물리적으로 감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입료를 약간 인상을 해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다음에 보고드린 대로 인력은 자연감소할 때 충원을 안하는 상태고, 또 앞으로도 인력이 감축되는 대신 장비는 자동화하고, 인력은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8%가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높지, 이렇게 규격봉투별로해서 가격을 따지다 보면은 많은 인상분은 아닙니다. 돈으로 따졌을 때는. 프로테이지는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이고, 그 관계도 전국적인 경기 이하가 38% 정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전국 시도에서 인상된 프로테이지가. 저희는 그래서 약 한 내년도에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상이 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인상을 안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48%라는 수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는 쓰레기 봉투에 가정용이라든가, 사업장용으로 해서 ℓ당 단가라는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 청소과에서 좀 이러한 자료를 뽑기 위해서 타구에 예를 든다면은 종로구 같은 경우에 청소와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자료로 나와있고 거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재 가격들이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금 현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나왔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도 좀 첨가해서 가져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쓰레기 처리비를 부과 안한, 인상요인에 포함 안시킨 구도 있죠? 처리비.

김광헌 위원님하고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광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사실은 청소행정의 원가 개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아직 도입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 참고자료는 기이 현행 봉투가격인상체계로 봤을 때에 가정용이 1ℓ당 10원 50전이라면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국적으로 공용 사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우리가 인상율을 조절하였으며, 물론 여기에 따른 저희가 연구자료는 무려 한 두달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연구자료가 1,2페이지 정도로 나올 자료는 아닙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저희 난제입니다.

국장님이 내년도에 인상을 안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48%정도를 인상얘기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에 40%내지 50%로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은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감정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몇프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 인상요인의 갭을 줄였으면 하는 저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