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 위원님들 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96년도 45일간의 임시회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 시청 청사 이전관계등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정기회기 35일중 5일을 앞당겨 임시회기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고～잠두마을간 도로확장 공사는 조촌동 제일고 입구에서 구암동 잠두마을까지 1,300m를 폭 8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이며, 본 사업의 재원은 순시비로 충당하고자하며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보상비 27억원, 공사비는 1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이 3억원으로 우리시 자주재원으로는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재원으로는 보상에 6억원, 공사비로 4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조건은 년리 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제일고등학교에서 잠두마을간 도로 확장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위치도로의 정확한 구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 위치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서 등에 위치도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을뻔 하였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후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바와같이 조촌동 제일고등학교 입구에서 구암동 잠두마을까지의 1.3㎞의 폭 8m도로를 25m로 확장하려는 사업이며 재원은 순시비로 총사업비 39억원중 보상비 27억원, 공사비 12억원이 소요되는 96년부터 9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는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교통량 증가등으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표년도인 9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법 절차상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과가 4건이고 수도과가 1건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건설분야에 기채내지는 지역 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리 시 형편상 기채를 그렇게 많이 차입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았는지, 대규모의 사업이면서도 우리 시의 형편상 이런 사업을 꼭해야 되는가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5억원이라는 기채 승인 요청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연차적으로 이 기채를 상환할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예산 요구를 항상하게 됩니다. 예산배정은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러 이러한 사항은 기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기채를 신청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갚을 판단같은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갚아야 될 판단은, 재원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때는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의 자립도는 40% 밖에 안되는데 자꾸 기채만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억제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도로가 25m 도로가 되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그 도로를 30m로 확장할 필요성이 아주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동에는 불과 한 1억원만 세워주면 지금 금년 사업에도 넣어주지도 않고 내년 사업에 책정도 안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도시 균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인지 도시 집중화의 세태라고 봅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농촌에 2～3억원 짜리를 계획 세워 놓고 있는데 반하여 도시에는 10～20억원의 기채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까?

물론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 사업들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도시라고 해서 시급한 것이 있고 농촌이라고 해서 시급하지 않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을 적에 지금 앞으로 교통량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또한 자꾸 동군산쪽으로 개발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과연 기채를 얻으면서 까지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만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볼적에 어디가 도시발전의 균형이라는 것이 농촌도 도시가 하루아침에 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유도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군산쪽에 도로개설등이 되어야만이 그쪽으로 유동되리라고 봅니다.

