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웅 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백영근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원님은 산업건설위니까 또 오늘 처음 다루는

김병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모, 그 행사 그 바람이라.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삭감합니다.

여비가 아니라 이것은 시설비인데.. 시설부대비인데.. 하나마나 저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삭감입니다

3백만원 살아납니다.

그런데 포교실장은 지금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떡하지? 계장을 부를까? 지금 오라고 그래.

삭감조서 이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관계 삭감이나 특위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 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지면은 예산액수가 제법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정말 순수의도로 보면 54억 정도 밖에 실제 규모가 안되집니다.그것은 세입적인 측면에서 모래채취 판매 수입이 25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계산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또 넘어오고 하니까 그게 이중으로 원칙적으로 숫자가 잡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지는데.... 추경 한 54억 정도 하면서 삭감이 6억 1천 7백, 특위 위임이 6억 5천해 가지고 12억 정도 되는 것은 당초예산하고 버금가는 삭감액이 나온다고 보고 저희들은, 제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하기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경비를 줄여 쓰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게 일이라는 것이 꼭 사업비만 투자를 한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되어 지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수되는 경비들이 윤활유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볼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면서 여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같은 이런 경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낭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좀 줄여서고 이런 경비들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금액이 가급적 투자비 쪽으로 쏠려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만은 저희 행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경비는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이해를 할 적에 우리가 의회에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상부관서로 봐서 자치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제도 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시군별로 행정을 하는 것은 실정을 비교해 가지고 시군별로 행정을 하는 것을 실적을 메겨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되어 진다고 싶은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제도를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거든요.그런 측면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 졌던간에 합천군은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기관장의 할동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5천만원의 보너스를 얻은 것과 같은 측면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먼저 해 가지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4일간 군수님 모시고 서울을 이렇게 가서 중앙부처, 1부처 2부처 청와대 이런쪽에 좀 돌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독촉이 없다손치더라도 재원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예산계수가 조정되기 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이게 로비라면 로비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활동인데 그런 것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군수님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든 기회를 마련하여 가서 최대한 활동을 해보자. 그럴 적에 제가 뭐 공식기록에 남으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은 군수님이 가서 돈 쓰는 관계는 기획실장이 어떻게 하든 마련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돈도 좀 쓰고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봅시다.이래 가지고 실지 상당부분 우리 예산이 내년도 마지막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그런 계수들이 들어 갈 겁니다만은 그리고 올 결산 추경에도 나중에 상당한 계수가,이렇게 확보된 재원이 들어갈 겁니다만은 미리 공포할 문제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면상으로 우리에게 딱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상당부분 받아 놓은 것입니다.최소한 제가 볼 적에 교부세 부분 같은 것도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6억을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부분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11월 이내로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활동들도 우리가 하는 데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사석에서 의원님들 중에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지난 번 부산지역 부청장으로 있는 하계열씨 얘기가 어제도 잠깐 나오고 해 가지고 내 중앙에 돈 좀 이렇게 얻어려 가니까 활동비 1억만 좀 주면 좋겠다, 1억 드리겠습니다, 1억 가지고 가면은 내가 열배는 장사 해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서스럼없이 이야기 드린다고 다 드리는데 속기록에 기재될 만한 얘기들은 아닙니다.나중에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라 가서 그런 활동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성과가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근본적으로 할려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돈 5천만원 많다면 많은 부분이고 적다면 적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서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일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뒤에서 채찍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활동비 분야라든지 그런 쪽은 배려를 상당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이름해서 포괄사업비다, 풀성 경비다 이래 가지고 이게 2억 정도의 금액이 얹혀져 있는 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라는 게 1백% 이름만 예산상으로 지어놓는다면 이름 안지어진 것은 연간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분야가 예산이라는 게 어떤 예측성 경비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제도라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 중에 2억이 계산되어진다면 의원님들도 실제 해당 읍면에 내려 가셔서 뭘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군수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실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런 것 필요한데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떤 특정인이 쓰는 경비다 이렇게 한정 지을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 경비를 적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예산 제도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돈도 많지 않은 경비입니다. 실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5억 올라가고 추경에서 3억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이번 올라가 봤자 10억밖에 안되어 집니다. 예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이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찬천 부분의 문제는 저도 조금전에 부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여러가지 지난번부터 좋지 않은 일도 여러가지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실제 사업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여러가지 잡음들이 일다 보니까 다소 껄끄럼한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들은 접어 두시고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또 우리 공용개발 하는 부서가 계가 지금 두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지역개발과 안에. 이거 지금 아무 하는 일없이 두계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하나 선물을 줘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위원회 쪽에서 내가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드린 사항을 자꾸 이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나 부분적으로 보상금 성질에 있는 것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유용을 해 가지고 딴 쪽에 낭비할라 해 봤자 낭비할 쪽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은 공무원 전체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면서 특히 보상금 쪽에 있는 포상금 성질로 있는 이런 것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 포탈하는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서 과년도 세액을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받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군 같은 데도 여러 수백억의 과년도에 받지 못한 돈들이 있습니다. 