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996년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을뿐 아니라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졍 예산(안)각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 총괄과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자면은 세입 예산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해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의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6년 시행 계획된 주요투자 사업 부족분과 주요 소방도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 마을 현장 견학시 약속사업의 소규모 사업에 반영 1회 추경시 미확보된 필수경상경비등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예산액이 4천786억4천8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4,195억1천6백만원보다 591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액이 2,059억6천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도 53억 1천만원이 증가되엇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26억7천9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보다도 538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예산이 2,059억6천9백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채수입이 469억2천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78억1천6백만원이고 지방 교부세는 318억4천6백만원 보조금이 433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10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총 예산액중 추경에 5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23억1백만원, 세외수입은 103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21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100억4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의 측정지수는 재정자립도가 50.9%, 재정자유도가 6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경우에는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53억1천만원 증가 되었고 이중에 경상예산이 28억5천7백만원, 사업예산이 46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이 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1억9천7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세출분야 재정의 측정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72.4%, 가용재원율이 27.5%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예산액 2,726억7천9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538억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업수입이 27억1천6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및 보조금 510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726억7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23억9천6백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462억7천8백만원 증가 되었고 채무상환 및 기타가 5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 편성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세출 예산액은 183억5천8백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14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전부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은 증가액 14억1,843만9천원중 인건비가 4억원, 기준 경비가 6천만원, 관서운영비가 1천2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6천933만9천원 사업예산이 6억7,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실과별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배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6년도 10월 11일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0월2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억86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96년 제1회추경예산입니다. 10억8,767만5천원보다 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함양에 필수적인 교양서적 및 전문서적구입, 의원해외연수 경비 부족분등 주로 경상적 경비로서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그중의원해외연수 경비 부족분 2천만원은 미연수 의원 6명중 대부분이 의원이 시기적으로 해외연수가 불가하여 본 예산은 삭감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수정 예산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사적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페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와 공기업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예산액은 4,786억4,854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59억6,941만1천원과 특별회계가 2,726억7,913만7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321억6,663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룰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913억5,161만9천원 특별회계가 408억1,5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난 1996년 7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반영으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경쟁력 재고 및 문화복지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등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요구액 102억60만6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2억4,018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천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6년 10월 4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호로 10월 11일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가지 2차, 3차, 4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6억3,057만9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5억4,131만3천원으로 총 489억1,073만4천원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및 필수법정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등에 충당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소관별 회부에 산안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6억3,057만9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지만 그래도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8,09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515억4,131만3천원으로 삭감 조정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 489억1,073만4천원중 8,094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195억1,600만원의 14%인 59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4,786억4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2,006억5천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88억5천7백만원의 24.6%인 538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2.726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1억9천백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321억6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13억5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408억1천5백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453억7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18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중점적인 것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4%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시는 총 예산액의 0.6%인 12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그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등 예비비보다 추가 소요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액은 31억4천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 4.1%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대한 두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한번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이라든지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방 재정법상은 예비비를 1%이상 상당액을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총 일반회계의 총 규모의 1.3%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예비비의 기본적인 성격은 긴급한 재해 발생시에 충당을 주목적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용재원의 유보적 예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에다가 1.3%인 29억3천5백만원을 법적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1회추경은 다소 삭감요인의 예비비 전환등으로 해서 전체 예비비 누계가 34억8천만원 약 일반회계 총규모의 1.7%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는 긴급한 재해 발생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태풍이라든지 긴급 재해 발생사항이 없었고 그 시기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동절기의 설해문제 눈으로 인한 재해발생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 역시 경남지역은 그 예가 드물기 때문에 22억을 일반 다른 사업비에 투자하더라도 하등 예비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편성했고 그래서 사실상 22억을 제하고 나면은 2회 추경 현재 12억8천1백만원이 예비비가 남는 결과가 되는데 이중에서 지난번 연초에 한해 등으로 해가 지고 3억4천8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이걸 빼고나면 현재 9억3천2백만원이 앞으로 연말까지 예비비로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상 일반회계는 얼마의 예산을 예비비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성상 예비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사항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안할수도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34페이지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교육, 김해지역발전연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성과 및 구체적 내용과 등 교육원의 절대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고 본위원 역시 시민평생교육원의 제1회생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제가 느낀바로서는 여러 가지 명칭과 취지 자체는 좋으나 인제대학의 교육성과 면이나 교수분들의 교육 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미약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시작한 시민평생교육원인 만큼 당장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지는 못하나 차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민평생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질적 향상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민의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하나의 정보 첨단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하는 뜻에서 금년 3월에 인제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233명이 등록해가지고 약 65%의 수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시민의 의견도 듣고 또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지난 8월 19일에 2기 개강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392명이 등록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여타 여러 가지의 시민반응 또 수강생들이 의견 이런 등등 참작을 해가지고 더욱더 발전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2기때는 당초 5개 강좌에서 4개 강좌를 늘려서 9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 보기는 어느정도의 시민의 호응하에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수의 질적 문제 이런 등등은 앞으로 인제대학교외 수차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앞으로의 평생교육원의 확대운영방향 문제는 명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건 아닙니다만 이것 보다도 더 강좌를 한 15개 정도 강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특별히 과정을 신설해가지고 이건 특별과정은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이 전원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수강은 기간을 1년 내지 2년 정도의 특별과정을 신설운용 하므로서 특별과정에 나오는 분들이 어느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타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교육을 인제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운영 방법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사정은 좀 어럽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민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넘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때는 대학측과 협의를 해서 개선을 서서히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명년도에는 본 교육이 정상궤도에 올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탁교육이지만 본위원이 1회 졸업생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시키는만치 위탁교육을 학교에 맡겨놓지 말고 교튝생들에 대한 뭔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비를 그렇게 학교에 투입하는만치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서로 입학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질수 있는 그런 교육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생활가이드 책자발간하고 김해곤광명소 홍보 책자발간이 예산에 있는데 여기에 내용차이점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 전자식민원아낸판 설치가 있는데 설치는 어느 장소에 하는지 설치로 인해가지고 시민의 반응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 생활가이드 책자발간 1천부, 김해관광명소 홍보책자 발간 1천부, 김해시 화보제작발간에 2천부를 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총무 위원회에서 김해시 생활가이드 책자발간하고 관광명소 책자발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의 책자에 대한 저희들이 발간목적은 여타 우리 시를 찾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방문객에게 우리 시를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지금 마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마련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난해 우리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통합된 모습을 내외국 내방국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진중심의 화보가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이 온다든지 내방객들이 왔을시 저희들 시가 이렇습니다하고 내놓을 홍보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하루 빨리라도 이런 홍보책자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2회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생활가이드의 책자발간 하고 김해관광 명소홍보 책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생활가이드 책자는 주로 규격이 소형포켓용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되겠고 각종 생활 안내 등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변경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서 다 사용이 안되고 일단 이번에 1천부만 발간되면 한 1년이상 사용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 변동사항은 별도 또 추가 중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생활가이드 책자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방문객에게 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관광 명소홍보 책자는 이것은 규격이 4단 양면 병풍식 포켓용이 되겠습니4다. 생활가이드 규격이 좀 큰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우리 시 지역의 주요관광 명소를 홍보책자화 해서 발간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특이한 점은 여기 국문하고, 일어하고, 영문판 3개어를 같이 수록을 해서 국내용, 국외용으로 겸용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를 하셔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식 민원안내판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식 민원안내판이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안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인근에 관내 지역 진영휴게소에 가면 어떤 기후라든지 교통체중 문제랒든지 주요 그날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다니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연상하시면 이해가 가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전자민원안내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을 하게된 근본동기는 현재 세무과 민원실, 시민과의 민원실, 지적과의 민원실, 각 읍면동 민원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광판에다가 고정식 민원안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첨단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어떤 첨단정보화 시설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움직이는 동적인 방법에 의한 전자식 안내 간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이 전자민원안내 전광판을 도입해가지고 민원관계 제반사항을 알려주는 걸 주 목적으로 하되 그 외 우리시의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공지사항 이라든지 등등 다방면으로 수록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실을 내방하는 시민에게 어떤 즐거움 차원에서 편의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컴퓨터 LG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이건 준 옥외용이 되겠습니다. 표출문자는 한번에 14자가 표시되겠고 입력용량은 무선 키보드 100배화면, 화면은 PC전송 50개 화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설치대상에 있어가지고 전체가 읍면동까지 하면 한꺼번에 예산소용가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뜻에서 연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를 시청민원실 세군데하고 진영읍 내외동 5개소를 시범 설치를 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5개 시범설치 예산이 1천850만원인데 개소당 약 3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총무우원회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계획한 것이 다소의 경비 낭비성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민원실을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낭비성을 강조할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실장님 총무위원회 저는 참석안해서 모르겠는데 42페이지 보면 야외영화 상여해가지고 4백만원 편성되어 있고 44페이지 보면 봉수대 복원공사 기초조사 이건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고 하는데 예산심의하는데는 견해는 제가 듣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 양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께서도 보고를 할적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하게 사전에 심의한 결과에 대한 일종의 재심을 하는 경우인데 설명하는 분이 직접 예산의 사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시면 실제 듣고 있는 위원들이 대단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설명만 할뿐이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차후로는 안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자료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부서과는 담당관은 사람이 하는 만큼 또 오늘 여기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시를 해서 여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도 있습니다. 어느쪽에 관계없이 주무담당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에게 하나의 도움을 주는 도움말이라고 생가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는게 좋지 않나 장재영 위원님의 의견과 달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뜻하고자 하는 바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특별위원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는건 좋은데 가령 "총무위원회에서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되었지만 하는" 이러한 언어자체는 대단히 듣기가 거북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특별위원들이 앉아서 할 뿐이지 그러한견해 자체를 말씀한다면 가령 특별위원회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 이런 것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과 69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조성내역은 청소년 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가 국도비 시비 등으로 통합되기 전에 막대한 예산투입과 동시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사업비 집행내역, 이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용도가 같은 시설이라도 과연 농민 및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건물만 세워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죽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청소년 수련관과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약진도가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부분은 현재 건축공사 토목분야 해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현재 진도가 한 30%됩니다. 면적은 전체 6,600평방미터이고 규모는 건축의 규모는 1,518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4억8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와 내년도에 투입할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 추진되고 있고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규모가 1,856㎡입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14억3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95년도에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완공 이후에 관리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시설과 관련해서 그렇는데 과연 종합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많은 예산이 투입된만치의 활용도 있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한 그런데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 국도보조금이 편성되어가지고 당초 207명인데 470명으로 늘어났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고용촉진훈련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훈련인지 1인당 경비가 얼마인지, 며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고용촉진훈련비는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 내용은 이미용도 있고 경정비 6개 업종이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이 되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국가가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이미용 있고 정보처리가 있고, 요리, 산업, 디자인, 자동차정비, 미싱자수, 중장비 운전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 더 많아서 470명정도 3개월에서 12개월 훈련해서 자젹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몇 명 정도 마쳤습니까?

