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주관하실 의장님과 시장님이 8군단 안보담당교육에 참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으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의원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의정활동사항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서 시정질문 8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연일 되는 회기로 다소 고단하시겠지만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서 본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친 후에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대시정질문(운영위원장제의)

동해시의회 51회 임시회 마지막 24일자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온 김재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부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여러분과 부시장님 국과소장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대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요약하여 세 가지만 질문하겠사오니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해안도로변과 묵호고등학교 진입로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 정차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시전 역에 대형차량이 상시 불법 주차하는 장소는 몇 군데이며, 단속계획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대형차량 또는 영업용 차량 차고지 소유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향로동의 경우 구 도로변과 소방도로변의 차를 양쪽으로 주차시켜 소방차 진입을 곤란케 하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상수도관련 행정사무 조사결과 처리이행 상태입니다. 수돗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 상수도 행정을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취·정수장의 유량계 부착 여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누수율 방지를 위한 노후 관 교체 관계 및 누수탐사 실적, 실질적인 누수율이 29.6%인지 정확한 수치를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 체계의 일원화 관계입니다. 상수도관련 부서가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일원화시킬 계획은 없으신 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동 차수막 공사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공사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의 한 점도 오해가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 전반에 정화조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부실공사 실태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치 않는 업소와 업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어떤 벌칙을 강구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환경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향후 어떠한 시책방향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의원님의 질문항목은 모두 세 건입니다. 첫째 질문항목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김재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도로변 묵호고등학교 진입로에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시 전역에 대형차량 상시 불법 주차 장소는 몇 군데이며, 단속한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상시 불법주차지역은 북삼동 원성중기 옆 도로변, 천국 시영아파트 앞, 주공 4차 아파트 도로, 향로동사무소 진입로 입구, 발한동 삼성아파트 앞, 송정동 구 파출소 앞, 천곡동 어린이 보호구역 등 그 외에도 몇 곳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5회에 76건을 적발하여 관내차량 6건에 1,2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관외차량은 70건에 관할 관청에 이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차지역을 수시 순찰, 단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형차량 등 영업용 차량 차고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소형차 승용차인 택시의 경우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13㎡이고, 중형차량 승합차 경우는 한 대당 26㎡이며,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한 대당 36㎡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운수업체현황은 택시가 원일 교통 외에 15개 업체에 차량 321대를 보유 10월 10일 현재 모든 업체가 차고지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시내버스는 강원여객 및 동하상사가 2개 업체에 65대를 보유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고, 화물차는 주식회사 성일 외 21개 업체에 418대를 보유 흥해와 동양상운을 제외한 20개 업체는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흥해와 동양상운은 '96년 9월 30일까지 차고지 확보하라고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회사 관계자들이 수 차례 시를 방문하여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니 '96년 10월 30일 까지 확보 할 테니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간청하여 이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고, 또 처분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96년 10월 31일까지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세버스 및 렌트카는 미래관광 외 10개 업체에 209대를 보유, 대성관광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대성관광은 동해시에서 영업 부진으로 서울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제렌트카 동해영업소는 영업소를 할 수 잇는 조건을 위반하여 '96년 10월 9일 인가관청인 강원도 등록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외부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가 없어 일부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현재 효가동 양지마을 앞 화물터미널이 준공되면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잇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 차에 대하여는 이곳을 이용하도록 지도 및 단속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향로동 소방도로 양측에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데 대해서 단속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로동의 경우 주택가 골목길에 대형차량 및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하여 그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에서는 소방사업 등으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는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강력히 실시하여 항상 이면도로의 노폭이 유지될 수 잇도록 불법 주 정차 단속 계획 중에 있으며, 아울러 불법 주 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 주민 계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의문이 가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그 벌과금제도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벌과금을 물린 차량은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몇 번 있었으며, 앞으로 또한 교통관광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임시직원을 써서라도 야간에 단속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 그 내용을 사셨지요? 그러니까 단속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받고요. 일문일답하면 시간만 소요되니까 ...