이게 5년간이라는 국가 채권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비로 유인효과를 줘서 공무원들이 받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세입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보상금 명목이라 해서깍아 버린다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받으려는 노력을 안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공 시설관리사업소 부문에서도 부분적으로 1천만원 정도 깎였는데 문화예술회관 저걸 사실상 지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각 시군구에 다 가서 봐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처럼 지금 이렇게 허전한 곳이 없다고 봐집니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조경에 사업비가 많이 못 들어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살살 보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경비에 조금 올려 놓았는 데 5백만원이 삭감되어 진다면은 여기에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그런 문제관계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제 말씀드렸는데 민방위과에서 보상금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군단위 시범훈련장에 주민들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도 3백만원 있는 것이 깎여 버리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위임조서 관계는 특위에서 나중에 충분하게 다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포크레인이란 장비는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부분적으로 예산을 인정해 주셨는 데 거기에 장비만 산다 해서 전체가 다 안되집니다. 우리는 장비를 당장 구입한다면 연도중에라도 세워 놓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용을 해야되는 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니까 이런 돈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쪽에 나중에 위임한 걸로 봐집니다만은 아낌없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국내 여비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관계는 이것도 특위로 위임되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비중에 성질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 국외여비입니다.그런데 교육여비 쪽은 돈이 설사 남아 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일반 출장을 가지고 국내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얹은 바도 없고예,이것은 내무과장을 부르든지 해 우리 교육계획이 전반적으로 내려 와 가지고 6월달에 어떻게 입교하고 나가는 가 그것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천원도 더 올린 게 없으니까 좀 해 가지고 그대로 해 주셔야 교육에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일의병 발산 기념사업 관계는 부분적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지난번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인데 이게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은 종전부터 있어 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판단을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관계 문제도 껄꺼러운 관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산업건설위 소관 쪽에 있는 그것도 황계폭포 안전시설 관계는 우리가 요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데 돈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특위로 위임되어 있는 조서도 아니고 일단 삭감하는 것은 상위에서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한 번 올라가 보시면 난간대가 새로 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농산 관리 시설비 중에서 배나무 묘목 구입에 여기 시작해서 밑에 배단지 지하수 개발까지 있는 이 금액 관계는 이 금액이 들어 가고도 저희들이 수정예산 조서를 추가로 냅니다만은 돈이 추가로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서 되는 게 아니고 수정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좀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잘못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처음 농장으로 남겨 놓은 부지가 3핵타 정도 있는 데 그곳은 설계를 할 적에 30정 성토를 하는 것으로 잘못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딴 곳은 전부 50정 성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래서 여기도 50정 성토가 되는 비용들이 필요하고 해서 추가로 요구를 좀 하고 금년에 우리가 체험농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3핵타를 남겨 놓으면 제대로 농사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고 남겨 놓으면 한 1핵타 정도의 체험농장만 남겨 놓고 나머지 2백 핵터 규모는 역시 배나무 단지로 전환을 시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관계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의회에 제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깍여 져서는 일단 곤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리 벚꽃길 하고 이것은 이야기 한하겠습니다만은하천 골재 채취 운영에 직영장 콘테이너 교체관계는 돈 얼마 안됩니다.이게 이쪽 저쪽 옮겨 가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1년에 돈을 수십억씩 버는 쪽이니까 콘테이너 2백만원짜리 하나 교체해 준다고 해서 못 쓸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업건설위에서 특위 위임조서에 있는 황매산 군립공원 관계, 용역비 2억 5천 관계는 도시과장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계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들 1차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황매산 군립공원 관계는 공원계획 외에 서부경남 종합개발 계획에다 보건 체육단지로 예산을 장기계획에 의해 그곳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보건체육단지를 근본적으로 조성하고자 할 적에 공원구역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만이 그것이 되질 수 있지,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돈이 내려 와도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저곳은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 경관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우리 가야산못지않은 좋은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설령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잘라서 라도 한 개는 반드시 개발하고 넘어가야 될 장기과제 중의 하나입니다.이래서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지금 수립은 못했습니다만은 용역을 주게 되면은 이 용역에서 민자유치가 돼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군에서 군비를 근본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올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결정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 계획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한다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1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관계는 대부분 어떤 방향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 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소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3억 5천의 돈이 결국 투입되는 것이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하실 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상수도 운영 시설비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돈 가지고 어느 쪽에 내놓고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역시 이쪽에 쓸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데 아마 실무자의 입장 쪽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과목 두개를 가지고 한 사업장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절차가 맞다는 측면에서 아마 얹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 가운데에는 다소 문제가 부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이런게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서 상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 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설명을 제대로 안들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시설 설계비는 실시 설계비로 고쳐 주십시오. 오타입니다.

