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6년 10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906억 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무등축전 행사지원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장운동 지역 특수 TV안테나 설치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본위원회에서 삭감 결정한 삭감액 1억 3,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중점사항은 그 동안 의회사무국 4급과 6급이 1명씩 증원되어 보급 등 연간 부족액 3,800만원 구정활동 시책경비 등 3,000만원 동사무소 세무전용회선 설치, 모뎀설치비 부족분 480만원 시민의 날, 무등산축전 행사비 1,000만원 가로환경미화요원 교통사고 사망퇴직금 3,000만원 장등동 하수도공사 2,000만원 그리고 이번 삭감액 중 수정예산에 편성한 잔액 890만원을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꼭 편성되어야 할 필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추경예산 906억 4,354만 8,000원보다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조정교부금으로 무등축전행사 지원금이 1,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장운동 특수 TV안테나 설치사업비 5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906억 4,354만 8,000원보다 1억 3,688만원이 증 되어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의회 운영비 중 기본급 부족분 1,891만 5,000원, 수당 부족분 630만원이 각각 증 되었고, 내무행정비로는 구정활동지원비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로는 탈루 및 신세원 발굴 1,000만원 등 전용회선 설치 모뎀구입 480만원 체납세금징수 강화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시민의 날, 무등축전행사 관리비 1,000만원이 증 되었고 보건 및 환경개선사업 중 가로환경미화요원 퇴직금 1명분 3,000만원, 장등동 594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비 2,000만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우리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나 가지고 증감액에 대한 계수조정이 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출에 대한 큰 변동이 없으므로 내용 검토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쪽에 제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황이 없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에 보면 기본금 부족분, 수당 부족분, 복리후생비 부족분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인건비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게 예측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갑자기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96년도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1년 동안에 직원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예측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4급 국장급 하나 또 그 전에는 계가 의사계 하나 있다가 의정계가 생기면서 계장 한 명이 증원이 되었고 이런 요인으로 기본 급량비가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며칠 차이인데 추경예산에 먼저 우선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 놓았다가 잔여예산액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예산안을 그 외의 항목으로 편성해야 옳은 일이지, 가장 기본적이고 예측가능한 인건비 성격이 추경예산 주에서도 수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제일 뒤늦게 올라온다는 것은 아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이제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인건비이니까 또 다른 어떤 액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 방식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도 제 양심을 걸고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업무를 보는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익철 씨가 여태까지 계속 보다가 승진해 가지고 사무장으로 내려가고 이번에 김완조 씨가 그 예산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그것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차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우리가 넣어야 될 것인데 안 넣었다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당초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익철 씨 후임자인 김완조 씨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결산추경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 봐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집행부의 인건비에서 충당하면 되겠지 하고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더 위의 상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네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제가 꾸중을 많이 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고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회 추경을 정말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원안 통과했으면 이 기본급 부족분이나 수당, 복리후생비, 직원들 봉급 다 떼어먹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겠죠. 추경예산을 원안통과 했다면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은 틀리게 시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회 추경을 거치고 연말에 12월말 경에 1년 중에 세입세출을 총 결산하는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완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직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혼자의 서투른 판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방금 제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총 연말에 인건비 결산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공서 인건비가 외상으로 미뤄두었다가 연마에 밀린 것 주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제때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이 우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의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상향조정된 것인데 애당초에 북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의 시책비가 거의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또 시의 예산담당관실 부서에도 여러 번 건의 내지 서로 심의할 때는 추궁까지도 하시면서 시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북구가 동구, 서구, 남구 보다 인구도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많고 직원도 200명 내지 300명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도 많고 그러는데 시책비도 동구하고 서구가 같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차별화를 두는 것이 균등 안배한 것이다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청장님이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시청에서 3,000만원 추가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당초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안 되고 수정예산안으로 계상되었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을 수가 있으나 이 사항은 시에서 승인사항 공문이 그저께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기본급 부족분하고 수당 부족분 이것이 의문이 좀 나는데 관내 이 봉급 수혜자가 즉, 지급을 받아야 될 대상이 몇 급 몇 급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당초에는 의회사무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셨는데 국으로 이제 승격이 됐기 때문에 4급과 5급의 봉급 차이, 또 애당초에는 계가 한 개가 있었는데 금년 2월엔가 기구 개편이이 되면서 계가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6급 한 명 더 증원이 된 셈이죠. 그에 따른 봉급 차액수당 등입니다. 계장급 한 명이 더 생겼죠.

증원이 되다보니까 우리 관내 현재 6급 봉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6급 보직자가 구청에 계장급사고 사무장급이고 의회사무국에 계장이 두 분해서 총 66개에다 29개 동에다 합하면 95개인데 거의 100명이 미처 못 되는 숫자가 됩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봉급분이 이미 편성이 되어서 다 지출이 되었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6급 직원이라 하더라도 6급 직원이 새로 채용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 계시다 오고, 물론 승진에 대한 이런 조금 조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당하고 기본금 부족분이 약 3,180만원 정도를 이렇게 의사국 내에서만 차액이 생긴다는 것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을 원안통과 해 가지고 왔었더라면 이 봉급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이냐, 그것도 의문 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꼭 필히 지급해야 할 이런 예산 가지고 했더라면 사실 2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의문이 갑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 구정활동 지원하고 탈루 및 신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 강화 이것은 애초에 사실 계획에 없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설명은 주무과가 총무과, 지방세과, 징수과 3개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해장 과장님보다는 더 전문적인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