470명 다 마쳤습니다. 2기에 490명 정도

이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법주차 단속경찰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에 관한 도로허용 관계인데 노외도로 개설을 한 나머지 한쪽 선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주차료를 좀 납부를 시켜서 김해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노외주차장 노외 무료주차장으로해서 4차선으로 된 1차선에 일부 교통이 좀 적은데는 주차선을 만들어서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받지를 않고 그냥 있는데 여러군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방지겨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조사를 해서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되고 할때는 아예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불럽주차가 안되도록 해서 노외주차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료를 받기는 뭣하고 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것 같으면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세입가지고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에 주차된 사항은 받는 주차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시가 도시계획 도로확포장을 해놓으면 막대한 시비 도로포장을 확장을 해놓은데 대한 도로를 교통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주차로 인해서 도로를 사용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도로를 확보를 했을 때 차량을 댈수 있는 주차확보 밖에 안되는 그런 문제 밖에 안생깁니다. 막대한 시비투자를 한 나머지 주차방법을 해소하는건 어렵습니다만 노외 일부선을 주차를 허용 하는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는 주차료를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119페이지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장비구입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용이다 이 말씀인데 설치효과 기대효과와 설치할 예정장소는 대충 우리 시로 봐서는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자동 영상교통단속 장비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빙그레 쪼에 거기하고 합쳐서 고정식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건 이동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내외동 쪽으로 국도 14호선 또 진영 쪽으로 가면 확장되었기 때문에 야간에 불법처리하고 있는건, 상당히 너무 과속으로 140㎞ 정도 달리기 때문에 내외동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세워달라 진영쪽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시만 무사고 운동 백일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시설문제도 있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사고는 역시 외곽지대로 통계를 보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무비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고정해 놓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그쪽에 운전하는 분이 천천히 가면 안걸리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이 시스템은 아주 최신장비로 해서 날깨 몇 %정도 시속 80, 100㎞ 정도 찍어놓고 나면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 몇시간 몇 ㎞, 차량넘버해서 촬영이 됩니다. 그걸 경찰에다가 고발 계도를 하므로서 우선 사고가 예방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동장비를 하나 해가지고 수시로 불암지구, 내외동지구, 빙그레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야간에 고정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 카메라에 지번만 찍혀있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차량넘버, 시간, 속도 다 이동이 되면 그걸 경찰서에 넘기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에 사고를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장비로서 경찰서로 준다 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화 되었습니다만 이 경철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장비를 가지고 사고를 줄여보려는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해시에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적어도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서울시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이 무인카메라를 해놓으니까 방송에 방영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주민들이 버리지를 못하니까 카메라 앞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막아버리는 그런 사례, 또 불법주차도 이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혀 불법주차도 이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혀 불법주차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 장비만 구입을 해주시면 어느정도 우리 김해시에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국장님 113페이지입니다. 노총 예식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안동사무소 신축시에 그 안에도 예식장 공간을 둘 예정이고 바로 앞에 노총회관앞에 동사무소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노총예식장 운영 간판 제작하고 꽃장식, 미용실, 비품 구입 해가지고 삭감이 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이 노총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5만명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노총회관을 증축해가지고 4층으로 올려버리고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예식장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근로자 일반인이니까 또 그쪽에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겟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금 융자상환액이 4천4백만원 있습니다. 이 자금의 규모와 차입년도, 지금 현재 사용 상환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저희들이 94년도말에 11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빌려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그앞쪽에 보면 부원동 지금 2청사 앞에서 고속도로 박스쪽에 나가는 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 자투리 땅하고 지금 가락으로 가는 길하고 합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약4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매입할 매입비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매수를 못하고 2필지 밖에 못했습니다. 5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할 이런 금액인데 이 2천4백만원은 원 8%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8천8백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4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4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이자를 주고 저희들이 11억을 빌린 그 돈은 약 10%의 이율로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서 2% 정도의 득을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의 이자를 소득을 올리면서 예치를 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용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사용한 부분은 작년에 2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돈을 빌려가지고 10% 예치를 해놨으니까 우리한테 손해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자금을 효율적으로 빠른시일내에 활요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가속화시켜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보상이 되어버렸으면 이 이자는 줄 필요 없고 보상금으로 다 되고 시설이 되었을텐데 작년에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고 그 쪽 도로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도로에 맞추어가지고 하게 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될때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도로와 맞추어서 노외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예,됐습니다.

김병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부원동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과 만약에 설치가 되면 교통소통에 해소가 되는 효과 그러면 그것이 설치되므로써 주차대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병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원동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비는 면적이 9,446㎥이고면수는 540면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2청사에서 가락으로 가는 30m 도로하고 그 쪽에 자투리 당하고 지금 가락으로 가는 도로하고 합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540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못드리겠고 하여튼 면수는 540면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면 상당히 앞으로 경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겟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경영수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고 수익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120페이지 도시교통 및 주차장 저입 기본계획 용역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근거가 3억이라는 근거가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위원호에서도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용역은 도시교통 촉진법 제 5조에 의해서 법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김해시에서는 이미 한 2억정도 용역으로써 60% 진행중에 있을 때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장기개발이 새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개발 장기계획에 전부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타설했습니다. 중지를 해놓고 과거에 김해군·읍·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기본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에 따른 용역비 산출에 의해서 3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4년도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집행한 선급금하고 기성금이 8천6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구 김해시에 성원기술이라 하는데 1억2천6백만원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우리 구 김해시는 교통용역 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므로 해서 예산절약을 요구한 3억을 편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8천6백만원을 내버리는 것입니까?

예, 통합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장기개발계획도 그렇스빈다. 과거 김해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다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부 도시개발 장기개발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상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 금액이 1억2천인데 3억이 되어서 아무리 옛날 김해군이 시로 편입 되어가지고 통합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3억이란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용역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중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94년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가지고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타설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한 부분 만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으면 이번에 3억을 통합시에 도시계획을 교통 정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 자료가 어느정도 다만 몇천만원의 가치가 없습니까? 전혀 활용이 안됩니까?

