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병훈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도시위원회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1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광역시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고려하고 본 위원회 계류중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지난 10월 19일 본 건에 대한 보완 사항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멸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규제하고 있는 바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일반 주거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골자로는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 제23조제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월 18일날 조례안 북구보 게재 미이행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어서 ’96년 9월 18일 북소리에 거재를 의뢰해 가지고 ’96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날짜하고 받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0월 7일까지 13일간이므로 다시 호의를 10월 1일해 가지고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쳤으며 그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수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통보한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거주 안녕과 주거생활보호는 철저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용으로 보냈습니다만 건축사협회에서는 10월 18일날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일반 주거지역 내에 건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사 의견은 왔습니다만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폭발 위험이나 소음, 지가 하락, 주거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주민편에서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미반영으로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 저장탱크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대체 장소나 이런 것은 건축법상 예를 들면 개발제안구역 이라든가 이런 곳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사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또 개발제한구역까지도 주유소 허가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밀집된 주거지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주유소업을 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난립이 되므로 인해서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생겨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주거지역을 좀 벗어나면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유소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없더라도 주거지역만 약간 벗어나면 인근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주유소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지금 현재 제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규제한다면 어디에다가 이 사업소를 선정해야 할지 조차도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다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든가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설명 올리자면 지금 현재 프로판 가스통을 판매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LPG를 쓰는 자동차 그래서 저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넣어주는 주유소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전을 프로판가스통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판매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성호
강성호위원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언제 그렇게 풀렸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아마 우르과이라운드를 의식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거리제한이 철폐가 되고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을 넘어가면 좌측에 수원지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가면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유소가 생겼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당한 심사기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과장님이 해당이 될 지는 모르지만 LPG가스 판매소도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합니까? 건축물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는 전체적으로 관리나 허가나 모든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하여 주시면 다음에 문의를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가정용 LPG가스 저장소는 주거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고재을위원
일반석유 드럼통이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개면 1t이 됩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4개가 1t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40개면 10t입니다. 만약에 석유저장 주유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석유판매소로 허가가 안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유소가 아니고 석유판매소 대형으로 한다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지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주유소와 일반석유판매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형으로 할 때에 그 부분을 어쩔 것이냐 이런 뜻으로 하문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유소 관계를 용량 자체가 자동차 연료를 위한 주유소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일반석유가스에 대해서 소방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용 드럼통 몇 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방화벽을 구축해야 된다. 소방서 허가 동의를 받아서 화재가 발생할 때에 번지지 않도록 하고는 있지만 용량관계를 조그마한 석유판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대량으로 했을 때 규제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업주체가 꼭 그렇게 한다면 적게 해 가지고 키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비나 모든 부분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성일랄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석유로 해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등유식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봐집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특위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분하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했으면 합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방금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3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조례 심의,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사업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민의 편에서 주민과 더불어 항상 감시하고 주시하면서 보다 나은 선진북구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