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인 의원 발언
수명
문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거듭된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예를 들어볼 때 의회가 익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을 동일 회기내에 심의하게 될 경우 그동안 관례상 의회는 예산안 심의에 치중하는 반면에 결산심의에는 할당시간도 단기간이고 관심도 낮아 결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이나 구정방안 등이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결산을 심사하는 방안의 강구로 작년 10월부터 임시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안의 심사에 따라 미리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심사결과의 감사활동과 신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이 가능한 동시에 결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심사와 당해 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우리 의회의 통제 내지 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된 사안별 내용중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고 아울러 결산서상의 문제점 등을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괴정 2동사 영업비 보상집행문제와 94년도, 95년도 대비 결산서상의 이월액 총괄부문 120만원, 차액부분의 기재 착오사항과 공유재산의 선박에 대한 재산상 표시방법 부실 문제 등과 함께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있어 예산액이나 예산현액 등 결산서 작성표시방법 문제 등이 향후 집행기관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그리고 결산처분,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대해서도 징수과장께서 좀 더 깊이있는 검토와 업무연찬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답변준비 등에도 소관 과장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가능한 제외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세요.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저번 구정질문 답변서 요청에 의해서 본 질문답변서가 제출이 되었기에 다음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결정 내역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그리고 사업소세가 징수결정액으로써 10억 7,700만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명시사유가 여기에 무재산 또 소멸시효 즉 무재산하고 소멸시효가 4건으로써 계 25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유난에 무재산 그 다음에 소멸시효만이 대응을 했는지 그 여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한 가운데서 무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 확인을 해가지고 된 사항이고 소멸시효 관계는 사실상 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5년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해가지고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소멸시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재산에는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다고 징수과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산에는 부동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집이라든지 안그러면 토지 임야라든지 이런 사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또 다른것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다른 것은 사실상 동산도 해당이 되겠죠.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자산조회를 해 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저희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동산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나가 가지고 확인이 돼야만이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항을 일단 결손할때는 전부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아니, 지금 징수과장 말씀하시기는 재산에 관한 것만 추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융자산을 추적해 보신 사례가 계시는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사실상 금년 자산
석래
이석래위원
했느냐 여부만 답변하세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징수과장이 하셔야 될 직무가 뭐예요. 직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금융자산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지로 부동산관계 확인하고 이러는데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게 바로 징수과장이 하셔야 될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다는건데 금융자산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조세에 관한 법률도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런데 왜, 금융자산 조회를 안 해 본 이유는 뭡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구세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는 어떤 것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관허사업 제한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지금 고액 체납자 공매현황이 다음 사항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불이익 사항은 지금 어떤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금년에는 안하셨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금년에는 예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지금 500만원 이상의 건이 몇 건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500만원 이상 건이 잠깐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231건입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금액은 63억 정도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이만한 고액을 남겨 두고 편안히 잠이 오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촉구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석래
이석래위원
지금 고액 체납자에 보면 공매만하면 이것으로써 다 만사형통하고 하실 일이 다 끝난 것으로만 간주하고 계시는데 왜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아까처럼 금융자산 조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처도 할 수 있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런데 왜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한 건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관허 사업자한테 납세확인경유제 실시할 수 있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것은 해당 과에 저희들이 통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액 표기제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 내역 안내서도 지금 각 과별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앞으로 징수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다음 구정질의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명심하셔 가지고 추후 과다 고액 체납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공매만, 또는 무재산이다, 또는 소멸시효다로써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자세로써 내집 내살림이다 하는 자세로써 징수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이수택위원 말씀하세요.