도시장기개발 계획자체가 흔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나는대로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기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는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활요잉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나온김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장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동 영상카메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고 운전습관이라든지 이래서 과속을 하는데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건이라도 교통사고를 줄여볼려고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넌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잘 심의가 되어서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가지는 노동복지화관에 비품 구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노동복지회관은 2억3천8백만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입찰 과정에서 줄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드레스, 폐백실, 예복구입이라든지 이것을 1천37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노총에 근로자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상당한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노총 김해사무소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줄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약에 1천37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노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2억3천8백만원을 노총예식장으로 만드는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줘 버리면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노총 근로자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다시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살아 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되었는데 점심식사르 하고 사회환경국 하도록 하십시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저희 96년도 2회 추가경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국의 세입은 예산 총액이 당초예산이 446억7천4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세입이 약25억82만3천원이 잇어서 기저예산, 잘못됐습니다. 421억7천377만3천원과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린 것은 전체가 446억7천4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청소과에서 도비보조금이 2천만원, 사회복지과에 국비보조금이 1억36만5천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도비 보조금이 1억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 사실 사업비가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비가 10억977만6천원, 하수도 사업에서 사업수입 및 이월금 전입금이 1억9천8백7만9천원, 공기업에서 상수도 사업에 10억6천760만3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국 세입은 446억7천4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626억1천196만2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31억4천2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액은 657억5천4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과에 공익요원 인건비 및 분뇨해양처리비 부족분에 3천148만6천원, 위생과에 포장마차 및 위생업소 단속여비 3백만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 및 성소 차량 구입비 해서 1억8천501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과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와 그 다음에 시약비, 저소득 층 생계 유지 부족분이 5억1천2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모정 지하수 개발비 2천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비 1억1천만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소각장 부지 매입 등기 수수료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비에 10억977만6천원, 하수도 사업에서 인건비 부족분과 하수도 사업 공사비에 1억9천807만9천원,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에 수탁공사비 및 영업비용, 자산취득비, 시설비, 예비비등 해서 10억6천760만3천원으로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추경세출예산은 31억4천214만5천원이 되겠으며 전체 저히ㅡ들 국의 세출총액은 657억5천4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알뜰히 집행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재활용품 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P.P마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알뜰히 분리하여 모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수거해가지 않을뿐 아니라 음식물, 일반쓰레기통등과 동시에 수거하므로써 재활용품을 분리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지며 수거해간다고 해도 재활용품을 공장으로 즉시 이동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므로써 생산서 제고는 물론 이 재활용품마저 쓰레기장에 가져가는 모순이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어울러서 문전수거를 지금 한지가 1년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청소를 하고 난 부산물에 대한 쓰레기는 우리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저녁10시 이후부터 새벽 4시전에 문전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당일 당일 제대로 처리가 되는 곳이 있고 또 이것이 음식물 찌꺼기에 물이 수분이 있어가지고 모아놓은 장소에다 수분이 빠져나와서 악취가 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여를 지내면서 지난주에 읍면동 사무장을 모아서 각 자기 관할 지역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체 도출하고 현지조사를 전반적으로 다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수거 관계는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지구별로 일자를 정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또 이면도로가 있는 곳에는 대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면도로는 실제상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차 1톤차를 사서 사잇골목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게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직 시민들이 전체 충족할 수 있는 그렇게는 못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안끼치겠금 저희들이 보완하고 시민들의 편리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지대나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별도의 수고비를 받고 하는 그런일은 없습니까?

그런일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좌석에서는 예산을 주로 다뤄야 되는데 우리 사회환경국장을 자주 만날일이 없이 때문에, 방금 재활용품 문제인데 역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 보다는 아무차나 지나다니고 또 그 문앞에 서 있을수도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 만큼은 옛날에 두부종이 있습니다. 아까 소형차를 가지고 이면도로에 진입시킨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할웨 열 번을 와도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우리가 편리 문제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데 싸이렌을 불면 좀 어색하니까 종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활용 차들이 노래를 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하고 재활용품 하고 차이있게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종이 쓸수 있는것을 쌓아놓고 불을 켜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차를 놓쳤다 이겁니다. 가니까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소각해버리는걸 많이 봤어요. 우리 시내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집에서 일을 하다가도 특수한 벨소리가 난다. 옛날에 두부종소리 참 좋았어요. 딸랑딸랑 하면 아! 이것은 재활용이다. 그래서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병복 위원의 보충질의에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책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삼계 쓰레기 매립장이 올 연말이 되면 주민들과 각서 교환한것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를 버릴수 있는 추가 여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분리수거도 하고 또 당초에 용량 계획은 그 매립장에 금년말까지만하면 전체 다 찰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측정한 결과 앞으로 한 1년동안은 더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진영 설창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시에서 나는 쓰레기가 전부다 한 목에 그리로 가면 빨리 차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1년가 s더 사용학 위해서 협의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부락의 유지분들 하고 협의를 구했는데 협의한 결과 주민들의 뜻은 거기에 땅을 전반적으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밑을 전체 막아가지고 소류지 할 것이 없이 전반적으로 시 쓰레기 매립장화를 해주고 그 밑에 부락까지 이주대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헥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기술진을 투입을 해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볼적에 거기에 있는 세대 전체 이주를 시키고 이주대책을 강구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다시 쓰레기 매립장화를 했을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또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려고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소각됨으로 인해가지고 재활만 이렇게 묶을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설창에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서 약 2만5천여평을 지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17년∼20년동안 은 설창 진영지구에 쓰레기를 매립해도 관계없다 하는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검토입니다. 그래서 1년간 더 넣는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년여정도는 쓰레기를 더 넣을수 있는 그런 여분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춘천이나 부산 생곡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볼때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서 그 지역발전기금을 마을 발전기금을 춘천같은데는 30억원을 내어놓고 예를 들면 생곡처리장 같은데는 그 가까운 집은 최고금액 2천만원까지 개인별로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당시 삼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때는 그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항은 아주 미비하빈다. 현재 그런사항이 들려올때느 이게 용량이 남았다 해가지고 연장을 하던 어떻게 했던 연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으로 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적에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은 방금 배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에 부분적인 사업들 이것을 갖다가 연돌벼롤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졌스빈다. 금년 10월달 되면 거기에 1천5백만원 투자할 것 같으면 주민들과 약속사항은 다 마쳐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시기는 당초에 설립할적에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다른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 보다는 주민에게 전연 보상차원이 없고 그 주변에 정화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사업들만 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보상책을 강구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데 1차적으로 그 과정은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는 과정도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들을 가지고 협의된 내용이 나와지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와지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쉽게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럴경우에 국장님 좌우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지역에 제일 문제가 삼계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우리 북부지구 공병학교 앞 농지에다가 가매립을 하였습니다. 근 1년간 가매립을 하였스빈다. 그 양은 제가 추정자료를 보니까 9만루베입니다. 평수는 약9천여평에 1년간 버렸습니다. 버릴때 주민들과 약속은 우선 삼계매립장이 추진중이니까 우선 여기에 갖다 놓자 쓰레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91년 11월까지 매립을 했는데 그 뒤에 옮길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을 했습니까? 그냥 밑에 비닐깔아가지고 묻어놨는데 지금 시에서는 발상이 만평에다가 녹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침출수가 흐르면 공동택지, 단독택지가 주위에 산재해 있어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인데 이 침출수가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수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옮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개별적으로도 배위원님께서 누차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지적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수질보전 문제라든지 공해문제를 생각해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내어서 다른 곳으로 이적작업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없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히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크게 거론이 된 것이 근 몇 년간인데 옛날에 누적되어 있던 쓰레기를 갖다가 다시 파가지고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라야만이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더 확보가 되지않을 것같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정리를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은 바쁜 그런 터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근무했던 분에게 그 사항을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천평에 9만루베에 양을 전부다 제거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금 또 우리 수질관계에 관한 시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검토해봐야 안되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실제상황을 배위원님께 임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국에 과장, 밑에 실무자들하고 서러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지역같으면 옛날에 계곡에 늪지하다가 쓰레기를 묻었던 것이 도시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쓰레기들이 일어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그 지구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쓰레기가 한5,6년 지나면 침출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가지고 다시 이적작업을 하는 것이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침출수가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깡통이나 비닐이 거기에 같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다시 흐르고 하는 것이 침출수 인데 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내용검토가 안되어서 시장님께 아직 서면보고는 못했습니다. 이런것을 지적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화약고를 도시가 개발 되는 한 중간에 방치해 둔다는 것은 도저희 있을수 없는 일이다. 용단을 내려주시오 검토를 하겠다 국장님도 마친가지로 생활쓰레기니까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합디다. 이것이 만일 5년뒤에 주민들이 들어서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면 이것 누가 감당을 할 것입니까?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151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이래가지고 570명이 나와있는데 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은 김해시민에 한해서 이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정신요양시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해요양원과 생림 정신요양원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춘계 부식비라고 나와있는데 춘계 부식비는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내년 봄철 대비한 부식비입니까?