기채상환계획등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별도로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별도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고석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4건이고 수도과 소관이 1건인 것으로 보는데 오전에 수도과 소관은 심의를 못할 것으로 사료되니 퇴장하셔서 소관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해서 기채액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균등상환해 나갈 계획이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상환해 나가야할 것인가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토론에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도 시급하고 도시도 시급합니다만 우선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할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기채상환 여부를 충분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석강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제일고에서 잠두마을 같은 곳은 현재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은 아직 안 서둘러야 할 것이고 월명터널 같은 곳은 사실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기채승인을 해 주어야지 그냥 무조건 승인해 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기 전에 기획실장을 부르는 것보다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오전에 검토한 다음에 오후에 별도로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검토하기 이전이어야죠.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기획실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기채상환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사업들은 사실상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 조건이 충분히 된다면 여기에서 짚어 나가야 할 사업들이니까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양분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아까 고석강 위원님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네가지 사업을 시급히 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건설상임위원회를 하면서 1년 6개월 되는 과정에서 어느 사업이 책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기채승인 절차를 밟는데 사실상 우리 본 위원들은 어느 사업에 책정되기 전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에 39억원이 시비로 책정이 되었고 작년에 3억원을 들여서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억원을 책정해 주면 13억원이 되고 나머지 26억원은 98년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해주면 바로 끝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상 전문직인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이 사업의 개요라든가 사업성이 어디어디 계획이 세워 있으니 미리 사전에 상임위원님들이 가서 상황을 보시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하십시오,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저 밑바닥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안만 올려놓고 이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식이 되니 앞으로 상임위원님들이 건설국에 끌려 다니는 상임위원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확실성있게 전문직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배제할 것은 하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결정내릴 것은 내려야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으니 빨리 해 줘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채만 승인하는 과정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업은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내권만 사업을 하고 저 외곽은 말아버리고, 시내권은 아까 문병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0억, 40억원을 쓰면서 소외된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2억～3억원 들이면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어디 여기에서 가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절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보는 견해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기채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건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다른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지방채 발행이 도시계획과에서 4개 사업에 55억원이고 상수도사업이 89억원인데 지금 96년도 말로 기채액이 전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가, 97년도 예산에도 지방채를 얻어야 되고 98년 예산에도 지방채를 계속 얻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갈수록 지방채를 얻어야 될 폭이 커질 텐데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것인가, 96년도 말 현재의 우리 군산시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며 앞으로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가,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말 현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빚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쳐가지고 1,150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15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03억 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31억 2,300만원입니다.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우선 일반회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일반회계를 갚아야할 금액이 58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원금만입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금이 41억원이고 이자가 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7억 7,200만원인데 이중에서 132억 1,500만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25억 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가 30억 2,600만원, 원금 16억 4,200만원 이자가,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얻기 위해서 판단한 자료를 말씀 드리면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세입재원을 2,10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경상적인 세외수입해서 일반재원으로 1,150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필수경비로 1,531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531억중에는 금년에 갚아야 할 51억 8,5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순수하게 가용재원이 남는데 가용재원이 575억 8,600만원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등 사후에 쓸 수 있는 돈이 257억 2,800만원이 경상적 경비로 지출해야 되고 순수가용재원이 315억 5,800만원입니다. 이 315억 5,800만원이 앞으로 얻어지는 기채수입에 대한 상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사항이 주로 도로개설비인데 도시시설의 증가 요인중에 하나가 지역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공장이 유치가 되어야 하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도로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입이 있고 또 연차적으로 시중이자보다 싼 연 8%이며 3～5년정도의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한 이자가 어떤 것은 년 8%이고 어떤 것은 년 7%인데 설명좀 부탁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 개발기금에서 오는 것이 있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도로부분이 있고 상하수도 부분이 있고 그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다른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기채동의를 요구해 왔는데 연도별로 상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한 50억정도 나가고 특별회계는 자기가 벌어서 갚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별로 깊은 관심을 안 둡니다만 일반회계는 순수한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갚는 것입니다. 금년에 90억원이라는 돈을 얻는데 이자율 8%로 얻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7할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 연 예산액이 3,000억원대입니다. 