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8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대 군산시의회 의회가 개원이래 상반기 의원 활동 과정에서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서 의정활동에 45일간이라는 상반기 의정활동이 이번 회기로서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참여하셔서 처음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심사하고 잘 해 주셨고 또 그동안에 내무위원님들 다 잘 서로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일 없이 45일간에 의회 내무활동 회의를 마칠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내무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위원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지못한 점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뒤를 보살펴 드리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빼놓은 임시회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아마 이번 회기로서 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동안에 남은 저희들의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정기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군산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17조 그리고 17조의 2항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점으로 볼때 정기회 개회에 이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이번 저희들 정기회의때도 25일 개원을 하고 26일분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범위는 95년도 즉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까지 현재 추진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추진사무로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중의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 사업소, 또 지방공사인 금강도선공사 그리고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내무위원회 위원님 열두분이 전부 감사반으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각 위원님별로 분담해서 하시되 양식은 책상앞에 놓여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양식에 의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다시 감사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요구서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 시작 7일전까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2대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감사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소홀히 다루었던점, 또 다루지못하고 착안을 못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92년도 제1대 군산시 의회가 발족된 이래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행정부에 감사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전부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해서 이것을 제가 배부하도록 말씀을 드려서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 사항을 그것보고 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때는 이런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요구해서 감사에 대비를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감사기간에 다루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또 감사기간중에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위원님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서 그때 감사때 임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제출 요구 사항이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할때 자료요구를 내지않고 그냥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내주셔서 취합이 되도록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감사에 임해야 할 사항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예산 증빙서 이것을 보실때는 예산 증빙서를 연도별로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중까지 집행된 예산 증빙서에 대해서는 갔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감사에 임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몇몇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2명씩 과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총무국에 과가 5개이면 과별로 해서 위원님들 배분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감사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할때 이런 부분이 조금 준비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 더 이상의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지금 이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내무위원님들 전부가 같이 하시죠. 왜냐하면 분야별로 하다보면 전문적인 부분이 미흡하게 다룰 수도 있으니까 전위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영실 위원님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보면 11번까지입니다. 담당 업무,

업무분장입니다. 그 분장을 위원님들이 다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내무위원이 12명 아닙니까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자료 제출은 문영실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질문은 다른 분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 하듯이 자료를 낸 분이 답을 받고 옆에서 보충 질문도 하고 미흡하다면 질타도 하고 가능하면 전년도에 비교가 되는데 전반기 자료를 안내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때가서 본인 재량에 의해서 봐 주고 싶으면 봐 주더라도 자료 요구 만큼은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서 공무원들도 항상 열심히 쉽게 이야기 해서 부조리라도 있으면 안된다든가 뭔가 그런것을 항상 심어주는 것도 될 것이고 여하튼 그런 부분도 시장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3만원, 2만원, 5만원을 했다고 보면 우리가 일선에서 잘 근무하는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 부분이 있었다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 부분도 집어줘야 됩니다.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의 역활이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가 징수과 계수 다루는 부서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십수년 공무원 생활하고 국민학생들도 당연히 위에다 보고할때는 계가 나와야 따르는데 그런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못되어서 몇차례 지적해서 결국은 못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감사의 입장을 조금 떠나서 자꾸하면 나도 그만큼 가슴이 아파져야 되기때문에 나중에 이해하고 간소화하고 말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각 부서에다 계수 다루는데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 보았는데 그때 생각할 때는 행정이 겁나게 앞선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역시 행정이 대기업한테는 못 따라간다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자료가 오면 그런 부분도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야 될 사항은 군산시의회 1대 부터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중으로 시정질문 질의한 자료 있죠. 제목, 이것을 전부 따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같이 드리세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시정질문 한 것, 그것 보시면 감사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 간담회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꼭 집에 가시더라도 감사 요구사항하고 각 국의 과의 업무 분장표 이 사무를 공보실 문화계면 문화계에서 뭣 뭣 뭣 다루는가 이것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 물어봐야겠다. 업무분장하고 감사자료 요구서는 꼭 같이 가지고 가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충실한 자료가 나올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위원님들이 한분 밖에 안계시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은 피부적으로 조금 느낀것이 4년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재선 위원님들한테 배운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아무리 업무를 잘 숙지를 하고 잘 알아도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뒤따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의 흐름은 쉽게 거기다 붙인다면 재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4년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의견교환도 나누고, 아까 조율하자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 여러가지 종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끼리 아, 누구는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그 부분도 사전에 인맥 내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정보라도 알아서 내실을 거둘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겠금 위원장님은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 내무위원님들의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는 이번 정기 감사가 마지막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중에서 내무위원장으로 하반기에 추천되시는 분은 다시 내무위원회에 오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바뀌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도있게 지난 작년도에 감사했던 것을 미비점을 보완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시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조율하신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보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안을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더이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강을 해서 충실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그 계획을 잘 추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본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들어가기이전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안건 3. 고교진학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건의문 채택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군산시 관내 매년 중학교졸업생 수에 비하여 고등학교 모집 정원이 적어서 많은 학생이 탈락하거나 타 지역으로 진학하게 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을 우리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97학년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되겠습니다. 18개 중학교에 5,589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은 11개 고등학교에 4,96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볼때 97년도는 6개 학급 286명이 이번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97년도에 중학교 졸업생이 200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 학급에 28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예년과 똑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될 형편입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전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별첨 내용의 건의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하셨지만은 본회의장에 건의문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전문위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문 장래의 국가에 역군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대계이자 의무이기에 중학교 졸업생을 전원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 사항 건의하는 바입니다. 1. 교육계에서는 군산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 전원이 고등학교에 진학할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급증설 및 입학 정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관내 고등학교 탈락 후 관외지역 진학 학생의 장시간 통학으로인한 탈선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전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1. 고등학교 미진학생들에게 전인 교육을 이수 후 산업 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전인 교육기관 확대 및 수용을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의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배경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본 회의에서 건의문 채택 문안을 방금 낭독해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종배 의장으로 부터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배분이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발의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라든지 질문 건의문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문 보다는 한차원 높은, 건의문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주도적인 것을 해서 탄원서라든가 학부모 입장으로 시민 차원으로 받아서 커가는 학생들의 물론 잘 배우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사는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의무 교육은 배워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데 한차원 높이 탄원서라도 청와대에 올린다든지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건의문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탄원서는 학부모들 편에서 내는 것으로 해야 되겠고 의원들은 건의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관외지역 진학 학생이 장시간 통학이라면 통학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랜기간 통학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그 표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장항으로 가니까 배타고 뭐 하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인가 1년, 2년 오랫동안 외지를 다니다보니까 탈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뜻인가,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아서, 장시간이라면 오랜기간, 1년, 2년이라면 기간으로 되어야 할것이고 통학시간이 긴 시간이라면 장시간이 되어야 하고,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덧붙이고 싶은것은 건의문으로서 끝날것이 아니라 그 위원님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 홍보해서 탄원서라도 올리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건의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문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조금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감동을 시킬 수도 있고 격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장래의 국가에, 차라리 "의"자를 빼야 됩니다. 억양이 조금 문맥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건의문 내용의 문구를 조정을 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문영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