수택
이수택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고액체납자를 보면 열다섯사람이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해요.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고석동같은 사람들은 다섯 건이나 혼자 차지하고 있어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고석동씨 관계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촉구를 한 바 우선 자기들 그것이 되는대로 10월말까지 일부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삼원물산 같은 사람은 1억 5,500이고 강신수 같은 사람은 3,000만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했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니가 강신수 같은 분들은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재산도 무지무지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미룬 이유가 뭡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강신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세무과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리고 이무엽이라는 감천동 주민세가 3억 200입니다. 어째서 개인혼자서 이만큼… 이것 촉구해 봤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도 촉구해 봤는데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을 둬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사파이어호텔 같은 것은 다섯건인데 1억 7,400대입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사파이어호텔 저것은 저희들 경락에 넘어가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저것이 현재 부채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 공채의뢰했는데 사실 체납금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마마주택도 8,000만원이 넘습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마마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각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이 4,0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물론 주는 것은 좋다지만 받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에게 이 많은 금액을 놔두고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한 말로 과장님이나 나나 미안하게 생각하지마는 이거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징수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지역개발비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이
예산액이김인위원
57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예산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책 22페이지 지역개발비 578만원에 대한 내역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사업비중에 일부 지역개발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액은 잡아놨지마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징수결정도 안되고 세입도 안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인위원
어떤 내용인데 예산액을 세웠는데 하나도 국고보조가 안된겁니까?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없다 하면 뭔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사저넹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점을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반행정비라든지 또 회사복지비, 지역개발비 이런 것이 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목을 우리가 뺄 수는 없고 여기에 잡아 놨는데 이 부분만은 95년도예산이 예산은 잡았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예산계에
그럼
그럼김인위원
지역개발비가 국고보조가 됐을 적에는 지역개발비는 어디에 씁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좀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내용을 예산편성 당시 예산액을 잡을 때 하고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도 안되고 그래서 지역개발비 자체가 국고보조로서 어떤데 사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얼마나 기다려야 겠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약 10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가
준비가김인위원
되면 답변듣기로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그럼 그때 답변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 노인복지예산 집중현황 유인물중에 3-21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오늘 받은 유인물인데 95예산 노인복지관계 예산집행현황 여기 보면 3-21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부르러 갔는데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인쇄소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같이 여러번 검토는 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33페이지 보면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수당부분에 정액수당 거기보면 불용액란에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틀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인쇄소 넘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 보셨다면 이런 실수는 없지 않겠느냐! 난이 그대로 비어있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불용사유는 나와 있는데 불용액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인위원
1,043만 6,750원입니다. 수당부분에 계산은 틀린 것이 아니고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일이라도 앞으로 공무집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잘 받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포상금을 보면 예산은 40만원 책정되어 있고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불용사유가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왜 지급사유가 미발생이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예산에 이 포상금 부분에 얼마를 책정해서 예산편성해 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업무마다 포상금이 대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업무마다 포상금이 부족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로 편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족한
부족한김인위원
것을 위해서 편성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불시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편성해 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34페이지 포상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위에 기획감사실 기획관리포상금은 우리가 제안발표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산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포상금입니다. 단위사업 포상금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34페이지 포상금 말씀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35페이지 포상금은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관리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예산 운영인데 단위사업별로 포상금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포상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일부 편성해뒀던 것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기획감사실 포상금 34페이지 있는 부분 공무원들 제안발표같은 것을 해 가지고 채택된 게 있으면 포상을 주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안발표를 해 가지고 채택돼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행을 할만큼 그런 효과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안제도의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착안력과 직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더라도 어떤 착안을 해 볼 때 상당히 진취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인위원
되어 있습니까, 포상이 나간 게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올해도 11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각 전문분야별로 심의,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95년도에 제안들어온 것하고 포상나간 부분 그 다음에 96년도 심의는 아직 안나왔지요.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정기회 전에 끝납니까? 11월말쯤에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끝납니다.
나고
끝나고김인위원
나면 96년도 제안발표자와 채택된 사람, 누가 채택됐는지 내용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들여
곁들여김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복지과장 왔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복지계장이 왔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물어도 되겠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인위원님 더 계속하실 것은 없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수택위원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포상금 금액이 틀립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다 다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제일 많은 과가 어느 과고 제일 적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조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가정복지계장이 왔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영
이모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인물 3-21 노인교통비 구 부담금 2억 9,000만원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사하구 노인중 만 65세이상 즉, 경로우대증 소지자 몇 명이나 됩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교통수당은 65세에 다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1만 6,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수령하는 사람 수는 몇 명입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시책이 좀 틀리거든요. 올해는 현금으로 분기에 1만 5,000원씩 구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수령이 됩니다. 그때는 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수령해 갔기 때문에 90% 정도 수령이 됐다고 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신다 말이지요?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영
이모영위원
현재 경로우대증 소지자 중에서 미수령자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확인을 못하신 모양인데 미신고자 중에서 홍보부족으로 미신고자가 상당수 발생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물을 몇 번이나 가정에 보냈습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당초에 교통수당이 나갈 때 각 동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입간판이라든지 계장님한테 홍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홍보물을 본 일이 없어요. 미신고자가 내용을 몰라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저희들 홍보 수단으로써 반회보라든지 그런데 해 가지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앞으로 부탁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 12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관서당 경비하고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비품구입을 감액시키고 민간단체보조에다 증액을 시켰는데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증액시킨 내용하고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시설 주변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시설물이 낡아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내용은 원래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산을 다니면서 이것을 해 달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즉흥적으로 했다는 표현은 집행부서인 총무과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약수터 주변이나 약수터 올라가는 길목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됐다,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 힘으로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가 와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겠노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보상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는데 답변은 앞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것을 할때 몇군데 정도 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왓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가지고 오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것이 꼭 우리 구청재원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각동별로 동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로 해서 내려가는데 100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라든지 충분히 동에서도 되는데 구태여 단체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1개동에만 국한되면 동 포괄사업비로 가능한데 이게 우리 구 관내 전체입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한군데가 아닙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아니고 그 관할동과 관련되는 것은 그 쪽 관할동에 내리면 되잖아요. 왜 민간단체에 약속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몇군데 있는지 알아 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하고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잔고관리하시는 분 잠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사하구 복지 장학금 잔고가 작년말부로 3억 정도 남아 있어야 되고 사하구 이웃돕기 성금이 3,700만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 31일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두 개다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제출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되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은행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은행별로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을 할때 공인회계사 감사받을 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안됐습니까?