자체 자립도는 한 4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도로등의 사업은 자꾸 변해야 되겠죠. 확장도 하고 새로 도로도 내고 교통량 증가에 발 맞추어 분산도 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발주후에도 보면 주민들과의 의견차이인 용지매입비등의 마찰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지지부진 함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지역 의원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타당성 여부를 같이 조율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사업이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임시회의나 이러한때 상정되어서 승인을 하여 달라고 하는 과정이 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이런 식인데 저희가 건설상임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상 미발주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이 사업이 시비라든가 양여금 해가지고 세가지 사업, 우리 시비 사업은 15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고～잠두마을이 39억원, 종합운동장～제일고간이 57억, 그다음에 공단대로～문화마을이 54억, 합쳐서 150억원입니다. 이렇게 자꾸 사업만 올라오고 사업이 미발주 된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이 곤두서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채승인은 상부기관의 승인이 나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승인이 안나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이미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절차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건상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 도로 확포장에 39억원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97년도 계획에 1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10억원의 기채승인을 우리한테 요구했는데 이 39억원중에서 10억만이 기채해 가지고 나머지는 시비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양여금 사업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10억원만이 지금 요청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시비가지고 전체를 못할바에는 기채를 전부 받아가지고 시중은행에다 넣는다고 해도 연 8%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전체 기채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고 또 지금 일부만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토지 상승세를 봐서라도 낫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발상을 했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1개 사업만 완료하기 위해서 그쪽 부분만 기채를 하면 좋은데 이 도로망이라는 것이 그것 하나만 뚫려가지고 효과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얻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 지원사업인데 그러나 그 시비로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면 작년에 용지매입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30억원을 확보하려면 10년이 걸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10년간 그 공사를 해야할 형편이 돼냐, 차라리 이자를 좀 주더라도 한푼이라도 빛을 얻어서 빨리 끝내서 시민한테 편리하고 세입을 늘릴 수 있다면 빚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께서는 이러한 기채승인이 올라올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 숙의를 나누고 이러한 기채승인이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진공에서 하구둑을 개통하면서 어디까지의 도로개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구둑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구둑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번영로 서해안 휴게소에서부터 하구둑까지 2차선으로 자기들이 공사용 진입도로로만 만들은 것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에는 50m 광로로 해 놓았는데 어차피 하구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하구둑 건설하는 공사용 도로가 2차선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자기들이 부담해서 개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채동의안으로 올라온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은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다. 시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기채 10억원을 얻어서 땅을 6억원을 들여서 사고 사업은 시설비로 목을 세워 일부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구간 전체 땅을 먼저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땅을 사놓고 또다시 땅을 사려면 땅 주인하고의 협의과정도 힘들고 또 매년 지가도 변동이 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일부라도 해 놓은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해 놓았던들 전체적인 구간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땅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기채승인이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까지는 제일고등학교에서부터 현대아파트, 거기까지가 2차선으로 우선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군산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보도라도 만들어 줘야 교통사고가 줄어지겠다, 그러니까 일부 시급한 지역에서 용지를 매입해 줘가지고 현대아파트까지만이라도 우선 도로를 분리해 줘야 교통사고도 줄이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까 우선 시급한 구간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진정서가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조촌동까지는 지금 4차선으로 해서 양측으로 보도블럭까지 끝나있는데 제일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잠두마을까지는 2차선으로만 되어 있고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통행량이 많은데 거기에 보도가 없으니까 우선 거기까지만이라도 용지매입해서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통행하는데 편의를 도와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는 1차로 그것을 하고 이어서 바로 그것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 도로가 북군산I·C를 연결하는 구암선이 있지 않습니까? 구암선이 6차선으로 해서 98년도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조촌동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구간만 2차선이기 때문에 바로 붙여줘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알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안건을 보면 지방채 발행이라고 해 놓고 어쨌든 제일고～잠두마을이 토지매입비를 96년도에 3억원을 했고 종합운동장과 제일고간의 용지매입비를 3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대로와 문화동간에 5억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개요를 하기 전에 용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돈 11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과정은 용지매입비가 어떻게 나갔는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가는 모르지만 해줘서 나갔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실 사업기간이 어떤때보면 시비로 책정하는데 작년에 제일고～잠두교간 3억원을 기채얻어서 올해 10억원을 세워주면 39억원인데 나머지가 26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다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야 사업이 98년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부분을 축소를 한다던가 그리고 용지매입을 했으니까 한 세군데 사업을 할 것을 한군데를 해서 빠르게 끝낸다던가 이런 식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하나있고 또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기채가 승인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나가서 교통량이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모든 것을 현지에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아 이것은 적법하다, 빠른 시일내에 기채를 승인해서 일을 추진하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가 전달 되었을 적에는 서로 이런 것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시의 구석구석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선정도 그렇고 더 신중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게끔 앞으로 조처하겠습니다.

