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재무국 회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에 대한 건과 기타 다른 의안들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재무국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바로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이미 여러분에게 예정을 해 드렸고 또 그러한 것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회 중에도 회의를 갖고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또 현재 시유재산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회의가 능사가 아니고 현장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국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서울시 재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게 될텐데 그러한 것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산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산작업에 반영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결산에서 실질적으로 지나온 여러 가지 서울시의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있게 될 결산에 대한 심의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도로 상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금년 재무국 결산을 보면 예산보다도 수입이 3,000억원 이상 초과가 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과오납 반환금이 많이 늘었고, 소송 배상금이 있군요. 그 중에 과오납 반환 부분을 보면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370억 8,000만원으로 97%나 되는 돈이 과오납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46.7%가 더 과오납 반환금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은 사실 이 금액을 알고 받아간 사람은 좋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고지서 발급하면 그대로 내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과오납에 관해서 앞으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송배상금이 72억 6,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급이 됐어요. 이런 소송도 결국은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쳐서 이렇게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서 72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됐는데 우리가 결국은 세금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의 살림을 해야 되지만 이제 민간정부, 옛날 억울해도 말도 못했던 시절을 지나서 다 사람들이 깨우치고 각성해서 자기 권리를 찾고 또 주장하고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 납세자 시민들도 자기 권리를 다 챙길 수 있도록 우리 재무국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또 조금은 깨우쳐서 자기 권리를 알고 주장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르고 당하는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우리 재무국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송이라든가 과오납금이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그 이유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방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부과를 잘못한 경우가 50%가 훨씬 넘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납기의 계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자동납부 같은 부분도 시민들이 계산착오해서 더 많이 냈을 경우에 과오납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제도적인 부분도 어쨌든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오납에 관해서는 저번에 조선일보 신문에 한 번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아주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배상금도 결국은 우리가 안 받을 것을 받은 것이 과오납하고 같은 성격의 것들입니다. 다만, 과오납하고 소송배상금이 조금 틀리는 것은 과오납은 우리 스스로 잘못됐다고 판정해서 우리 스스로 자백을 하고 찾아가기를 권고하는 사항이고, 소송의 경우는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분명하게 세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은 우리 심판절차에서 이미 다 됐는데, 바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소송에서 판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에까지도 심판을 거쳐서 소송에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감사원이나 이런 기본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진 사례만 있더라도 동일한 사례가 부과가 됐을 때 우리 심판절차에서 전부 거르고 있는데 그런 절차에 없는 것들이 주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또 이런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지 상당히 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대책으로써 우선 공무원들의 세법에 대한 자질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 대대적인 공무원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한 200명 정도를 세무담당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원에서 한 1주간을 불러서 재산세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취득세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취득세 담당만 전부 모아서 취득세에 대한 교육, 재산세 담당자는 재산세 교육, 세목별로 담당자 교육을 해서 한 1,200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분야에서 하도록 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과오납 부분이 부과당시에 자료조사를 아주 미흡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챙기고, 또 과오납을 안 찾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찾아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로 법인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찾아갈 사람들이 주로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소규모의 것은 아주 적은 것, 한 5·6만원 되는 것은 귀찮아서 찾으러 안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다시 연락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오납이라든지 소송에서 지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십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잘못해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을 세법에 대한 교육을 1,200명이나 하고 있다고 했죠?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교육은 금년에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교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에 어떤 책임한계가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중으로 시민들에게 부담되고 일일이 가서 신고하고 찾아야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행정사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교육을 했으면 교육이 능사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한다든가 그런 엄중한 것이 있어야 앞으로도 과오납이 없는 것이지, 계속 놔두면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답변하고 넘어가면 내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있다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건들이 어떤 특정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과오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숫자의 착오도 있고, 또 세법의 이해의 착오도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 보통 착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적인 사항들의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세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세법을 잘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아주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모 구에서 주민세 부분을 하는데에 자료조사를 안 해서, 소위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과를 한 데가 있어서 거기는 지금 확인서를 받고 해서 징계조치 관계를 감사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납, 오납 둘로 나눌 수 있죠?

네.

지금 시민들이 우리 지방세법을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납이 되는지, 과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성실행정을 안해 주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재무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앞선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상당히 과오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었듯이 많은 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시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어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그러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행정의 잘못을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이 과오납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떠한 해석상의 의문이 있어서 과오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언론의 보도에서는 이중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착오이며 실수인데 그러한 언론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는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전산상의 혼란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 시민들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오납의 금액이 370억원이라고, 일반회계가 370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시민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말씀을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전산의 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부과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시민들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금액이 적어서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재무국에서는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이중은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전산문제는 자동차 과태료 부과 쪽에서 예를 들면 납부된 부분을 다시 부과가 아니고 독촉을 다시 한 부분이고, 우리 전산 입력 착오를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세를 입력 착오를 했는데, 입력 착오가 아니고 전산을 하면서 세율을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고지서가 배부되고 바로 알아서 바로 정정을 해서 바로 다시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착오로 해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다음에 공무원들이 착오하는 것이 세율 적용을 잘못해요. 예를 들면 상위 세율을 적용해야 될 것을 하위를 한다든지, 과오납이라는 것은 적게 해 가지고 다시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적은 세율로 부과해야 될 것이 세율을 조금 높여 부과하니까 세금이 조금 더 나오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해석 착오에 의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전체 그것을 주소 추적을 해서 다시 과오납 통지를 전부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독촉장을 보냈을 때 그것을 다시 납입을 했을 때 그것을 반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소인이 안 됩니다. 소인 대장에 소인이 딱 찍혔는데, 다시 갔다 오면 그것을 스스로 과오납을 잡아서 통지를 하고,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다음 회기로 그냥 대체 수납이 되든가 아니면 본인이 찾아가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납부된 것은 본인이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납부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바로 조치가 되고, 이제 과오납이 된 부분들은 자기가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요새 세금이라는 것이 세금 납부하는 데하고 독촉장 받는 데하고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데에서는 돈을 냈는데 자기 집으로 오니까 시간은 다급하고 독촉장 그런 것이 오니까 또 갖다 내는 이러한 과오납도 생기고요. 그래서 유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세무행정의 가장 큰 민원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재동입니다. 지방세 징수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나 100% 완전하게 징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년도 대비 %로 보면 1.5% 징수율이 낮아졌는데 % 차이로 보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특단의 이유가 분석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불납으로 인한 결손이 개선이 되는 것은 한 건이고, 나머지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102억 5,3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 체납처분을 전부 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이러면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특별히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 소위 체납된 세액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혹시 시기를 일탈하는 경우는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과오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현재 그 미반환,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는 돈이 얼마나 집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증가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제도가 전에는 1년 동안에 체납 증가율을 딱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5년 동안 한 달에 1.2%씩 5년 동안 계속 붙어 나갑니다. 전에는 1년만 붙고 딱 끝이 났는데, 그럼 1,000억에 대해서 한달에 1.2%씩 계속 붙어 나갑니다, 1년 넘은 것도. 그것이 5년 동안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상당한 증가요인인데 1년 같으면 12% 붙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그대로 있더라도 전체 액수는 12%가 늘어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부과 액수가 느니까 같은 비율이 늘어도 액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씩 매년 늘어난다는 그것이 좀 늘어나는 하나의 효과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두 가지로 물으셨는데, 우리가 세금을 딱 체납이 되면 가서 법인이 해산이 되었다, 아무리 찾아도 자료도 없다, 바로결손을 하면 체납에서 덜어져 버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에 밀려 감사 때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그런데 아주 보니까 결산을 자꾸 안합니다. 결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차압할 재산도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을 못하고 자꾸 미루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덜 받으러 다니는 것도 하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5년 경과한 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안하고 그러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2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실질적으로 체납될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은 20만원 이상만 되는데도 전부 찾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 다음해도 체납정리기간이 찾아오고, 조사를 해도 없을 경우에 이것은 5년이 넘으면 이제 시효에 의해서 결손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시효 결손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재산이라든지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년 동안 그래도 다음에 혹시 재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하자 하는 취지에서 5년이 넘어서 결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오납에서 미환부된 것이 93년 것이 37억, 94년 것이 45억, 95년것이 43억 그래서 93·94·95년도 것이 현재 125억원입니다. 미환부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조회하면 어디 사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지역 신문에도 하고 유선방송에도 하고 반회보에도 수시로…….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혹시 분류되어 집계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과오납 반환액이 252억 7,000만원이죠? 94년도 전년도 과오납이, 맞죠?

94년도 과오납이요?

전년도 과오납이라면 94년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나온 것 말입니까?

네, 맞죠? 그런데 95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382억 4,600만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어떤 것인지…….

여기 지금 16페이지 위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제 46.7%가 95년도 반환액이, 반환액이라는 것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돌려준 것이죠? 돌려주었는데 사실은 94년보다도 95년에 46.7%가 증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재무국장은 몇 연도에 여기 부임하셨죠?

95년도에요.

그런데 95년도에 이렇게 46.7%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차질이 왔다는 것은 재무국장의 어떤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382억원에 대한 과오납이 생겼는데 46.7%나 증가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 행정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세심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46.7%는 94년도보다 반환액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반환액이 늘었는데, 쉽게 말해서 과오납이 95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과오납 반환액하고 95년도 과오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발생의 통계하고 반환의 통계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94년도 과오납은 잘못된 것은 얼마고, 95년도 것이 얼마냐 그 말씀입니다. 우선 세무행정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과오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행정이…….

늘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 행정이? 무슨 말입니까, 줄어들어야지 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를 구차하게 변명을 하자면 세액이 같은 비율로 과오납이 되더라도 세액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액수면에서는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오납이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는데 향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 여부도 검토를 하고 해서…….

과감하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입증이 될 만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아까 노재동 위원이 질문한 거기에 추가로 하나 보충질문하겠는데, 94년도에 102억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입금 미수납액이 5,600억이나 되네요. 그 중에서 재산 압류한 것은 2,600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이 966억이 되고, 납세자 태만이 713억이 있습니다. 채무자 행방불명하고 납세자 태만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재산압류한 것이 2,600억밖에 되지를 않아서 약 60%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행방불명도 966억이 되고 재력 부족이 1,000억이나 되고, 태만이 713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체납 같은 것은 막말로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하기도 어렵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덩치가 큰 금액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행방불명하고 납세자 태만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방불명자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서 그런 세가 부과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주민등녹지에 가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방불명이고, 납세자 태만은 사람이 있는데 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압류가 또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납세자 태만은 사람이 있는데 안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살기도 하는데 돈 없다고 안 내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안 내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이런 것 압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압류할 것은 전부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의 경우를 가지고 지금 압류를 하는 것은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세금 징수 도의상도 조그만 액수 가지고 집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현재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100만원 단위 이상이면 압류할 수가 있잖아요, 막말로?

그런 것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태만 중에서 일부는 재산 압류를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 자료에서는 압류한 것은 빠지고…….

