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으며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민웅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에 따른 심의의결을 끝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5일까지 의장에서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0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6,621천원이 감소된 119,063,347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58,095천원이 증가된 106,800,110천원, 특별회계가 1,134,716천원이 감소된 12,263,23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29,625천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서 1,337,716천원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의 조정,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정리,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나, 회계년도를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경상예산 요구액이 다소 많다고 사료되는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 요구액은 없는지, 96년 당초예산 및 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재차요구한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비인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별첨자료는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민웅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8억809만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6,898만5천원은 삭감하였으며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서 20,33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