태경
이태경사회복지과장
결산서를 찾아 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올라왔습니까? 아까 김인 위원 질의하신 부분 준비가 됐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준비됐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세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부속서류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95년도 4월달에 개별공시지가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개별 지가조사 동 컴퓨터 구입을 했습니다. 578만원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록이 일부 누락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징수결정액 578만원 그대로 되는 거고 수납액 578만원 그대로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안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됐고 집행도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집행은 223만 6,700만원이 되고
퓨터
컴퓨터김인위원
사기 위해서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집행잔액이 228만 3,000원 남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인위원
결산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결산서 작업을 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인위원
재무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몇 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결산이 되는 겁니까, 결산이 안되는거지요. 지금 징수결정액은 맞습니까? 22페이지 징수결정 총 금액은 맞는 겁니까? 금액부터 맞춰 가지고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계속 결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택
이수택위원
복지계장님, 아, 가셔버렸으면 놔 두세요. 됐습니다. 복지계장님 가셔버렸는데 놔 두세요.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국민운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국민운동지원부분, 실장님! 답변되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결산서 47페이지 제일 위쪽에 시설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 주십시오. 당초 예산이 5억 9,400만원이고 지출은 4억 7,300만원이고 불용액이 6,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5,600만원이 생겼고, 어떤 시설을 했고 그리고 불용액이 왜 10% 이상이 났는지 사고이월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5억 9,400만원 되는 것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해 가지고 각 동에서 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보다 보니까 당초 설계액보다 입찰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5,600 이것은 강변대로에 녹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도관포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초에 시행 다했습니다. 올해에 어차피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인위원
다 하셨다고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작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상수도관 포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인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될 겁니다. 년초에 완공했습니다. 이것은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시․군․구 행정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세요.
김인
김인위원
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 예산액이 252만원이고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에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에산에 안전점검대책반에 대한 위원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집행이 될 건데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대책반 직원 위험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미지급 사유지 이게 예산집행 잔액은 아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미집행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불용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미집행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그러면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래도 좋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재무과장님! 55페이지에 급양비입니다. 급양비가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불용사유에 보면 지급사유 분쟁입니다. 이것도 지급사유 분쟁이 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유로 지급사유 분쟁이 생긴 겁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급사유 분쟁이 아니고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이것도 수정해야 됩니다.
비에
급양비에김인위원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것은 세무과에서 급양비를 원래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안했답니다. 사용을 안했답니다.
행을
집행을김인위원
안했어도… 왜 안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러니까 안썼다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급양비라는 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당초에 세무과에서 동별 세무담당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급양비가 그리고 또 합동지방세 과징을 할때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합동작업을 하는데 식비를 안써가지고 지금 남은 겁니다.
김인
김인위원
합동작업을 전혀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개인별로 나가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것은 지금 개인, 합동작업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건데 개인별로 야간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이게 남은 걸로,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인위원
안가네요. 그러면 아예 급양비라는 그 자체를 예산을 편성을 하시지 말든지 편성하실 때 이유가 있어서 편성하셨을 거고 그리고 합동작업을 했다면 직원들 사기차원에서도 분명히 지출이 돼야지 어떻게 개인급식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지출을 하고 급양비를 지출 안할 수가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취합한 문의를 보니까 합동작업시에 책정을 해 놨는데 급식비를 안썼기 때문에 지금 미지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세무과에 한번,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합동작업을 할때 급양비를 주는게 두 시간이상 작업을 할 때만 줄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고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합동작업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합동작업도 하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아까 합동작업이 어떤 합동작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세무자료를 뽑는다거나 그 다음에 과징이라 하면 부과하는 것부터 징수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러 보내는 방법이거나 또 자료를 취합을 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당초 의회승인을 얻을 적에도 산출 기초의 내용이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산출기초가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95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이 7,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24페이지
「몇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24.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24페이지
해수
이해수위원
밑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것이 1억 4,000만원 정도 나와 있죠. 그것하고 238페이지 한번 펴 보이소. 거기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계산서 해가지고 95년도 증감액 중에서 증말고 감이 된 것이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7,000만원 잡은 것이 뭐뭐며 공유재산 매각 1억 4,000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건지 그리고 95년도 감액분이 있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죠. 토지와 건물 그래서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한번 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국유재산 매각분의 금액은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분은 1억 4,000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매각해서 이 정도로 수입이 생겼는지를 밝히시고 23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이라고 또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도 팔았고 우리가 건물도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24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은 전체 건수,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각하고 있는 것이 83년 4월 30일 이전,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저희들이 수시로 95년도 판 국유재산 전체 가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얼마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해수
이해수위원
예.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산평가를 경제기획원에서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이전에 한번 했고, 9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91년도할때는 토지등급을 가지고 했고 95년도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92, 93, 94 그 정도는 91년도 평가한 그 가액의 증감내역만 94년도까지 평가가 됐고, 이번에 95년도에 평가할 때는 토지등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감에 보면 건수가 두 건에 1,651㎡인데 그 두 건에 대해서 3억 9,9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됩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몇 페이지 두 건을…