제외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소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무 인력이 모자라서 아예 그것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경도의 경우에 세무 인력이 3,600명인데 우리가 지금 1,8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인력이 우리는 태부족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세의 경우가 제일 다수고 많은데, 지난달에 5월달인가 통계를 한번 뽑아 보니까 사람 단위로 자동차 210만건 중에 71만건, 1/3이 지금 체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회 이상만 체납한 것을 뽑아서 별도로 단속해 보니까 그것도 5만 몇 건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10회 이상만 가지고 전부 조사를 시키고, 그거라도 우선 먼저 받자 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 보면 체납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올라와서 제도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95년도 저희들이 수입 예산을 편성할 때 3조 8,135억원인데 실제 수입은 4조 5,291억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7,155억원입니다. 당초에 이 내용을 보면 세금자체가 10.8%에서 시세 자체가 3,479억원, 세외수입이 2,892억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적게 들어오고 보조금이 72억 500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지방채 재원관계가 있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약 7,000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적게 한 것은 아니겠느냐, 이것을 예측한다면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재원은 적게 들어오면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예측의 문제 때문에 7,500억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부차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까 박남식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90년도 총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1조 9,000억원이었어요. 95년도는 4조 1,000억원이라고요. 물론 매년 세수가 90년에 비하면 95년도는 약 배의 세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매년, 물론 세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징수율은 내려가는 줄 알지만 90년도에 징수율이 90.1%에 비해서 지금 95년도 86.2%입니다. 이 징수액을 전년대비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따져보면 5,610억원이 미수납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노력을 매년 1% 이상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 징수노력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징수노력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옛날의 90년도에 상응하는 대책, 100% 다 수납하라는 것이 아니고, 90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4% 이상 약 5%를 더 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알고 싶고요. 또 세외수입 중에서 시금고 관리를 해서 늘어난 금액이 이자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당초 예산보다 37억원이 더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고 관리를 잘 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교육세를 4,661억원을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4,660억원에 대한 내역이 대충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재무국을 저희들이 할 때 세입보다는 세출에 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금 시민들보다는 앞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듯이, 현재 시민에게 계속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 현재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세입이 7,000억원에 해당되고, 이것이 예측해서 단 몇 % 정도라면 모르지만 상당한 %고요, 특히 그 초과징수 중에서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자동차 증가가 저조했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간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로 안 삼을 수 없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과표인상이라고 있습니다. 과표인상을 서울시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떠한 퍼센티지를 높이고 있죠? 세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세가 과표인상에 있어서 목표치는 이미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표인상으로 인해서 초과징수가 이렇게 많이 되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초과징수분의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정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게 갑작스럽게 증가되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이 계속 저조되어서 이것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과표인상은 이미 서울시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징수돼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그 동안에 세입보다는 세출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세정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95년도뿐만이 아니라 96년도 계속해서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남식 위원께서 과오납 얘기를 했습니다. 이 382억원이 과오납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과오납 반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시민들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찾는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착오로 인해서 적은 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혹시나 큰 액수들이 일부 공무원들에 의한 장난에 의해서 과오납을 시킨 일이 있는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오납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금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오납이 될 수 뿐이 없는 원인, 그것을 한번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양한 위원님하고 이정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 동시에 전체적인 답변 내용으로 내지는 재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특히 세입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여기에 그 이유로 써놓으신 것을 보면 부동산 거래규모 대형화, 과표인상,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납부방법 변경,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답변하실까 봐 제가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선 과표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토지등급이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예측은 예산편성할 때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랬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이의 경제성장률이 최근에 둔화가 되고 있고, 과거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안의 시점에서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다 편성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 원인에 대한 해명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를테면 우리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취득세하고 주민세를 보면 이미 예산액이 취득세는 4,945억원 미수납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보면 7,021억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주민세는 6,457억원의 예산액에 7,992억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에서는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표문제는 세정과장이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표문제는 사실상 세입의 큰 주종을 갖고 있는 저희 토지하고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과표가 좌우하는데 따라서 세입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까지는 과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등급입니다. 토지등급을 몇 %로 올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액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큰 방침은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토지등급제도, 공시지가제도 이원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공시지가제도로 일원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등급이 현재 공시지가에 비해서 25% 현실화율밖에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29.3%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율은 29.3%인데 이것을 그대로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면 세액이 전체적으로 4배 이상이 오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똑같은 토지 중에서도 현실화율이 30%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20%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0%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은 30%대로 평준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95년도까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말까지는 그 현실화율을 전부 맞추되 30%내지 40%, 그 선에서 맞추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항상 토지등급 과표 올리는 것은 서울시장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것은 정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연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12월에. 그래서 항상 예산편성할 때는 벌써 금년 같은 경우도 10월이면 편성은 미리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내려오니까 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에 편성할 때는 10%정도가 인상될 것이다 해서 10%를 갖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려온 것은 18.7%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런 시기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토지등급을 없애고 공시지가로 통일을 하면서 과표적용률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용률은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 과표적용률을 현재까지는 저희 서울시의 과표적용률이 29.53%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과표적용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내년 것은. 그것은 연말께 되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측의 시차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딱 갖고 한다면 그것도 근사치로 올릴 수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인 도표에 의해서 지금이 부동산 거래에서 상향되는 과정이냐, 하향과정이나 이런 것은 몇 년치를 통계를 해서 지금 상향도 아니고 하향도 아닌 답보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10%를 해서 만든 것과 나중에 18.7%로 해서 적용해서 거둬들인 것과의 차액이 그렇게 났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것은 세입예측이라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면 그것을 예산의 운영이라는 것은 세입예측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1/4분기나 2/4분기가 지나가면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 들어오는 방향이 잡힙니다. 그러면 더 잡을 것이냐, 추가경정예산을 할 것이냐, 그냥 경정예산해서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의 예측만 갖고 작년에는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95년도에는 경정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금년은 벌써 1차 상반기 예산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세 같은 경우 금년도 수입에만 적용을 해라, 7.5%에서 10% 올라가는 것을 금년도 수입에만 적용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 수입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주민세 시세총액의 26/1,000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면 그 액수가 현재 가산된 것이 1,030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7.5%에서 10% 올려놓은 봉급에서 들어오는 그것만 해도 딱 1,030억원이냐, 그것은 저희가 1·200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러는 것이지, 당초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그 갭이 틀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예측을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요, 다음 분들은 답변 다 마치면 해 주십시오.

지금 세정과장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결국 과표가 예측은 10%인데 18%했다고 했죠, 연말에? 그러면 94년도 말이겠군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95년도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 말에 과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95년 1월 1일 시행하는 과표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도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럼 계속 착오가 있었으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예측을 못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세입예산이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할 것을.

제 얘기는, 과표가 매년 변동이 있었죠?

그 변동이 예산을 올리는 시기와 그 결정에 대해서 내려오는 시기가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데, 내무부에서 그것이 내려올 때 연말에 내려오는데 매년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 계속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대충 추이를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예상한 것이 10%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93년도에 몇 %였습니까?

94년도요?

93년도요, 92년도는 몇 %였고 갑작스럽게 94년도에만 18%했는지, 아니면 92년도, 93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려오는 것이 안 된다고 해도 최소한 그들이 그것을 계획 세울 때는 상당한 전부터 계획을 세우지 갑작스럽게 연말에 내무부가 과표를 느닷없이 18% 인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책임전가하면서,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게 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라고 책임 전가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는 예측을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갑작스럽게 부동산 경기가 올랐다거나, 갑자기 저조했다거나, 지금 자동차가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반영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부동산 거래규모의 대형화, 대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래가 저조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말이죠, 재무국장이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표를 제가 와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도 다 이미 재무국에서 이미 예산과로 해 놓았을 때 했고, 작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예측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을 하실 때 이 기준이 예측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여기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질타도 받고 했는데, 아까 한계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제 내무부가 정하는 과표의 율은 상당히 정책적인 것입니다. 95년도에는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표인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몇 %씩 거래가격의 과표율을 몇 %한다는 목표하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내무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결정하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순기 때 그것을 결정해서 내려주면 우리가 그 율을 반영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금년에도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에 계속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면 내년도에 없을 것이라든지, 몇 %로 올라갈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회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반영한 게 10% 올릴 거라는 게 저 사람들이 18% 올려서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세정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시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금년에 우리 같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세입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불릴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참여를 해 보시는데, 이 예측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말씀이죠, 취득세의 경우에 보면 거래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평수가 늘어나니까 여기 취득세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토지실명제를 하면서 과거에 남의 앞으로 해 놓던 것을 그냥 넘어 오는 재산이 많지 않겠느냐, 사실 작년에 토지의 거래에 대한 경기가 늘어났느냐 하면 별로 늘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신고된 액수는 사실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경기가 지금 하강하고 있느냐, 늦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데이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런 결과가 적게 왔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내가 분명히 드리고,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새로온 과장이 과거에 하던 방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해 봤습니다, 금년에 올라 온 것은. 다음에 예산심의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이유라는 것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략 나온 것이 이렇다는 얘기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면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날 것으로는 우리가 아마 상식적으로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금년 상반기도 담배소비세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반기에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반기에 담배 가격이 올라갈까 봐서 소매상들이 막 사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갔다는 정보인데 그것도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반기에도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담배세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덜 받을 것을 예측보다 더 많이 올라 왔다고 해서 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잉여자금이 지금 사실 많이 남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유를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우리 금년도에 세출의 집행률이 80.4%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시 같은 데가 60.45%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우리가 80%인데 8조원의 예산을 보면 20%를 집행 못해서 이것이 1조 6,000억원이 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의 경우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세입이 왕창 빵구가 났습니다. 세입이 들어올 게 목표액에 훨씬 미달되게 들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남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줄이자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들어온 부분을 세입을 왕창 많이 잡고 예산편성을 하면 80%정도 하고 나면 1조 6,000억원을 세입만 더 잡으면 잉여금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편성이 되느냐 하면 사실 세입을 많이 잡아서 불균형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예산의 기법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시장님 오셔 가지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일부가 예산이 들어올 게 없는데도 왕창 잡아 가지고 쓰면 잉여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예산이 빵구가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조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특별히 예산을 남의 돈을 빌린다든지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균형적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세출예산에서 잉여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과연 그럼 서울시가 게을러서 예산 집행을 덜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냐, 지금 서울시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전부 민간인하고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도로나 지하철 같은 것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전부 다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각장 같은 것, 예산에 들어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지 선정을 할 수가 없어서 늦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정책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늦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역발전소를 짓는 예산을 세워놨다 그것이 늦어지는 경우는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늦어지는 그런 이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예산을 제가 한번 별도로 봤더니 건설부 예산은 타 부처 예산보다 바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건설사업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의 여건상 바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우리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세입 대 세출을 정확하게 했다면 우리가 80%밖에는……. 과거의 우리 역대 시정을 죽 보면 80%를 집행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80%의 집행률이 올라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94년도에 보면 75.몇 %니까 한 5%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세우고 지출예산을 세운다면 그 20% 정도가 항상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셨으니까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입예산 부분에도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예측이 잘못됐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질의도 많으시고 답변도 길어지고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 이정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의 토지 등급이 연말에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과거의 토지 등급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그 갭이 난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한 설명 저희가 다 설득력 있게 듣고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94년도에 편성한 것을 지금 96년도에 와서 결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년에 걸쳐 하고 있는 것인데 95년에 집행하고 96년도에 저희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94년에 편성했던 것을.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거의 토지등급 정한 이러한 오차로 인한 그런 오차율이라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 율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변수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그만한 율만큼은 가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것이죠. 이를테면 정부에서 토지의 등급이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구조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양한 위원님이나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오차율이라는 것을 넣으면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92년도, 93년도 과표 조정률이 어떻게 됐나 물어본 이유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한 시점이 한 8월 정도 되죠?

7월부터 사실 냅니다.

