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 정병섭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금년이야말로 우순풍조해서 대풍작을 이루어 들녁의 가을걷이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제2대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서 우리 구의 지방자치 발전의 전반적인 미래상과 청사진을 밝혀 주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구청장님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경영화 어디까지 와있는가? 민선자치 출범 1년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작년 말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작년 6월의 지방선거 후 행정을 둘러싼 여건이 급속하게 바뀌고 변화의 압력을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행정의 변화가 일상화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기존의 관치적이고 구태의연한 선례 답습적 행태의 행정은 그 낮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원래의 공공 목적 자체를 수행하기도 어렵게 되어 최근 기업가정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달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일부 학계나 공무원들 중에는 아직도 행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행정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 고유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기에 그 유력한 대안이 바로 경영기법의 도입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의 경영화를 어떻게 해야할까? 시간관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영화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는데 그 하나는 내부경영이요, 다른 하나는 외부경영입니다. 전자는 내부의 조직과 행·재정을 혁신하여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의 최대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모두가 지방자치의 경영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내부 행정관리 혁신을 위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고, 수익을 증대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은 기업성 증대를 위한 경영사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측면이 결합될 때 지방자치의 경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선진화로 가는 길을 여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에 대한 책임과 승복을 강요할 수 있는 도덕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야말로 산업사회의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소외되기 쉬운 지역과 계층을 수용함으로써 주민화합과 단합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남보다 먼저 읽고 끊임없는 자기 변혁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행정의 경영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좋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구청장님에게 재개발구역내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천본동 899, 906, 907번지 일대 주민들은 68년도 여의도에서 도시계획철거민으로 정착하여 지금까지 28년을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재개발사업 인가를 득 하여 조합구성은 물론 90％ 이상 철거를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단지조성에 정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도 의뢰하여 불원간 매입신청을 하게 된 이때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단점유라고 해서 변상금 또는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케한 경우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천본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사용케한 경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민법 재245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시효취득 연장을 위한 변상금 징수 조치라면 즉각 징수조치를 취소하고 무단점유자가 아닌 정착지로써 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아 국·공유지 매입단계에 있는 이 지역에 5년간의 사용료 부과는 앞서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위배될뿐더러 또 대부료 신청이나 계약을 위한 홍보는 왜 안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정착지에 대한 변상 부과·징수를 철회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민복지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천본동 962번지에는 2층으로 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겸 대기실이 있고 앞마당에는 재활용품 수집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화장실은 환경미화원 몇 명만 이용할 뿐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의 이용도는 아주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로 보면 봉천본동, 봉천1동, 8동, 9동, 신림5동 등 5개 동이 인접해 있고 대로변에 위치한 아주 요긴한 곳입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이렇게 이용도가 낮은 화장실 건물을 헐고 지하2층 지상6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지하1, 2층에는 주차장이나 재활용창고, 청소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지상1, 2층에는 공중화장실과 농산물매장, 3, 4층에는 주민체육센터로, 5, 6층에는 주민회관으로 하여 인근 5개 동 주민이 다목적으로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그냥 아깝게 방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지주민들은 재건축하여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축비가 문제 된다면 위치가 좋아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면 약 3억 정도의 수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저것 모두 다 잘하겠다고 하면 아무 것도 잘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것인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경영화가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천6동 관악로 확장 부분 복개도로와 관악프라자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원래 위치보다 약 50m 북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옮긴 정류장의 위치가 잘못되어 종전의 자리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지 옮긴 자리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철과 거리가 멀고 이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승·하차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길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류장은 이용자가 편리한 곳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차량진입과 전화박스 등 문제가 있으니 안내표지판을 종전의 위치로 하향조정하여 환원시킬 것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로를 확장하면서 버스정차대 설치로 보도폭이 종전에는 2.8m였는데 공사 후 지금은 2.3m로 좁아졌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오랜 기간동안 어렵게 이루어진 공사인데 어떻게 보도폭을 넓혀주지는 못할망정 좁힐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조사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는 공공성을 유지한 기업가형 행정으로의 변신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유력한 대안임을 강조하며, 행정경영화로 민선시대의 큰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초생달 같이 미래가 보이는 관악, 잘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관악,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악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의원님들과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을 앙양시키는 공무원, 60만 구민들의 마음속에 다정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금쪽 같이 여기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에 내팽개쳐져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예전에는 주민의 신고로써 처리를 했지마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주민 곁으로 가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그러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연후에 주민 곁으로 직접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불편함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한번 하늘에 맹세코 지방화로 인해 서 내 자신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반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방화의 첫 명제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웠더라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를 도안했더라도 삽드는 사람 따로 못질하는 사람 따로가 되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 리 없듯이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간부들 따로 일선공무원 따로 행정을 편다면 제대로 업무수행이 될 이가 없습니다. 벌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훌륭한 청사진도 제시했고 노력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철들자 망령난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일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관악의 현실은 참으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어떤 일을 나중으로 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관악에는 모두가 다 먼저인 일만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명직 단체장 때처럼 지시에 다른 업무, 나에게 주어진 업무만 하는 때의 관악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율에 따른 업무처리, 알아서 처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계획과 이노베이션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연후에 제도적인 계획, 업무의 계획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생의 감래없이 새로워 지기를 바라는 것은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지방화시대의 출발점에서 얼마 안 갔습니다. 우리 힘껏 관악을 위해서 질주해 보지 않겠습니까. 60만 관악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어진 위치에서 찾아서 이루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땀과 노력의 대가는 우리의 아들, 딸이 수혜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관악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같은 마음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성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와 보면 어쩔 때는 민원인들의 집단 농성으로 인해서 해당 과는 물론 타 과에서도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을 찾는 방문객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구청의 잘못에 대한 항의 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집단 농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농성인들이 지쳐서 갈 때까지만 보고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성인들과 공무원이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농성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일정한 농성장소를 상시적으로 마련해서 집단농성을 위한 민원인이 오면 그곳으로 안내를 해서 대화의 장소를 만들어 볼 의향이 없는지요? 