해수
이해수위원
239페이지입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239페이지 이것은 사무소하고 주택뿐만이 아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은 즉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나오신 김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마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재무과장님이 우리 사하구정 살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려면 돈들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목록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나름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면 실시측량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전산처리하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안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확한 전산처리하기에는 그전까지는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재산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국유재산도 마찬가지
해수
이해수위원
공유재산, 국유재산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뜻은 국유재산, 공유재산만이 아니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및 그 밑에 보면 채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칸에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 년도별로 들어오는 수입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잉여자산도 생길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의 쉽게 말하자면 대차대조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정수물품이라든지 또 보증금이라든지 채권관계, 채권도 사실상 회계별로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틀린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보증금같으면 보증금, 하자보수같으면 하자보수 그것은 현재 장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도표 한 개로 전부 볼 수 있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두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지방채발행을 계획을 잡고 있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입과 세출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부 연계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며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돈도 알아야 되고 물론 들어올 돈 중에서 떼일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하구 살림살이를 사시는 재무과장님이 확실하게 그리고 폭넓은 견해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세입세출을 떠나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구 순수한 살림살이에 대한 목록표랄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해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두 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보면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이 1,586만 8,000원이고 전용을 1,230만원 했고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되고 난 뒤에 불용액이 1,580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액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하고도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80페이지 재료비부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전용이 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980만원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 하면 3,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지금 청소행정관리에서 1,580만 1,1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 관계에 앞서서 제가 전용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예산전용관계, 당초 영구임대 아파트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원비가 예산액이 1억 2,74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용한 것이 쓰레기종량제 홍보하고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하차기 구입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2,430만원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소과에 알아보니까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그전에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처 당초예산에 예상못했던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 1억 2,700 중에서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2,430만원을 썼습니다.
용이
전용이김인위원
됐는데 전용이 될 때는 지출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9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당초예산에 1,586만 8,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1,230만원, 금방 재무과장님 설명처럼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거수수료 지원 그 부분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이 2,800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580만 1,000원입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보충하시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집행부서를 부르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집행부서에서 저희 구에 요청된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수거수수료가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해뒀지만 편성할 때는 94년도 하면서 지원할 것으로 봤는데 95년도에는 지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책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상․하차기 구입에 관련된 자산취득비하고 수용비가 산출근거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나타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쓸 것으로 되어 있고 요구를 해서 전용한 것이 95년도 2월 2일자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전용을 하다 보니까
시만
잠시만김인위원
몇월 몇일요? 95년도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2월 2일자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전용하기도 동일날짜로 해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전용을 그렇게 보고 했는데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전용한 금액은 집행이 됐는데 당초에 산출근거상으로 있던 예산, 본래있던 예산이 집행이 안됐던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김인위원
. 그 당초예산이 지금 지출행위할게 있어서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지출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김인 위원 어떻습니까? 답변됐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수명
문수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줄 기본조사설계비 부분에 계획변경 취소해 가지고 예산액전체가 1원도 지출된 게 없습니다. 그 계획변경 취소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2억 9,000만원 그것은 구청사설계비로 책정됐다가 구청사설계를 그때 못했기 때문에 발주가 안돼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구청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구청사는 지금현재 거론할 상태가 못 되고 배고개 올라가는 도로가 우선 나봐야 구청진입로하고 이런 부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부근에 고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개인김인위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분들은 현재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겠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보상통보 나가고 시행이 안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통보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인위원
부분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개인재산상 불이익이 가니까 안하면 안하든지 집행될 것 같으면 빨리 하든지 그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 다음 68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상금 이 부분도 보면 당초 예산편성한 것 전용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되겠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가정복지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행사가 있어서 행사 갔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 10월 5일자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의해서 밖에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대4지구에 모자가정지원대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서 결산추경을 할때 중앙부서에 돈을 요청해서 3,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우리 구비로서 집행이 맞을 것으로 봤는데 시에서 돈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전용을 하고 난 뒤에 돈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언제쯤 그 돈이 내려왔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12월초에 내려 왔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니라도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찾아드리겠습니다.