실지로 8, 9월달 됩니다. 그럼 불과 3, 4개월 전인데 내무부에서 과표를 정할 때도 상당한 심사를 거쳐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하지 갑자기 12월달에 어떤 방침이 정해져 나오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지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무조건 내무부에서 12월달에 내려왔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92년도 93년도에 내려왔던 근거를 보자는 얘기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한번 보시죠. 네, 알려 드릴게요. 네, 그런 것을 좀 일단 인정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세율을 10%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때에는 이미 예산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금년에 추경을 안하면 연말에 예측 잘못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은행 금리도 작년 연말에 11%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추경을 안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제 예측으로서는 한 800억이 지금 더 올라옵니다. 내년에 가서 결산할 때 보면 예측 잘못한 것으로 또 제가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좀 하자고 사실은 기획관리실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또 내가 전부 당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은 그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 생기는 세입이 있거나 세출이 잘못되었거든 사실은 한 3, 4월에 가서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의 예측 추계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 세출을 할 때 하나도 과표를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로 하면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올리는 실무자들도, 내무부의 실무자들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감안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정책 결정이 우리한테 내려 줄 시점에 와서 지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자 간에는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도 하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9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 10% 정도 한다고 해서 10%로 반영을 했다가 8%로 덜렁 더 올려 가지고 하니까 저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전부 자료를 제출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바꿔가지고 다시 한 번 예측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권오호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예측되는 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정부예산은 세출 세입의 원칙입니다. 세출을 먼저 세우고 세입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예측을 잘못했다고 저 나름대로의 판단은 세출을 정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맞는 세입을 맞추었지 않나 얘기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서울시가 1조 이상의 돈을, 1조 6,000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매년 이월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출이란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시민들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예측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예측 자체를 딱 맞추려면 점장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 자체가 지금까지 매년 1조 6,000억 정도가 이월되고, 1조 이상이 이월된다는 자체는 매년 그만큼 일을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불용액도 20% 떨어지고, 세계잉여금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일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내용에 들어다 보면 열심히 하지 않고 태만하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예측이야 틀릴 수도 있지만서도 그러나 매년 동일한 숫자가 그렇게 세출에 대한 세입이 맞떨어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세입을 이제 20%는 집행을 못한다고 보면 세입을 20% 더 잡으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습니다. 8조 들어올 것을 보고 8조의 지출 예산을 잡는데, 이 8조라는 것이 100%다 못 쓴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90%까지 갔다고 그럴 때도 10%못 쓰게 됩니다. 그럼 10%는 잉여예산으로 남아요. 그럼 그걸 다 쓰자면 그러면 이 8조밖에 안 들어오는 것을 10%더 잡아줘야 됩니다. 과대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의 기조가 안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세입이 없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만약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없는 돈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을 못하면 다음해 세입까지 끌어들이고 아니면 부채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의 기조가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부채 예산을 끌어 가지고 시정을 집행하는 그런 방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무국장께서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황인명 위원님께서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납세자 태만으로 해서 714억 5,600만원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되었는데 마치 어떤 시민들만의 태만으로, 납세자 태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자구수정을 세무공무원 근무태만으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 자료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수정을 정확히 해 나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오후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질의사항이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질의를 오후에 하시고 또 답변을 받도록 시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여러 가지로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오후시간에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후에는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정의 위원님께서 과표책정자료에 연도별 측정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93년도까지는 찾았는데 그 전의 것은 찾고 있어서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김승건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추정기준을 물으셨는데, 추정기준은 각 세목마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준은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임금인상률, 그 다음에 모든 세목이 다 그렇겠지만 세율인상률 등 10개까지의 지표를 가지고 각각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목마다 별도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5년간의 신장률의 결과치, 그 추세에 따라서 최고, 최저치를 제외해서 3년 평균신장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5년 평균신장률, 또 전 3년 평균신장률, 직전년도 신장률, 감소율 등을 세목별로 가장 적합한 것을 적용, 세입예산의 추정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세목마다 틀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감소추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연운동의 확산에 따라서 92년보다 93년의 경우에 8.42%감소가 되었고, 94년에는 12.8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려 6.4%가 감소가 되어서 95년도 예산을 잡을 때 한 4% 정도가 감소된 14.8%가 감소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14.8% 감소된 것이 아니고 94년에 비해 0.65% 적게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 그런 차질을 빚었습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징수율은 몇% 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100%다 징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97% 이상을 징수하면 조세공권력이나 조세정의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97%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95년도 결산총괄을 보면 공기업회계까지 포함하면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이 7조 9,592억원이었는데 실제로 징수한 징수결산액은 9조 2,697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16.4% 더 많이 걷었어요. 1조 3,000억원을 더 걷은 셈입니다. 일반회계만 본다면 예산이 3조 2,213억원이었는데 결산액은 3조 6,05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총액이 이월금이나 불용액 등등을 포함해서 매년 2조의, 사실상 2조 여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조 여원 되는 것이고, 이월금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8,684억원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이 지금 공식적으로 결산서에 나온 것이 1조 1,065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96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주민세소득할을 10%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말에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388억원을 추경으로 세입예산에 넣었지 않았습니까, 6월에? 실제로 결산잉여금 때문에 작년 95년도 결산에서 결산잉여금이 5,035억원이 남았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소비를 하긴 해야 돼서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올해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편성을 했냐 하면 바로 재무국 때문에 대폭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재발 추경예산 좀 우리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 세무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91년도 이후에 서울시가 추가 예산의 편성을 법정전입금만 했어요, 거의 다. 그리고 그나마 93년도에는 아예 안했습니다. 한푼도 안했고, 91년도부터 계속 법정전입금만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이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유독하게 조순 시장 취임 이후에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중에 95년도 결산에서 돈이 세입을 잘못 추계해서 남은 결산잉여금 5,035억을 어떻게 소비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재무국에서 그야말로 기획관리실에 떼를 써서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어디에다 더 정말 긴급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을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는 계획 자체를 서울시는 세우고 있지 않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세우고 있지 않았는데 재무국이 앞으로 그러면 왜 세수 추계를 이렇게 과도하게 오차가 나게 했느냐 뭐냐를 추궁을 당하기가 싫으니까 제발 좀 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재무국장께서. 묻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세입세출예산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세수추계를 너무나 큰 오차를 발생하면서 하는 데서 원초적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세출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든지, 서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세수추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엉터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특히 세정과장께서는 세수추계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든지, 물론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위원은 제도적인 제약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위서도 지방세제개편건의안까지 냈었고, 또 지방세목이라든지 세율을 전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져 있지 않은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 한도 내에서도 세수추계를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세정과장께서 세수추계가 그 동안 계속적으로 시계열 방식이라면서 3년 동안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세입 추계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왜냐 하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게 그 동안 서울시 세입예산액을 잡은 게 맞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차가 적은 적이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엉터리였던 것을 표본을 해 가지고 계속 시계열방식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엉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그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니까 얼굴까지 붉히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소리까지 지르면서 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나와서도 또한 마찬가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책임을 앞으로 묻는 제도를 정착을 시키는 노력을 우리 의회에도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현장에서만 답변을 듣고 또는 그것을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화를 내는 그런 것을 보려고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서울시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계기가 돼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현장에서 넘어가겠다는 자세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행히도 올 예산,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서 조금 안심이랄까요, 그런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그 동안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동안의 재무국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었고 실제로 노력도 안 했습니다. 말로만 한계가 있느니 법과 제도 타령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조금 달리 적용을 하고, 좀더 과학적으로 세수추계를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또는 어떻게 지금 과학적 세수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궁을 위한 추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그런 오만한 자세는 주의를 반드시 하셔서 심도 있고 신중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위원들에게 보였을 때는 지금 세수추계 부분에 있어서 제일, 서울시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오차가 심하고 가장 엉터리라는 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세입추계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고치겠다는 노력과 용역이라도 주세요.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서 오차가 이렇게까지 발생을 안시키겠다는 용역이라도 주라는 말입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시장한테 건의안을 내요. 우리 세정과나 재무국에 정말 전문가가 부족하니까 다른 일반직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을 선출해서 보내 달라든지, 이런 노력 해 봤습니까, 재무국에서? 그런 노력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구차한 이유를 대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 추계가 틀린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부터, 작년에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97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추계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은 더 과학적이도록 그렇게 금년에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 때 그 추계를 한 근거를 전부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잘못될 수도,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받기로 하고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만하게 느껴졌으면 아주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답변하는 중에 우리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안 맞다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추궁을 하시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는 그런 좀 우이의 변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또 하나만 묻겠는데, 서울시가 체납비율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높습니다. 징수율이 제일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다른 지방정부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데 실제 징수 결정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불구하고 서울시는 왜 그렇게 세금을 못 걷어들입니까? 88%예요, 평균 징수율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단해 보셨어요? 과오납 부과하는 부분도 많지만 체납비율이 이렇게 높은 지방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그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또 액수 부분에서는 우리 전체의 부과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우리들이 특별히 제기해야 될 문제들이 구청의 시세 노력 부분 이외에는 다른 데하고 다 이유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으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청이 더 말을 안 듣고 또 타 지방은 말을 잘 듣느냐, 그런 문제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타 자치단체만큼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번에 연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매우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현상적입니다. 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무국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납비율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입 결산액이 전체 서울시가 1조 3,000억이나 더 걷어들인 결산액이고, 이 체납한 것까지 징수 결정액 기준으로라고 한다면 서울시는 어마어마하게 예산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 16.4%가 아니라 거의 20%에 육박한 오차를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체납이 서울시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지금 보세요, 재무국장하고 세정과장에서 4급이상은 일반직입니다. 언제 어느 때 떠날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일반직들이기 때문에 언제 다른 부서로 어떻게 승진해서 갈지. 그러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노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고, 또 공무원들이 솔직히 승진하는 것에 제일 관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과학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자리 현장에서 위원들이 제기하면 그냥 답변 대충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왜 구청에서는 징수 노력을 덜하느냐,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6급이하만 세무직공무원이 전문직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비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설혹 기껏해서 올라가 봐야 6급이에요. 9급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만 뱅뱅 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세금을 걷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체납이 발생을 많이 하면 체납 독촉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돌아다니면서 해요, 체납 독촉을.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많을수록 공무원이 가서 로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이고, 이것을 못 받는다고 올리면서 자기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의 소지들이 구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구조를 개선, 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을 전문직화하고 재무국장부터 해서 저 9급 끝에 공무원까지 전문직화하면서, 이 6급이라든지 9급들도 세무직 전문공무원으로서 선택이 된 다음에 1급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걷을 것이고 체납액을 걷으러 다니면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자기 희망도 없는데 돈이라도 챙겨야지요. 열심히 안 거두어들여도 체납되면 직접 걷을 수 있고, 직접 납세자들이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데 그럼 좋지 않아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구조를 전면적으로 이 세무행정에 대한 용역이라도 줘서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재무국에서. 그런데 지금 체납비율이 왜 높으냐, 구청이 우리말을 안 듣는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식의 그 정도의 피상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는 세무행정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시장, 부시장과 재무국장이 의논을 하셔서 진짜 바뀔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 부분에서 쟁점되는 것이 우리 세정과장이 아까 말씀대로 계속 자신만만하고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표가 전부 이유만을 찾는 데 급급해요, 이유만을 찾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할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이유 대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적이 아니다 얘기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자신만만한데 그 자신만만한 지식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더 이상 한 단계 높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얘기하는 자세가 그런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무부에서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랬다, 아까 제가 더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미리서 조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런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또 아울러서 설사 늦게 한다 해도 사전에 정보를 미리서 파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근사치를 맞춰서 해 나가야 될 것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과표를 결정할 때 10%를 했다고 했는데 10% 과표를 결정할 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납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원인 규명을 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부과를 몽땅 해 놓고 금년 예산 책정한 것보다 훨씬 더 걷혔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감은 몰라요. 만약에 예상 책정보다 덜 걷혔으면 아마 죽기 살기로 했을 거예요. 국세청에 보면 말이죠, 징수 결정해 가지고 안 걷히면 그 담당자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전출되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상필벌제를 세정과장이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서 적용했다면 이렇게 체납액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세정과장이 오만불손하고 자신만만하게 우리 의회에서 대답하는 것이 그런 데 좀 머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주 속상해하고 지금 질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해서 줄여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답습해 나가고 있다 얘기에요. 계속 내무부가 12월달에 내면 수용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말이죠. 왜 그것을 못합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 말이죠.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해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묻는다는 것, 신상필벌해서 그만 두어라 이전에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펴 나가야만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21세기를 내다보는 서울시 행정이고, 또 따라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책임자인 국장으로서는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그런 자세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제도적인 측면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강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수추계뿐 아니고 이 세무행정에 전반에 관한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세무행정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가진 생각과 제 생각도 동일하고, 그런 노력을 여기 와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미미한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채납시세 문제도 연말에 실적을 봐 가면서 아주 세무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재무국에서 금년에 결산을 마치셨고 전체적으로 결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문제가 지적되는 사안이 예산 세입편성 추계에 있어서 좀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주된 질타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많이 있으셨는데 특히 결산검사서에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답변준비를 하셨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 징수율이 매년 차례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징수율 하락 추세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잘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징수율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미수납액이 될텐데 미수납액을 보더라도 금년도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본다면 10% 이상이 됩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 이상을 미수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체 징수율 자체가 86.2%니까 10% 더 미수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지적된 이런 사안들을 재무국에서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과 관련되어서 결산이 되면 여기에 대한 차이분석을 할 때 단순히 이러한 식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많고 과표의 인상의 문제, 이러한 것 등으로 해서 많이 세입이 됐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때는 어떻게 추계가 되어졌는데 결산하면서 그 차이는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차이분석을 내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함께 토의하고 건설적 방향으로 서로 문제점을 챙겨가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편성 때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산이 우리 예산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만약 결산과 예산이 서로 동떨어져서 별도로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결산심의하는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산 종료가 됐다라고 해 버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지만 결산 자체가 다음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방대하게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누구나 다 쉽게 지적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는 분명한 차이분석을 해 오셔서 재무국 나름대로의 처방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좀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차이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적만 하고 계속 넘어가면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 때 그냥 징수교부세만 줄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서 담당별 또는 구청별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는, 징수율이 낮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필벌제도를 마련한다든가, 어떤 대안책을 분명히 만들어서 다음 정기회 때 내놓도록 촉구하는 안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의는 오늘 일단은 마쳐지지만 다음 정기회에 지금 얘기된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분석을 해 주시고, 문제점을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각 구청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제시도 동시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11월 정기회 때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541)(서울특별시장 제출)

저번에 보류된 안건에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로 의결해 주신 것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땅을 사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땅을 축구돔구장 건립을 위해서 공매로 파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금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돔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다음 국제적인 행사인 2002년 월드컵 행사에도 상당히 지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번에 꼭 좀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특별히 다른 건보다도 뚝섬지구에 월드컵을 대비한 돔구장건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청사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 중의 한 곳에 돔구장을 하는데에 있어서 순위의 문제라든지, 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이러한 순서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그 동안 보류되어 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매각 예정토지 중에서 뚝섬돔구장 말고 잠원동에 토지 있죠? 잠원동 63-36 2필지요. 주택조합에 매각 예정인데요, 제가 자세한 조사를 못하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대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매각하려는 토지가 도로였었어요, 도로죠? 어떻게 해서 도로를 변경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니까 도로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ㅅ자로 된 것?