주무과장의 얘기로는 가을부터 내년봄까지 연계되어서 나가느 것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춘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은 행려 사망자에 한해서 장제비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행려사망자가 되면 우리가 병원 영안실측에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락공원묘원에 묘지를 쓰고나면 짜투리 땅 형태로 남는 땅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영락공원묘원과 협의를 해서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매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행려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연간 25∼30명 정도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시관내도 옛날에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화장장이 있을때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는 지금 화장장이 없습니다. 밀양시에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밀양시에서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화장을 하러 갈것 같으면 물론 화장하는데 기본적은 요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만은 시설운영 관계를 우리 시와 밀양시간에 협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협약조건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운영비를 부담을 해주는 것이빈다. 이렇게 안하면은 우리 시에서 화장을 하고자 할때는 전연 안 받아주면 우리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예방 근절현황" 순회 성교육 일정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인물 별도 배부한 사항을 설명을 디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저 양해를 구할 것은 370만원인데 예산상에는 32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안되겠느냐는 게획을 세웠다가 이 내용을 강사수당 20만원, 이벤트사 60만원, 1회에 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4개학교에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성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해서 시에서 일단 학교에 요청을 받아봤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좋은 교육이다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후원은 시에서 하고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내용을 유인물로 보시면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4개 고등학교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예산이 확보가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사도 아주 다양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계약은 안했지만은 승낙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학교 신청내역서하고 유인물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으로 모든 상활이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가 주축으로 해서 고등학교 마다 1차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사회정화 측면도 되고 저희들이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지난번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금하고 관련된 사항이네요

이 내용은 같은 사항이빈다.

그때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개학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할 때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때 정확한 설명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총무위원님들이 다 나와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9월2일날,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한것도 아니고 이면을 보니까 시 사회복지과에서 학교에 전부다 신청을 받았네요. 9월2일날 신청을 받았으면 예산을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면 시에서 해야지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라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겠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마다 강사 조금전 설명에 수당이 20만원이고 이벤트가 60만원이고 그래서 80만원으로 4회에 32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하는데 6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벤트가 필요합니까? 학교가면 강다엥 마이크 시설되어 있고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놀이를 할때 필요하지 한, 두시간 강의하는데 학생들 불러다놓고 주부들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 불라다 놓고 성교육 하는데 60만원 들여가지고 이벤트까지해야 되느냐 그런것은 시에서 교육으 목적보다 선전·홍보 이런쪼에 더 뜻이 깊지않나 그런 인식이 듭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정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딱딱할것 같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획에 가미를 해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니까 김해농업고등학교에서 11월 15일날 1,2학생들을 대상으로 67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남학생들도 성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해농업고등학교에도 여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 사회면에 보면 너무 무리가 많아서

과장님 앞에 보면 교육장소에 문화체육관의 2개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말도 없고 왜 3개소면 3개소지 이 유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해건설고등학교 뒤에 문화체육관이 있습니다. 11월 8일자

교육장소가 학교기숙사인데

죄송합니다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입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읍면동 방역인부임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인부는 읍면동 공히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도 상당히 대동과 적은 동의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방역 인부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마다 한명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칠산이라든지 내외, 삼방, 진영 대동 이런데는 한명씩 더 배치를 해 있습니다.

주로 방역에는 농사에 농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방역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니 적은 등 보다도 대동에는 인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등은 적은 동에 한명을 기준해서 한명 배정해서는 상당히 방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대동에는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방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안좋겠는가 싶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견해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막 소독이라든지 분무 소독의 목적이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사람중심이 아니고 주위 환경 위생향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역이 넓으면은, 저희들이 방역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한 두 세시간 저녁 두세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물론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연막 소독이라든지 분무 소독의 목적은 주변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지역이 넓어지면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김해 시내에는 방역활동이 그런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제로 상태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 인부가 오토바이 타고 형식적으로 방역을 하는 이런 사태가 금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지금 막재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처럼 한다면 낭비요소입니다. 차라리 농촌지역에는 차량가지고 한번씩 움직이는 것이 낫지 별도로 인부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런것은 금년에 보면서 일반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것을 봤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개선책이 분명히 서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올해 이렇게 읍면지역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지역내에 읍면지역에 차량 연막 소독기를 배치해서 좀더 방역에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지역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니다. 그런것은 충분히 감안되어서 인력가지고 촌에는 실질적으로 해야지 차량방역은 50%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토바이 인력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길에 오토바이가 가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방역효과는 한 개도 안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약품이라든지 좋은게 들어가는데 효과없는 방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원 증원을 해서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읍면 지역의 문제점을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김병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노인 입원 진료비 및 보조 부족분이 4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노인의 인원수하고 평균 응급 환자가 나올때 한사람당 어느정도이며 또 부족분 480만원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몇 명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응급 노인 입원진료비 보조 할때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을 무한정 해줄수 없으니까 한간당 한번 입원할 때 최고로 30만원 잡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더 오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 총 실적이 127건이빈다. 127건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고 앞으로 계획은 이것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되는 것이고 계획은 세우기 애매합니다. 지난주까지127건에 대해서 평균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2백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북부주공아파트 거기서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장이라서 관리계장 정민주가 참석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소는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27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1억1천만원가지고 종합형잡물 처리기를 한 대 사서 설치하고 활성탄협잡탑을 두 개 설치할 것입니다. 활성탄 협잡탑은 현재 물이 나가는 것이 붉게 나갑니다. 그것을 하얖게 만들어서 나가도록 사업을 합니다.

지금 양돈하시는 분들이 지난 번에 하 사장이라는 분이 구속되어서 나왔고 이번앞에 최사장이라는 분이 전부 한림쪽인데 구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분들하고 우리 축산폐수 추거해가는 것 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축산폐수 단속은 환경보호과 오수계에서 단속하고 우리는 대행업자가 실어다 주면은 처리만 사업소에서 합니다.

계장님 내가 묻는 목적은 그분들이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르 하는지 아니면 축산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단속이 있어서 구속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대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축산을 하면은 신고미만이 있고, 신고업체가 있고,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원래 폐수처리처리장을 설치할때는 신고미만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업체까지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업체는 자기가 정화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단위로 양돈을 하시는 분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가 잘못되어서 단속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축산폐수 BOD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30미만으로 나옵니다 27,28정도입니다.

30이 기준치 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보강사업이 질소하고 인하고 이것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많이 된다고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은 총 인하고 질소하고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보강하고 있는 중인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하고 지금 이것은 빨간 색깔 잡는 것을 처리하면서 이것도 잡고 할것입니다. 질소가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700안쪽입니다. 기준치가 120입니다. 지금 보강사업을 하면은 100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질소에 대한 기준치가 정해졌습니까?

예. 120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거네요 지금 나가는 것은

지금 나가는 것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시설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재도 안받고 합니까?

제재는 받아도 지금 보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고발

고발은 안당하고 시설 보강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보강을 하면은 12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예. 100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쓰는 기준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슬럿치가 많이 있는게 실질적으로 차에 실려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정화가 안되고 처리가안되는 주 원인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가 높은데 방류가 되는 것이 전번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소농에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슬럿치가 대농에서 밖에 모아둔 그것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럿치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SS라고 하는데 SS기준치가 30입니다. 30미만으로 나가는데 슬럿치가 많으면은 협잡물 저희들 거기서 잡혀 들어가서 나중 끝에 슬럿치 탈수기까지 하면은 슬럿치는 잡힙니다. 슬럿치가 많이 들어오면은 처리하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처리는 됩니다.