빠른
빠른김인위원
시일내에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취소입니다. 왜 계획이 변경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명
문수명위원장
건설과 소관입니까? 지금 과장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대답할 수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찾는 동안에 108페이지 체육시설확충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사유하고 1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여기도 역시 전용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하는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먼저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남은 사유는 하단지역의 구동사에서 괴정천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괴정천을 복개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용도가 없고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 가지고 도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8억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하초등학교에서 한우아파트 사이 도로가 지적불부합으로써 공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한 5억이 남고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사하초등학교, 한우아파트 가는 거기에 지적불부합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적불부합 원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소유한 토지하고 지적도상에 소유한 토지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이라고 우리는 통상 말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선대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보상비를 수령할 사람과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딴 사람입니다. 현재는 공사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우리 구지적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지적과에서 뭘 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 정리가 어렵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조금전에 김인 위원님 질문하신 체육시설비는 당초에 신평레포츠공원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책정했다가 그때 돈이 모자라고 의회추경에 요구하다가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전부 불용됐습니다.
설비
시설비김인위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시설비 부분에 1억 9,500 그것하고 밑에 감리비 1,700 이래 가지고 레포츠공원 수영장 신축이 11억 1,800만원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전용금액이 570만원 이거든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전용금액 570만원은 아까 이해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동네 체육시설을 보강하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시설
체육시설김인위원
확충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570만원이 쓰여졌는데 신평레포츠공원에 수영장 건립하는 건립비 그게 같이 들어 있다가 그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돈이 조금 섞였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해수위원 하시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물품증감 및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245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아홉 번째 냉난방기 겸용해 가지고 취득이 두 대인데 850만원에 구입했는데 한대가 전용이 됐는데 취득은 어떻게 했으며 전용은 이렇게 하고 왜 불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해수위원이 질의하신 냉난방기 겸용에 대한 처분은 95년도 9월 중에 두 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정복지과, 사하보건소 자리위에 있는 거기에 괴정3동사를 짓다보니까 「여성의 집」이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한 대를 양여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한 대 양여했으면 나머지 한 대는 어디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구에서 쓰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쓰느냐고요. 그 관계는 우리가 사용처를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냉․낭방기 겸용이 95년도 9월달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있는 괴정3동 여성의 집 거기에 줄 때는 몇 월달에 줬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구매요구서하고 양여한 날짜를,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9월 중에 매입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9월 중에 양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구체적인 날짜는 조금 있다가 다시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850만원을 들여서 두 대를 구입을 할 당시는 아까 말한대로 가정복지과 소속의 여성의집을 생각을 하고 두 대를 구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대를 구입했는데 특별하게 목적지가 별로 없어서 그쪽으로 간겁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저희들이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두 대를 잡은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편성잡을 때 가정복지과를 생각하고 두 대를 잡은 겁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당초에 그것을 예상을 하고 두 대를 잡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 처분하는 내용에 보면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것은 양여에 속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지금 연이은 수감과정에서 준비자세가 미흡하셨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오타가 많았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석래
이석래위원
수치계산 오차도 많았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또 불용사유내역이 부적절한데도 많았죠? 시인합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을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이 두분이 오시면 총체적으로 95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합시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렇게 합시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두분 국장님 부르러 가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예」하는 이 있음)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석래
이석래위원
올라온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몇 분이 또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이소.