두 번째, 이 농성 장소에 민원담당관 즉 구청 간부 1명, 구의원 1명을 순번으로 배치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또한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가 없는지요? 그릇된 보도에 대한 구청의 자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96년 3월 21일자 문화일보에 "인구센서스 대규모 부정" "인구센서스 부실의혹" 이라는 기사에 대서는 의원님들에게 해명기사를 송부했으나 정작 해야 할 더 큰 기사인 '96년 7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관악구청 청소 용역비리 수사, "업체 특혜의혹"… 국장등 5명 소환, "진구청장도 귀국즉시 조사키로"라는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관악구청이 청소용역을 민간에게 이전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믿게 되도록 기사를 썼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제시한 관계인 뿐만이 아니라 관악구청 또는 60만 관악구민 전체에게 참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 사실과 다른 폭로성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서 해명기사를 받아내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잘못된 보도, 왜곡된 폭로성 보도를 보고만 있는지. 기사가 잘못 됐으면 바로 정정 보도를 내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구청은 구청과 60만 관악구민을 모독한 폭로성 보도를 세월이 가면 잊혀 지겠지. 또는 잘못 보이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는 나약하고 용기 없는 공무원들 밖에 없단 말입니까.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보도, 왜곡된 폭로성 보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왜곡된 보도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리라고 보는지요? 세 번째,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사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는지요? 네 번째, 부구청장께서는 관악구청 청소용역비리 수사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발단이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다섯 번째, 조선일보 7월 5일자 기사내용 중에 검찰에서는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된 6개업체 대표들이 진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람이라는 진정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조선일보 7월 5일자 관악구청 청소 용역비리 수사기사를 쓰도록 누가 자료를 제공했는지요? 일곱 번째, 구청장을 여섯 번에 걸쳐서 검찰에 고소한 고소인은 관악구청 정화조 청소업체인 세원정화 대표 신길식인데 어떠한 이유로 검찰에 여섯 번이나 고발을 했는지요? 여덟 번째, 여섯 번의 검찰 고소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나 한 것처럼 유포한데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세원정화의 진정서 내용을 보면 관악구청 청소행정은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선거 논공행상, 이권 챙겨먹기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위법부당한 비리 청소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열 번째, 정화조 청소업체인 세원정화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청장을 여섯 번에 걸쳐서 검찰에 고소를 하고, 우리 구청에 열 일곱 번의 진정서를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또한 서울시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관악구청과 60만 관악구민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킨 업체에게 관악구민의 일거리를 맡길 수 있다는 신념이 들지 않음으로 이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열 한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를 보면 한 번 허가를 내주면 이 업체에 대해서 통솔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기만 하면 안하무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관리 통솔의 길을 모색해 보지 않겠습니까? 열 두 번째, 우리 구청의 분뇨의 수집 운반업이 허가제로 바뀌었으므로 분뇨 관련 허가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신청만 하면 이 업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서를 본 의원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듣고서 보충질문을 하려면 어려워서 그럽니다. 동장실의 개선책과 동업무 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열린 동장실과 동장 집무석 배치 및 동업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으로는 첫째, 동청사 민원실이 비좁고, 동장이일선 기관의 기관장임을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두 번째, 답변 내용으로는 민원실 내에서 동장 집무석을 설치하여 오전·오후 한 시간씩 주민들과 상담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5월 21일날 했습니다. 그후 한겨레신문 '96년 6월 2일 신문에는 동사무소 동장실이 없어진다. 성동구 8월까지 20곳을 주민에게 개방. 동장은 직원들과 함께 근무라는 기사이며 그 내용으로는 동장실이 너무 폐쇄적이며 종장이 주민들과 가까워 지는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아래 동장실을 없애서 동주민의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동장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일보 '96년 8월 20일자에는 안산시 23개 동에서 동장실을 없앤다. "주민곁으로" 민원실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케 라는 표제에, 그 이유로는 하루종일 동장실안에서 별로 할 일도 없이 지내거나 지역 유지들과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장들이 많아 동장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접촉을 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의미에서 지난 16일부터 동장실을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은 동청사 형편상 민원실 면적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10개동을 선정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운영 방법으로는 기존의 상담석에 민원담당관이라고 쓴 종이 푯말 하나를 갖다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동청사의 면적 형편이 성동구나 안산시의 경우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같은 면적에 대해서 어째서 우리 구청이 관계공무원들의 생각과 안산시나 성동구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틀리는지? 같은 사안을 놓고 생각의 범위가 정반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혹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고생의 감래가 싫은지요? 두 번째, 10개 동에 푯말 하나씩 갖다놓고서 시범 운영한 현재로써 어떠한 방향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세 번째, 동사무소 내에 시민봉사의 활동을 활성화 할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는지요? 즉, 1차적으로 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만을 구청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2단계적 처리 방안입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경한 민원의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사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이 안 남았다고 쪽지가 내려와서 빨리 하겠습니다. 남현동 예술인 아파트 대지 불하의 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예술인 아파트는 '69년도 시범 아파트 건립 계획에 의거해서 건립, 분양하여 2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로써 재건축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자체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 일환으로써 재정경제원이 대지를 주민에게 불하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점용료 부과시의 문제점입니다. 1988년 이전부터 살아온 세대와 1990년부터 산 세대의 점용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한 점입니다. 예술인 아파트 점용료 부고 시점이 '93년 11월 7일이므로 과태료 부과 소멸시효 5년에 따라서 '88년 11월 8일부터 부과한 세대는 297만6,670원인데 반해서 1990년 11월 1일 살아온 세대는 798만3,150원입니다. 이는 1988년 이전부터 살아온 세대가 1990년 11월부터 산 세대보다 500만원이나 적게 내는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현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법 적용의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재경원에 건의를 해서 한 아파트 내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그 동안 사용한 점용료와 대지 불하에 필요한 매각대금을 우선 급한 대지 불하시 꼭 필요한 계약금과 1차 불하대금을 먼저 내게 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채권인 점용료를 내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고사와 제8구역 재개발 공사구간이 겹치는 부분 899­30번지의 영업권 보상 문제는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구청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고사 부분 봉천본동 899­36번지에서 899­44번지까지의 영업권 보상을 하고 같은 길로 연결된 899­30번지는 재개발측에 이관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해서 우리 구청에 무상 귀속하라고 재개발 조합 허가시 인가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법에 대해서, 즉 도시개발법 서울 특별시 업무지침 조합 정관에 영업권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재개발 조합측에 도로를 만들어서 무상 귀속하라는 것은 주민에게 영업권 보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청과 조합측의 애매한 협의 조항 때문에 주민만 피해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은 재고를 해서 선량한 주민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할 길을 열어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친절교육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제방이라도 한 군데 구멍이 나면 그 둑이 무너지고 말 듯이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구민에게 친절을 한다고 해도 한 부서에서 불친절하게 된다면 바로 한 군데 구멍이 전체 둑을 허무는 것과 같이 관악구청이 불친절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기술직이라고 해서 주민에게 불친절을 해도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불친절의 대명사로까지 불리워 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술직 부서인 보건소와 재무국 세무관리과, 부과과의 친절방안을 강구해서 그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봉천 6동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한된 시간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는 본의원의 심정을 말하면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마디로 그간 집행부 답변과 업무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본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구동성으로 본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어느 의원은 구정질문 안 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마나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요. 