보충질문을 일괄 받고 그럼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럼 교통관광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다 관광과장님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의원입니다. 김재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현재 동해시 15개동에 노상, 노외 주차장에 대한 불법 주차가 어는 차량이라고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진 분들은 좌우지간 어디고 대놓고 싶은 데는 자기 멋대로 주차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공간은 없고, 그러나 저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소형주차장 보다는 대형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기차량, 중기차량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이 되는지 관계공무원들께 차량 단속실적을 물어본 결과가 법 상으로 곤란하다. 경찰은 경찰대로 또 우리 시 단속반에 의하면 현행법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중기차량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됩니까 만약에 법 상으로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면 의원발의로 국회에다 제출코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차공간이 분명하게 활성화되고 도로만 넓혀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소방차가 언제든지 불시에 출입할 수 있도록 소로나 소방도로에 더 철저를 기해주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질의하신 김재국의원님 답변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시고 대형차량의 단속관계는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김재국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불법 주 정차의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3,406건에 142,0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인원보충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차량은 견인차 2대와 단속차량 1대 그래서 3대에 운전기사 3명과 직원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보충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과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중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덤프트럭은 중기이고, 여기에 쌍용의 대형차 이런 것은 화물자동차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도 화물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차량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내진입을 좀 막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은 저희들이 주간에는 불법 주차하는 것을 계속 다니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노숙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숙차량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자주는 단속을 못해도 가끔씩 노숙차량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법에도 지금 화물차라든가, 불법 주 정차라든가,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소방도로 확장문제는 저희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또 동해시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

소방도로상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했느냐 이거지 내가 뭐 도로를 넓히라 했나 ...

소방도로상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에 대한 그 이면도로는 단속을 해야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까지 단속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럼 아까 142백만원 중에 견인차 2대가 견인한 실적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견인 실적은 없습니다. 다니면서 주 정차 위반만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럼 견인차가 뭐 하는데 필요해요.

제가 이런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견인차를 운영해 가지고 차를 견인해 오게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는 있습니다만 그 차량을 견인해 왔을 적에 보관장소 문제가 우선 해결이 안되어 있고, 또 보관장소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상시 사람이 주재하면서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다는 지도계몽과 2, 3차 지적을 해도 안될 적에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시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진한 의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그 질문내용을 모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입니다. 지금 김재국의원께서 질의하시고 김진한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교통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아까 답변에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전개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이론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우리 동해시 교통문화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지금이유를 불문하고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끌고 다녀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차고지도 없는 사람이 차를 사 가지고 노상에 남의 사용도로를 점용하고 목적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의식을 전환시켜서 계도도 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대형차량들이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눈감아 주면 계속 눈감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문화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요. 인원부족이나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는 절대 안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단속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관광과장님이 답변내용은 소심한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진한의원이 얘기하신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은 다 이해가 됩니다.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화물트럭이 소형차량이 도로 양쪽에 쭉 주차해 있는데 그 가운데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그 계획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재국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제일 문제는 승용차가 문제가 아니고 화물차가 사실 문제인데, 지금 동해시 북삼동 양지마을에 화물터미널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화물차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몇 군데 신시가지 주차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굴 앞이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 시영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라인선 긋는 문제도 사실 문제입니다. 하루에 많이 오기는 6,000명, 7,000명씩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는데 그 문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아까 견인 문제를 과장님이 견인하게 되면 장소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인근 강릉에는 개인이하고 있는데 동해시도 개인한테 위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이지요.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굴러다닐 때 건설과가 하지,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김진한의원님 질문에 ...