수명
문수명위원장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국장님을 예․결산위원회에서 나와 주십사하고 지금 요구를 한마당입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안되면 구청장님을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수명
문수명위원장
지금 두분 국장께서 저쪽 별관에서 행사 중이기 때문에 오시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재무과장님! 앞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계산서 이 부분인데 239페이지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 답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기 13필에 177㎡이고 그 다음에 증감은 1인데 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필지를 억지로 증감시킨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40페이지에 선박이 되겠습니다. 선박 한척이 2억 6,700만원 정도인데 그 뒤에는 전액이 10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1,000원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1,012만 2,000원
해수
이해수위원
1,000원 아니죠.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신 238페이지 공유재산, 240페이지의 선박증감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어업지도선하고 철새보호선이 두 대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92년 5월 23일자로 진수를 했습니다. 선종은 합성수지선으로써 t수는 22t입니다. 톤당 과세시가 표준액 톤당과표가 이것은 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3년 이후에 당해년도 말 현재의 평가가 847만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선박을 진수해 가지고, 처음에 구입할 때는 t당 1,215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과표지침에 의해서 년도별로 보니까 해마다 1년이 지나면 선박 굉장히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초는 1,215만 9,000원이 t당 됐는데 다음 년도에 우리 과세표준액이 t당 98만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25%가 1년만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다음 년도는 43%, 그 다음에 56% 이렇게 되다 보니까 95년도말 현재 첫째는 t당 과표가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평가로써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 건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처음 살때는 1억을 주고 샀는데 그것을 구입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고 과표를 적용하다 보면 80%, 70%의 가액분이 우리 재산평가는 그렇게 지금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신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걸 한번 보십시오. 증감하는 걸 한번 보이소. 작년에 구입한 한대 가격이 2억 5,700만원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예. 그렇죠.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당해년도 말 현재 1,000만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대로 실지 구입할 때는 과표가 t당 1,250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 보이소. 작년에 우리가 선박 한 채를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철새보호선은 94년도에 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92년도에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당해년도 증감액 중에서 증에 한 대가 구입이 되어 안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94년도 샀는데 실제 평가가 95년도 구입 그 당시 말고 그 다음해 95년도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감가상각이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작년에 선박 한 대 그러니까 3t짜리 선박이 구입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95년도는 안됐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여기 지금 95년도니까 95년도 기준하면 94년도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예. 지금 한 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종이입니까,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94년도에 구입된 걸 뭐하려고 95년도에 올려놨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재무과장님,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92년, 94년 두 개 구입한 금액이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별 현황표 24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현재액은 그러니까 94년을 이야기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해년도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당해년도는 두 대가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1억 6,700만원이 감가상각이 됐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당해년도 시가가 잘못 산정됐다 이거라, 어떻게 1년 사이에 1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감가상각이 되느냐 이 말 아니예요.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1995년도에 선박을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95년도는 안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왜 여기 증에다가 선박 한 개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995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94년도에 빠져 가지고 그때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95년도 증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94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해도 장부상으로는 95년도 1월달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94년도에는 년말에 진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계상을 못하고 95년도에 계상을 잡은 겁니다. 한 대 증을 잡은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94년 12월달에 구입한 배 가격이 2억 5,700인데 그것이 어떻게 95년도 말에는 거의 없는 걸로 됩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것은 이 전체 가격을 쳤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전체 가격을 쳐도 그렇죠. 2억 5,000만원 짜리가 1년 뒤에 그러면 1,000만원 됩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번에 FRP 철새보호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11월달에 징수를 할때 구입가격이 3,650만원이었습니다. 아까는 전체적으로 제가 포함해서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25%가 감가률에 적용해 가지고 169만원이 됐습니다. 1년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 두척에 대해서 95년말 현재로서 1,016만 2,000원이 평가됐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맞는 겁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작년에 3t짜리 배 한척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3천 몇 백만원입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3,650만원
해수
이해수위원
이 구입가격만 해도 3,600만원입니다. 그랬는데 1년도 채 안돼가지고 배 한척도 아니고 두 척을 포함해서 당해년도말 현재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아까 말씀처럼 구입가격하고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과세표준액이 구입할때는 1,200만원 정도되는데 한해 지나고 나면 과표를 적용할 때 t당 98만원을 적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에서 과세표준액에 내려온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평가된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선박에 대한 과세표준 감가상각에 대한 지침서하고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구입한 정확한 날짜 이것은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린 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239페이지 181평의 증감은 91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계산할 때 토지등급가격을 쳤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이후에는 공시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토지가격산정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약 80건 정도가 되고 시에서 우리한테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사업회계에서 계산되는 것이 약 80건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81건이 증감이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95년도에 몇 건이 증감됐다고요?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95년도에 토지가 181건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토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답만 묻습니다. 답을 보세요. 전답할 때 답에 대한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답 한 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전년도가 13필에 771㎡ 아닙니까, 그리고 당해년도 증감액이 한 건에 이게 몇㎡입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답은 한 건에 가격은 7,839만 7,000원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것이 한 필지가 늘어나고 필지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보면 면적이 지금 0이 되어 있고 면적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묻는 것을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은 몇㎡입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해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말 현재 답이 13필지에 7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당년도에 270㎡가 감이 됐습니다. 감을 시키고 보니까 증가액에서는 증가는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재무과장님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답이 13필지에 전반적으로 전년도 현재 771㎡입니다. 그 중에서 감이 270㎡고 한 필지가 수량은 늘었지만 당해년도말 현재 감이 되다보니까 면적은 안늘고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당해말 감하고 빼보니까 501㎡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지는 늘었지만 감에는 면적이 늘지 않은 그런 표시로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해년도말 현재로는 501㎡가 되는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년도가 13필인데 지금 저희들이 당해년도 말 현재 14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14필입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토지중에서도 답은 당해년도 한 필지하고 전년도 13필지하고 지금 현재 필지는 공부상에 14필지가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정리를 합시다. 14필지에 대한 목록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목록표 이것은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부동산선박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감가상각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실려고 했는데 세무과장이 부재중인 바람에 담당직원이 보고코저 지금 절충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수명