구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감시권을 가진 의원 고유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의원 질문에 무성의, 무책임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내용도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계속 기약 없는 연구·검토로 답변하더니 요사이는 하나 더 늘었어요. 뭐가 늘었냐 하면 결과도 없는 말, 그거 장난이지. 어떻게 하냐 하면 강력하게 행정조치 시정하겠다 하는 말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런 공포탄 같은 말장난을 추가하시니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말해도 사람입니다. 업무수행도 피차 인격을 존중하여 인간적인 예우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확실히 믿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심정과 애정과 인내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업무 중 중요한 사항인 중간검사, 착공검사를 담당이 전부 처리하는 등 모든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계장, 과장이 처리하고, 잘 들어보세요, 2,000㎡ 이상만,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결재하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에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몇 건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결재합니까?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도 9월 30일까지 결재한 사항을 그 내역을 서면제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도 이 손댈 수 없는 이유를 좀 폭넓게 관계국장님은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의거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 건축과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다음 사항을 답변바랍니다. 첫째, 모든 건축물의 착공검사, 중간검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업무성격, 업무량 등의 이유인지 모르나 담당이 최종 결재권자가 되었는데 그간에 문제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아울러 대책까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96년도 건축허가분 중 사실상은 완공되어 입주한 건물 중 사용 검사되지 않은 현황을 건별로, 원인별로 상세하게 서면제출 후 답변바랍니다. 셋째, 건축시 이웃집에 진정만 있으면 공사중지 및 사용검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진정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민원을 해결했는지 실례를 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관악구 "사용검사" 라는 말은 준공인데 사용검사되지 않은 건축물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1,000억 원 이상이 지금 재정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 과장은 얼마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의 전결업무가 과중하진 않은지, 과중하지 않다면 건축행정 질서문란에 의한 주민의 피해는 행정 감독 소홀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대한이 있는가? 있다면 사례를 들어서 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현행 건축법 중 현실적용의 문제 부분은 어느 조항이고 국회에서 이 건 만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과 대통령령, 조례, 규칙 등 개정·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건축의 전문직인 과장으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면제출과 동시 답변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의있는 답변하세요. 답변 소홀로 인해서 보충질문시 피차에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이 기술직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편견을 갖고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폭 6m이상 도로 주택가 6개소에 1,030m가 소방차는 그만두고 응급차, 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업소점포가 746개가 꽉 차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왜 가만히 계시나, 모르시나, 안 가보셨나요? 746개 점포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바로 요앞에 있는 봉천 중앙시장에 그런 6개소 만한 것이 746개 점포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것도 주민 왕래가 가장 많은 지역에 1㎞ 이상의 도로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게 행정의 부재현상 아닙니까? 이거. 답변하세요. 골목시장 이름 누가 붙인 이름입니까? 이런 무질서의 현장을 시장이라고 이름 불러주니까 정비가 안되고 점점 이것이 확산되지요. 언제까지 팔장만 끼고서 구경만 하실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이라 방치하는 것입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답변하세요. 이런 사항은 각 동의 동장 책임 하에 할 이런 성질의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일만 하면 그냥 동장들 책임져라, 절대 안될 얘기에요. 구청 특별 정비계획을 보니까 주 1회 야간순찰을 국장은 신림4거리, 과장은 신대방역, 계장은 봉천4거리 순찰을 하는데 야간은 그만두고 주간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목시장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일부에서는 우리 동에도 골목시장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동에 갔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동을 찾아가서 동장을 만났더니 동장이 묵묵부답이더라고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동장의 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심지어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번화가에 점포를 세를 얻어 가지고 점포안에서는 정육점, 옷가게 이런 것을 하고 밖에다가는 과일을 차로 실어다 놓고서 장사를 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담당 과에서 어느 동 몇 번지에 누가 이걸 한다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빙산의 일각이야. 딱 하나라고 했는데 그와 유사한 게 전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세요.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다른 걸로 바꾸세요. 우리 청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상응한 조치를 좀 취하세요. 가만두면 우리 관악구가 골목시장 노점상의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거듭 부탁드리는데 각 동의 동장들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에는 부설주차장이 '95년도 말까지 지난 46회 때 3,915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간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 후에 구청에서의 관리분, 동에서의 관리분, 업무의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천 복개 도로에 폐유등 공해물질의 무단 투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 요령방법의 실적을 서면제출후 본의원에게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오염의 주범은 시민으로서 예방적 차원에서 오염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환경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며 5대 기본원칙 7대 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자치단체에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시에 장황하게 상급기관의 계획사항, 교육·홍보사항을 제외하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과정은 답변하지 말고 결과 위주로 실제 우리 구에서 변화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내 허가·무허가 세차장현황 및 이에 따른 정화시설 실태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96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하수도준설 예산 집행내역을 관계국장은 서면제출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96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약수터 정비 및 개발 예산 집행 내역을 관계국장은 서면제출후 답변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96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가로수 보식·신식, 임야내 사방시설물 예산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지역별 식수된 현황을 식수 지역별 사후관리관계 즉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숫자등을 재차 보충질문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관계국장은 내역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96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꽃묘식재 예산 집행도 관계국장은 아주 상세하게 서면제출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사이 신문 무가지, 공짜 줘서 그렇게 고맙게 생각 안합니다. 1년에 1억7,000, 이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실제 지역에서 행정의 말단조직인 통장만 인정감을 주는 뜻에서 무가지로 주고, 차라리 그 예산을 구청의 신문 수준향상과 대민 친절·봉사의 업무 또는 지방 단위의 정치를 민주화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니까 자랑할 수 있고 또 볼거리 많은, 수준높은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과제지만 우선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림천과 문성터널에 대해서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관악구 신림동에 도림천이 있고, 신림동에 문성터널이 있습니다. 개천의 이름은 물이 흐르는 동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악산의 물이 신림2동, 9동, 6동 그 다음에 신림1동과 신림본동을 경계로 해서 그 다음에 신림8동과 동작구 신대방2동을 가르고 구로동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도림천이라면 도림동에 흐르는 개천인데 영등포구 도림동은 이 물이 지나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도림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하다가 여기 초대 의외 의장한 김영헌 우리 향토사학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도림천입니까?' 하니까 자기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자기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 청장이 이거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신림1동에 문성터널이라고 있어요. 문성터널. 이 문성터널은 난곡지역에서 신림1동에 근무할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신림1동에 근무할 당시에 그랬어요. 앞으로 터널이 탁 뚫리면 이걸 신림터널이라고 할까, 오늘 피종식 의원이 안 보이는데. 