아니 그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건설과장님이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일단 받아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김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에 대한 주차문제입니다. 우선 저가 일반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질문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심층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기는 저희들이 중기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덤프트럭입니다. 15통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원래가 주 기장을 두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덤프트럭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총 317대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또 중기업체가 지금 81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기업체도 그 실태를 살펴보면 업체 전부가 중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차를 가지고 거기에 주입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 기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13군데,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인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주 기장을 설치하도록 그 사이에 여러 번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전부 영세하다 보니까 아직 주 기장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저희들이 중기 문제는 금년도 들어서 5회에 걸쳐서 주간 또는 야간에 저희들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27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또 지역경기가 어려워서 중기가 지금 벌이가 잘 안 되는데 이 너무 단속이 심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느냐 또 저희들 자체가 지금 이 중기를 관내에다 등록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단속이 너무 심하면 갑작스럽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업체에서는 주 기장을 마련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저희들이 조금 단속을 약간 늦추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가 또 내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내에 뛰고 있는 중기는 전부 관내로 등록을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다소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주 기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업체에다가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양승웅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를 빌미로 해 가지고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가 아까 질문에 앞으로 단속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에 주차관계도 관련되겠지만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에는 주행관계만 전체 다루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계는 별로 안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 4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1차선은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편도 1차선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주차료외에 우리가 자동차 면허세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왜 냅니까? 그런 시설에 보태 쓰도록 내는데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 미흡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형평의 원칙을 따진다 이러면 사실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를 안 가진 사람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혜는 우리가 용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수익자 부담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되고 있지만 지금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가로막고 목적 외에 사용이 되도록 만들고 말이지요. 우리가 목적에 대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위해서 관광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소신을 지금 얘기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료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유료주차비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에 대한 보상이고 손익분기점이 명확치 못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장소를 정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것이란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교통과장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 핑계를 대로, 예산 핑계를 대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핑계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통관광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 외에 사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 소신을 밝히기 어려우면 말이죠. 다음 우리 정기회 때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년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이라도 좋습니다. '97년도 교통단속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소신을 다음 정기회에서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승웅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 정기회때에 ..

다음 정기회 때, 그럼 서면답변을 어떻습니까?