문수명위원장
방금 이석래위원 말씀하신 것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자료가지러 갔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조금만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직원 나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선박관계 질의하신 것 답변이 지금 안됩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재무과직원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장
하세요.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근무하는 이현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어업지도선은 92년 5월23일날 2억 6,750만원에 샀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평가할때는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때는 그 당해년도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장부상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물건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산 현실금액 그대로를 장부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5월 23일날 2억 6,750만원에 산 것은 2억 6,750만원 그대로 92년도 재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그러니까 재산은 제로 년도하고 5년도에 재산재평가가 있고 보통 년도에는 그 당해년도에 재산이 증감된 부분하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재산을 계속 누계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로년도, 5년도가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5월 23일날 이 선박을 샀기 때문에 선박가액은 92년도에 2억 6,750만원 기록이 되고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으로 기록이 됩니다. 재평가를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가 되면 이 재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할 때 재산가액은 우리 토지는 공시지가를 하고 건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에 의해서 합니다. 이책에 보면 선박의 선종 즉, 강선이냐 용도가 F.R.P로 되어 있느냐, 목선이냐, 경금속이냐에 따라 가지고 과표가 정해지고 그 용도가 어선이냐 예인선이냐 부선이냐 기타선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박은 F.R.P로 되어 있고 용도가 기타선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 선박이 기타선이고 기타선에서 30t 이하는 t당 가격이 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t 곱하기 98만원하면 돈이 얼마 안되지요. 거기에 감가상각비율이 년도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이 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98만원하면 2천몇백만원 됩니다.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98만원 곱하기 22만원 22t 그러니까 t당가격 곱하기 t수 그리고 선박장가율이라 하는데 이것은 감가상각턱입니다. 그것이 3년하면 0.3929정도 됩니다. 그것을 곱하는 숫자지요.
「22t」하는 위원 있음
「0.3929?」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840만원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새보호선이 한척이 있는데 240페이지에 있는 증가부분에 한척하고 t수가 3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12월말에 샀는데 그때 계산을 못해 가지고 95년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했을 것을 이 해 년도에 들어갔고 그 때 가격을 문화공보실에서 3,65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작년도 결산할 때 3,600만원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산상하니까 169만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1,016만 2,000원 현재 가격이 이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재평가기간이 몇 년마다 한다고요.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재평가는 국유지나 공유지나 다 마찬가지로 끝년도가 0년도 그리고 끝년도가 5년도 되는 해 12월 31일 이때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0년도하고 끝자리 5가 되는 해에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92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봐서 3, 4, 5 이래도 3년 정도 되거든요.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재평가하는 해가 90년도, 95년도 이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년도에는 우리가 물건을 기본적을 살 때에는 항상 취득금액 그대로 재산가액을 삼습니다. 그리고 재평가하는 기간 사이에는 항상 그 금액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재평가하는 햇수가 물건을 구입해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물건을 언제 샀든 간에 90년도, 95년도 한번씩 재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자리가 0년도하고 5년도 될 때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그래서 금년에 사가지고 내년에 재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석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 제작시에는 t당 1,215만 9,000원이 나갔지만 그 다음 해에는 847만원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해에는 일정요율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감가상각하고 지금 이현도 재무과 직원이 답변하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한 구청내에서 부서별로 감가상각하고 계산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방금 이석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5년마다 평가하는데 90년도, 95년도 이렇게 5년마다 끝자리가 0자리, 5자리 수에 하는데 우리가 당초 구입할 때 실거래액 과표를 1,200만원 잡았는데 그 다음 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볼때는 감가상각률이 적용된다. 지금 현재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은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률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평가를 95년도 했기 때문에 방금 이현도 주사가 이야기한 대로
석래
이석래위원
재무과장 말씀하고 안 맞아요. 이현도 재무과 직원이 말씀할 때는 t당 98만원×22t해 가지고 0.3929로써 계산해 가지고 산출된 거고 조금 전에 아까 가격을 물을 때 처음에 제작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당해연도는 92년도만 그 가액으로 계산되지만 93년도, 94년도, 95년도 다 그러면 92년도는 그 가격을 가지지만 93년도 감가상각이 됩니다. 94년도에 감가상각이 되고 그 다음 95년도 아닙니까! 3년차 밖에 안되잖아요. 3년차 밖에 안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작아지느냐 이겁니다. 똥값도 안되잖아요.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5년마다 재산평가를 하는데 그 중간에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 취득할 때 증감이 있을 때만 계산을 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물론 재무과장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사하구에 있는 부서가 다른 연제구나 사상구의 직원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한 구 안에 어째서 과별로 답변자료가 다르고 한 개의 기타 선, 선박을 놔두고 어떤 직원은 1,215만 9,000에 847만원으로 년도별로 요율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되고 어떤 분은 98만원으로써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나는지 물론 98만원이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해 그 다음해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모로 가나 바로 가나 결과치는 같아야 되는데 결과치가 같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판이하게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십시오.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같은 F.R.P선이라 해도 여객선하고 조금 전에 어업지도선은 기타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분류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화물선, 어선, 기타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객선은 t당 가격이 200만 9,000이고 화물선은 122만원, 어선은 139만 6,000원, 기타선 어업지도선은 9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하는 t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똑같이 같은 해에 건조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재평가되는 값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재평가때 값은 분명히 구입 당시와 틀려지는데 감가상각은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감가상각 계산은 매년해야 되는데 그 요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에는 구입한 금액대로 하고 년도별로 말씀드린다면 첫해에는 1년째는 0.75입니다.
