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신임 전문위원 인사를 받았습니다만, 위원회 공식적인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인사 이동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사회산업 전문위원으로 명을 받은 신각균입니다. 오늘 위원회 석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최정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와 덕 그리고 인을 겸비하신 우리 사회산업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실은 오늘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할 계획였습니다만, 도민 체육대회가 군산시에서 의원님들 모시게 되있다고 상당히 간곡하게 참석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내 참석하시기를 권유왔다고 의장께서 각별히 의원님들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때 소홀하게 된 점을 사과하면서 그렇게 이런 문제를 챙긴다고 꼭 사회산업도 같이 동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와 같이 두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늦게 위원님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심사숙고 해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 실시 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군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가지고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감사의 목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감사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기회의 기간중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기간은 11월 26일(화요일)부터 12월 2일(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 했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정기회의 총 일정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국 2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18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18개 과가 되는 셈입니다. 네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되겠고, 비고란에 사무보조자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6년도 예결및 96년도 예산집행사항, 97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5년도 및 96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등입니다. 여섯번째는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재정경제국외 2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4일에 걸쳐 실시하고,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를 1일간 감사하고 현지확인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을 2일간으로 하였는데 일요일이 공휴일이기에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일정 및 현장 확인 대상, 계획등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및 장소가 일시가 95년 11월로 오자가 되있습니다. 96년입니다. 일곱번째는 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계획서에는 각 실 국·사업소 공통되는 일반 현황을 기재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자료요구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하여 규정된 기일내에 자료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는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수 있으며, 회의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서류 감사식으로 하실 것인지 등을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와 열번째는 진행순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문제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서에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나 변동되어야 할 부분들을 수정하시어 계획서를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별첨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좋으신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개별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처럼 질의 응답식 감사를 하실것인가를 먼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의원님!

임호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 입니다. 질의 답변 형식을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많으니까 조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실과에 개별 질의 응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임호성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님들 다 하실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 자료 제출 요구해서 위원님이 감사하고 싶은 대상 실과가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 분들이 같이 앉아서 실과장들 불러서 거기에서 질의할 것 질의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바꾸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과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전체 회의에서 질의하고 답을 해서 그렇게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납득이 안가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나 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요청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산업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때 내가 바꾸어서 그 쪽에 가서 또 질의 응답감사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데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거기를 먼저 선택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하고 다 해야죠! 어느 위원은 어느 실과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데를 불러다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고 전체 질의 응답을 하도록,

이런 방법은 어때요? 오전에 서류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작년과 같이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것은 시간도 짧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년도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경험담인데요, 한 의원이 질의응답을 할 때에는 다른 의원들은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혼자 또 계속 질의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를 몇조로 하느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것을 보아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취합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과들 될테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조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사전에 만약에 양용호 의원님하고 이번에 우리가 무엇을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보자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니까 그런 의원님들은 특별하게 그런것을 부여를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좌석배치도 보니까 재선 초선 재선 초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초선의원 재선의원 하지말고 물론 재선의원이라 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초보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서 볼때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에 의해서 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위원님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나는 어느 어느과를 중점적으로 할테니까 그 쪽으로 해달라고 해주시면 어느분하고 같이 감사를 하든 그것은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실과를 가급적 전문위원한테 지목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원하시는대로 나누어서 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회의록에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정식으로 정회를 하고 의견 규합을 해서 발의되고 해야지 이렇게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아니요! 지금 토의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충 의견 교환된것이 자료를 먼저 의원님들이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문위원에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개별 행정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규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날은 전체 자료에 의해서 총괄해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전 감사를 다 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 입장으로 본다면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개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각 실과별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축소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문제점이 되는것만 하루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죠, 감사를 지난번에 전체적인 질의 응답방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상 실효가 없습니다. 행정감사는 어떤 문제점을 정말 우리가 발췌해 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발췌해 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안돼요. 왜냐하면 한 의원이 두번세번 질의를 하다보면 나머지 의원들은 대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고 그것에 의한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그러니까 실과별로 분담해가지고 하는 것은요, 하는 것은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본인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실과자들 만나서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 기간동안에 해가지고 무엇을 발췌해 가지고 찾아낸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 이틀동안 해가지고 하는것이,

그러니까 전에처럼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감사 기간이외에도 시간을 많이 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시간이 있을 때에 오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대든지 하면 어느 과에 가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서나 아니면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시정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에 있으면 수집해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실과를 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줄이고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시인을 받아내는데 하는 시간은 조금더 늘려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침묵) 이 행정감사는 서류 행정적으로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지 질의응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감사는 시인서를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에 말장난에 불과해요. 행정감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인서를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는 사실상 말장난였어요!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몇사람이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할 시간을 잃어가지고 행정감사를 못했어요. 그것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시면 이것으로 토의 종결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실과별 개별 감사를 하고 최종 2일간은 전체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감사를 하자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시면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하되 실과별 감사로 조편성해서 실시한다는 것으로 의결된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 이의가 없으시면 96년 10월 25일까지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및 의정활동 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 날임함. 1996년 10월 28일 사회산업인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