박 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55억원의 기채를 얻습니까?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채를 얻더라도 그 기채총액을 몰아서 한쪽 사업에다 했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단축됩니까?

3년간 투자할 예산만 확보된다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세워 준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 관계가 시가로만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 어떤때는 6개월, 어떤때는 1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되지 않는 한 도로개설은 못하죠.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개통해야 된다고 하면 1년 넘어가고 해서 시급한 것은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공탁을 해서 저희가 강제로 집행을 하니까요.

토지수용재결심의를 하고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 재결 요청을 해서 재결 나을 때 까지가 빠르면 3개월이고 늦어도 5개월정도면 결론이 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을 잡아야죠. 더군다나 행정에서 하는 것은 6개월일 수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매수하게 되어 있죠?

협의매수가 원칙이죠.

협의매수가 원칙인데 안되었을 경우에 말하자면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심의를 요청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적어도 1년내지 1년반정도 잡아야죠.

협의매수까지 포함해서 전체 잡으면 1년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줘도 못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세울때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따로 따로 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돈 보따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돈 보따리는 시민들의 돈 보따리이지 저희 개인 의원들의 의회의 돈 보따리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저희 임무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토지매입에서부터 도로개설하는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산만하고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간선도로 개설하는 사업개수가 많아 가지고 저희도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기채를 빚을 얻어 가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다 필요한 것이네요. 우선 순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것이 꼭 먼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제일 시급한 것이 제일고등학교에서 잠두마을간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이 제일 급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월명터널인데 월명동쪽에 용지매입을 해서 그쪽에 교통량도 분산을 시켜줘야 하고 거기에 관공서도 전부다 빠져나가고 슬럼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등학교간, 순위를 저보고 정하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고～잠두마을, 두 번째로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가 대학로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도 되어 두 번째로 하고 세번째가 시청, 검찰청, 대형 관공서가 빠져나가므로 해서 여태까지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럼화가 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라도 개발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월명터널 하나 물어봅시다. 월명터널이 총 공사비가 279억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더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서울처럼 터널을 만들어서 유료도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지방도시 월명터널길이도 그렇고 양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식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을 얻어서 이자부담하고 사업을 하는것 보다 유료도로로 만들어 100원이 되었든 200원이 되었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준다고 할 수만 있다면 기채를 백번 얻어서 해야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테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는 말입니다.

방법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주고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설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 불과 2년도 안되었는데 시정질의마다 조기착공, 선착공 하는 이야기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물건너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 본 바로도 한 직원이 2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 헤쳐나가지도 못하면서 다 벌여 놓고 무조건 기채만 얻어서 한다는 이런 취지하에 양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조정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금 이야기 대로 우선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는데 월명터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공서가 빠져나가고 도로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 백화점이나 하나 생기면 생길까 수익사업이 뭐가있습니까? 그것이 우선입니까? 그 사람들 백화점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저쪽에 세풍에 그것도 그사람 특혜다 뭐다 하는데 그 백화점 짓기 위해서 뚫는 것이지 거기 뚫어서 무슨 볼일이 있다고 거기를 자꾸 뚫으려고 하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이니까요.