네, 도로입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용도변경이 돼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집을 지으면서 자연상태로 형성된 도로인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단지 전체가 단지가 되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건설행정과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서 건설행정과에서 이것은 도로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 요청을 해서 용도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잡종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장부상에.

대지로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도로 때는 서울시 소유였죠?

네.

주변 인근에 확실한 동의를 받았나요?

지역전체가 아파트 지역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주민이 땅을 사서 조합에 들어가서 전체를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동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지전체가 조합주택으로 전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되면 개인집들을 그냥 존치하면 그냥 도로로 존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 전체가 단지가 되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시가 땅을 사려고 하는 토지 10필지 5만 5,160m²와 건물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인데요, 위치가 강남구 역삼동이죠? 역삼동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전체 땅을 사려는 매입계획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 서울시가 이렇게 10필지를 다 사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땅들을 살 때는 적어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단기적 계획 및 중장기적 계획이 어느 정도는 방향은 있어야 됩니다. 이 땅들은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어디에 쓰기 위해서 꼭 매입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조그마한 소필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 모두 다 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522억원어치를 모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 사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난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706억원이 시유재산 매입 대금으로 승인을 해 주었던 그 예산을 꼭 서울시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러 다니려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데 그 과정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 관리공단 소유의 땅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우리를 납득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또 평당 가격은 평균 얼마씩 쳐서 샀는지, 그리고 현재 땅이 공단 자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유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706억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땅의 용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가 일반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공공용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없이 정해진 토지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서울시는 그간에 토지를 팔아서 부족되는 예산의 일부를 충당해서 왔기 때문에 토지가 거의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해마다 팔리는 땅 만큼은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또 이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무엇을 쓰겠다고 제안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비축용으로 현재 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금년에 706억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조사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군분대의 이적지인 국군수도통합병원부지 16필지 3만 5,944평, 또 학교 이전대상지 혜화여고, 풍문여고 등 29필지, 그 다음에 국세물납재산 46필지, 국유재산 45필지, 그 다음에 5,000m² 이상 공장용지를 156개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필지, 성업공사 매각토지 17건, 개인사유지 중의 공지도 17필지 등 약 300건에 대해서 150만평을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들 조사토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하여 우리 시와 감정평가 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소유자 등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군수도통합병원 부지는 공개입찰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이전 대상지인 혜화여고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전 방침을 결정 중에 있어서 추후로 하겠다. 그 다음에 국세물납재산 국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각토록 96년 8월 재정경제원에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 성업공사에 유찰되어 수의계약 가능한 토지는 우리 시의 매입절차 이행을 위하여 매각보류를 요청했더니 성업공사 매각규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 왔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 공매 참가에는 입찰가격결정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매입가능한 토지 중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토지가 토지도 제일 크고 또 장래 이용가치가 가장 높아서 이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지금 5,553평이 국유지 형태입니까?

그래서 소유는 연금관리공단 소유입니다. 소유주가 연금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평당 가격은 지금 거기에 나온 가격은 우리가 추정을 했을 따름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일 따름입니다. 필요하시면 저번에 본회의에서 고용진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고 주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한 300필지를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재경위에 의결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자세에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지금 몇백억원 어치를 사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기초자료도 제공을 하지 않고 의결을 바라는 것인지, 그 동안에는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재무국에서 하는 것을 그냥 말의 형태로, 설명의 형태로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적어도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땅을 이만큼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들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 또는 매각하는 땅들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 지금 사용용도는 무엇인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서 의결을 요구해야지, 그것을 위원들이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료를 구비를 한 다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 보류된 것은 다른 건보다도 뚝섬에 돔경기장 건설로 인해서 보류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를 했었고, 뚝섬에 대한 돔경기장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 심의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답변하는 형식보다 앞으로 이런 심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말로 기본적인 질문을 계속 하게끔 하지 말게 촉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도 이 토지가 어떤 토지라는 것,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파악될 수 있게끔 해야지 시간도 단축되고 한다라는 의미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시에다 정식으로…….

지난번에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봤고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의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미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는 가정 하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충분히 저희가 논란을 해서 결정했던 사항들인데,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듯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왜 이렇게 땅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 자꾸 매입하고 있냐라는 의혹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돔경기장 문제가 사실상 서울시장이 시청부지를 11월달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서두르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께서 좀더 검토를 하면서 유보적인 자세로 나왔고, 아울러서 대상 후보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첨가해서 했기 때문에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사실 그렇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구장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히 연금관리공단의 땅이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은 시내에서 공지로서 살 수 있는 100평의 땅을 전제로 구청에다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100평이상 땅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 300필지를 전부 골랐습니다. 그 중에 연금관리공단 땅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주로 공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선정한 후에 우리가 지금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거래하는 식으로 그냥 흥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사는 것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는 토지들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상남 위원도 잘 알겠지만 국군통합병원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도 수차 왔다갔다 그러고, 그것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으니까 했는데 거기서 공매로 해서 결국 우리가 못 샀고, 연금관리공단은 이제 우리한테 수의로 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관리공단도 공매를 하면 수입이 더 올라 올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연금관리공단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하고 전부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 파는 거나 그쪽에 파는 거나, 공매로 하는 거나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결정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연금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샀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국가기관의 것도 공매 요청을 하고 학교 부지도 그렇고, 국군통합병원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어디든지 지금 땅을 파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전부 살 계획이 있어서 특별히 연금관리공단이 무슨 이유로 그것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금관리공단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액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과거에는 연금 기금이라는 것이 전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 쓰여지고 이런 것인데 지금 총무처에서 바로 관리하던 것을 관리공단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의 관리 단체인 공법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지로 산 것입니까?

그 취득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산 것인지.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관리계획변경안이 저희가 통과를 해 주면 이 땅을 바로 팔 수가 있지요, 돔구장을 바로 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황인명 위원님은 지금 돔구장…….

돔구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돔구장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안이 우리 재무국에서 나온 안이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성안을 한 것인데 이것은 토지매각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동시에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을 사서 당신이 어떤 형태의 어떤 돔구장을 지을 것이냐는 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안을 낸 것 중에서 많으면 5개, 적으면 3개 정도의 제일 좋은 것, 이 정도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셋이면 셋, 다섯이면 다섯 사람에 한해서 이 땅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땅 값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경쟁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고할 때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대우하고, 현대하고,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당초에 도시계획국으로 LG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자기네들 돈을 내가지고 짓겠다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신청을 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 와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뭐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서 사겠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몇 군데서 참여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다 좋은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청사 부지 중의 하나로 현재 나머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고 한데, 서울시청사 부지 문제가 최근에 11월달까지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조시장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 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매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청사 부지가 거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 땅에 대한 시세 차이가 배 이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용도를 운동장 부지로 제한을 해 가지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 가지고 다음에 운동장 몇 년하고 치우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은 운동장 용도로밖에는 쓸 수가 없고, 다음에 한 50년이나 60년 지나 가지고 설사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것을 바꿔 주는 사람들도 의회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바꿔 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늘 그래 왔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아요?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기우 같지만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고 치면 특정한 재벌의 상당히 많은 땅인데, 차액이 많이 나는데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50년, 100년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절대 타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없게 그런 전제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파는 서울시가 거기에 동의를 안해 주면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쪽 의지에 관계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다른 데 팔아서 쓸 수 있게 가치를 올리게 하자면 서울시가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건을 걸어봐도 우리한테밖에는 못 걸고,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의 변경인데 도시계획이 수백년 가도 이것은 바꾸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점에 특별히 유의해서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은 묘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어적인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월드컵은 국가적 사업이고 서울시의 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월드컵을 원만하게 치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서울시가 부수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돔구장만 덜렁 지어 놓고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따르는 그것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용산구 한강로3가 65-560인데, 이옆의 땅을 대우자동차의 시승장소로 파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는 폐도로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가 과거의 도로인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도로 절반은 팔고 절반은 안 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 땅을 폐도로 했으면 전부 다 팔 것이지, 절반 딱 잘라서 폐도로는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기존 옛날에 판 것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땅은 당초에 대우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땅인데 우리가 한강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수용을 하면서 도로 형태로 도로를 낸 것이 아니고 수용한 땅이 도로가 안 되니까 도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로 못 파는 이유는 그것이 좁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 회사가 안 사면 살 수가 없게 그렇게 돼서 그 쪽에 팜과 동시에, 그 쪽에 남는 부분은 거기에 고속철도가 되면서 인터체인지를 만든다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남아 있는 땅은. 그래서 거기는 장차 우리 시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 팔고 우리가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그림상으로 빗금을 그어 놓은 것은 서울시 땅입니까? 미리 크게 확대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를 먹어가지고 빗금을 그어 놓은 것은 금방 도시철도공사의 인터체인지를…….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대우자동차 시승 출고장인데 출고장 안에 절반이 먹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땅이면 이것은 대우자동차에 임대를 하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체결만 재무국에서 하고 내고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내고는 환경관리실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환경관리실이 하고, 사실은 토지 매입 다음에 계약체결을 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체결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저쪽에서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안 팔려고 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땅을 판다는 결정을 받기까지 지금 환경관리실이 수차 저쪽하고 접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양맥주에서 판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지금 사자고 달라드는 입장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양맥주가 상당히 적자상태에 있어서 그 시설이 낡아서 그것을 개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방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 땅을 팔아서 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해서 공장이 이미 착공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그냥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무엇을 했냐 하면,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을 분양해서 하는 안을 해서 영등포구청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장이적지에다가 환경관리 5개년계획을 만든다는 이유로 해서 아파트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OB가 소송을 한다든지 상당히 시에 반발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볼 때도 이런 공장 이적지는 다음에 다시 확보를 하자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이것을 사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쪽에 사업승인에 대한 취소에 대한 무마도 겸해서 그럼 우리가 사마, 그래서 사려면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저쪽의 조건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이의 규정에 의해서 줘야지 더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가격에 대한 내고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다만 저쪽에서 서울시에 팔겠다는 것은 환경관리실이 주관을 해서 팔 테니까 그러면 사달라고 그래서 동의가 와 있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좀 이따가 하시고요.

가격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가격을 내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감정기관에 줘서 거기서 나온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려면 민간관계의 그런 계약이고, 우리가 사는 땅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는 것은 공개로 팔 때는 많이 주는 데에서 하고…….