아니 다음 정기회 때에

다음 정기회 때까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기구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김재국의원님께서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할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기구 개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개청 당시에 상수도 관리체계를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두고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취수, 정수, 상수보호구역 업무를 관장케 하여 음용수의 생산과 수질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한 수도과는 원수확보, 급수·배수, 누수방지, 수도료과징, 특별회계운영 등 시설확충과 상수도의 전반적인 운영의 업무를 담당케 하였습니다. '95년도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계획에 따르면 현행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이원화되어 있어 기구와 인력을 일원화하고 능률적, 경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과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을 기술직으로 임용토록 시정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력 면에서는 수도관장을 과거 행정직에서 기술직인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96년 6월 지방상수도 기능보강을 위한 그 실태조사보고에서 현 상수도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중복 운영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직렬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전문서, 기술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에서도 전문서, 능률성, 효과성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기구를 개편하는데 연구 검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의 입장은 강원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동해시 제2단계 기구개편 시 수도 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재편성하여 수도업무 과와 수도운영과로 나누어 2개과를 모두 건설도시국장 산하에 두도록 하고 수도업무 과는 급수, 누수방지, 요금징수, 특별회계 운영을 맡도록 하고, 수도운영과는 원수확보, 상수도시설확충, 수질개선 업무 등을 관장케 하여 과거 수도 과와 상수도업무를 중복됨이 없이 완전 분리 운영토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은 별도 보고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중단을 시키려다 말았는데 불법주차장 관계거기에 대한 인사관계였었는데 국장님은 아직까지 그 내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였었는데 국장님이 착각하시고 지금현재 상수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세분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의원님 나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의 누수탐사와 누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9개의 유량계중 2개소의 미설치에 대해서 언제 할 계획이며, 장소가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정수의 총 생산량이 얼마고, 실지로 수용가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2개소의 유량계를 꼭 설치해야 됨으로 그 설치계획이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홍상철입니다. 답변드릴 때 맨 후미에 보시면 이원수원지 원수취수에 대한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복류수에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산된 정수에 대해서 배수지로 송수할 때에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완을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재국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항목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오늘 검찰청에 영동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 때문에 아침 아홉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비전문직입니다만 우리 김재국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미흡하나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반병섭 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국의원님께서는 평소 환경위생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문제는 좀 포괄적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방대합니다. 법으로 보면 우선 오수정화관리 및 지도, 그 다음에 분뇨정화관리 및 지도,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 관리 및 지도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따라서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실태와 지도한 사항을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시설은 총 2,811개소입니다. 그 중에 오수정화시설이 127개소, 그 다음에 분뇨정화시설이 2,672개소,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관련 업체는 4개 업체로 우선 반석실업과 영성산업, 동양환경, 호정실업이 있습니다. 제일먼저 오수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 2,000㎥미만 16개소는 반기 1회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처리용량 100㎥이상 200㎥미만 21개소는 년 1회 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100㎥미만 90개소는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은 법제9조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로 단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건물 연면적이 1,600㎥이상 건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는 연면적이 800㎥이 되는 건물, 그 다음에 건축물 연면적 400㎥이사 휴게소 및 터미널, 단위업소별로 400㎥ 식품접객업소 또는 200㎥이상의 목욕탕 등이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의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정상운영 49개소를 적발해서, 이것은 흥국생명 외 9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 명령과 승우 2차 아파트 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84개소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쌍용사원 아파트 외 47개소를 제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승우 4차 아파트 외 3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7,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오수정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금년 6월 2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분뇨정화조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관리는 6년 31인 이상 정화조 및 준공검사 90일 후 방류 수를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우선 검사에 내용은 BDO제거 효율 50%이상은 적함판정으로 관리하고 있고 BDO제거 효율 50%미만에 대해서는 재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용량 30인 미만 기성정화조는 수질검사를 제외하며,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준공 90일이 후 수질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류 수를 채수할 수 없는 정화조,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미 방류정화조 등이 되겠습니다. 28개소를 수질검사 실시하였고, 적합판정을 받은 이로동 251번지 손중근 소유건물 외 10개소를 제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구미동 601-9번지 전재인 소유건물 외 16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2,3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30인 미만 정화조 건축주에게는 청소계도 우편발송을 9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신고대상이 12개소입니다. 주로 양축 7개소와 휴업 5개소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이 내용으로 보면 송정동 1통 1반 소재 한일농장외 6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일농장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 운영과 축분발효 저장과 우수관이 저류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결과 '96년도 9월 30일날 개선이 이행되었으며, 북삼동 2통 2반 소재 홍순완 외 5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을 점검 운영토록 현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정화시설 관리에 대한 시책반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상적운영이 되도록 관련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 하천보전차원에서 하천변 오수 및 분뇨정화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주변 악성 오염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개선 미 이행시 점진적 이전 및 폐쇄토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내부청소를 하도록 매월 이행촉구 계도문을 각 가정과 해당업체에 발송하겠습니다. 분뇨관련처리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아직도 주민의 인지도가 낮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재국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정화조시설은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는 차원도 좋습니다. 저가 느낀 바로는 과태료만 징수 받아 가지고 계속 추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이라면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아파트, 서민아파트라면 임대주택들이 많습니다. 옛날 건설업체들이 지은 그 정화조 시설은 정말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시가 보조금조로 더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의원님께서 참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분야에 대한 벌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대로 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면 많은 능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에 또는 기업활동에 상당히 우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점은 저희가 상당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1차 지도점검을 하고, 또 2차, 3차까지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 3차까지도 안 되었을 때 저희가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고 이래도 행정명령이 이행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고발과 아울러 과태료를 청구하는 이러한 현실에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달되었습니다만 우리 수협에서 오수방류로 해서 수협에서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기업활동에 위촉이 안가는 지역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문제는 이것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극히 어렵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재국의원님 질문은 모두 마치고 오늘 마지막순서인 이윤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대시정질문 마지막 질문자인 이윤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병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 살림살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시민이신 방청객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타 직종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보수임에도 중진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5년도 전면자치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의 취임일선이 행정의 경영화였습니다. 본 특별상여금제도가 경영의 유인효과를 촉발시켜, 동해시 주식회사 주주이신 시민을 위하여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고자 함이겠는데, 본 특별상여금제를 칠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기초배경은 무엇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이 행정성과를 높임에 따른 보상으로 성과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과와 능률의 기준은 만들어 두고 있는지요? 사기업의 물품생산과 같이 행정업무수행은 정확히 성과를 구분할 수 없기에 성과급제가 아니라 주가급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제도를 시행할 집행부의 시각은 어떠한 지요? 타 기관 시·군에서는 4,5월에 집행했다고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인지와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덕 의원님의 질문항목인 성과급 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하 900여명의 복리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윤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 2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2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존립과 기초배경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박봉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당해 계급 등급별 인원에 1할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시면 대상자중에서 30%이내는 월 봉급 액에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중에서 30%내지 70%이내는 월 봉급 액에 7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중에서 70%에서부터 100%, 최하위가 되겠습니다. 이내는 월 봉급 액에 50%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운영상에 장단점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연공서열이나 근무평정 순으로 10% 범위 내에서 수혜자는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90%는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러 폐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을 살펴보면 지급한 시 군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평창, 태백 등에서 여기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고, 현재 전 도내 시 군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96 당초 예산에 직급별로 128명에 대해서 27,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고는 있습니다. 본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상기 본 제도의 시행상 단점이 없을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나 일부 공무원의 사기앙양보다는 나머지 90%의 다수 공무원에게 오히려 사기저하와 전체 공무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폐단이 있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내 시 군간에 실태와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저희들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고 또 규모가 작은 국가기관에는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같이 종합적이고 여러 직력의 공무원들이 많은 이런 기관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윤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원도내 타 시 군에서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원주시하고 삼척시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성과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 폐쇄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수가 공감토록 해야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연차적으로 나눠먹기 식은 본 제도의 바른 이행이 아닐 것이라고 봐서 우선 집행활용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힘든 부서라고 공감되는 부서에 우선 집행하는 방법. 둘째, 성과를 우리시의 주주이신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95년도와 달라진 행정의 실적을 소개하여, 발전행정 기여도를 공개리에 심사하여 집행한다면, 거품경제를 걷어내고 경영쇄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최근의 사기업의 노력과 같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이 없잖아요 의견만 제시를 했잖아요.