물론 문위원님 말씀도 전혀 부당한 말씀이 아니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당초에 월명터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하면 월명터널은 지금 저희가 해망로 하나가지고 공단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공단이 생겼고 또 지방공단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중심 시가지, 현시가지 중심부에서도 공단쪽으로 접근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뜻에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고 또 미성～대학로도 역시 앞으로 그 축, 발전되는 은파유원지 그쪽에서 저쪽으로 소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미성～대학로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단 한가지 목적이 아니고 이 지역의 모든 교통이 잘 소통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 지역에 모든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빨리 발달되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얼마라고 제가 친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월명터널은 이것이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을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오면 무조건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여금을 쓰지 못합니다. 시비로 부담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시비로 못하겠다, 그래서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전반이 교통소통 해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월명동 사람들과 월명동 시의원을 움직여 거기라도 뚫어야 우리가 먹고 산다, 뭘 먹고 살아요. 먹고살기는. 자꾸 그런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이런 홍보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그쪽으로도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뚫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월명동이 그 터널 뚫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수입이 올라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홍보는 행정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다루는 안건이 제일고에서 잠두마을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의견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제일고～잠두마을간 토지를 97년도 예산에서 사교 98년도에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박위원님도 하시고 몇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시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채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55억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18일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우선 용지매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9억원중에서 27억원입니다. 27억원인데 금년도에 3억원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내년도가 1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지매입은 다 못합니다. 이 중에서 용역비를 다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제일고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우측편으로라도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해 줘야만이 우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끝날 때 까지는 계속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야말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설왕설래하니까 정회 하고 나서 의견조율을 보십시다.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분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한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2항～5항까지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조희삼 위원님으로부터 회의진행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바로 의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종합운동장 앞 번영로에서 제일고등학교 정문앞까지 연결하려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연장 1.3㎞, 폭25m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원을 전액 시비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의 융자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시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은 시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도모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만 본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의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공단대로→문화동삼성아파트간도 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건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운동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1.15m를 폭 30m로 개설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54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의 사업으로 96년도에 5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였으나 계획기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7년도에 필요한 10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기준 및 관련법 절차상의 문제점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시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라도 목표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공단대로→문화동 삼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월명터널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 행동의안심의의건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산동 사거리에서 군산여고 뒷편을 통과하여 해망로까지의 연장 1.25㎞에 폭 2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9억원이며 95년부터 99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서 96년도에 양여금 5억원의 지원과 지방채 발행 20억원, 시비 5억원, 총 30억원으로 토지매입을 하였고 97년도에도 양여금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합한 40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에 있는데 시비 2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년리 8%에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에 융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사업기준 및 관련법 절차상의 문제점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서간 도시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서라도 목표년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97년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서해안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의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2,307억원을 투자 통합정수장 및 송배수관로 94.5㎞를 신설하여 1일 70만톤의 정수를 생산해서 군산시를 포함 4개 시 2개 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96년 현재까지 5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전체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용수 배분량 33만톤중 1단계로 99년부터 14만 8천톤, 2단계로 2002년부터 22만 1천톤, 3단계로 2008년부터 33만톤을 수수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사업계획은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 조경, 기계설비 등을 98년까지 316억원중 96년도 35억원, 97년도 127억원, 98년도 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분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34억원을 차입하여 용지매입과 배수지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는 127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나 시비 확보가 어려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89억원을 차입코저 하며 잔여사업비 38억원은 시비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상환이며 년이율 7%입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장래 용수수요량 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년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전주권 계통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투자계획은 용수배분량 33만톤중 1단계로 99년부터 14만 8천톤, 2단계로 2002년부터 22만 1천톤, 3단계로 2008년부터 33만톤을 수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은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 조경 기계설비 등을 98년까지 316억원중 98년도에 1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97년도 127억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89억원을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년리 7%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용담댐 수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항구적인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 계획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법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16억 5,000만원이 돼죠?

예.

그런데 지금 97년도 시설비가 127억, 그래서 지방채 89억원을 하는데 시비 38억원이 투여가 돼죠? 그러면 사업량이 배수지 시설이 6개소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배수지는 군봉 배수지라고 해서 제일고등학교 뒤에 7만평짜리가 설치되고 그 외에 성산면에서 임피쪽으로 조금 나가면 산이 있는 곳에 1,000톤짜리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나포에 뒷산이 있습니다. 500톤짜리, 대야에 2,500톤 짜리가 설치되고 옥구에 500톤짜리가 설치되고 옥서에 2,000톤짜리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6개소에 7만 6,500톤정도 됩니다.

송수관 포설이 150m/m~1,100m/m가 포설되는데 길이가 30.7㎞, 원선이 몇구간 정도로 해서 송수관이 포설됩니까?

이것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를 수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야에서 우리 군산까지는 국비로 해서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인수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관에서 우리 배수지로 따가는 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지 시설 장소를 6개소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대야에 한군데 선정이 된 곳이 있어서 대야 현장에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그 주민들이 고도가 50m정도 되어야만이 배수지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묘지가 있고 그래서 위치선정을 다르게 옮겨서 하자고 주민들 한테도 얘기해도 절대로 자기들 선친 분묘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100%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배수지 시설 6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거기에 배수지 시설 못할 수 있으면 제2 후보지를 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네 문중산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한번 선정해 가지고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위치로 섣불리 바꾸다가는 대야면에다 배수지 설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산에다 시설하는 것을 안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토지 수용까지 가야 할 정도로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후보지 선정계획은 세워 진 적이 없군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2후보지를 세울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면 배수지 시설을 못할텐데, 그 시설부지라고 해서 6개소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설득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가서 설득을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중에 건교부죠, 거기에 국장으로까지 재직한 분이 한분 계시더군요. 퇴직하고 여기에 와 계신데 그 분은 이것은 어쩔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다른 분들은 극구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7년도 계획이 127억 1,500만원인데 배수지 시설이 7만톤인데 시설비는 101억 6,200만원이 들어가고 송수관로 매설이 2.7㎞만 하는군요. 기채승인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는 기채가 더 많이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죠. 광역상수도 권에서 맑은 물 먹게 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죠. 뜻인데 지금 배수지 선정문제가 대야 같은 경우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후보지 정도로 모색도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배수지시설 설치장소가 용지매입까지 다 되어서 주민들이 아무 조건없이 승낙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대야가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현장도 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그 위치말고 다르게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제2후보지를 물색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검토해본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배수지 시설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안돼죠. 그 안에 협의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 꼭 거기가 적지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없을텐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시청에서 배수지 시설 입지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위원께서 알고 있느냐, 저는 전혀 모릅니다. 현장 나와봐라 해서 그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여름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어디 장소인가도 모르고 위치만 알고 저혼자 차를 타고 갔더니 거기에 다 나와 있더군요. 있는데,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직접 그 현장에 가보았기 때문에 장소 여섯군데를 선정했다는데 이런 난점이 있는데 이런 난점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기채를 승인해 줄 것인가를 얘기를 해 줘야 할 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행정력이라는 것은 어떤때는 상당히 막강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론 이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 해야죠.