환경관리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거기도 지금 환경관리실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의 환경관리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지구 있죠? 각 구별로 면적을 내주세요. 그리고 여의도광장이 몇 만평인가를 정확히 산정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특히,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가 많으니까 다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면 특정업체를 봐 주려고 서울시가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20년 동안 사유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이런 데에 먼저 940억원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인지 특정업체가 그런 관계로 했다고 갑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여의도도 상당히 많은 평수일 것입니다. 공원화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영등포구 여의도동도 분명히 영등포구입니다. 그러면 형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꽁꽁 묶어놓고,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집도 못 짓고 재산으로 행세도 못하게 해 놓고 이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검토할 가치도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1,000억원의 돈이 있으면 20년 동안 시행하지 못한 공원지구 배상을 해서 땅을 사서 시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공원지구가 꼭 필요하다면 먼저 절차를 밟아서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십시오. 지정을 한 다음에 하십시다. 그러면 땅값이 반이나 떨어질 테니까 서울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인명 위원이나 김승건 위원이 얘기하신 데 별 의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봅시다. 추정가액이 과세표준액입니까, 장부가액입니까? 아직 감정은 안했죠?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표입니까?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건물은 과세표준액이고, 환경관리실 직원 계획은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고, 그런데 방침도 안 서 있는데 추정가액을 미리 띄운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설령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동양맥주가 시 외곽으로 나가고 자기네들이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판다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잔존가액도 부분별로 나와 있을테고, 또 공장을 일단 이전하고 나면 거의 폐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건물가액을 미리 43억원이나 추정해서 올려놓는 것도 보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합의를 요함 이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 뜯어가고 있는 기계장치 무슨 급수탱크 이런 것도 다음에 서울시가 사면 돈을 준다는 밑자리를 깔아놓는 것 같아서 뭔가 석연찮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한 보충질의,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공원용지로 용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우리 노재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그 용지 사유재산을 공원용지로 바꾸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둘째 바꿨을 때는 이 특예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한 부담을 더 해야 될 거에요,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료 위원들과 같은 뜻인데 결국 환경관리실에서 이 지역이 왜 꼭 공원으로 필요한 땅이냐, 좀 전에 황인명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천몇백만평이 아직도 미취득 20년간 개인땅도 많고 한데, 조금 전에 김승건 위원이 얘기하신 여의도하고 중복투자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우선 원인자체는 환경관리실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의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명세를 보면 최고 오래된 것은 63년, 64년이 됐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27·8년된 건물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27·8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잔존가액도 거의 못 쓰는 건물이에요, 뼈다귀만 서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과거에 60년 전에 지을 때, 30년 전에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은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런 건축이 있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다 부실 건축일거에요, 다 뜯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돈을 주겠다 올린 자체가 웃기는 소리에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10년 이상된 빌딩을 팔 때도 대지값만 받지 사회통념상으로 건물값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묶어놓은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세정과장님, 종토세 또 받았죠? 50% 경감해 주었죠? 50% 징수한 것이 아니고 50%경감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유재산을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원지정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주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조례제정을 합시다. 이것을 해야 되고, 23개 구청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구청장한테 끌려다니는 시청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구청장에게 밀려다니는 안일한 생각을 할수록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시의원도 괴로워요. 구청장이 시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공원을 지금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 감면해 줘 봤자 시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구세가 감면되는 거에요. 구세가 감면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조례 제15조입니다. 안 그러면 구의원들에게 얘기해서라도 줄여줘야 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이것을 입안을 해서 조예안을 하나 만드세요. 우리가 조예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조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질의를 먼저 하시겠어요? 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재무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토지 관련한 교환이라든지 매각 이런 부분의 추정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양맥주 땅 2만평 정도를 토지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죠, 0%죠? 그런데 의회에 추정가액을,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의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추정가액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전혀 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것을 추정가액을 공시지가로 제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917억원 토지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시가로 계산할 경우에는 동양맥주 이 땅이 917억원이면 한 3배, 2,000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지만 공시지가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을 추정가액을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로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꾸세요. 앞으로는 바꾸고,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액을 산정했다라는 것을 각 토지교환이나 매각이나 또는 매입을 할 때 표시를 옆에 참고로 반드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고…….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하죠. 우선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들을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공원녹지기획관 유김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우리 소위 우리가 마련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OB맥주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들이 80%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산으로 외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등포를 비롯한 시내 중심가에는 공원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국의 도시와 비교해 봐도 총면적은 크게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녹지공원은 크게 부족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치구별로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공원면적이 11.1m²입니다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0.2m², 또 OB맥주가 있는 영등포에는 0.41m² 의 공원 녹지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 5개년계획의 기본 방향은 녹지량을 확충시키고, 기존 녹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량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인가 우리 시유지를 우선으로 해서 재무국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작은 공간까지 합쳐서 체비지나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원을 확충을 해야 하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자치구별로 많은 곳에는 크게 효과적입니다만 적은 곳에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이고, 또 그 외에는 OB맥주가 있습니다만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또는 대기 오염시설로서 공장이 시민에게 유해한 대상 지역을 각 구청장에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복지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해서 5개년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원 5개년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공장은 약 6개소가 됩니다, OB를 포함해서.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OB맥주 1만 9,000평에 대해서는 이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정가격을 예산을 잡고 이 분들하고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로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방침을 결정을 하고, 또 각 예산담당관이나 또는 관계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 이 공원은 지역적으로 시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 그곳에 이 쪽 여의도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 쪽에는 전혀 작은 공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앞으로 OB 뿐만 아니고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빠이롯트 부지 8,090평과 강동구 성수동에 있는 삼익악기 부지 1,575평, 광진구, 그리고 대선제분이라고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습니다. 그 5,949평,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4,600평의 전매청 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 5개소를 2000년까지 예산의 형편에 여러분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환경계획 5개년계획도 좋고, 10개년 계획도 좋고, OB공장을 사든지, 4B공장을 사는 것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사유재산을 지금 공원용지로 묶어 놓고 아직 그것도 제대로 집행 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구청별로 각 필지별로 몇 만평 있나 전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매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가지고. 여기 지금 영등포 OB맥주 지역이 1인당 공원 용지가 0.41평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요.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구 6선거구 황인명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구에서 서울시에 땅을 사서 공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군데 이외에 중랑구 망우2동에 아주산업부지 5,000평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다섯 군데는 공장 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주산업도 분명히 공장입니다. 레미콘 공장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대기 오염 배출시설 3개소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군데서 빠뜨립니까? 똑같은 것이 있는데, 5,000평이 되는데.

공장부지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장기미시설 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시설 공원, 소위 20년 이상 장기미시설 공원으로 결정을 했고, 20년 이상 경과된 면적이 주로 산입니다만, 35.4km²가 있습니다. 평수로 하면 1,072만 3,000평이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보상을 한다고 칠적에 하면 4조 2,428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어떤 면에서 이것을 다 보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을 시설하는 면적, 즉 말해서 어떤 공원이 있을 경우에 공원기본계획을 공원법상 공원계획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는 그 토지중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 또 어떤 부분에는 운동장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시설 지역그것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상해서 공원을 시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설공원 20년뿐만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을 총 말씀드리면 48.9km²입니다. 이래서 추정 보상가격은 7조 5,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기준을 만드는데 그것도 공원계획을 만드는 것도 이 공원이 과연 어느 공원과 대비해서 이것이 급하냐, 저것이 급하냐 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5개년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는 미시설공원에 공원을 만들 계획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72만 3,740평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문에 있는 궁동공원 3만 2,564평, 은평구에 신사공원 3만 3,000평, 동대문구 답십리공원 4만 7,000평, 강동구 고덕공원 3만 4,000평, 도봉구 쌍문공원 9만 9,000평, 성북구 성북공원 4만 1,000평, 강북구 월곡공원 43만 3,000평을 했는데 이 선정하는 동안 왜 이렇게 7개 공원만 했느냐 하는 의문이 계실 것입니다.

환경기획관리실에서 나오신 환경기획관입니까?

공원녹지기획관입니다.

공원녹지기획관입니까?

이번에 공원 5개년계획을 만들면서 신설된…….

중간에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뭔가 초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해서 혹시 제가 부족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OB공장에 대해서 이것을 취득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사항이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포괄적인 계획들을 설명하고 계시고, 전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위원들에게 자료가 배포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이게 재산가액이 지금 추정해 놓은 것이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재산이 돼 있는데, 1,000억씩 되는 재산을 사겠다고 하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말이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합니까? 물론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조 순 시장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무책임하게 행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 설득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도 설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횡설수설 설명하면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료를 좀더 충분히 준비해 오시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우선적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우리 상임위에 이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십시오. 그저 나와 가지고 거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고 해서, 또한 중점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포괄적으로 공원계획을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공원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뜻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3억씩 건물 값으로 쳐놓은 이런 비상식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장부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장부가격으로 표시해 놓아야 될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원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43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철거 비용으로. 아까 정수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비용으로 오히려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자료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원화계획을 하겠다는 그 충정이 완전히 반대로 해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회 시간을 갖고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촉구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토의가 되고 심의가 되어야지 자료가 이렇게 빈곤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추정 가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환경기획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용지 5개년계획,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시내에 있는 대단위 공장부지나 아니면 오염배출시설 공장부지를 공원화하는 것,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다 찬성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 세운상가를 전부 거둬내고 남산에서 북악터널 연결되는 공원을 만들어 주고, 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모두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소위 장기미시설 공원용지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하고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돼 가지고 시민들,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이 아주 매년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금 부과할 때만 되면.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천몇십만평의 산을 다 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환경기획관 말씀하듯이 적어도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원을 빨리 빨리 수용하든지, 협의매수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 것은 사고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미적미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OB맥주공장만 얘기하더라도 사서 영등포에다 공원 만드는 것 좋다 이것입니다.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꼭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OB에다 매달리는 인상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OB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더라도 땅 팔아서 전부 분양하면 양도소득세 전부 내야하고, 아파트건설기간, 그 다음에 분양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그 사람들도 적자 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죽이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급한 데가 있다고요. 있다고 그러면 그런 협의매수 방안이나 매입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가격추정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대충 불성실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징과정에서 가격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충고에 적극 호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에도 지금 7개 사업을 우리 5개년계획에도 해 놓았습니다만 2000년까지 상당한 2,932억원을 들여서 장기계획으로 미시설 공원의 토지를 수용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039억원이요?

2,932억원.

그중의 절반을 여기다 쏟아붓는 것입니까?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닌데 여기 대충 건물보상비하고 토지까지 해서 약 960억원 나왔는데, 제가 다른 루트로 듣기로는 실제로 1,600억 나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결을 해 주면 협의매수를 한다면 가격이 여기보다 훨씬 올라가지 떨어질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데이타를 좀 주세요. 아까 기획관 말씀은 설명할 때 대부분 도시외곽에 현재 임야나 이런 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택지 한 가운데가 지금 공원으로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은 공원 걸리고 반은 안 걸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몇 천평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공원지정할 땅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매수를 해서 공원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서 주택을 짓게 하든지,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이면 괜찮은데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평수가 상당히 많고 이게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에 걸린 데가 더불되었으니까 평수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재무국장은 북한산 예를 들었는데 너무 논리 비약이고, 실지로 피해를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그게 우선이면, 논리적으로 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녹지를 지정해 놓고 20년 후에 돈을 주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면적은 적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자세한 데이타로 설명하십시오.