보다
숫자보다김인위원
사고 난 뒤에 계속 감가상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요. 저희들이 재산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0.3929라는 말씀은 구입해 가지고 재평가할 당시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3년 지났을때의
김인
김인위원
감가상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김인 위원께서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해주고 도로를 샀을때는 취득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적에 그 년도에는 보상해 준 금액 그대로를 기입합니다. 그래 가지고 있다가 0년도하고 5년도 사이일때는 손을 안 대지요. 증감부분만 계속 이래하다가 5년도, 0년도가 다가오면 재평가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0년도에 땅을 보상을 해 주고 1억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5년 지나면 적어도 건물이라 해도 8,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하다 하지만 현재의 공시지가 계산 체계는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산평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것대로 5년이고 감가상각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0”하고 “5”를 떠나서 감가상각 매년할 수 있는 거지요.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재산을 정확하게 매년 관리한다면 좋겠지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래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그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년도 현재액 자체가 그 논리대로 하면 엄밀히 말하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자산재평가하는 것은 “5”자하고 “0”자가 맞는데 2억 6,7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94년도말 2억 6,700만원 그대로 적는다는 것은 감가상각률이 제가 보니까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으로 해서 빼는 모양인데 그 법을 적용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안되어 있는 거지요. 감가상각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자산재평가 그 말씀은 들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감가상각 적용을 안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94년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산금액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자산재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토지하고 건물도 마찬가지지요?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예, 하는 년도는 똑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앞에 239페이지 대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잠깐 이해수위원 진행상 아까 재산재평가 과정에서 재무과 직원이 대답을 했는데 계속해서 재무과 직원한테 질문을 하실 겁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한번 봐 주세요. 626필지입니다. 가격이 나와 있고 작년에 45건에 1만 4,909㎡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논리대로 하면 전년도 현재액 플러스, 올해 플러스 된 것만 다섯건에 대한 가격 이것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626필지에 대해서도 작년에 재평가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그냥 그대로 올린 겁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이 숫자는 이것은 원초적으로 말하면 90년도에 재평가한 가격에다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증감에 대해서 플러스만 한 가격입니다. 90년도 그때 가격평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는 대한민국 토지체계가 공시체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5년도 이번에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로 전에 것은 무시하고 공시지가로 재평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금액이 증가분이 돈은 참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돈이 많이 증가가 된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옆에 증된 것 안있습니까. 플러스 된 부분에 45필지 아닙니까, 45필지 가격이 108억 7,046만 5,000원이 아닌거죠?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예,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하면 이때 재평가할때는 우리가 앞의 것은 무시를 하고 당해년도의 재산에 대해서 금액을 먼저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산을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가격이 안 맞죠.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아주 상당히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45필지 1만 4,909㎡ 그 옆에 전하는 가격은 그 가격을 적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산재평가 안있습니까, 626평이 자산 재평가하여 얼마가 되었다는 칸을 하나 더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재액이나 총계금액은 같겠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서류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도
이현도재무과직원
노력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현도, 지금 들어가 주세요. 이석래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석래
이석래위원
오늘의 결산검사가 이제 어지간히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도시국장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계시는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두분 다 같이 나오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수감결과의 상당 부분에 오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치계산에 오차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사유내역이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두분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간파하셔 가지고 97년도 예산준비때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준비 때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가 모두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으시죠?
현섭
박현섭도시국장
예.
소득
곽소득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두분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마감 총평을 끝내고자 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두분 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들 질의가 끝이 나게 되면 토론순서를 생략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각각이므로 토론순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찬성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래
이석래위원
반대토론자가 없으신가 확인
수명
문수명위원장
반대토론자가 없으시므로 찬성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십시오. 송동후위원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사회국장님, 관계과장님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 위원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성실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료만은 충분히 노력하셔서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 정말로 찬성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이석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시므로 본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가지고 또 진행하세요.
수명
문수명위원장
먼저 반대하시는
석래
이석래위원
찬성
수명
문수명위원장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부터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1995년도세입․세출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