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다음 정기회 감사 때 업무보고하기 때문에 이것 생략하시고 결산안 제안설명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의 기본정책에 한치의 변화도 없이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선량한 양민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바 비상대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현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서울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이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준비된 자료에 의거 95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96년 7월 1일 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이의 없이 통과된 결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민방위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미집행 3억 1,973만 6,000원,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가 3,600만원이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을지연습기간의 축소 2,200만원, 대침투 종합훈련 규모축소로 인한 급량비 760만원, 민방공 경보사이렌 철거공사비 614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위에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축소를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축소를 해서 자의적으로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내무부에서 축소지시가 내려왔다면 불가피한 일이지만 자체적으로 축소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의욕이 없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경보통제소 시설비 등 1억 4,395만 5,000원, 그리고 또 민방공경보통제소 전자사이렌 17대 구매설치가 계약업체의 기술부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와 같이 소홀히 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잔액이 생기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경보통제소 시설비 등 1억 4,395만을 예산절감을 안하고 수리라든지 시설비를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1억 4,3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절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고를 유발시킨 원인이 되지 않느냐, 지하상황실 장비 미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입니다. 투쟁의 결과로 예산을 얻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어려운 이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의 예산, 즉 지방비 같으면 또 몰라요. 국가에서 이와 같이 무엇 무엇을 하라 해서 많은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고나지 않았다면 괜찮아. 지난번 사고났다고 하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 문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즉 민방위경연대회 미실시로 인한 200만원이라든지 지하상황실 장비 미수리 400만원, 경보통제소 시설비 등 1억 4,3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그리고 민방공경보통제소 전자사이렌 17대 관계는 처음에 발주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업체를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발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을 발주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공사입찰하고 난 다음에 기술이 부족해서 중요부품에 대한 개발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됩니까? 이것은 발주기관인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소홀히 취급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의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부당이득반환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43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죽 보니까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거기 보니까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은 50%, 10%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이것은 자치구비 50%이런 등등 규정되어 있는데 95회계연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세입예산이 7,175만 8,000원 국고보조금인데 이 사업별 국고보조 법적인 규정상 분담액 비율하고 우리 지방비 비율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조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결산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보니까 국고보조금 법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국고보조 내시액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경보통제소 직제조정 추진에 있어서 지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2계 25명에서 조정이 3계 37명으로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동안 5급 소장을 중심으로 6급 서무계, 운영계에서 동일하게 5급 소장에서 서무계, 운영계, 경보계로 이렇게 계가 하나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인력이 12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증원되는 데 있어서 일반직이 20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8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경보계가 생기면서 그 동안 운영계에서 경보업무까지 해 온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서무계, 운영계를 하면서 경보계를 별도로 이렇게 11명 인원을 증원하면서 그 동안에 함께 해 왔던 서무계, 운영계 인원은 서무계는 동일하게 두고, 운영계도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면서 직원은 경보계가 하나 떨어져서 새로 추가되면서 운영계도 이렇게 또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능직을 감축시키면서 일반직 20명을 증원시키는 데 있어서 과연 일반직들이 여기서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일정기간 동안 여기에 근무했을 때 감사실이나 민원실 같은 데에서 근무하듯이 어떤 가점이나 근무지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 지났을 경우에 근무지에 대한 그러한 배려사항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민방공,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딱 보니까 결론이 나와 있네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첫 번째, 95년도 소위 민방공경보통제소의 구성조직원인 공무원이 그때 공무원이나 지금 공무원이나, 숫자개념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지? 여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다면 이 사고가 발발하지 않았냐. 이것이 확연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 부서에서는 쉽게 여기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등이 민방공경보통제소에서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떡해서 이 돈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급, 수당 이것은 급여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약 1/5 내지 1/6, 2억 9,000억원에서 5,300만원 정도 남았다. 여기에 대한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제도 서울시 전체의 감사실에서 소위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바, 저는 시각이 다릅니다. 기술직인 이 분들이 부정부패, 감사에 걸린 분들이 일반직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에 소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안 썼다는 것은 전에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소장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밑의 직원들을 위해서 저녁에 라면도 사주어야 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별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정이 일반직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참 잘 하셨고, 일반직보다는 기술직, 기술직보다는 별정직이 소위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민방공경보통제소의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을 국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 5분입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5회계연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세입·세출 제안안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편의상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님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을 때 미집행액이 3억 1,900여만원에 달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5년 을지연습이 원래 5박6일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는 대로, 훈련기간 중에 수해가 있어 가지고 하루를 단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두 번째는 대침투 종합훈련인 수방사 훈련계획이 조정됨으로 해서 약간의 액수가 줄어들었으며, 세 번째로는 민방공경보사이렌 철거공사비는 94년에 발주했던 민방공경보사이렌의 납품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 철거공사비는 