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원 좀 떼어서 갖다 주시고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아울러 떼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OB측에서 거기다 아파트 신청하고 구청에서 반려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관계서류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은 죽 해 오셨습니다만 OB하고 추진되어 온 경위,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받은 23페이지부터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공원녹지 계획자금이 한 2조가 넘는 것 같으네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환경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확충계획의 총 소요예산이 1조 4,000억입니다. 1조 4,000억인데 이 녹지 5개년계획에 당초에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7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0억원을 소요해서 3개년 동안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한 바와 같이 지금 논리에 밀려가지고 공원이 잠식되고 이래서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9,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2개 사업에서 45개 사업을 추가로 해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보면 연간 약 1,8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계획에. 5,000억원 제외한 9,000억 가지고.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 재정운영을 명확히 하고 또 이 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알뜰히 짠다면 예산부서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조 4,000억원에서 깎여서 9,000억원을 갖고 지금 공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계획은 빠이롯트, OB맥주 5개회사, 레미콘회사 또 여기 나오는 590억. 결과적으로 무엇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하면 여기서 미시설공원 현황 7조 5,000억원하고, 20년이상 장기미시설공원에 대한 보상 4조 2,000억원, 11조 7,000억 중에서 이것은 영원히 보상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보상한다고 말씀을 했으면 서대문 궁동공원, 은평 신사공원, 동대문 이런 식으로 죽 해 놓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뒤에 갖다 놓고, 앞에를 이 돈을 2,900억원을 갖고 도배질을 싹 해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또 이 계획대로 한다고 지금 96년도에 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97년에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되는 것은 먼저 해 버리고 뒤에 할 때 모자랄 때는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 말 아니냐. 그리고 또 가격을 내고하지 않은 가격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95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기로 1,600억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만 사고 나면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이것이에요. 공원과에서 얘기는 시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 시장은 9,000억원만 들이면 그 많은 좋은 자리에서 52개 공원화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시장은 좋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20개도 못하겠어요, 이 가격대로 하면. 서울시가 만약에 공원화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 팝니다. 왜 팝니까, 땅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또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것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면 지금 OB맥주 같은 데는 쉽게 받으면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거예요, 지금. 양도소득세를 50%를 낼 바에야 800억원이 그대로 남는데 집 지어서 800억원 남습니까? 3, 4년 실컷 고생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내용의 발상은 좋은데 행위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시장을 욕되게 한다고요. 왜, 시장을 욕되게 하냐, 시장은 민선시장입니다. 민선시장을 꼭 군부독재시대 시장화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시장을 만들 자신 있느냐 이거에요. 다음 번에 잘못하면 조시장이 욕을 얻어먹는 시장이 돼요. 왜, 조시장이 다음에 한번 더 나와서 당선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반 후에 우리하고 똑같이 그만 두는 임기가 와요. 그 뒤에 조시장이 무엇을 했느냐, 공원하다 때려치웠다 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조시장이 그만 두고 난 뒤에도 이 사업이 계속된다는 자신 있느냐, 조시장을 욕되게, 모시는 상관을 욕되게 하는 것은 피해 주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진실로 상관을 모시고, 진실로 서울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모시는 사람의 자세일 것이에요. 그 자세에 어긋나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OB에서 2,000억원 주고 사겠다, 그러면 2,545억원 중에 2,000억원 주고 사고나면 나머지 빠이롯트라든지 삼익악기라든지, 삼익악기는 부도났어요. 그것 사줘야 된다고. 삼익악기 부도났기 때문에 지금 구제금융이라도 주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부차원에서 공원화되었으니까 OB맥주 사지 말고 삼익악기 사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삼익악기 어제 부도 났어요. 또 대선제분이나 전매청 부지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살 수 없잖아요. 구제금융도 주는 판에 땅을 비싸게 사라면 살 형편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꼭 어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것만 자꾸 체바퀴 돌지 말고 조금 더 서울시를 위한 확실한 서울시의 공원이 필요하고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뜻에서 해야지, 탁상공론해서 여의도 파 봅시다. 여의도 파집니까, 지금? 솔직히 물어 보자고요. 공원과장이니까. 여의도를 파서 공원화될 수 있느냐, 공원화 조성하는 국장이 가서 어떻게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탁상공론이지. 여의도를 어떻게 파서, 모래를 팔아서 200억원 가지고 오고, 300억원 중에서 100억원만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사하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의도를 공원화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언론플레이, 언론에만 떠들고 미화하지 말라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을 욕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97년도 예산을 죽 뽑아봤더니 1,245억원이 나와요. 지금 나눠준 종이에 의하면. 1,245억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녹지예산이 작년에는 650억원인가였다가 금년은 3,500억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3,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97년 녹지예산이 8월에 만든 예산이 1,245억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지금 일부분인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아진 것 같고 한데 순증이 내년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늘어났데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칠백몇억원을 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000억원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예산 올라온 것들을 많이 깎아버렸어요. 많이 깎아서 올라갈 만한 것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것을 이해 좀 해 주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재원에 문제가 많죠. 이상입니다.

김광순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기로 했으니까,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OB맥주 땅을 팔기 위해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아주 졸속으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보고자료를 한 것 같은데요, 중랑구에 한 번 와 보셨습니까, 기획관? 중랑구에 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안 와 보셨기 때문에 아주산업,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랑구 망우동 506-1, 중랑구는 유일하게 아주산업 이 부근이 중랑발전의 축입니다, 이 일대가. 그런데 지금 공원화하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랑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거기가 지금 망우역 앞에서 가장 중요지역의 땅인데 거기에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중랑구는 지금 현재 전형적인 주택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원화계획을 한다고 하면 중랑구 구민은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중랑구에도 한 번도 와 보시지도 않고, 그 입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OB맥주 땅 매입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10월 1일부로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이 녹지계획이 발표됨으로 해서 인력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10월 1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내역도 아직 파악하기가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도 나가 보지도 못하고 해서 다만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기존인력들이, 저희들이 공원녹지기획관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면서 조경과도 하나 생기고 했는데, 3개과와 지금 저희가 책임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들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 계획을 일단은 시장님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원계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인가요? 잠정적으로 알아보니까 구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이전계획이 수립된 곳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 계획만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구에서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중랑구청 공원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공문이 왔답니다, 이것이.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증하고 있어요.

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지기획과장입니까?

국장급입니다.

공원녹지기획관입니다.

OB맥주 추정가액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무국에서 OB맥주회사와 무슨 연결이 되어서…….

추정가액을 산출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정가액을 OB맥주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됐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이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정가액을 이렇게 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까 대충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떠도는 말에 의하면 1,600억원이 들 것이다, 그런 돈이 줘야만 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추정가액하고 약 600억원이나 70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떠도는 소문에는. 결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격을 올리는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아까 우리 정수화 위원이 평당 따져 보니까 사백몇십만원인데 그러면 실제가격이 아니냐 그럴 때 어느 쪽으로 지금 내다보시는 것입니까? 추정가격이 이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 재무회계규칙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낼 때는 추정가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해서 내라고 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거나 살 때는 감정회사에 일반 감정사에게 감정을 한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특법에 의해서 물건을 살 때는 공특법에 의한 영업이전 비용까지 다 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공특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 우리 거래가격에 의해서 흥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흥정을 해야 됩니다. 흥정을 하는데 우이의 기본원칙은 지금 우리가 재산을 살 수 있는 것이 연금관리공단 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흥정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감정가격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OB의 경우에는, 여기에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의 가격을 어떻게 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특법에 있는 것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저쪽에서는 물론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저쪽하고 흥정이 안 맞아서 이 땅을 안 사겠다고 그러면 우리 가격을 제시하고 안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사야 된다고 하면 더 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더 줄 수가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이상은 못 줍니다. 그런데 건물도 줄 수 있고 기계시설도 줄 수 있는데 건물 정도만 그러면 해 다오, 그러면 건물 정도를 줬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낮을 때는 건물 정도로 해서 저 사람들에게 주면 저 사람들이 일반인에게 파는 가격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흥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쪽하고 해서 건물을 쳐줘야 될지, 물론 우리는 안 쳐주고 토지만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안 팔 때는 이 공원녹지계획 자체가 전부 흩어져서 이것은 못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환경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격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 가격을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에 사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가격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더 주겠다, 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규정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이미 가격을 전부 결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모든 필지에. 거기에 곱한 것이고, 건물은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세금에 가격을 얼마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환산한 것이지, 이것이 그 기준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호주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호주에 가니까 역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공원녹지가 잘 된 나라가 호주 아니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우리 나라 우리 서울에 도착해서 보고 뭔가 공원녹지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본위원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가 영등포는 0.41m²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우리가 매입할 때는 재무국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재무국에서 할 때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서 국가재산을 다룬다고 할 때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것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 말씀에 우리 재무국장도 명심하시고 기왕 우리가 사려고 했을 때 본위원은 절대 찬성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녹지기획관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내 사유재산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현상이 임야가 아닌 것이 각 구별로 몇 필지가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매수계약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돌아가는 공장을 강제 이전해서 나갈 경우에는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을 못하는 손실보상에 따른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OB맥주는 자기네들의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이전을 해 있고, 어차피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땅을 팔거나, 아파트를 지어서 팔거나, 땅 채로 팔거나 여러 가지 처분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제 생각은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건물가액이라든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타 구축물에 대한 가격을 포함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감정가액 이상의 부당한 돈을 줘서는 안 되는 데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지, 그 이하로 매입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이 입법취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차제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삼풍사고로 인해서 저희도 여미지식물원하고 삼풍백화점 부지가 공매를 해도 자꾸 유찰이 되는데, 이 대기업의 속성이라는 것이 서울시유재산이나 국가재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다운되고 다운되고 제대로 경매가 안 되고 유찰이 되면 뒤로 해서 싸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고요. 차제에 삼풍백화점 부지도 공원화시키면 어떠냐 이거에요. 그 법원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도 상가지대하고 또 주택지구도 있고 한데, 차리리 은행금리 자꾸 내지 말고, 그것도 차리리 차제에 엎어서 내년 계획에 그냥 공원부지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1인당 4.27m² 나와 있습니다.

많습니까, 공원이 많아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당장에 사야 할 데가 영등포라고 하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관리실의 보다 수준 높은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조순 시장께서 21세기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원화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그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기이 공원이 과거에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된 것들이 사실 지역으로 보면 쌈지마당 정도나 되거나 아주 졸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그 안에 주택이 있거나 그래서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그냥 녹지가 되어서 서울시 외곽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굳이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 아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조순 시장이 예를 들어서 1구 1공원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러한 장기 미집행된 것을 과감히 풀 것은 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대체가 되니까, 그런 계획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서 이 서울시가 보다 알차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등포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원화 지정하는 땅이 없습니다. 공원화 지정할 땅이 없어요. 이런 공장 이적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공장이적지도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정말 서울시가 공장에 수없이 촉구하고, 사실은 그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여당의 높은 백에 의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을 민주화가 되면서 강력히 요청한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저는 지역구이지만 이것을 모든 영등포구민의 제1호가 공원요청입니다. 공원 하나 없어요, 지금. 0.41%라는 것도 쌈지마당입니다. 100평, 200평 쌈지마당이에요, 그것이 공원입니다. 그런 지역이 공원화하려고 갖은 고통을 다하고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이 정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장기 미집행된 것들이 피해를 엄청 당하고 있어요. 또 아까 동료 위원 말씀에도 지금 중랑구 같은 데는 가장 중심지, 정말 공원화해서는 안 될 그런 중심지에 있는 것을 공원화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공원화에 반대할 사람이 없음에도 그것은 공원화해서는 안 될 지역을 공원화하고 있다는 그런 졸속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리실의 현재 실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등포도 몇 개 공장을 봤는데, 사실 몇 개 공장을 다 공원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으면서, 물론 나가기 때문에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의도가 서울을 전체로 하는 공원화 계획이고, 영등포에 OB맥주가 있다면 나머지 몇 개 공장은 굳이 공원화 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공원화를 해서 많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운영상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영등포에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 환경관리실이 보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공원화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사실 영등포에는 정말 주변에 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지역이라고 해도 가장 취약한, 가장 심각한 그런 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정말 그 동안에 본위원과 구청장과 정말 행정소송을 감안해 가면서까지 이 공원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도, 사실 환경관리실에 보다 적극적인 계획과 또 준비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더 상세한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로 질타하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러한 것을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현재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반대의 뜻이든 찬성의 뜻이든 그러한 것을 확신할만한 이러한 집행부측의 주장이나 설득들이 충분치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 심의가 이렇게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셔서 별도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편견인지 몰라도 이게 졸속으로 왔다는 선입견도 있고, 또 어떻게 좀 묘한 부분으로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것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충분하게 저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충분한 자료와 객관성 있는 모든 자료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식으로 이 안건을 보류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이 보류를 동의하시고 또 김승건 위원, 정수화 위원 두 분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동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희가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를 했습니다. 재무국과 환경관리실에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좀더 보충적인 자료들을 준비를 좀더 잘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재무국에서의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타부타가 아닌 일단은 심의를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준비를 만전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오전에 위원장한테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자구수정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서 나왔길래, 우선 제가 그것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마치 713억이라는 돈을 이제 납세자 태만으로 해서 미수납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위원은 납세자 태만이 아니라 자구수정을 다른 집행부 쪽으로 어구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우선 재무국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금년에 세무공무원의 교육을 1,200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액은 얼마이며, 그 동안에 아까 이정의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오납이나 미수납액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항간에 듣는 쪽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세법을 이용해서 악덕시민들과 결집되어서 조작을 해 가지고 과오납이나 미수납액에 어떤 차질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세수에 그러한 것들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아까 우리 이정의 위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다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어구보다는 본위원은 강력하게 우선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태만으로 인해서 713억원이라는 돈이 그 동안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어째 마치 선량한 우리 시민이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는 그러한 시민에게 그런 어구를 내놓았다는 것은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남식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해 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검토보고 자료는 집행부 쪽에서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있어요.

