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는 96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위원회에 박융차 간사님께서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지금 42페이지 이것을 이렇게 꼭 다해야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이 앞으로 남은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전에 한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회계년도가 보면 내년 2월 달쯤 사실상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남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년도와 예를 비추어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 추경도 안 있습니까? 결산추경.

결산추경은 그 때 가서 봐야지. 결산추경에 금액이 크게 반영되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나열된 이것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 내방객 기념품 제작 이것은 어떤 것을 해서 제작 주로 어떤 것을 해서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마산, 창원, 울산시와 군부에 돌아보니까 사실 군을 위해서 중앙이나 왔을 때 관광 리후렛 하나만 넣어 가지고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울산, 군부에서 주로 보니까 넥타이 편하고, 와이샤츠 소매걸이 넣어서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생활필수품을 넣어 가지고 샘플을 저희들이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만, 뒤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스푼을 해서 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다양하게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그냥 맨손으로 보내기는 뭐하고 기념품을 하나 쥐어서 보내므로 인해서 창녕군의 이미지와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과장님 있지요. 이 기준액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링(기준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저도 예산계장을 했고 기획감사실장도 한 것으로 다른 예에 들어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창녕군에서는 부곡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인근 함안이나 밀양 사람들이 전부 우리한데 다 쏟아지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링 문제를 하나의 내무부에서나 위의 상부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지 말라하지만, 실제로 내년도 답답해서 기준을 초과해서 씨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사소한 조그만한 것입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이 87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카메라는 실과가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군청 전체 공용으로 쓰는 것은 공보실에서 기 모든 홍보자료든지 카메라를 전담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하는 돈보다 나중에 이것을 사놓으면 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고, 국내여비가 유선방송업무 추진에 지도여비, 신기술 습득을 위한 세미나 참석여비 이런 식으로 어제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책정되었으면 그것으로서 한해 일년에 두 달 남았는데 자주 이렇게 여비를 틈이 있으면 넣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추기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서무행정 공무원연금, 공제회비, 학자금 관리 이것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 공무원연금이나 공제회, 학자금 관리가 회의나 협의를 해야 할 하나의 사실상 그 업무가 없던 것이 신설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사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남상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촌에 경로당 비 새는데도 백만원에도 한 2백만원 있으면 최하 고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세워 달라면 예산이 없다 하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을 당하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초과해서 한다는 것은 저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비가 새가지고 기왓장 하나 고철 돈도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난감하게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을 내무과장이 몰라서 올렸다치는지 몰라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액 조정하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도 잘못 생각하면 위원을 무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18월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관련법규, 중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3, 4,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662만1천원이 감소된 1,190억6,334만7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억5,809만5천원이 증가된 1,068억11만원, 특별회계가 11억3,471만6천원이 감소된 122억6,323만7천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에서 7억1,642만3천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분은 96년 9월말 현재 과징실적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무리한 세입 재원계상은 없다고 보며, 특별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보조금 정리차원에서의 세입예산 편성으로 별도 의견이 없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215만8천원에 대해서는 설명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중앙 몇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의 조정,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정리, 그리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군정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계년도를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액이 도에서 승인된 기준액보다 초과하는 등 경상예산 요구액이 다소 많다고 사료되는 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 요구부분은 없는지, 시기적으로 지나간 행사비등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 보시고, 96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의 재차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오며, 별첨자료는 심사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융차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액은 7억1,942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3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실과 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