폐수처리사업소에서 적정 기준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슬럿치가 많은 뻑뻑한데 많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예산이 그 만큼 투여가 많이 되어야 되고 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대단위 업자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보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기준치 이상의 것은 받지 말아야 하고 적정기준치를 받아서 열심히 정화를 해서 보내야 환경오염이 덜되는데 지금 환경폐수처리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 근본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작년도에도 설명이 한번 되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농 집단화 되어 있는데는 한 개도 안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지역이 한림면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한 개도 안들어가고 대단위 업자들 그냥 구더기 파서 모아놓은 그것만실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이 단속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으면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고 받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저희 농촌개발국 소관은 18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203페이지입니다. 전번에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장유 3.1탑 주변 꽃나무 식재 2㏊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 예산 요구를 하면서 지금 산출 근거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래 설명드린 그 뒤에 저희가 시장님 결재난 문서를 직접 보여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것이 그 계획을 분과위원회 심의때 빨리 제출안한 것은 당초에는 화목류를 식재할려고 했습니다. 철쭉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하고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철쭉이 자생하는데라야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산은 거의 철쭉이 자생 안하고 있고 그것이 어렵겠다고 보고 산벗나무를 계획했습니다. 이 산 벚나무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전부 자생하는 것인데 그 위에 3.1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의거탑하고 산 벚나무의 연관 관계가 모호해서 그 관계를 사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해놓은 것은 산 벚나무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예산요구액은 거기에 의해서 된것인데 그것을 검토중이라서 이것을 안합니다라고 설명을 못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6페이지 중간에 화목 양묘장 부지 매입 영농보상,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물은 없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난김에 조금 진행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면서 조건부로 저땅이 구입이 된것입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이땅도 같이 안사주면은 안팔겠다고 해서 사졌는데 명목을 붙일것이 없으니까 거기 양묘장 해닭라고 얘기되었고, 사실상 저희국에서는 화목지구에 아시는바처럼 지하수가 상당히 낮게 깔려 있습니다. 한 2m성토를 하더라도 화목은 가능하지만은 조경수의 양묘장은 어려운것 아니야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점으로 대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 땅 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토답식으로 지반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전부 복토한 그 부분을 이 땅에 옮겨 놓고 앞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 확장 계획 용지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입은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기는 나무는 실제 안심어질 입장에 있고 저희 양묘장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야될 입장이니다. 지금 자앶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요구는 영농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농보상이 아니고 현재 작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철거비입니다. 이것이 보상하고 땅구입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르 다보셨습니다만은 하우스 철거비는 농민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입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목 양묘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우수 철제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제를 감정하셨는지 감정하신것이 지금 현재 2천5백만원입니까?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돈을 안찾아 갈려고 버티고 있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천만원 삭감되었다 하면 이건 아예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에서 2천5백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더이 아니고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단비가 있습니다. 그 단비대로 계상합니다. 사실상 감정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완강하게 금액이 적게 나와서 안가지고 가겠다면 실익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건 정부 내놓은 단비에 맞고 하기 때문에 감정비용만 버리고 또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단비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2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 깍아버리면 아예 1천5백만원 나머지도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서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부족분 해가지고 동림사 옆인 것 같은데 이게 기정 3천만원이고 부족분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구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저께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동림사 북쪽편에 개울이 있습니다 동림사 절 짓기전부터 상당한 토락이 생겨갖고 현재 높이가 대강 봐서 15m정도 절개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림사 지으면서 다소 1,,2m는 도로를 더 나와서 보태져가 있는 그런 입장이고 동림사의 부지 경계하고 개울하고 맞닦뜨려 있기 때문에 일개면에서는 동림사의 어떤 옹벽해 주는 그런쪽의 시각도 있을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림사가 만약 없었다면 그건 그 토락지는 그냥 둘수는 없는 그런입장입니다. 그게 밑에 사토가 내려오기 때문웨 구조물로 해서 모래를 집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겨우 해놨습니다만 위에 그런 둑이 무너지면 밑에 그러한 시설이 전부 묻혀지고 개울로 계속 토사가 내려올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시고 이건 다소 특혜의혹도 있고 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을 꼭 특혜준건 아닌데 그런 의혹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건 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202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6백본 심으라고 도비보조가 1천820망눤 내려왔죠? 내려온거 맞습니다.

이건 나무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면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조림지에 적당한 나무르르 산에서 발췌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도비를 받을때 6백본 이라고 전해 내려왔고, 2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6백본의 4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비가 1천8백이 내려오면 시비도 1천8백 정도 반반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시비가 2천9백80 투입된데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페이지 도비 세입 상환입니다. 그건 207페이지에 세출예산에 있는데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70%부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에 세입부분에 6백본 되어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30대 70입니까? 나무는 다른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건 항목보다 튤립니다만 농촌개발사업은 대개 국비가 50%입니다. 이 상록화 사업관계는 30대 70입니다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상록화 사업에서 현재 은행나무만 지금 바꾼다는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은행나무는 상록수가 아니죠? 그러면 가로수 상록수 수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로수로서는 대체적인게 소나무중에 육송, 해송이 있습니다만 소나무 메타스콰야 또 리기다 저희가 가로수로서는 지금 심은게 은행나무거 거의 80%됩니다. 나머지가 메타스콰야가 조금 있고 진영나가는 14호국도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메타스콰야 이식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 차원에서 4천8백만원 투입이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 추경에 올라왔답니까? 두달 사이에 심을 겁니까?

예. 이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 14회선에 도로확포장 하고 폐도라든지 남은 스페이지 땅이 14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가로수 개념입니다만 다소 분식을 하는 쪽으로 느티나무 심어져 있는 그 뒤쪽으로부터 조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수의 입장겸 분식된 녹지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병학교 주목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과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수 될만한 예를 들었는데 공병학교에 제일 아까워 하는게 산림입니다. 공영개발하면 시민들이 못내 섭섭하게 아쉬워 하는게 나무인데 그 나무를 좀 재활용해서 가로수나 기타 공원부지에 나무 예산을 절약할 용의가 없는가 물론 공원화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그걸 안내를 해서 공병학교 나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병학교 이 나무 관계는 지난봅부어 제가 조사를 현지 임목 조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밖에서 볼때는 그 숲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무 하나하나는 해보니까 도로변에 서있는 나무 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나무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장이 집에가면 대나무 서있고 잎만 몇게 붙어 있는 안에 숲 안에 들어가면 전부 그런 형태입니다. 그 나무는 발췌해서 조림하는 쪽으로 쓸수 있는 그런 나무가 못됩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2천33본을 이미 다 옮겼습니다. 이번에 추가 조사를 하니까 786본입니다. 이건 소나무가 대개 5백본 정도 되고 나머지 잡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학교 부지 안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든지 잡목까지도 쓸 수 있는 나무는 전부 조사를 해서 검목을 다 해놨습니다. 문제는 소나무가 근래에 가을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안좋다는 학술적인 결론을 근래에 내뇠습니다. 저희가 작년 봄에 공병학교 소나무가 대개 20년인데 일반적으로 50내지 40%가 고사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딱 20%가 고사되었습니다. 상당히 생육상이 좋았는데 그게 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조정을 하고 일단 최태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공병학교 나무이식 관계는 쓸건 완전히 옮기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한 헬기임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를 임대 사용하는데는 공감이 갑니다만 임대료가 1억7천만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건 헬기의 임대 시기와 기간은 어떠하며 임대료는 어떤 기간에 대한 임대료인지 헬기의 구체적 활용정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잘 아실겁니다만 우리 산림이 일제시대 대단히 나무가 좋은 걸로 압니다. 그 후에 해방되고 6.25 사변 시점에서 마구잡이로 벌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리고 할때는 보조수라 하는 정강이 밑에 오는 그런 나무마나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개 20년 이상된 나무가 산에 잘자라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20년간 공을 들였던게 하루아침에 전부 날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에서 산불이 좀 많이 난 시구넹 들어서 대단히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산불을 옳게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를 전부 지급해놓고 각시청과에 과마다 개인 장비를 지급해놨습니다. 그래서 산불비상이다 하면 바로 장비 갖고 출동하도록 하고 군부대 부르고 또 헬기 부르고 해도 산림청 헬기가 한번 물을 담으면 두 드럼 들어갑니다. 지금 산에 낙엽이 거의 한자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난데 불을 끄는거 보면 어떤 자리에는 그 자리에 스무번 부어도 불을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도저희 산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전국적으로 헬기를 각 시군이 계약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중앙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명년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검토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도내에도 1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7.7드럼반 들어가는 용량이 큰 헬기입니다. 한달에 30시간 사용하기로 하고 한달에 8천5백만원입니다. 돈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헬기만 갖고 있으면 산불은 초기에 전부 진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7천만원은 두달치를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12월 하고 1월 하고 12월부터 할겁니다.

두달만에 1억7천만원입니까?

예. 1월달에 물론 예산이 됩니다만 저 사람들이 비행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행기가 전국에 3대밖에 없습니다. 이걸 얻어오고 하는데도 상당히 노력해갖고 뺐다시피 했기 때문에 미리 계약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명년 1월분도 한달 계상했고 또 한가지는 한달에 30시간이상 넘어가면 비율별로 해서 시간당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두달치를 계상한 겁니다. 산불이나 기후 상태를 봐서 명년에 3월이나 4월 정도까지도 계약을 해야 될거 아니냐 봅니다. 돈은 4억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산불이 계속나고 거기에 조림해야 되고 또 그걸 20년 키워야 되고 그런 문제를 보시면 오히려 이돈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 이 헬기가 두달마네 1억7천만원 내년 3,4월 되면 그때도 화재가 날 곳이 많은데 지금 산불예방요원들 하고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수립도 많이 됐는줄 알고 있는데 과연 산불요원들이 그렇게 많이 투입 되므로써 역할을 다하는지 의심스럽고 해마다 삼방동 뒷산에 불이 많이 나는데 불이 나는데도 불난 원인을 잡지 못해요 . 이런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안따까움을 느기고 그러면 올해부터 헬기를 임대를 한다고 볼수 있는데 여타 지난해까지의 불이 났을적에 어떤 방법으로 헬기요청을 한데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원은 작년까지 130명을 썼습니다. 대개 산림감시원 인건비 나가는게 130명에 한달에 1억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헬기를 임차할 계획에 의해서 감시원도 다소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배치해야 될 자리 또 기동감시해야 될 자리를 검토해보니까 다소 좀 줄었습니다. 26명 줄여가지고 104명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이상 줄이는 것은 결국 헬기는 불이 났을때 초기에 진화하는 목적이고 감시원은 예방활도이거나 또 불이 났을때 발견 신고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조금 틀려서 감시원을 너무 줄일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금방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어산 산불관계는 잠시원이 넓은 지역을 보기 때문에 불이 난 그 시기에 그 근방에 있으면 사람이 봐집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못보면 산이 나무가 좋고 해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못 잡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20건났는데 사람 하나밖에 못잡았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감시원이 감시를 잘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어산 부분에 산불은 앞으로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소나무 낙엽이 있는 부분은 산불이 나면은 진행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신어산 산불은 몇 번 불이 년년이 났기 때문에 전부 새풀이 나 있습니다. 저건 먼저 진화를 하다가 우리 공무원이 다치고 공익요원이 다치고 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만 저불이 사람이 뛰는거 보다 빨리 갑니다. 과연 저 지역에 헬기를 갖고 오더라도 초기에 안봤을때 효과적으로 진압이 되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어산 지역은 좀 감시원을 중점 배치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헬기임대 관계 때문에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불이 났을때 초기에 발견했을때 헬기를 요청했을때 몇분만에 날아왔습니까?