그 부분은 의사일정에서 현안업무보고의 건이 있으니까, 일단 보고를 동시에 받고 동시에 질의답변에 대해서 그 시간에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사일정 진행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현안업무보고

재무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금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1월에서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작년하고 금년하고 443억원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 1년으로 하면 590억원, 근 600억원이 다 되네요. 이 중에는 이율이 평균 1%씩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금계를 신설하고 우리가 컴퓨터를 놓고 자금운영을 착실히 함으로써 단기 예금들이 정기예금 1년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로 이렇게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이렇게 높아진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금고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 재무국 회계과에서 잘하시는 덕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재무국장님과 회계과장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서운하고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아직도 꺼려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금리 자료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짜리 구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다 모두 9%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제보를 받은 대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1년짜리 구금리 중에 4군데가 9%가 아닌 10%를 받고 있고, 또 6개월 이하 단기예금에 대해서 13군데가 내고 특별금리를 받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자료를 좀 확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했더니, 그저께 상업은행 업무추진실장인가 그 분 답변서로 왔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 방을 이 문제로 일곱번을 갔습니다. 재무국장 방을 다섯 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5일 전에는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가 10%를 받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또 자료요청을 했던 바, 오늘 아침에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는 10%를 받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재무국장께서 각 구청의 재무국장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의 재무국장, 재무과장이 우리 동네 구금리를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네. 우리 재무국장한테 요청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서로 왕래하고 될 것 아니냐고. 그 뒤로도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그것을 아주 극비문서로서 주지 않는다고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대해서는 제가 구금고 지점장과 공금리 차장을 좀 오시라고 해서 양천구청장과 양천구 재무국장, 함께 연석한 자리에서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는 좀 올려다오 해서 10월 중순경에 9%에서 10%로 올라갔습니다. 한 구청, 우리 양천구의 평잔이 200억원이라고 볼 때 한 구청에 한 달에 2,000만원이 올라갑니다. 25개 구청이라면 단순논리로 25를 곱한다면 한달에 5억입니다. 연간이면 60억원이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 4월에 구청마다 그 금리 계약을 다시 한다고 할 적에 귀가 어둡고 멍청한 어떤 구청이 있어서 그냥 9%로 했다고 봤을 때는 다른 데 다 정보가 어둡고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3년을 그냥 간다면 이게 60 곱하기 3 하면 180억입니다. 5억이면 말이요, 육교 하나를 놓는 돈입니다. 육교 하나를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면 이게 입이 닳고, 발이 닳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돈이 모자랄 때는 우리 시에서 일반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구청 또는 시청 돈이라, 구청에서 못 받는 이자는 시청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우리 회계과장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들마다 우리 본청을 알기를 참 뭣 같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홍순길 부시장께서 동요위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동요위원이 참 이럴 수가 없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왜 그 나이가 66세나 된 이순을 넘은 그 어른이 그렇게 그날 폭언을 했을까? 알아 봤더니 주차단속권 문제로 그것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서초, 강남 두 구청장이 전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하고 홍순길 부시장이 하나씩 맡기로 했대요. 홍순길 부시장이 서초구청장을 맡았답니다. 그날 우리 양천구 의원 한 분하고, 제타용 부구청장하고, 동네 구의원 한 분하고, 또 주민들 세 분하고 해서 10시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장 만나기가 더 급해요. 그것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결론이 잘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우리 의도한 대로 안 되고 묵살을 당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참 노인양반이 꽁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뭣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당신이 주민대표요, 당신이 시의원이요, 시의원이면 다냐고, 여기서 큰소리 안 칠래요. 그것 다 우리 의원들 옆에서 참 시연을 하고 재연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안 하렵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구청의 그 재무국장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갑갑한 것입니다. 내가 자료를 그까짓 것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여기 제보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두 장이나 있습니다. 9월 14일, 9월 16일, 이 제보서가 있어요. 현재까지 내고 특별금리는 초과하는 구청은 13개 구이며, 1년 만기를 10%를 적용하는 구청은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4개입니다. 여기에 딱 써있어요. 시간까지 있어요. 1996년 9월 16일 월요일 오후 18시 10분, 1996년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시간까지 명시해 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한테 갖고 있다. 재무국장님, 제가 갖고 있어요.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 주지요. 세상에 지금 홍순길 부시장이 얘기하는데 재무국장 참 안 주지요. 그렇지만 재무국장님, 내가 청자 비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동생하고 나누어 가지면 좋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1년 만기 시금고 금리가 몇 %인지 알아요? 10%인데 월마다 이게 이자를 지급한다대요. 그럼 따지고 보면 월 금리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 있냐고,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나 정수화는요. 개인적으로는 재무국장님, 회계과장 학교선배라면 선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육두문자를 써도 두 분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진짜로 내가 육두문자를 쓸 수 있어요. 전라도 판소리 150가지 육두문자를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박남식 위원님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농수산물가락시장 가서도 한바탕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께는 내가 선배이면 선배이고, 동창이면 동창이고, 그런 말을 안 쓰고 조용히……. 내가 자료 요청해 놓고 그냥 말 수도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시켜 가지고. 그렇지만 회계과장 방에 가서 주세요, 재무국장님 주세요, 이랬어요. 지금 13군데 내고 금리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여러 만자 중에. 13군데 제가 오늘 전문위원시켜서 상업은행 박차장 오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 13군데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내 의지대로 가는 거야, 너는, 안 내놓기를 바란다. 11월 21일에 나 시정질문해요. 두번째인가 세번째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번에 양 위원님 세번째 했으니까 한 등급 오르면 나는 두번째 한단 말이에요. 그때 시장님한테 나는 우리 재무국장님, 회계과장 얘기 안 합니다. 시장이 중앙은행 한은총재로서 부총리로서 경제기획원장관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지. 무슨 부하직원들 가지고는 얘기를 안해요, 나는. 우리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시민의 대표인 정수화 위원도 알 권리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지난번에 유종필 의원이 그런 자유금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나도 큰소리 칠 수 있어요. 저기 시장판에 있는 아주머니도 억울한 일 당하면 다 웅변가가 돼요. 웅변가가 따로 없어요. 억울한 일, 도둑질 안했는데 도둑질했다고 하면 다 웅변가가 돼요. 논리 다 맞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는 재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서 실질적으로 금고 금리에 대해서 시나 구나 사실은 전부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전년도에 그러한 시금고 조사를 행하고 여러 가지 특이하게 맺어져서 1차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내려진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시와 구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시나 구나 서로 그러한 방면에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구민이 바로 시민인데 당연히 일체화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달리된다는 것도 새삼 놀라운 일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시의원이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대응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서울시금고가 그러한 식으로 변동이 되면 구도 함께 변동되는 것이 발전적인 처사이지, 구는 구대로 별도로 가져가면서 서로 금리를 속이는 듯 하는 이런 식에 행태는 말이 되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재무국에서 통일적 관점을 갖고 그것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상업은행에서 자기들의 어떤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업은행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년도에 문제제기가 됐던 시금고에 대한 조례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기업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시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특히 재벌과 관련되었을 때 의심을 많이 받고,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때 의심이 많이 받게 되는데,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받지 않도록 행정이 좀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재무국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바를 충실히 많이 이행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금관리 체계라든가 또 시유재산을 참 그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이마만큼 했다는 데 대해서 늦게나마 이제 수고했다고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시유재산 향후 조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들 또 필지별 있죠? 무단점유 확인 재산, 이런 필지목록을 좀더 저희들에게 모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치한 사항과 조치 못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유지인데 아직 넘기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타인 재산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말이죠 이미 시유지로 돼야 될 것을 잘못 넘긴 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문제를 삼고 그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서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 재무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차례 하면서 소홀했던 세외수입, 세수,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아까 95년도, 94년도에 했던 지적사항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담배소비세가 증가하고 있고, 경주마권세 이용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관련 세목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9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을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세목의 세수 목표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마권세를 더 늘려야 됩니다, 목표액을. 그렇죠?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졸속행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점추진사항 해 가지고 징수기동반 설치운영, 독촉장 압류예고통고서 일제송부, 이것 매년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색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체납액 중에서 시세가 88.5%고 구세 11.5%입니다. 자기들 세금은 악착같이 받고 있고, 시세는 그저 받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그냥 기업체에서 받아먹고 말고,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포상제도를 얘기했습니다. 포상제도가 지금 현재 징계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시장이 징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하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보다는 공무원이 말이죠, 공무원에게 교부세 내에서 조예라든가 규칙을 바꿔 가지고 그 체납을 담당한 자가 체납 징수율이 높으면 높은 만큼 보상을 해 주는 방법,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구의 공무원은 포상은 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이 시장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세정과장은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 이런 식으로 졸속하고 관행적인 그런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가? 구세처럼 최소한 11.5%는 안 된다 하더라도 88.5% 시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누가 보더라도 왜 이렇게 된 것은 자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정과장이 아니라 세무운영과장 소관입니다.

세무운영과장 소관이든 말이죠, 어떻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이제 시세를 거두는 담당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계과, 또 재산관리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돼서 우리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제 재산관리과에 일제조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높이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재산이 알뜰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 이제 세금 운영하는 과에서는 이 점을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다음 정기회 때, 12월 정기회 때는 중점추진사항 이런 대책 전면 무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내놓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남식 위원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 교육하는데 교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아까 납세자 태만의 그 얘기는 왜 그런 용어를 쓰느냐 그러면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체납 이유를 쓸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는 기본적인 이유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세자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뜻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95회계연도 나온 납세자 태만도 자구 수정을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용어로 바꿔 주셔야지, 마치 공무원들은 방금도 우리 이정의 위원님께서 참 훌륭하신 말씀이 계셨지만, 바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나오기를 정부의 내각 총사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치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시면서 그야말로 납세자태만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납세자태만은 공무원들이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시유재산의 구청 이관과 아울러서 잘못 이관된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이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원칙과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참 이번에도 구노구청에서 의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팔려고 했는데, 구노구청의 구획정리과 재산이 잘못 넘겨가지고 구노구청으로 등기되었는데 그것을 했더니 구의회가 들고일어나고 구청장이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관계가 거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관 문제는 우리가 이관해 주는 것과 동시에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이것은 안 내려주는 것은 또 우리 큰집의 입장에서는 타당치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이관은 이관대로 하면서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 문제를 하셨는데, 포상은 시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징계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계요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징계 요구를 했을 때, 여태까지 한 일은 없습니다만 구청장도 그 실적 나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담당자의 징수율이 높을 경우에 그 징수액의 일정 비율로 해서 포상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릴 사항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의 질문에 보충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채납자의 관허사업, 신규면허 등 변경시 체납세액 우선 징수하고 연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발 및 관허사업 취소 요구인데, 모든 관허사업이나 신규면허 나갈 때에는 시세완납증명을 다 요구합니까, 시나 구에서?

과거에는 그게 붙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거롭게 구청에서 확인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시민에 붙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붙고 있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관허사업 부서에 체납 단말기가 나가 있어서 주민등록하고 넣으면 그 사람 체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받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도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설치를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대책을 한 부분은 이제 이정의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도 죽 하던 부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는데 이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은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만 만약에 철저히 했으면 세금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청이 이런 제안을 전부 해 주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지극히 나쁜 재무국장들 불러 가지고 욕도 하고, 계속 우리가 이행 상태를 점검을 해서 회의 때 계속 내보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하던 방법이지만 안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요구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전산의 문제점이 내년부터 전산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체납자가 세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금 체납을 확인하려면 취득세 전산도 두들겨 봐야 하고, 재산세 전산도 두들겨 봐야 하고, 세목이 전부 있으면 세목을 전부 두들겨 봐야 몇 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 이름만 대고 주민등록만 대면 전부 전산이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바꾸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체납만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부과에서부터 전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거기 되어 있는 구에는 연 3회 이상 체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고발한다는 예고도 하고 해 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면 보통 돈 있는 사람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하다 돈이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러면 고발도 하고 그런 예고 제도를 해서 돈을 받으려는 방법의 지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이 8월말 현재 진도율이 103.2%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재산 매각 예산액이 1,345억이었는데 부과는 2,563억입니다. 진도율이 190%나 돼요. 그러면 재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시장의 지침이고, 또 700여 억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706억 정도를 사들인다라는 것이 작년 예산심의 때 예산 의결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재산매각을 두 배 이상, 12월까지 하게 되면 벌써 재산 매각률이 지금 8월말이 190%니까 12월까지 재산 팔아먹으려면 거의 몇 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어떤 시장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8월말 현재 재산을 많이 팔아먹고 있는 것인지, 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대책, 징수대책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상을 주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 체납에 대한 징수를 맡길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전산화가 추진이 되면 실제 임무에 배려되는, 그러니까 일의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산이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공무원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냐 하면 돈 못 걷는데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대책은 용역을 주어야 돼요, 민간 용역을. 그래야만이 부정 비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용역업체를 줘서 체납에 대한 부분만 공개경쟁 모집을 해서 체납 비율의 몇 %를 거두면 몇 %의 당신들한테 무엇을 주겠다라는 계약을 해야지만 이게 공무원과 체납자들에 대한 비리가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서 이 방안을 추진해야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직접 아마 조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 했다라면. 실지로는 세금별로 담당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부천시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에 다시 세무조직 개편을 했지만 실지로는 담당 구역별로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동은 누구, 무슨 동은 누구, 이렇게 세목별로 맡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포상 줘 봐야 6급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승진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구조적인 문제로.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체납 독촉하러 다닌다고 업무를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주로. 지금 현재 그 담당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체납 비율이 징수율이 그렇게 높아질 전망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하고, 이 공무원들을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라라고 하지 말고 이 공무원들을 지난 연도라든지 또는 세금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신고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사를 시키는 데 배치를 하는 게 세정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현실적 대안, 그러니까 세무행정을 바로 잡는 방식에는 조직개편하는 것도 있고, 또 징수를 철저하게 하는 탈루를 하지 않는 방법하고, 비리를 방지하는 큰 두 축이 있을 텐데, 이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물론 한 걸음 나아간 것이기는 해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본질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시유재산 일제조사를 5개월 동안 추진했다는 부분에서 서울시가 이런 방치되어 있는 재산들, 또는 관리 유지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행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 시유재산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발표 했습니까?