이게 신림터널 아니면 관악터널, 아니면 난곡터널 이렇게 돼야 할텐데 문성터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더 알아봤어요. "문성"이라는 말은 시흥대로에 가면 코카콜라를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문성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성 좀 지날 것 같으면 문성포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관악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영등포구의 동이름과 구로구의 동이름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지금 문성터널은 '92년도 6월달에 1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명직 구청장이고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소홀로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하며, 그 절차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6동 교통혼잡 지역의 일방통행에 대하여 관계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제43회 '95년 12월 4일 그 다음에 제44회, 제46회 오늘 제49회까지 구정질문을 합니다. 우리 동네 동민들이 오셨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전부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찬반투표를 하라고 해서 "전부 좋습니다"하고 도장을 찍어서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한거에요.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까 안내문 하나 조그마한 거 써붙이고 말았더라고요. 긴말 하지 않을 테니까 어려우시지만 한번 챙겨서 눈에 띄게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보시고. 다음에 동료의원이신 정국용 의원님께서 동장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고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 일부를 동감을 하면서 좀 저는 반대의견을 펴겠습니다. 동장실은 동장 혼자만 근무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경우에 따라서 소회의실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지역주민을 모셔다가 상담도 하고 상담의 내용도 직원옆에서 할 상담이 있고 직원이 없는 데서 마치 동장을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님같이, 젊은 여자분들은 오빠같이, 나이 어린 사람은 부모님같이 그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방된 데서 합니까. 그 하나하나 민원처리하는 것이 다 동장 본래의 임무요, 그것이 공직자의 길 아닙니까.

박용복 의원님 잠깐만요,

끝내겠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발언내용을 지적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국용 의원님께서 참 좋은 걸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 의석에서 정국용의원-&­이게 무슨 졸속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정국용 의원이 졸속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복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해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출신 정현국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경색된 것 같은데 마음을 넓게 잡수시고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대 의회때부터 동명칭에 대한 것이 추진돼가지고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1대에서는 민선구청장으로 돌려가지고 민선구청장 시대에서 활발하게 문을 열자 이래서 저희들이 2대로 넘겼던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좋은 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동명칭변경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현장에서 각 동별로 내용이 부실한 걸 느끼고 공무원들이 나열식 사인으로 인해가지고 90％ 정도의 찬성에 의문을 남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여부에 오해소지를 해소하고자 1996년 1월 18일 구 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에 구체적인 보완을 하여 가지고 부실한 제도장치를 계획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시달하여 새로운 방법을 하겠다고 했으며, 1996년도 예산 제출시에 제안설명에서 진진형 구청장께서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행정쇄신 및 봉사행정을 정착하고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면서 먼저 동명칭 변경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하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49회 임시회 인사말씀 시에 7월 20날 동별 마감을 하고 84.4％라는 퍼센트를 가지고는 9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합리적인 책정과 주민투표를 하여 가지고 타구청에 긴밀히 협조를 하겠다고 좋은 말씀을 인사말씀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견 개진사항과 동별의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내무부 안에 주민투표로 해도 된다고 했을 적에 참여율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는지. 또한 내무부 지침에 정해지는 대로 만약에 따른다고 보면 공약에 차질은 없으신지. 또한 지금까지 구·동별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복 의원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관선시대 보다는 민선시대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95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1대때나 지금까지 한 번 보지 않고 유인물로만 대체하는 걸로 넘어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안 읽어봤을 지도 모르고 읽어봤을 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문제에 이것이 탈피돼야 앞으로 우리 불용액이나 모든 자치제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비로 보면 월동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원녹지비 건설사업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 도시개발비에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공보비 낙성대유지확장공사에 동절기 수목식재 불가, 내무행정비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절대 공기부족, 기획관리비 주전산기도입에 보면 설계변경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왜 이 절대공기부족이 나옵니까? 우리가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96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다 '95년도에 해드린 겁니다. 절대 공기, 1년이라는 세월인데 왜 공기부족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는 건지 그 문제를 짚습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사고이월 건 22건 47억8,510만원,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110억7,000만원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또한 구청의 시정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입니다. '97년 예산편성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건 예산편성시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데 향후 시책을 바라면서 이렇나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책임자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세하지 않다면 '96년도 정기회 때는 '97년도 예산에 무지한 영향의 끼치리라고 사료됩니다.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경연을 우리 민선구청장 진진형 구청장 이후에 추진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세계 주요도시와 국제교류를 통한 사회, 경제, 문화 우호협력 증진과 대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청소, 환경, 도시행정에 있어서 현안문제를 공동 협의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대홍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기술 제공 및 상호 경제적 이익증진에 대한 의견교환이 몇 번 있었으며 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만약에 민선시대기 때문에 전시효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웃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연찬회가서 어저께 진진형 구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고창군이나 의회에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듣고 왔습니다. 이건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의 발의자는 본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정보가 본의원이 1대 때는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항상 구정질문 시나 행정정보에 대해서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와 '96년도 상반기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을 구보에도 공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해서 공개자료 목록 및 접수, 처리를 월별 사용목적에 따라서 접수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¼분기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구민회관 재건립부지 검토에 대하여 서울대 청원부지 건립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낙성대 앞 자연녹지등 적정부지 재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하시고, 현 구민회관을 재건축하여 관악구의회를 단독건물로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청원부지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을 이유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금전적인 상거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가건물이나 비닐포장에 대해서 고발조치 시킨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관악의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청원인을 위해가지고 공원용지를 1대에서는 저희들이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해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너무 서울대학교에 모든 걸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이번에 관문이 들어섰습니다. 아주 육중하게 좋은 관문이 들어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대 때에 관악산특위를 해가지고 우리 몇몇 의원들이 관악산에 산적해 있는 것을 관악산 밑으로 내렸습니다. 아마 일전에도 박호권 의원이 질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두드리고 또 김장환 의원 등등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매점을 보면 밤낮 지하로 흥청망청 술집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야 우리 관악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가서 우리 공무원께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음식찌꺼기나 이런 것이 하수구로 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악취냄새가 나고. 또한 철조망이 부숴져서 거기는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상인들이 상당히 나쁜 자태를 보이고 있고, 암벽에 하층부까지 파고들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자연파괴를 일삼고 있는 그런 상인들을 그대로만 두고 있을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체증 및 관악산 훼손을 시키고 있는 서울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 건의해 볼 미선시대의 진진형 구청자의 용의는 어떠신지. 이 자리를 관악의 볼거리로 만들면 강남, 강북, 서초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복잡한 데다가 서울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익을 봤는지. 