시간 자료는 안갖고 왔습니다. 헬기는 상당히 빨리 왔습니다. 30분 내로 왔습니다. 헬기가 많이 왔습니다. 당초에 초기에 왔는게 4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불에는 산림청 헬기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양산에 있는 저게 전라도까지 카바하는데 저긱에 있는 숫자가 그렇에 안많습니다. 7,8대밖에 업습니다. 그게 4대 왔으며 최대한 왔는 겁니다. 7,8대 있는게 4대가 우리 시에 왔기 때문에 최대한 출동을 잘 해준건데 아까 말씀드린 새풀이니까 헬기 와서 두 드럼 짜리 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번지게 된 겁니다. 그 이튿날 할때는 전국에 해갖고 경기도 지방까지 11대가 내려왔습니다만 작전이나 대응이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 헬기를 임대를 할적에는 단지 이번 경울에 불이 났을적에는 사용목적이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다른 구체적인 활용은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계약이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하늘에 다니면서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낸 혈세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해시에 산불이 난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의 산이 문제가 아닌 전국토의 산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안나도록 감시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불이 났을시에 경상남도 아니라 서울서도 비행기가 즉각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초기에 진활르 제압하기 위해서 헬기를 초기에 진화를 제압하기 위해서 헬기를 사전에 임대해 두는건 좋으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 준비 안하더라도 조기발견과 동시에 헬기 요청을 우리 경상남도에 한다든지 하면 신속히 가능한 길은 없는지에 대한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중복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청 헬기가 양산에 와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 했을때는 헬기가 오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때는 우리시에만 두군데가 동시 날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 전체나 전라도까지 카바하는 양산에서 우리 시군에 오라 하면 바로 대기 했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경북까지 출동해가 있는 어떤때는 경북에 가 있는 비행기를 무전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저희가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직원이 초등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진화대가 출동해가지고 현지에 도착하는데 빨리해도 30, 40분이 걸립니다. 산에 발화점까지 올라가는데는 요새 산이 험해서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거의 1시간 반부터 2시간까지 산불은 커질대로 커져버립니다. 헬기도 우리가 대개 보니까 상당히 30분 이전에 오는건 상당히 잘 오는 거고 거의 한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1시간 안에 오면 참다행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지는 두 드럼밖에 안들어 가니까 이게 낙엽은 많고 물을 부어봐야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임대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입장입니다. 지금 산림청 헬기가 앞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효과가 없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시기는 11월, 12월해서 두달을

예산은 12월 1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어처피 3월이나 4월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의 기후 상황이나 봄비가 잦아버리면 낫거든요. 내년 분은 예산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명년 화재진화에 관한 문제는 이 예산이 전체가 아니고 1월까지 보고 보편적으로 4월달까지는 방화에 대해서 산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이거든요. 그때까지 헬기를 임대해야 되는 예산의 필요를 느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게서 예결특별위원회 예산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 갔으면 하는 용어는 상당히 본위원이 받아 들이기는 조금 거부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공식석상인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의회 농수산 위원장으로 계셨던 고인이 되신 문진수위원께서 우리 김해에 삼림욕장을 도에 관계자하고 협의를 다 마쳤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림욕장은 지금 신어산에 하나만 운영하고 있고 저거 보다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휴양림 관계를 우리 시에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양산 산림관리소에 장유에 대청천, 장유일대 장유암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폭포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지정을 해달라고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산림청이 그걸 확정하면 거의 국비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좌우간 되도록 국장님 신경을 쓰도록 부탁 드리고 203페이지 보면 장유 3.1탑 주변 꽃나무식재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1절 행사때 본 위원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이 계획에는 현재 주위에 있는 소나무나 다른 나무를 베어내고 지금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3.1탑 주변은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3.1탑에서 남쪽 한 50미터 조금 넘게 내려오면 산불이 나갔고 발갛게 민등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소나무가 자생이 잘 되어 있는게 그건 벨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3.1탑에서

거리가 100m정도 돼죠. 100m에서 150m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3.1탑에서 떨어졌고 산이고 하는데 꽃나무를 식재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왜냐하면 주위에 매회나무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3.1탑 주변에 이거 안해도 관계없고 다른 나무로도 식재해도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건 3.1탑의 주변 조경을 하자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불이 나갔고 3.1탑이 있는 그 남쪽에 산이 발갛게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데 마부산 고속도로에서 보면 한 10㎞에 걸쳐서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벌건 산이 보이는 것도 보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꽃으로 덮인 꽃동산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그 당초의 착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쭉이나 이런걸 심을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토질이나 기후조건이 다소 안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계획한거 다른 과목이라도 해보자는게 벚나무를 3번 나무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검토 해본바 3.1탑 이거하고는 다소 상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사실상 수종문제는 재검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신바 처럼 마땅한 수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정상 부위 아닙니까? 산이 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아닙니까? 정상에 꽃나무를 식재한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꽃동산을 하나 만들어 놓는거 사실 명분은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산에서 멀리서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꽃동산으로 만들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만 조금 조건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입장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산록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올라와 있고 산불감시원이 있거든요. 물론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21건이 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원들이 발견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여기에서 장담은 못합니다만 차라리 이런 인부임을 합해서 불이 날수 있는 그러니까 잡초가 우거진 주위를 깨끗이 풀베기르르 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인부임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실질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는 밭두렁을 태워가지고 연기가 났을때 속히 와서 말려주는 그런 역할, 산속에 들어가서 불이 나는 것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막을수도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좀 돌려주었으면 헬기를 지나치게 동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산불감시원의 역할 하고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앞으로 좀 집약해서 방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묘안은 없는지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기 예산 일부분 중에 우리 운동장 현상공모작품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제안이 되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시청 정문에는 그 쪽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한 나름대로의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추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계시지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획을 입안해서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철산에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시로 봐서는 통합되고 난 뒤에 장래에 7천만 인구를 바라보는 이런 상태에서 종합운동장도 필요하리라 하는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시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과정은 지금 당초에는 13만9천편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이 작게 들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국제 공인 규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인지 이와 또 동시에 우리 국내 내지 도내 시설은 어떠한 것인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투자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민자를 하든 또 우리 시비를 하든 국도비를 보조를 받든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장래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자 하는 위치만큼은 정해놓자 하는 것이 지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검토사항은 약 한 10만평 내외를 하더라도 당초 조경이라든지 주차면적이라든지 이것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 까지의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10만평 정도를 하면 당초보다는 약 3만9천평이 줄어집니다만 이 면적도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에 들어가고 있는 소유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100%다 농지가 편입된 사람이 한 20명 , 50% 이상 들어가는 사람이 11명, 이 사람들의 생계도 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없는지 그 주위에 또다른 개발을 해서 이분들의 생계를 도울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사항도 동시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확정단계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되면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닏. 현재까지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검토해서 한 다섯군에 정도 위치를 검토하고 또 지금 검토를 해도 그런 정도의 규모를 설치할 모든 교통적인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이라든지 이런것을 볼때는 그 자리가 제이리 적당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주쯤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태까지 추진과정, 규모, 계획등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계획은 기왕에 설치하는 것 규격은 국제공인규격으로 하되 규모는 예산을 줄이고 최대 활용할수 있도록 얼마만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의찬 위원입닏. 건설과 220페이지에 보면 한림배수장 안전진단 용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장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안전진단 용역비가 2천만원이 드는지 설명을 바라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그 밑에 까지 농조편입 지구 양수장 유지보수 사업비 해가지고 봉림지구외 3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지구가 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한림배수장은 한림면 시산리에 있는 대규모의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가 약 20몇년이 경과 되어가지고 지금 PR로 해서 위에 약 4천8백만력 정도의 대규모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바닥과 기둥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위험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우리가 내부적으로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경남지사와 본사 기술자를 불러서 육안으로 검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뜻에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천만원 들은것은 농촌진흥공사 본사에서 와가지고 직접 자기들 사전 예비답사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집행은 우리가 좀더 추진한 다음에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96년도 농조편입지구 양수장 유지 보수 사업비는 작년도에 우리가 4개지구를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시킬때 서로의 조건이 기존시설을 보수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선 지구를 농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편입조치 시키고 그에 필요한 보수비를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거기에 보면 236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해가지고 상평교 1억, 생철2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위험교량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제가 안챙겨봤는데 아마 2회추경에 편성되었지 싶은데 어떻게 2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아마 1회추경에 이것이 되었지 싶은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위험교량 해서 상평교 1억, 생철2교를 1억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양여금이 확정되었습닏.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여금으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232페이지에 보면 안동공단 배후도로 개설문제에 추경에 7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만 특히 많은 인구들이 출, 퇴근시간에 안동공단배후 쪽으로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기개설을 요망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한일종합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더라도 조기 개설계획을 전번에 세운줄 알고 있는데 조기개통 될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배후도로의 개설은 저도 필요성은 시급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에도 7억을 요구했고 채무부담행위에 관해서는 한일 에서도 의사표시는 가집니다만 공사비가 약 한 17억이 되고 보상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동시에 개통되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채무부담 형식으로도