그런 문제는 과장님인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해서 저도 설득도 하겠지만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 절대로 그위치를 조금 옮겨서 해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에서 한 l00m 좀 떨어 졌습니다. 옆으로 보면요, 우리 계장님 하고 같이 가서 그런 문제도 모색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과정까지 해주시고 위치 선정을 옆으로 비낄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제2안도 잘 구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야 민원사항을 우리 이래범 위원님한테 상임위 말고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시에도 방문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갔고 그랬습니다. 이위원님하고는 전화로만 통화했습니다.

저런 장소가 있으면 민원이 없는 곳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상수도가 기업진단을 받아 보았던가요?

기업진단 말고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평가이고 앞으로 21세기, 불과 한 몇 년후, 예를 들면 5년 후나 10년후에 대한 군산시 상수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91년도부터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기업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율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기채만 얻고 맨날 일반회계에서 돈달라고 하고 이것을 군산시가 없어질 때까지 할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가서 공기업이 +, -는 와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도 적자나는 기업에서 89억원을 얻으면 10년 거치라고 보면 9억원씩 1년에 갚아야 되는데 이자포함해서, 9억원 이상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갚아져 가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매년 급수전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통합이후에는 농촌동에 배수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많이 깔았습니다. 배수관을. 한동네 전체가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급수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지금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때 급수 수익, 영업수익에 있어서는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자본적 지출에서 우리가 상환을 하고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지, 물장사에서는 이득입니다. 현재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융자를 얻어와야 되고 또 일반회계 전입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기업처럼 사기업에서 어느 한 투자성이 있어서 은행융자도 받고하는 것 처럼 이 공기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쯤에 와서는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9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또 기채를 얼마만큼 얻어야 한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말고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용담댐이라던가 모든 것이 완공이 되고 GNP가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물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한 진단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과장 바뀔 때 마다 시시때때로 기채만 얻고, 공기업이 최소한 어느정도 유지하는 선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전에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 수입이 많으면 뭐 합니까? 투자비가 많이 나가는데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부실기업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공기업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군산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군산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도요금 올해 인상했죠?

금년 6월달에 12%인상 했습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 물가중에 제일 싼것이 물값일 것입니다. 그래서 12%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 시민들 그렇지 않아도 가계 부담이 커지는데 물값 올리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못하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어느 한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비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과장이 공기업체 사장이고 건설교통국장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공기업 사장이 기업을 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를 가져와야지 백날 의회에 기채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때 얘기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얻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시설만 담당하지 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방금 박이섭 위원님의 이야기 대로 모든 계획이 세워져서 일을 처리한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우선 특별회계라고 해서 막 설치해 놓고 용량이 적으니까 다시 만들고, 그러면 다시 만드는데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물탱크가 필요없이 서있는 것, 그 철거는 누가 합니까?

지금 물탱크를 말하자면 배수지 말씀 하시죠?