본의원은 5년이 넘어도 서울대학교의 도움을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무슨 생태계 파괴, 파괴하면서 자기들이 서울에 있는 관악산에 시민의 휴식처를 가지고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를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는 마땅히 우리 관악을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악구를 하지 말고 다른 구로 만들어 줘버리든지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물전문직판매장 설치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 체결 및 개설 후보지를 애당초 신림8동에 있는 관악농협 쪽의 지하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5억을 책정해가지고 그 후 조사결과 농협중앙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책정된 금액이나 또 앞으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에 대한 입찰자 명단, '96년 1월부터 9월가지 건축, 토목에 대하여 입찰업자 명단을 즉 말해서, 회사명, 금액 또한 사업자 주소 대표자 성명을 요점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저께 보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사중에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림8동 경로당과 봉천1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경로당을 지으라고 예산편성한 때가 초기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아까도 공기부족, 절대부족 무슨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8동에 보면 우리 정계환 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통우회 어디 한 분 또 감독관이라고 편지만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감독관이면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독관이라는, 의원이니까 또 통우회 회장이니까 감독관을 주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 오면서 명예감독관한테는 한 번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또 입찰자 명단하고 입찰금액, 회사명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땅을 파지 않고 있는데 이거 겨울공사에 또 부실공사 해가지고 청소년회관처럼 그렇게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건지,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준공일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및 조합 아파트 재건축 시공중인 곳과 추진중인 곳. 그 다음에 관악지역에 주택건축 시에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미준공된 것이 몇 건이며, 동별 사유 및 주소, 가옥주 명단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장물 철거지역 안전대책에서 철거잔재 방출 및 청소년 탈법, 범죄장소로 이용돼 가지고 부녀자나 어린 청소년들이 야간통행에 애로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상충하면서 지금 우리 관악구만 아니라 서울시가 안고 있는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하겠지요? 가게를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임대를 합니다. 만약에 동별로 상세히 파악을 했는지. 또한 고발대상자 주소 및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어떤 처벌과정이 있는지 명단 및 처벌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하류 하상정비공사에 대해서 봉천천 합류점과 신림천 적환장간과 구로공단 전철역과 신대방 전철역간의 유수소통 원활 및 수위상승 저감, 하상 세굴방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도림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7년 본예산에 편성시킬 용의는? 또한 이 곳에 주차장을 검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 전철역과 구로전화국간의 양쪽 보도 정비를 본 의원이 1대부터 누누이 노크 했습니다만 과연 공무원이 얼마나 파악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통행의 불편해소와 가로환경에 대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보면서 일전 구정질문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방문을 해 봤는지? 기존 보도블럭이 산산조각이 나있고 노면도 경사가 지고 고르지 못해 부녀자와 어린 청소년들이 넘어져 사고가 유발되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97년도 예산편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결빙예방 및 신속한 제설로 교통소통과 시민통행에 안전을 기하고자 '95년 월동기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서울대 고개에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구청까지 오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본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엊그저께도 자료는 상당히 잘돼 있어요. 책임자도 위원장, 부위원장 감투는 잘돼 있습디다. 그런 유인물 보고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본의원이 그 때 체육센터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택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신림동 아까 터널 이야기 하는 그 지점에 오니까 눈이 막 내렸어요. 서울대학교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 도로는 넘을 수도 없고, 서울대로 넘어가 보니까 거기서 밀려가지고 난리에요. 그런데 아까 명단에 다 시켰다고 했는데 명단은 다 지정을 했지만 지정이 안 돼있고 경찰 몇 명이 나와서 모래주머니를 쌓아 놨는데 비가 오니까 다 얼러버렸어요. 그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또 염화칼슘을 손으로 뿌립니까? 염화칼슘 같은 것은 다른 금천구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문을 다 열어봤는데 한 번 가서 보세요. 그 분들이 11월 전에 또 설치를 할겁니다. 플라스틱이나 FRP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비가 안 맞게 또 염화칼슘에 삽을 다 넣어놨어요. 삽을 넣어야 뜰거 아닙니까? 유인물만 잘 하시지 말고 실제적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시민의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림천변 시민의 숲 정비공사에 1억5,7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소관 건설위원회에서 5,700만원을 삭감하여 세항에 상·하수도관리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 부족분 증액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인건비는 퇴직금 부족분을 가지고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 견해를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퇴직금 부족분을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빠뜨렸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편법을 해서 깍으면 그때 넣어도 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1억원 가지고는 시설이 어려우니 '97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하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접지역 동작구 도림천변에 보면 뚝방 정비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숲에 유실수 단지 및 꽃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모과나무, 대추나무, 꽃사과, 왕벗나무, 소나무, 또한 관목주로는 겹철쭉, 맹자나무, 조괌나무등 자연석을 담장을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다보면 봄, 여름, 가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유실수 꽃을 핀 것도 볼 수 있고 열매도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 째로 박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출신 박영춘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20년 이상 되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이 현지 신림본동등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재건축 조합이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2배까지 되어있던 규모제한을 4배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건축법 시행령이 1996년 1월 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각 구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번의 재래시장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한편,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겠다는 미명하에 더높이 더높은 건물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내 20여개 자치구청 관할내에는 현재 20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개설된지 20년 이상 된 재래시장은 153개가 됩니다. 이곳 관악구에도 재래시장이 있는 동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재건축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임대계약 관계에 있는 영세상인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개인상가는 완전히 영리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법으로 반은 영리, 반은 공익이 목적입니다. 그 이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래시장을 처음 개설하겠다는 일반 기업체의 시장용지를 일반 주택지 가격의 2분의 1이하로 헐값에 싸게 매도함으로써 처음부터 개설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 재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의무조항으로 시장법에 의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업주등에는 이러한 반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마치 그 시장땅이 제값을 다 지불한 완전히 개인땅인 것처럼 행세하며 얼마전 반 공익사업을 해보겠다고 시장을 개설하기 직전에 찍은 약속도장은 마치 무효인양 행동하는 시장운영업주도 적지 않습니다. 자방자치단체는 이런 악덕업주의 간교한 지능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설한지 약 19년이 된 관악구 어느 재래시장의 경우입니다. 이 시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도 행동도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주상복합아파트를 더높이 건축해서 떼돈을 긁어 모으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 재래시장의 주위에는 5개의 연립빌라가 있습니다. 대개 요새 건축한 4층 건물인데 그 곳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만약 이 시장에 6층 이하의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하며 벼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장근처에 연립을 건축한 모씨는 미리 경고를 한다며 떼지어 구청에 찾아가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건축현장에서도 누워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짐으로 보아 이러한 일은 완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 이 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상인들도 시장업주가 대책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힘에 의해 쫓아만 내려고 한다면서 서서 쳐다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역시 벼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오직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영세 상인들을 대책없이 내몰아 많은 실직자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범죄자를 양산하는 식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도 재래시장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본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빽빽히 들어선 주택가 동네 한복판에 위치한 재래시장 자리에 하늘높이 복합상가와 고층아파트를 짓게 무조건 허가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선대책, 후개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을 경우 청량리 재개발 시장에서 보듯이 붉은 글씨로 "동대문구청장 물러가라, 각성하라"고 쓴 플랫카드의 물결을 또 떼지어 다니며 집단으로 데모하는 상인들과 재래시장 주위의 많은 반대자들의 터질듯한 고함소리를 15층이나 20층의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3, 4년 이상을 계속 듣고만 싶습니까? 