채무부담 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하더라도 우리가 갚아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로 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예, 내년까지는 개통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년에는 개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아까 김의찬 위원 위험교량 재가설 문제인데 그러면 이번에 양여금으로 대체된 상평교와 생철 2교 여기에 대한 추경 2회 이 자료에는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1억, 1억 예산인데 그럼 양여금 +시비보조가 1억을 만등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평교, 생철2교가 23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상평교 가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말이지요 공사비가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다가 양여금 때문에 대체가 된다고 했는데 1억5천이 되는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시비로 할 대는 개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인데 왜 1억5천이 되었냐 하는 사항은 지질조사라든지 설계 결과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철2교는 233페이지에 보시면 생철∼진영간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하여 적은 이유는 계속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추경 1회든 2회든 간에 하나의 다리, 교량공사인데 위험한 교량을 재가설 하겠다는 것을 예산에 올릴때는 충분한 설계라든지 모든 덧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서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하든 국고보조를 한든 양여금을 하든간에 거기에 공사비가 1,2백도 아니고 5천만원이나 변경이 된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들이 이것은 1회 추경하고 2회추경에 금액이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양여금도 아껴서 다른데 써야지요. 양여금을 여기에다 한 5천하고 우리 5천해가지고 5천을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해야될 그런 발상을 해야 되는데 양여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단으로 상평고에 투입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항목이 말이지요. 생철2교라 하는 항목이 하나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정 1회 추경에 1억이 들어갔으면 삭감은 자체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삭감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추경 2회 이 자료에도 생철 2교라 하는 것이 독립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평교에서 당초에 1억에서 1억5천이 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지역이 지층이 연약지반이 때에 따라서는 60m까지 내려가는데 가 있고 한 10m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고 산간지방은 한 10m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요구를 할때는 설계할 때 벌써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상평교는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된 상태이고 양여금을 갖다가 50%씩 나누어서 한다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내무부에서 사업지구가 지구별로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반씩 뗀다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철에서 진영간 도로개설은 물론 당초 시비에서 생철 2교가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었다가 없어진 자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철∼진영간 도로안에 그 구간안에 이 교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안밝혀내고 같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이빈다. 통과되면 법인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처레 진여간 도로개설은 항목이 완전히 틀립니다. 생철2교라하는 것이 건설을 안해도 우리가 항의할 수 없어요. 생철2교가 왜 1회추경때 통화시킨 생철2교가 가설 안되도 의원으로서 따질길이 없습니다. 예산이 1회추경에 통과도면 법입니다. 그법을 함부로 항목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경위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 지원 예산을 받아오면 상당히 저희들이 묘를 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할때 생철2교 한 개로서 자그마한 교량으로 예산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같은데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묘를 기하기 위해서 표시한것이지 당초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변동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평교 가설에 대한 제1회 추경때 명세표 하고 1억5천에 대한 명세서를 정식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생철∼진영간 도로개설 여기에 생철2교가 어느정도 포함이 된다 하는 자세한 명세서를 정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동서간선도로 활천 고객에서 5일시장쪽으로 내려가는데 병목현상이 상당하게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산복도로가 허비능비 하고 동상대성 구획정리쪽에 산복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진척사항이 더딥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복도로가 총연장이 370m에서 현재 공정이 정확한 공정은 지금 제가 기역을 못합니다만 현재 터널은 거의 다 되어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가 부족액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산복도로는 제일 어려운 공사가 터널입니다. 터널이 97m가 완성이 되어야만 양쪽 토공이 되어 나오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 금년에 일부 터널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2회 추경에 5억이 되면 터널이 완공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양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내년에 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도비를 내년도 1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아마 전망이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구간에도 구산동 구분군 때문에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어 있다가 그것은 문공부로부터 형상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동삼지구와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경계에 아직 동상대성 지구에서 보상이 안된 12가구가 있습니다. 그것만 되고 나면 우선해서 그 도로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내년말까지는 구산동 산복도로를 개통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12세대가 보상불만의 이유로 아직 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추진해서 빠르면 내년말까지 개통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활천고개에서 저쪽 주공뒤에까지 완전히 개통이 내년에는 다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 도비 10이 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370m그것은 개통을 시키고 또 나머지 연장은 제가 기역이 안납니다만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00m 되는데 그중에서 안된 이유가 구산동 고분군을 일부 통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공부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였고 또 밀집되어 있는 12세대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에서 그것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도로를 개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구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개통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고 내년까지 된다고 확신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상대성지구의 아주 영세민 보상자 12세대 그것은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산동 고분군은 거의 협의가 되고 한 상태이니까 그것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활천고개에서 동삼지구는 일부분 도로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활천고개에서 산복도로 가는 쪽에 동상지구 구획 정리 그 지구안에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한덕타워 앞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조합측과 협의해가지고 건설공고 가는 큰길이 있지요? 동상동에서 그 길까지 우선개통을 시켜주면 이 병목현상이 또 시민들이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그것이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되면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그 경계를 보상이 안되는 가구가 12세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게 동삼지구하고 동상대성지구 경계에 밀집되어 있는 12세대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만 되면 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이것 참 도로사정이 이렇는데 이것은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안됩니까?

예, 제일 우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보상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대집행을 한다 해도 1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1년이 경과돠어도 또 재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될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결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단 구산동 산복도로 뿐만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협의가 안될때는 과감히 예산을 타지로 전요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지의 도로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지금 추진 관계 때문에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지난 6월 26일 하고 9월 12일날 저희들이 상미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도시계획결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청취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가부가 결정되지 않고 통과도 되지 않은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제출한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는 이 절차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절차가 맞는것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날짜, 어느날짜 이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달에 한번 해주시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례로 보면 보통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3버내지 4번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 그럴때면 우리가 사전에 우리 김해시에서 경상남도 지방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무엇무엇이다 하고 전화로도 미리 상정시켜주시오 하고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대책으로 사전에 공람을 하고 의회에다가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의 저희들이 상정시킨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상정을 시킬때는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가냐 부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보류가 될것이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벌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올라가 있었고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법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햐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의견 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의회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올라갔습니까? 그것을 안붙이고 올라갔습니까?

보류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 자체를

예.

그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보류하겠다 해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린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째서 공식적인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까?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것이 보류이든 가부든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법적 효과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받은 공문은 상임위원장의 직인이 아닌 의장님의 직인으로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니지요, 상임위원회에 직인이 찍여 있다는 말입니까?

의장님 이름으로 이러이렇게 상정한것은 보류되었다 하는 사항이 통보가 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본회의에서 제가 지금 넘어올때 봤느넫 오래 되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사항이 보류되엇 넘어온 사항입니다.

예?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본회의에서 보류한다하는 사항을

본회의에 안올라왔지요. 본회의장에 회부 안되었어요.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류가 되면 거기에 보류내용이 있습니다 어떤것을 보완을 해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 의장이 보낸 것이죠,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보낸 기관의 장의 도장을 찍게 마련인데 그래서 의장직인을 찍어가지고 보냈다

보류가 되었는데 그리고 의회에 통보가 되지 않았나 해서 보류도 안했고 그 자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겠나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일단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이런것이 있는데 운동장 관계는 보류 그 자체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국장님 모른다면 상임위에서는 모든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졍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죠.