물탱크를 활용했다가 지금 현재 활용을 안하는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활용 안되는 곳은 임피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송식으로 다른 대야배수지 물이 나가서 먹고있고, 거기만 지금 활용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오면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만 머리에 넣지 말고, 제가 초선지방의원이라 무엇을 잘 모르고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탱크에도 엉망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하면 지금이라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수선한데다 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우선 물 보급만 하면 된다는 이런 사항인가, 또 그것도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죠. 큰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할 생각을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기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만들어 놓았다가 안쓰면 철거도 해 줘야 되는데 시민의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탱크로 그냥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MBC 2580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수지 청소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군산시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배수지 청소를 조그마한 소규모 배수지는 직원들이 했고 큰 배수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려는데 입찰을 봤다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580에 노출이 되는 것은 청소를 하려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지금 지적안한 물탱크는 엉망입니다. 청소를 한번 하는가, 그 주변에 쓰레기가 안쌓여 있는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는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만든 배수지는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을 시비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흥남동 위에 어디 올라가보니까 물탱크인가 거기 주변에 그렇게 해 놓고도 공급만 하면 됩니까? 그런내용,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용역을 줘서 체계있게 해야되는데 그냥 했다 자빠뜨려 버리고 또 그러고, 그 후에 일은 수도과에서 안합니까? 공원관리이니까 공원관리에서 치웁니까?

배수지를 사업소에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금년도 하반기 정비계획은 지금 문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지만 옛날에는 몰탈방수만 했습니다. 물때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말려가지고 에폭식으로 도색을 하려고 방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 설계에서 발주했다가 오늘 유찰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에폭식으로 안했고,

그전에 한 배수지는 에폭식으로 안했고 지금 나운 배수지 같은 데는 에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색으로 칠해 가지고 깨끗하죠. 옛날에 만든 배수지는 에폭식 방수가 파급이 안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몰탈 방수만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페인팅까지 모두 하려고 사업소에서 설계해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입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다른 이야기이니까 제가 길게는 안고 저 흥남동 위에 한 번 가보시면 풀이 우거졌는지 거기 풀을 재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서 물이 나와서 먹고 산다는 것이 한심한 일이고 지금 그러한 사항이 또 그옆에도 탱크가 있는데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옛날에 쓰던 물탱크라고 합니다. 저쪽 건너편에도 물탱크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쓰던 물탱크라고 합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데나 세우고 방치해 버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 내용도 어떻게 어떻게해서 이 만큼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되고 이 서류 있습니까?

현재 이번에 만드는 배수지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용담댐에서 물이 넘어와 가지고 고산서 정수를 해서 송수관으로 오는 물인데 우리가 1단계로 14만 4천톤의 수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중이다, 도저히 여기다 물탱크를 못만든다고 할 때는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은 문중인가 아닌가도 보고 거기가 만일 설계가 안되면 다른데로 빨리 옮겨서 용역도 주고 해야지 저렇게 말썽이 나오면 결국에 이것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문중도 그냥 밀어 부치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돼죠.

그 관계는 타협안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요. 제가 여지껏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토지수용령까지 해 가지고 땅 사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까지의 도로문제가 기채가 부결이 되었는데 그 도로 선을 따라서 공사도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부터 관작업이 들어갔는데요, 그 사업은 제가 볼때는 승인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 나가지고 도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업승인이 안되면 저희 배수관로를 별도로 용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을 한 안을 다시 가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승인 한다고 하면 이것 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사항인데 그런 결정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일괄 결정을 내려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이것도 깍아야 된다는 얘기군요.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고에서 운동장가는 선은 이미 부결된 것이니까 이미 부결된 건을 관련짓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그 도로선을 따라서 수도관이 놓여 져야 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깎으면 수도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음 정기회의때 다시 상정을 한다면 그때 다시 같이 이루어 져야할 것이지 같이 이루어 져야 할 사업을 연결을 안 시킨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져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5일간 회의는 임시회의이고 다음에 바로 정기회의가 있으니까 어느 한 안건이 한 회기에 부결이 되었는데 다시 그 회기에 못올리는 것이지만 다음 회기에 올리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자는 것이니까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연관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한가지는 부결을 시켰는데 한가지는 가결을 시킨다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바람직 스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렇게 이율배반성을 지닌 의결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시설 여섯곳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 하고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져야 일을 추진하죠.