원주와 삼척은 집행이 되었는데 ...

원주와 삼척은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안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원주, 삼척은 집행이 되었는데 왜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윤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덕의원님이 조사하신 특별상여금, 성과급에 대해서 원주시와 삼척시가 급여금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확실한 내용을 별도로 이윤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가 과연 우리 기관에 적합한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을 줘야된다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업무실적을 많이 낸 사람에게 준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답변한 것과 똑같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4일간에 계획된 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2.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상규의원입니다. 1996년 10월 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0월 18일 개최된 제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청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 하게됨에 따른 기구설치, 보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 계를 신설하여 부동산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요지입니다. 동 조례 중 지적과 분장사무를 기구 신설, 보강에 따라 건축물 소유권 변동 정리 등 3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구증설은 도에서 승인한 사안입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규 위원장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상규의원입니다. 1996년 10얼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 지적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기구와 인력보강을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 지적과에서 부동 관리계를 신설 부동관리업무를 전담할 본청 청원의 증원으로서 계장급인 6급 신규 증원이 되며, 실무인력은 자체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요지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화와 민원편익을 도모키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 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함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되겠으며, 인력 증원토록 도에서 승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물론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다소 긴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건수는 많았지만 여러 가지 개선점과 대안제시도 다소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향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결산시기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행사와 또한 현재 종합감사 등으로 인하여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다소 염려됩니다. 이럴수록 더욱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시민을 위한 편의행정은 물론 모든 사업들이 완전무결하게 완공될 수 잇도록 심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잇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