금년에 여기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금년에 했죠? 그러면서 3월부터 추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조사를 추진하게 된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5개월 갖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산 필지로 보면 7만필지 이상이에요. 국유재산, 시유재산 하면 수백만평인데 이 재산을 일제히 다 조사해서 전산으로 딱 입력해서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5개월 가지고 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치밀하고 세밀하고 신중한 그러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올 3월부터 추진에 들어가면서 작년 말까지 이것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 그런 것이 보고조차도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적어도 12월까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조사한 것이 진일보한 것은 맞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잘 정비가 되었겠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을 용역으로 조사했는지, 구청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했는지, 인력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5개월 동안이나 추진했으면 예산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분명히 추경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나는 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반영이 안 됐었고, 작년의 예산계획서에도 이 예산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제조사를 5개월 동안이나 한 것인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수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핵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재무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전달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답변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도시계획세가 2,470억원인데 82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부과해서 도시계획세는 후반기에 거두어들이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습니까? 그러면 예산하고 비슷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달에 종토세 나갈 때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600억원 차이가 있거든요.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예산의 추정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고서를 쓴 것이 너무 관행적으로 계속했어요. 취득세가 7,300억원인데 4,9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8개월치를 추정을 해 보니까 6,7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억원이 적게 걷어지는 것같고, 등록세는 9,300억원까지 비슷하게 걷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000억원이 더 증가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1,800억원이 감소된 것 같고, 마권세는 300억원이 올라가고, 담배소비세가 300억원이 올라가고, 도시계획세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서 3쪽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실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호조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여건이 호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취득세, 등록세는 작년보다도 감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한 느낌이 들고요. 항상 추정을 할 때 95년도 추정에서는 문제가 좀 과소계산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시세에 대해서는 거의 빡빡하게 추정이 되지 않았느냐, 잘못되면 예산보다 더 적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이자수입이 늘어났고,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 전기에서 넘어온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에, 지방채는 계획에 발행되지 않았고 국고보조금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세외수입이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전부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요,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체납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체납세 걷으러 다니는 것에 많은 인력이 투자되고 그것을 걷으러 다닌다고 하고 다 외부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납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재무국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특히 체납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안, 포상 주고 징벌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체납비율은 작년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체납대책은 세운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 해서 지난 것에 대한 체납대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체납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년도 체납비율이 높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만, 과년도 체납액을 걷으러 다니는 그 사이에 올해 체납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도 수습을 못하면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 정도의 재무국의 행정대책 정도라면 체납비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은 시장이 발령내죠?

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은 국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이 아니고 전보발령.

전보발령을 시장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같은 것은요?

징계요구권도 감사원에서 오는 경우 구청장한테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시의 시장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까?

구청 직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평직원도 똑같이 요구를 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서 특별징수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고과점수라든가 진급문제라든가 이런 평점기준을 단장에게 줘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밑에 과장이나 국장들이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구청장 말 듣죠. 시장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예금조회실시, 예금압류 확대실시 이것 전부 구청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해도 특별한 뭐가 없죠? 감사합니까? 못하죠?

네.

이것이 다 말짱 헛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지금 관허업소 취소요구, 체납세 우선징수 요구,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무엇인가 교부세를 준 만큼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체납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회계과의 시금고할 때 관행처럼 돼서 안 된다고 논란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이과장.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해서 전산화 만들고 다 했어요. 이것도 전향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시 체납이 아무리 해 봐야 대안이 없고 우리가 괜히 그냥 자동적으로 놔둬도 돼요. 고지서 보내면 아마 그 정도 거의 육박되게 징수됩니다. 교부세 안 줘도 그 정도 징수됩니다. 이것은 뭔가 전향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실무팀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부분적인 질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12월에는 좀더 획기적인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우리 유능한 재무국 직원들이 전향적으로 좋은 방향을 세워서 12월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께서 토지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토지매각은 억제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목동의 경우에 목동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수차 목동개발을 해서 체비지를 팔다가 그것을 다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아서 그것을 금년에 동결을 딱 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 자꾸 집이 지어지고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상업시설 같은 것이 절대 부족해서 양천구에서 강력하게 목동지역 체비지 부분을 매각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부분을 올해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없던 부분이 양천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해 달라는 그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한 대금이 1,600억원이 우리 계획보다 지금 더 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견 못했던 새로운 사안들이 발생해서 그것이 주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비지가 회계별로 하면 어느 회계에 속하죠?

그것이 특별회계로 있다가 금년에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체비지가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목동의 택지개발사업인가 토지계획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쪽에 돔구장이 만약에 팔린다고 하면 이것이 또 올라갈 것인데 그것도 우리 계획에 전혀 없던 것이 다른 국의 예산에 의해서 지금 또 되는 그런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산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 체납징수의 민간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체납을 징수하는 강제징수가 됩니다. 이것을 민간이 가서 시민에게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이외의 신분으로 할 수 없고, 또 강제징수라고 하는 데는 한번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에 권리침해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세금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지금 안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도 성업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시민의 권익침해의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왔고, 또 여기 제가 사실상 많은 것을 나열을 해 왔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안해서 안 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을 제시를 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지켜 봐 주십시오.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확실히 올라가도록 제가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구청이 임명제가 됐을 때는 우리 재무국에서 이달에는 이것을 조사해라, 저달에는 저것을 조사해라, 이달에는 체납세 이것을 받아라 저것을 받아라 하는 것을 죽 지시를 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실적보고를 받고, 안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을 시장님 앞에서 실적만 내도 구청장이 가서 혼을 내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3개년 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세무사무소의 설치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고, 시립대학에서 용역을 금년 4월까지 자체계획으로 해서 우리한테 넣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또 우리 자체도 지금 검토안이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의 추진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장들의 권한을 시가 뺏어가려고 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구청장들은 강력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법들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까지 획기적인 대책, 이정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지금 이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우리 체납시세의 분석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시 사업계획을 우리 시의회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에 이미 보고를 하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은 94년도 말 현재 지적전산망에 의해서 출력된 자료를 가지고 재산관리관별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주택개량과, 건설행정과, 공원과, 녹지과, 하수행정과는 구청의 재산관리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위임해서 조사를 시키고, 기타 재산관리관은 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었는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했느냐, 용역방법도 썼느냐 이런 것이지.

그것은 재산관리관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이것이 재산관리관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냥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사한 자료를 제출을…….

조사한 자료가 각종 공부하고 해서 한 60여권이 됩니다, 그 자료가요. 그래서 샘플로 해서 한 개 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관리관별로 숫자가 적은 것 한 개 정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그 몽땅을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재산 목록이 많아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마쳐지면 11월에 재무국 재산관리과를 방문해서 자료를 전부 1차적으로 연람을 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자료, 그리고 재무국에서 협조해 줄 자료를 구분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기보다는 그렇게 열람을 하면서 자료를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청한 자료를 다 제출하시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라면 지원을 할 테니까, 지원이 아니라 보낼 테니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세요.

세무운영과장 서강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징수실적이 저희 예산액하고 전망치하고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양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세목별로 저희 예산액하고 조금씩 차이는 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목별로 금년 최종 결산이 됐을 때 얼마가 징수될 것인가를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의 경우는 작년에는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99.7% 정도가 징수가 돼서 약 한 0.3% 정도가 조금 모자랄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등록세는 저희가 추정한 예산액보다 한 21%가 더 증가돼서 121.8% 정도가 세입실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도 지난 시계열로 분석을 해 보면, 항상 취득세가 한번 많이 들어온 해는 등록세가 저조하고, 등록세가 많이 들어온 해는 취득세가 저조하고, 그게 아마 재산을 취득한 당시에 내는 취득세하고 또 등기하는 시점에 내는 등록세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아마 저희가 잡은 세입 예산액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100.12%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사실 징수율이 좀 안 좋은 세목인데 저희가 잡은 예산액보다 한 7% 정도 못 들어오는 93.2%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 같은 것은 세입규모가 적으니까요.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금연운동 때문에 줄 것으로 생각을 됐는데 계속 93년도부터 줄던 추세가 작년 들어서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고, 올해는 예상 외로 더 늘어서 105%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거의 똑같이 100.46%, 100.61%, 이렇게 해서 총 결산을 해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전망보다 약 한 9.3%가 더 증가된 총 4,735억 정도가 저희 전망치인 세입예산보다 더 많이 징수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주민세나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은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수료 수입도 특별히 78.2%로 징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이 2,574억원인데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의 체납액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합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년도는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그것의 최소한도 바람직한 징수율을 97%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74억원이 어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액은 얼마예요?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저희가 목표로 잡아서 이것을 금년 12월 말까지 징수 목표로 삼아서 징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30%를 징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 총액은 5,663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의 32%인 1,710억을 징수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각 구청별로, 체납액별로 내시를…….

70%는 언제, 내년으로 이월할 것입니까?

과년도 시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약 10%에서 18%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짜고 있습니다. 결국 10 내지 18%를 최대한 걷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체납이 계속 누적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체납액이 계속 현년도의 체납이 발생하고, 과년도에 있던 체납액에 부과되고 그래서 과년도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현년도 체납이 제로가 되면, 100% 징수를 하면 과년도 체납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매년 걷어들이면 결국 점점 줄어들어 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 노력을 계속하는, 과년도 체납을 제로화시키는 게 물론 맞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되지가 않고 매년 하여튼 징수 노력을 더 해 가는 그런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요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본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기초단체 간부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당시에 지금 기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비교적 아마 서울시 집행부에 협조사항이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협조를 안해 주고 있어요. 특히 서초에 있는 고급공무원은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청놈들, 이렇게 운운해요. 시청놈들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속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야단을 쳤어요. 어디서 이런 시청놈들이라고 하느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구청놈들 하면 여러분들 듣기가 좋으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말이야. 참 문제가 많아요. 재무국장, 실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와 광역의 협조단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나 유지한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의 입장이 아니고, 사실상 지방자치 기본원리로 보면 구청하고 시하고는 별개의 완전히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하고, 구청 일은 구청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협조관계가 공식적인 이외에는 이런 업무적인 협조는 사실상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이의 자치의 특성이 어떠냐 하면 국가업무를 70% 정도를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업무에 관한 한 구청의 상급단체가 서울시인데 구청이 받아들이기로는 왜 너희가 자치한다고 하면서 시가 자꾸 지시를 하느냐. 자치인데. 그런 취지이고, 또 우리가 정부에 대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는 우리 하급자치단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런 개념상의 차이와 실제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도 구청에 있을 때는 시청이 왜 자꾸 이런 것에 대해 간섭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청에 오면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재무국에 관한 문제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내무부에 납세자 태만 용어를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의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질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심의에 참여하셔서 답변을 하여 주신 우리 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장께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사실 오늘 결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고 모든 조목에 대해서 이미 회계과장이 주관해서 결산을 하셨고, 또 이러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무국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고, 다른 국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 시정권고사항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어떻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권고사항들이 받아들여졌는지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