옥계장, 문화시설 부문에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에 시설설계비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 시설 부문에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에 시설설계비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비 설계변경 설계비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은 당초 총 34억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현재는 작년 12월말 현재 총사업비 2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 정리공사까지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부터 부지정리후에 사당 및 강당 전시관을 비롯한 세동의 건물을 착수를 하려고 사업비 1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기존사당 건물하고 강당전시관 건물이 사당 29.5평 전시관과 강당은 각각 35.9평으로 신축을 하려고 막상 하다보니까 규모가 타지역의 시설보다도 사당부문은 위패라든지 기타 전시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보다 상당히 면적이 협소해서 현실로 보면 사당 및 강당 전시관 부분이 증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고 있는 항일의병 기념사업회측에서 금년도 6월경 저희들과 항일의병 기념사업회측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에 건물 증축관계를 승인을 올렸다니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설계를 가지고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설계에다가 설계 변경 부분을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과목 경정요구를 올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라는 문체부의 승인이 날 때에 특별히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항일의병측하고 저희들 하고 혐의를 거치면서 추가되는 사업비 부분때문에 저희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 데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든 국비가 내려오도록 암시적으로 언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이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일단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그 때 설계변경에 들어 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공식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지는 않았는 데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후에 설계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가분의 관계가 발생되는 사유에 한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사당 및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불가분의 사유들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합니다만은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변경을 안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면서 국비에 따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비에 따른 부담 비율이 지방비 도비 군비와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군비부담이 어떠실런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께요. 사실 이 과목 경정을 하는 데 설계변경을 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이 교육중이고 군수실에서 군수하고 얘기하는 중에 담당자 옥계장이 참석해 가지고 고충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그자리에서 군수님 앞에서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께서는 엄청나게 서운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은 아닙니다만은 저가 개인적으로 들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군비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생각은 없다, 어떤 로비를 통해서든지 어느 정치인한테서도 내가 확답을 받아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방금 옥계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또 지방비 부담이 필히 따르리라고 볼때 그것은 참 나로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위패관계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애당초에는 2단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문중간에 똑 같이 우리 선조들이 똑 같이 투쟁을 하고 했는 데 왜 차별을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막아 낼 길이 없다,그러니까 위패 하나에 30cm 간격을 두어도 이런 설계 변경을 안하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시설 설계비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비 2천 4백만원 이것은 살아났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인사는?

해인사 3시 반까지 도착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

포교국장 해인스님 : 애초에 계획되었던 분들은 지금 주지스님도 자리를 옮기셨고, 변경된 이 내용은 후임 주지스님이 변경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스님들이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놓은 것이니까 저는 지금 상태로서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기본 설계가 승인이 났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수용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방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좀 아쉽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포교국장 해인스님 : 제가 교무를 볼 때는 전라남도 국립공원 월출산 국립공원 안에 도갑사라는 천년고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지를 살면서 여기 일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쪽도 천년고찰이고 도선국사 창건사찰인 데 절이 형편이 없어요.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전혀 절이 형편이 없어서 영암, 그 당시 군하고 조율을 해서 발굴사업을 했었어요.발굴사업을 했는 데 여기는 영암보다는 자립도가 좀 많네요, 보니까.영암군은 14%뿐이 안되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서도 한 1억씩 지원을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목표대학 발굴팀이 와서 발굴을 하고, 저는 문화재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그래서 발굴사업을 하고 국비 끌여 들여 가지고 공사하다가 임기도 되고 해인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리 왔습니다.여기가 본사고,여기 오니까 마땅히 나설 사람이 현재 보니까 없어요.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죠,포교하고 이 유물전시관은 그런데 스님이 시작했던 부분이 니까갑자기 의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어요.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백련암에 전 종정스님 동상 봉안식에 갔을 때 마침 거기서도 군수 영감님을 ?었습니다.또 부산일보 기자 한 분하고 군에 있는 분들 하고 통화하는 것을 그대로 옆에 서서 들었습니다.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해인사 살아야죠.