제가 그 서류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그 문제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마찰이 있는데 우리 배철호 위원이 짚어주었고 곧 시정질문도 할 것인데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어떻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부간에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한 자체는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공문서에댜 의장직인 찍히든 관계는 없습니다. 접수한 집행기관측에서는 분위기를 잘 알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들이 공설운동장 13만평의 거론과정에서 보류는 거부의사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 한번 올리든지 조금전 말씀 가운데 도시계획 관계는 1년에 몇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사전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류 시켜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위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심의 요청에 빼달라는 이야기를 홰 안했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올렸더니만 기부는 커녕 심의자체를 보류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저지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도 도시 계획위원회에 철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의 건은 시의회 분위기가 안 좋은만큼 다음 차제에 심의요청을 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관계의 원활한 소통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한 사항은 처음에는 보류가 되었지만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견의 수렴은 가다 부다 아니면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안이 나올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드다음에는 보류되었고 처음에는 저희들의 설명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상임위원회 개의때는 저희들이 주례회라든지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도 안했고 1년에 몇 번 안되는 상태에서 한번더 상정을 했다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무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은 올라와있는데 현상모집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시기상조니까 신중히 거기에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자는 그런 관철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그 예산이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용역 실시비라든지 변상관계라든지 우리가 지금 집행기관과 의회의 목적은 같은데 참모들이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위가 쇠토함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될 줄압니다.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제일 밑에 신정 소교량 재가설 용역비 해놓았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동면 신정리 이 교량은 왜정시대때 설치된 교량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난관도 떨어져 나갔고 교량자체가 아주 위험스럽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면이네요 앞에 보면 상평교 생철리 가설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용역비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교량을 안하는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당초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확실히 잘 못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세요

질의 다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249페이지 보면 양묘장 관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양묘장에 묘목이라든지 꽃관계 이번에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묘장에 지금 무엇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수종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양묘장 위치는 삼계동에 있습니다. 부지는 매년 단년 임대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은 시가지 화단용 1년초 꽃으로서 펜지외에 15종으로 연간 2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초 뿐입니까?

1년초 뿐입니다.

다른 것도 심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국이 3.1탑 옆에 문거 심을려고 했을때 농촌지도소 따로 농촌개발국 따로 나무 묘목을 사고 하는 이 예산낭비도 많은데 농촌지도소는 그것을 맡으면 안됩니까? 1년초도 중요하고 소나무 묘종이 라든지 앞으로 산을 푸르게 하는데 7천만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꽃나무를 조성해달라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도소가 앞으로 존폐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소가 과연 농지개량조합, 농촌지도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도소답ㅂ게 이 1년초뿐만이 아니라 묘목도 심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로수라든지 아까 말했던 7천만원의 예산을 남줄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단년생 식물도 재배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 철학을 묻고 싶스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도소 여건에서는 부지도 없고 1년초 초화류 재배과정과 관목류 재배과정은 성격상 좀 기술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그러한것은 관목류이고 저희들이 시가지 미화용 거리 화단용으로 하는 것은 1년초인데 사실상 그 기술은 관목류 재배하고 1년초 재배하고 같은 식물이라도 상당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지도소는 관목류 기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더 보강이 되면 어느국이든지 통합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묘 포장을 구입할때도 시에서 의논이 되기로 최태환 위원님 뜻대로 한목같이 할려고 양묘장 구입을 같이 해볼려고 하니까 녹지과는 면적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명년 체전에 대비해서 시기적으로 바쁘고 부득불 분리하게 되었는데 부지만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기술진을 한데 모아가지고 지도소 소관이 되든지 녹지과 소간이 되든지간에 같이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가지 1년초 꽃재배를 위한 화분이라고 합니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70개 1회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어서 이번에 시민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김해 시가지에 꽃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명세기 꽃도시의 거리에 꽃이 없다 하는것은 상당히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70개를 전시를 해보니까 꽃시기별 특성이라든지 품종 이름까지 아크릴 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학생들도 자연학습에 참고가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70개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1회 추경때는 얼마나 했습니까?

70개했습니다.

이번에 70개 그러면 140개네요. 운모석 화분이죠. 지금은 수종이 무엇이 꼽혀져 있습니까?

지금 국화 위주로 되어 있고 국화는 이미 수명이 다 된것 같아서 곧 11월부터는 꽃배추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것은 명년 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국화 운모석말고 거기에 프라스틱 통으로 국화 해놓은 것은 관련부서가 지도소입니까? 산림녹지과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박스에 들어가고 하는 꽃은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고 화단에 있는 꽃은 녹지과 공원계에서 했는데 명년부터는 지도소에서 전부 통합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일원회 시킨다는 말입니까? 1년초는 일원화 시킨다 이말입니까? 또 국화를 보니까 국화색이 안좋아서 그렇는지 말라 비틀어진 부분도 있고 색깔도 안 좋은 것도 있고 노랗게 색이 변해 있으면 눈에 확띄어 가지고 좋을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화는 계절이 가을인데 사실상 국화는 공해에 약합니다. 도로변은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 변하는 것은 소위 공해 때문에 변화가 되었고 그 다암에 국화라는 꽃 자체가 수명이 짥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명년부터는 가으렝 국화를 위주로 안하고 수종을 금년도에 전부다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거리마다 공해농도가 다르니까 꽃의 수명이 다른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명년 가을부터는 색깔이 탈색이 안되고 수명이 오래가는 꽃으로 수종을 변경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좌우간 좋은 꽃을 많이 생산을 하셔가지고 가을이면 김해농업고등학교 국화 전시회처럼 그런 전시회도 한번 개최했으면 좋을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양묘장이 이미 구입이 다 되었고 명년 봄꽃이 이미 파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만은 명년부터는 100만본 생산이 되어집니다. 이래되면은 거리에 꽃 식재면적이라든지 종류가 사계절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서 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 관계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근 도시라든지 전부 거리에 화단 조성하는 규모, 내용, 전시하는 화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저희시에서 내어놓은 그 시설가지고 는 상당히 부족입니다. 시설만 좀 보완해 주시면 꽃에 대한 것은 명년부터 저희들이 책임지고 생산해 내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시가지 가로등 위에다가 매달아놓고 그 안에는 일주일 정도 갈수 있는 습기가 있는 재료를 넣고 이래가지고 꽃이 피니까 시민들 손도 안대고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중요거리에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가락로라든지 이런 특수한 거리는 뭔가 꽃에 색채가 있는 것이 시가지 조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소장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히려 답벼을 하시기가 낫지않겠냐는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집행계획이라서 이것은 계획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난번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기손의 수정이익 기타미수금 수입해가지고 2억원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전기손익 수정이익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할적에 우리 과장님게서는 과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이익을 잡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에는 회계기간이 끝이나고 나면 특별히 사업 예산을 이월하는 것 외에는 이체 회계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회계가 완료처리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쓰고 남은 일반경상적 경비등을 이익으로 잡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오류가 있으니까 수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제가 95년도 불용잔액의 이월금이 전기손익 수익 기타미수금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전년도에 각 과목별로 예산이 책정된데서 집행하고 소액의 잔액이 남은 그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과목에서 2억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각종 사업 투자비라든지 이런데서 소액이 남은 것을 전부 불용잔액으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미수금 수입으로 잡은내용입니다..

그것 큰일날 말씀입니다. 말씀중간에 죄송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령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불용이라서 이익으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상에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회계가 처리가 되어가지고 2억원이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나타나면 전체 대차대조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등은 당해연도 회계 연도가 끝안과 동시에 불용아닙니다. 그 자체는 그대로 삭제되어 버립니다. 다음에 예산은 다음 회계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그런 회계는 전연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2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실직적으로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한다면 해마다 사업이 종료될때 경상적 경비가 남는 금액이 상당할텐데 그것을 전부 이익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해 당해 지불이 안되었다면 그것으로서 끝이나느것이고 그 다음 회계연도는 새로운 예산을 입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익으로 전기손익 이익으로 표시가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간 것은 전기손익 수정이익 기타 미수금 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등 불용처리된 부분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익을 잡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타 미수금 수입으로 잡은 것이죠

전연 안됩니다.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 자체를 공인회계사에게 맡겨놓고 안 있습니까? 당장 문의를 하셔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재영 위원님

이것 잘못하면 만약에 1년에 2억원정도인데 앞으로 북부지구등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령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1년에 2억같으면 10년에 20억원의 엉터리 가상이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일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상 절차를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구해서 규정에 맞도록 틀림이 있다면

연도말에 나중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전기손익 수정이익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삼계 석산 설계 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석산 설계 용역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 용역비를 올린 이유는 당초계획에서 2필지의 묘지와 당초계획에 부지를 매입을 안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분과 또 지반도 나전고개가 14m정도 지금 도로 계획이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맟춘 설게를 해야 물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용역 설계비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삼계석산 원석대 반환금 2억2천3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원석대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원석대를 받아둔 것인데 지금 대삼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무튼 회사를 하지않고 돈을 불입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다시 대삼한테 돈을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석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돌은 아직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토사는 몇 루베정도 됩니까?

지금 토사가 당초에 150만 루베였는데 지금 100만루베 나가고 30만내지 40만은 남아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돌 입니까?

나머지는 돌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환경건설사업소 266페이지 당초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지방채차입금이 106억4천6백만원으르 계상해 놓았다가 1회 추경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여금 사업인데 94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106억을 승인 받아놨다가 사업이 2년여동안 추진이 안되고 94년도 돈이 52억8천만원 기히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발주하면서 그것으로 금년도 충분히 되고 필요없는 106억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갚고 내년도에 새로 빌리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그 기간이 10개월 되는데 10개월동안 지급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차기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