혼란속에서 급히 짓는 복합 고층아파트는 부실건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 타개책으로 개발에 의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임차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그 개발이 끝날 때까지 계속에서 중단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먼저 임시 이주단지 조성등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이 끝난 후에는 원상대로 그 점포가 전에 임대관계에 있었던 영세상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 후에 허가를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회문제화 하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질 작정이십니까? 국가가 지라는 것입니까? 말로는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외치고 있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는 결코 앞뒤없는 정치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교통, 환경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울의 과밀화를 막겠다고 하며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반해, 주차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조건 개발, 개발을 부르짖으며 인구의 폭발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이기적인 님비현상은 수 세기 동안 왕권군주제를 채택해 온 유교적 관습에 젖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마치 대동강 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을 앞서가는 21세기 최신판 독버섯 부동산 투기꾼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남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오전중으로 질문을 모두 마칠 수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0명)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진형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60만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의회가 구성되고 자치구 예산편성의 심의, 결산업무를 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도 벌써 6년째 접어들면서 이 업무의 주무부서장이신 재무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오늘 공교롭게도 의원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을 때에 모처럼 우리 관악구민들께서 방청을 많이 하셨는데, 오전 점심시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평소 의원들의 출석율이 이렇느냐는 복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인 면에서는 구청장님께서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재무국장께서 좀 확실하고, 진실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체납액 정리방안 수립에 있어서 '95년도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9.5％인바. '93년도의 미수납액 6.9％와 '94회계년도 9.3％보다 상회한 것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대비 과년도분 수납액 비율이 12.2％로써 '94회계년도 18.3％보다 저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참고로 타 구청에서는 체납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등 예금, 심지어는 봉급압류 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9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무려 176억2,199만7,580원으로써 예산대비 16.8％를 점하고 있고 그러나 '94년도에 비하면 '95년 세입이 실질적으로는 9.3％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불용액은 실제로 8.8％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불용액이 25％나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며 예산의 4분의 1이 불용액과 사고이월등의 명목으로 예산집행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구 '91년도부터 5년간 결선을 지켜봤지만 불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매해 같은 사업집행 방법과 재정집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무슨 개선할 정책은 없는 것인지 물으면서, 예산편성때부터 실질적이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불필요한 과대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도출시켜서 효율적 예산편정 집행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본의원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미리 겁을 먹고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오전에 동료의원이신 정현국 의원께서 질문 중에 결산검사 시정답변에 한결같이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구가 예산사업을 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아끼느라고 지나친 절약정책의 일환책인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보았지만 윌 구에서 정기예금이 돼 있는 평균 200억원 이상이 예치된 것을 보았는데 이러고야 무슨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호제의 행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모자랄 때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재정을 조성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나친 안전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사업부서 국장님들께서도 해당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뭐 이자수입으로 살림하는 기관도 아닌데 은행에 예치금 받은 것, 받는 은행은 좋겠지요. 한 기관에서 200억원씩 예금을 받는 은행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부서 책임자는 문책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구청에서 연 200억원 이상 예치금을 두고 있는데 연간 5％의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제가 6년간 결산검사하는 내역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자수입이 1년에 지난 '95년에 10억이 넘었습니다. 바깥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자 계산하는 것도 개인이 어떤 부동산을 임대했을 적에 전세자금 10억을 받았다. 그럼 국가에서 세금책정을 10억에 대해서 연 9％를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억에 쓰이는 9％면 2×9＝18 18억이 최소한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편성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7억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종용을 해서 10억을 잡아라 10억을 잡아라 했는데 그래도 7억을 잡았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겨우 10억이 들어왔더라고요. 10억이면 200억에 대한 5％밖에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경영마인드입니까? 땅짚고 헤엄치는 그런 돈 예치하는 것 까지도 어느 특정기관에다 계속해서 넣어가지고 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이 나옵니다만서도 이런 차원에서는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요, 듣기 좋은 말 뿐이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얼마 전 도하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지만 서울시가 상업은행만 80년간 독점거래하여서 서울시는 손해를 내고 은행은 이익을 많이 본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우리 구청도 같은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자치단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라도 은행거래를 선별하여 좀더 이익이 좋은 상품을 택해서 구 재정자립도를 다소나마 높이는데 기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연간 10억 이상 올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 요즘 우리 화폐가치가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10억이라는 돈이 뭐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닙니다. 동네 어느 이름도 아니고 우리 전체예산이 100분의 1입니다. 어차피 연평균 200억 원씩이나 예치를 하는 바에는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치제일진대 권한을 발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세입결산서를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74억3,741만1,808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융자회수금이 1억6,000만원과 잡수입 부분이 16억원이 되고 과년도 수입부분은 징수결정액이 63억이나 되는데 비해서 수입액은 불과 9억6,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53억9,000만원에 이르는데 이토록 많은 금액이 미수납이 되는 이유와 대책은 없는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 재정 불용액이 170여 억원이나 발생이 되고 구재정으로 정기예금을 200억 원씩 예치해 놓고 살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민주시민은 권리의 공평의 혜택을 받으려고하면 의무도 함께 감당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납세자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잘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견디다가 불납결손처리 되어서 세원 자체가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주 안 내고 견디는 공평치 못한 세무행정은 부과행정이나 징수행정에 있어서 근무태만이나 또는 직무유기라고 하면 좀 지나친 발언이 될까요? 공평과세 징수행정이 정착되어야 민주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구 총 예산 중 '95년도 지출액이 790억원중 일반행정비 즉 경직성경비가 430억원이나 되고 사회복지비는 270억원이고 지역개발비는 80억원에 불과한데 이것도 겨우 예산현액 124억에서 불용액이 24억이 발생되었으니 무엇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으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있을지언정 주민의 삶의 지을 높이는 지역발전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은 낙제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장학금 전달식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장학금 100만원 전달하는데 행사비가 200만원이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진진형 청장님을 위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관악의 주인으로 이 시대의 막중한 책임자로서 참다운 주민의 봉사자로서 깊이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비전이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끝으로 본 질문서에 넣지 않았던 질문을 짧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95년도 말 관악구교통심의위원회에서 난곡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회차해 가고 있는 801번 버스에 대해서 봉천사거리와 낙성대의 연장노선을 운행해 줄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버스가 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마을버스라도 구청장 직권으로 운행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아직까지 버스도 연장노선 운행이 안 되고 있고 마을버스도 운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며, 난곡의 10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버스연장이 되게 하든가 마을버스를 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덟 번째로,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3동 출신 허기회 의원입니다. 