포교국장 해인스님 : 예...

포교국장 해인스님 : 예, 열악한 군정을 살아가시는 입장에서 참으로 얼마 안되는 세수를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데 해인사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도,사실 몇 억 가지면은 군 이곳저곳을 사실 많이 보살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성보관리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런데 지금 해인사 입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 못한 것이 아니냐,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처음 지관스님 모시고 제가 설계할 때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것을 수행했어야 되는 데 그 책임을 제가 지금 통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열악한 군정에 많이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또 좀 더 옆으로 눈을 돌린다면 대시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그런 것을 안했을 뿐이지,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좋은 일을 하는 데 이렇게 축소를 시켰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저는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과 이런 자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해인사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건데 지금까지 도와 준 부분도 참으로 많이 도와준이다,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인사가 군에 큰 도움은 안됩니다.그러나 어느 면에서 합천은 해인사를 빼놓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런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교적 말로 하면 연기관계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합천군을 위해서 가능한 행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돕기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이것은 해인사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천의 문제고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고 앞으로 우리는 경제저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인사 유물전시관은 지금 참 늦었지만은 빨리 또 그리고 잘 만들어 져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내실을 기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여러가지 잘못됨이 없도록 사실은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분들이 일을 해 놓은 것은 정확히 검토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마 규모는 확장이 될 지 안될 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대로 하더라도 좀 더 설계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많이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답이 충분한 지 모르겠습니다.

포교국장 해인스님 : 충분히 알겠습니다.

포교국장 해인스님 : 그러니까 그 부분은 25억 중에 여기서 4억이나 부담을 하는데 더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해인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다른 문제는 또 모자라면 중앙에 가서 더 가져와도 안되겠습니까?

포교국장 해인스님 : 지금까지 잘 안돼 왔습니까?

포교국장 해인스님 : 사전에 의견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답변 충분히 되어졌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양산 통도사가 80억 그런데 사실 이 경판을 유물전시관에 경판을 스님께서 중시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 데 사실 25억 가지고 기술적으로 한다해도 과연 그것이 평수라든지 규모가 제대로 되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이 조금 앞섭니다. 저희들도 모두 한국 국민으로서 기왕 짓는 바에는 유물전시관이 성공리에 지어 지고 가치있는 유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앙연수를 통해서도 국가사업이다 지방사업이다, 분류가 되니까 사실 이건 국가사업인데 우리지역이 더불어 협조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생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교국장 해인스님 :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해인사 스님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오시면 차라도 한잔 제가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해인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턱 낮다 이것이 우리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나시면 들려 주시고 서로 또 그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스님들은 군의회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일반인들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뭐 조그마한 절이라도 주지를 하고 읍내 계시는 분들과도 자주 접촉하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이해를 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쨋든 지금 합천에서 많이 도와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군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가서 스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지만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웃으면서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가능한 꼭 되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돌아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들려 주십시오

예. 멀리 안나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억 5천만원 이것은 통과된 겁니다.

저는 요번 예산심의할 때 조금도 부탁을 안드렸는데 실과사업소 통합 예비비 그것도 어느정도 조금은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읍면 직원들 재무계 직원들하고 연말되면 욕봤다고 주는 건데,

6백만원 이거는 살려주고 120만원 이거는

징수포상금은 안해 줘도 결산추경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성질은 틀린 것 아닙니까? 활동비는 위에 어른들 쓰는 것이고 직원들,

직원들 제일 쫄자들 이 사람들...

이거는 하계장.....

몫입니다.

의사과 있으면서 그럴 때 백 한번 안써먹고 언제 써먹나?

이거하고 해 가지고 일단 인정을 해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읍시다.

자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