지금 광역상수도가 1단계로 99년도에 오는 것입니까? 광역상수도가 중앙부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광역상수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당초에 95년도에 통수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용담댐이 늦어지기 때문에 1년간 늦춘 것입니다. 전주같은 곳은 용담댐 물을 안쓰고 1차적으로 대야리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내년부터 물이 들어 갑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용담댐이 되어야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간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섬진강물은 군산까지 안들어 옵니까?

섬진강 물은 안들어 옵니다.

전주까지만 오는 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이 넘어야 군산으로 용담댐 물이 들어 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용담댐 공사하고 광역상수도 공사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해서 댐 막는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쪽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터 하는 공사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압이 약해 가지고 농촌동 이라든지 시에 고지대라든지 수압이 약해 가지고 하루종일 틀어 놓고 밤에 졸졸졸졸 틀어 놓아서 받아 놓았다가 쓰는 상황인데,

그것은 많은 지역보다도 일부 지역이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담댐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앞으로 군산시 수돗물 공급대책은 전무합니까?

전무하죠. 자체적으로 취수장 만들고 정수장 만들어서 공급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이 넘어서 군산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업은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언론같은 데에서 그런 얘기가나오는데 우리가 확인 된 바는 없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99년도부터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2000년이 넘어서 광역상수도 수수가 된다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당장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어제 도지사와 도민과의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문제가 아닙니까? 지사가 공식석상에서 도민공청회에서 99년도로 딱 못박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의 계획보다 1년간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담댐 물이 틀면서 바로 이 물이 정수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97년 98년 2개년도에 이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배수지 여섯군데를 해야되고 37전의 관을 묻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2년동안에 끝내야지 끝내지도 않고 물온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빨리 물이 오도록 해야지 물은 지금 모자라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동, 서수, 임피 저쪽으로는 이 광역상수도가 안 오면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전을 묻어 가지고 수수사업입니다. 문자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99년도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도 자체적인 예산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국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텐데 국비예산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자면 시설도 안되는데 99년부터 물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2000년에도 군산에 용담댐 물이 올까 싶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을 봐도 아무 예산투입이 안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사진척이 안되는 상황에서 99년도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서에서 일을 하는데 추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계획하에서 맞춰나가는 것이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99년에 군산에 광역상수도 물이 올것으로 확신합니까?

건설부 계획도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고요,

확신하냐구요?

공무원이 확신한다고 해야죠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까? 그래야 일을 하죠.

이것을 공사해야 옥서면도 물이 들어갈 것 같군요.

옥서를 보나 군산시 전체를 보나 광역 상수도 물이 군산시에 빨리 와야죠. 와야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고지대고 어디고 물이 잘 올라 가서 시민들이 물 걱정 안하고 살 수 있겠죠. 과연 99년도에 물이 올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고석강 간사님은 승인을 내년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승인을 해도 괜찮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빨리 빨리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표결에 붙이든지 빨리 빨리 회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수도과장님께서 99년도에 광역상수도 물이 우리 군산에 온다고 확신하신다면 본위원이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신하십니까?

지금 전북 계획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 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하면 취소하겠다, 이것은 대비해서 99년도에 물이 오는 것으로 보고 2년동안에 수수사업, 완전히 시설 해 놓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이것을 안한다라고 가정합시다요. 1년 늦게 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1년 늦게 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1년 먼저 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도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시설을 해 놓고 너희가 물을 안주느냐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설도 안해 놓고 늦장 부리고 있다 물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자신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위원의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계통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의에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 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21～22일까지상임위활동의건

이미 지정되어 있는대로 21일에는 비행장선 확포장공사 현장방문하고 시청 신청사 현장방문하고 22일에는 하구둑하고 은파유원지의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고석강 위원으로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계획대로 현장방문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21일에는 비행장선 확포장공사와 시청 신청사를 방문하고 22일에는 하구둑 휴식공원과 은파유원지 수상공원등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금후 활동 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 방문은 10시에 시청 정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6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