바로 시민복지국장께 관악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같이 필수적으로 마셔야 하는 공기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오염돼 있음을 직접 눈으로 봐도 그렇고 매스컴 등에서도 매일같이 그 심각함을 전해주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96년도 유엔과 세계은행의 공동보고서는 서울의 대기 오염수준이 베이징, 멕시코시티, 카이로와 함께 세계 최악이라고 적혀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느끼고 세계적으로도 서울의 대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들은 미흡하기 그지없어 대기오염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대기오염 실상을 우리 구민들은 실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해공장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인근 공업단지인 구로공단, 부천시, 인천시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편서풍의 영향에 따라 관악구로 이동해 올 가능성이 커서 대기오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어떤 오염물질이 얼만큼 오염돼 있는지 또는 앞으로 개선될 것인지 악화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0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와 4개의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서울시 환경백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로 파악하게 하여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된 시청앞 광장이나 서초구 반포동, 영등포구 문래동을 지나다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가 몇ppm, 질소산화물이 몇 ppm, 일산화탄소가 몇 ppm 등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대기오염 실상에 대한 알 권리를 성실히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60만 가까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관악구에는 그러한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기오염 정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도 엄청나게 향상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헤아려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구민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 달라고만 외칠 때가 아니라 구민들에게 환경이 얼마만큼 오염돼 있나를 실제로 보여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구민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을 호소할 때 그 파급효과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악산이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악구 대기오염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하는 우리 관악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와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복지국장은 앞으로 관악구에 대한 자동측정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내 주차장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독일제로 설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물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구매과정과 구매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날짜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60만 관악구민들의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우리 관악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한 점도 많았지만 대외적으로는 탈도 많았다고 느낍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잘한 점은 부각이 안되고 잘못한 점은 크게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그래도 지방자치 실시하기를 잘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민선구청장이 과거의 여러 관선 구청장과 가장 달라야하는 것은 거짓없이 올바른 일을 소신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민선 구청장만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자신있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관악구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는 과거 소각장 건설을 할 때 입지선정에 실패해서 좌절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려 가지가 있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실패의 주된 원인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공개행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실패의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입지계획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서면서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불신이 싹텄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새로운 소각장 부지선정에 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관악구 소각장 건설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공사착공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와 비슷한 시기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던 송파구는 저희 구의회 폐기물특위에서 지난 6개월 전 현지방문조사때 확인했지만 그 당시 이미 입지선정이 완료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은 누구보다도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것은 민선구청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이제서야 타당성 조사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로,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곳 후보지의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타당성 조사서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주민반대의견은 소각가스로 인한 다이옥신 이라는 발암물질 우려와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는 점 그리고 소각장이 들어옴으로써 생길 수 있는 주거환경악화와 지가하락 우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서에는 충분한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억제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겠다든지, 소각장 건설과 지가하락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소각장 배출가스 영향권역은 어디까지 미치고 또, 어디가 더 심하고 덜 심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관악구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 카탈로그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내용중에 좋은게 많이 나와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항목을 보니까 오자 투성이고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설계치는 0.5ng/㎥으로 하고 기대치는 0.1ng/㎥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동 소각장같은 경우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벌써 0.1ng/㎥로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동 조차도 지금 0.5ng/㎥으로 돼 있는 설계를 0.1ng/㎥로 바꿀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전남 광주시도 지금 설계를 0.1ng/㎥로 설계를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과거와 같이 0.5ng/㎥으로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또 여기 내용을 보면 1ng/㎥은 10억분의 1g이 맞는데 오자 투성입니다. 1ng은 10억분의 1ng/㎥ 이렇게 돼 있고, 또 일본의 권장기준 0.5ng/㎥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0.1ng/㎥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실지로 이 문제 갖고 민원이 생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자 투성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 몇몇 소수만이 보는 타당성 보고서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주민이 볼 수 있는 주민용 보고서를 별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의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과거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둘러싸고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적에 주민용 보고서를 별도로 쉽게 제작해서 설득해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 곳을 결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에 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봅니다. 현재 두 곳의 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므로 입지 선정이 되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넷째로, 구청장께서는 소각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구청장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계획과 결부시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합에서는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음식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상당히 신빙성있게 작성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2개의 커다란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취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침출수 문제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는 해결이 매우 요원합니다. 그간 정부는 악취문제의 원인을 음식쓰레기와 하수처리에서 생긴다고 보고 매립지내 가스를 모아서 소각하고 탈취재를 뿌리는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음식쓰레기의 겨우 침출수를 다량으로 발생시키고 농도를 짙게 만드는 원인물질인데 현재 이것도 속수무책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기준치를 오버하는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약품비가 현재 하루에만 1,700만원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루에 4,000만원 약품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초과 침출수를 탱크로리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이 비용도 하루 1,000만원씩 듭니다. 만약 민간기업이 이렇게 시설을 부실하게 가동하면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육책이 음식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위파악과 더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는 음식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는 청소인부들에 있어서 골치덩어리였습니다. 매립시키는 쪽은 매립시키는 대로 문제가 있고 소각시키는 데는 소각시키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악구의 음식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보면 아직도 음식쓰레기 퇴비화나 재활용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관악구 계획에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시 농작물 및 가축먹이 활용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아직 시험단계에 있으며 공인기관의 검증이 되지 않아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음식쓰레기 감량화는 대형음식점에서 의무화가 되었는데 법적사항이 미비해서 무엇이 퇴비화고 감량화인지 기준자체가 불분명했고, 퇴비로 생산된 것이 비료법에 의한 비료로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4일부터는 비료공정규격이 바뀌어서 음식쓰레기가 30％ 포함된 퇴비도 비료법에 의한 비료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비화기기 인증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더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 조차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는 많습니다. 문제는 의지인데 지금까지는 매립·각 등 간단하게 처리하는데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의 음식쓰레기 반입거부에 대한 우리 구청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음식쓰레기 퇴비 및 재활용과 관련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물기 있는 음식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겠다 또는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과 협의중이다, 소각장 부지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겠다. 등의 상당히 구체성있는 계획들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의 금년 음식쓰레기 퇴비화기기 설치 및 관련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부환경봉사단 활동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다른 조직과 달리 조직이 구성된지가 얼마 되지 않고 조직구성원도 미약합니다. 대부분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지역에서 여러 환경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신림12동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에서 인원도 가장 많고 모임의 횟수나 내용도 상당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활동은 무공해 비누 만들기, 동네 청소하기, 또 각종환경캠페인 등입니다. 또 일부는 서울시가 주선한 백화점에서 환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모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 급부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활동에 탄력을 주고 자발적 활동의 범위를 넓혀 극대화시킬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친목모임으로 전락하거나 소멸되고 맙니다.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나 다른 조직과의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95년 이후 지금까지 관악구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보조금이나 기타 지원을 새마을 부녀회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부환경봉사단과 관련된 현구청 부서는 지금 청소과등 3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일원화 계획과 일원화시 어떤 부서로 일원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관한한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효율성 면에서도 덜어집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질문하시는 의원이 많이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제출한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두호 의원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박종철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림천, 일명 신림천 다리에 일방통행으로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3월 14일경 갑자기 신림본동에 설치된 신봉교가 양 방향으로 이용되어 편리하고 자유스럽게 이용되어온 다리가 갑자기 일방통행 다리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된 뒤로 신림본동 주민들은 바로 앞에 다리를 두고 300m 떨어진 서울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되돌아 오게 되어 무척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이 잘못되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을 주는 행정은 지양이 되어 살기 좋은 관악, 살맛 나는 우리 동네가 되어 신주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쑥고개길 다리에서 좌회전 신호설치를 하루속히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2동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신림1동, 본동을 경유, 신림사거리를 회차하여서 현대 아파트 까지 순환마을버스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어느 저정로 진행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부처이나 구청장님께 질문이 아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생활정보지 그러니까 벼룩시장 등등이 설치된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정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지가 너무 무질서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주나 가로수, 재떨이 등에 철사로 묶여 부착, 사용함에 따라 이들 비치대를 수거하려는 공무원과 재설치하려는 정보지 발행사들간의 악순환의 반복으로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관내에 6개의 정보지 발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150여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보면 그외에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건널목 등을 합치면 약 한 200여 개를 제작하여 고정배치 한다면 1개 제작하는데 30만원 내지 35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200여 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6,000여 만원, 그러면 정보지 만드는 회사에서 50％, 우리 구청에서 한 50％정도 예산 지원이 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비가오면 정보지가 비에 다 젖지요, 인도에 아무데나 설치하게 되니 미관상 좋지 않고, 아무데나 설치하게 되니 발로 차서 정보지가 길에 나뒹굴지요, 다 나뒹굴다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통합배포대의 설치로 생활정보신문을 통한 구정 홍보효과 상승과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 4월 23일경 본의원 출신지 신림본동 신림1교에서 승리교까지에 느티나무 25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우리 동네를 푸른 가로수로 뒤덮여 삭막한 도시 거리 보다는 인정이 넘치는 좋은 동네가 되겠지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나무 뿌리에 고무바킹이 묶인채 나무를 그래도 심었습니다. 저는 바로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나무 뿌리에 고무바킹이 묶여 있으니 이걸 제거를 해서 다시 심으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위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위로 자르고 뿌리 부분은 그래도 있던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 나무 잎이 피기도 전에 그 나무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공무원은 10월에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물론 하면 되겠지요. 본의원은 나무가 고갈되고 하자보수를 다했다고 하지마는 나무심은 그분들의 마음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나무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는 이런 1일잡부들이 그 나무를 심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나무중에 제일 살기 힘든 나무가 소나무인데도 정성스럽게 나무를 잘 관리를 한다면 100％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느티나무는 조금만 관리를 한다면 100％ 살릴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무를, 25그루 심은 나무가 현재 산 나무가 5그루 내기 6그루 밖에 안됩니다.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이 자택에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에 한 그루라도 나무가 고갈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는데 관리를 잘못하는 관계공무원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은 나무를 관리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물론 어떤 조치가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25그루의 절반도 안된 한 5, 6그루밖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던지 관계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이창학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은 사실 특이하게도 저희들 동네에는 학교가 6개가 밀집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동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동네의 특성에 맞게 사실은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윤리가 날이 갈수록 파괴되는 이때에 우리 관악구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인간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어떨지? 그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은 효의사상, 예절을 지키고, 도덕심의 앙양을 위하여 뜻 글인 한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사료되므로 예살 저희들이 천자문을 배우던 서당 형태의 글방을 교직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동네에서 명망과 학식을 충분히 갖춘 분을 엄선하여서 글방의 훈장으로 모셔서 유아 시기에 효의사상과 도덕성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필요한 약간의 얼마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마다 집단 주거지역, 아파트 등 이런 데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가정에서는 사실 이 분리수거를 시작하는 시행 첫 연도보다 지금 굉장히 퇴보해 가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투기한 집을 사실 적발하고 있는지, 과연 적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년 들어와서 적발된 건수 및 계도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대략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월 1회 안 그러면 변절기, 예를 들어 가지고 변절기를 전반기·후반기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새마을 부녀자회 안그러면 통·반의 조직을 이용하든지 해서 또 웬만한 집에서 사실 못 입는 옷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지는데 이걸 분리를 한번 시킵시다. 이래서 이걸 필요로 하는 국가나 또 이걸 필요로 하는 이웃에 이걸 전달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도 그만큼 줄어듬과 동시에 또 이걸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면 인심쓰는 경우도 죄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서 가로수 식재문제, 정말 초등학교 보통학교 학생이 들어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