자동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그러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총 합해 보니까 3억 천여만원이 되었는데 주로 경보사이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집행이 됐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임무를 수행하는데 책정된 예산을 충실히 사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우선인데 예산절감하는 그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1억 4,000여만원이 절감됐는데 무슨 이유이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책정해 주신 예산을 100%로 활용해서 임무 수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에서 조달청 낙찰가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러한 예산절감액이 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미집행 절감된 사유를 좀더 말씀드리면, 사이렌 발주과정에서 1억 이상은 조달청 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한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입찰해 들어온 업체 자체가 주지하시는 대로 사이렌 업이라는 것이 이득을 많이 남기는 일이 아니고, 또 항상 많은 물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업체가 또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그런 업체가 특수한 면에서 몇 개가 존속하면서 이 업무들을 낙찰을 보기 때문에 결국 조달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입찰을 해도 낙찰된 회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업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업원이나 기술력 또는 자금력에서 상당한 영세성과 열악한 사항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게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이렌을 제작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해서 의뢰된 기술검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면 이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연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물품을 저희들에게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사례로 해서 2억 3,000여만, 사이렌 17대분에 대한 것이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해순위원님의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김재인 간사와 오세근 위원장 사회교대)

그 사항을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물론 많은 공사비가 드는 것은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한 실정을 얘기하는데 조달청장 입장에서, 실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발주요청을 할 때 발주주문서가 있어요. 어떠 어떠한 사람을 갖다 이러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주문서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부족으로 주요부품에 대한 개발지연이 되지 않느냐, 엉터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주문서는 제대로 했지만 그것을 조달청에서 이행을 안 했다. 이런 것은 또 모르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조달청장이 얘기할 얘기를 지금 업자를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돼죠, 답변을. 왜냐 하면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95년도는 없어요,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 나도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를 말아라 앞으로 만약에 민방공경보통제소 전자사이렌을 갖다가 구매할 때 관계는 주문서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시설비 등 이런 예산을 갖다가 많이 국고에서 받았으면 완벽하게 고치도록 예산절감이 없이, 남은 일이 없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일무사하게 적당하게 그냥 하라 하니까 그냥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안일무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입찰·낙찰 이런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확실한 사양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기술적인 감독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사고이월이라든가 또는 미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정말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채권 현재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0년 4월 2일 민방위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뉴프로덕션과 2,085만원에 계약하여 납품을 받았으나 감사원 종합감사에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됐다, 적정원가 계산액과 검수액과의 차액이 525만 1,291원 회수도록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후인 82년 5월 17일 환불조치를 요구하여 55만 2,000원은 회수하였고 같은 해 9월 10일 납품을 재독촉하였으나 뉴프로덕션은 81년 10월 16일자로 자진 폐업신고하여 문공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금년 중에 소멸토록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조금 문제와 연계하셔 가지고 민방위분야에 보조금이 얼마가 책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요청하였고 얼마만큼 받았냐? 하는 내용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그리고 동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30 내지 50%의 국고보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민방위교육의 관련분야는 30%, 시설장비 보강분야에는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령을 말씀을 올리고 그러면 실제로 95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분야에 국고보조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크게 나누어서 우리 시청에 인력동원보상금으로서 2,130만원에 대해서 지연된 것은 국비가 630만원, 저희 시에서 70%를 부담했다고 말씀드리고,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국고보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는 민방위 내용물을 보면,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통대장 특별교육비, 중앙단위 입교자 여비, 방독면 구입비, 비상급수시설비, 로프총구입비 이러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2억 1,819만 4,000원이 소요되는데 총 예산이, 그 중에서 국비로서 30%가 지원돼 가지고 6,545만 8,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치구 지방비로서 충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인 그러면 얼마 요청하고 얼마가 나왔느냐,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30%, 50%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조되는 것은 교육관련 시설장비 합해서 30%만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차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민방공경보통제소 직제조정과 관련해서 현행의 2계 25명에서 3계 37명으로 조정하는데 거기 내용에 운영계를 볼 것 같으면 현재 18명인데 조정해서 왜 19명으로 했느냐, 운영계의 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계, 경보계로 나누었다 했는데 왜 18명에서 19명으로 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행의 운영계 18명은 그 18명 요원으로 지령실 근무도 하고, 또 130개의 현장에 있는 사이렌을 보수정비 관리하는 그러한 임무까지를 2계의 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은 경보이면 경보임무로써 맡도록 그렇게 해서 11명이 지령실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서 지령실 근무를 하고, 나머지 19명은 운영계로써 실제 130개 사이렌을 크게 권역을 나누어서 나가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표현상 운영계가 똑 같은 운영계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차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계셨는데 내용을 보면 명칭상의 문제이지, 실제 임무상에서는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반직 근무요원이 20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이면서 그러나 이 일반직은 인사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열악한 사항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무가산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방침에 의하면 가점제도는 인사관리상 차츰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방공경보통제소 일반직 요원에 대한 사기문제를 위해서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다른 부처하고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사소한 것이지만 사기진작책을 계속 강구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운영계가 18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30개 현장에 대해서 보수관리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 동안에 19명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보수나 그런 게 아주 부진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어도 됩니까? 그 동안에 지금 경보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 못하고 이제서야 운영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차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운영계 18명이 현재의 운영계, 경보계로 해서 거의 30명으로 증원되어서 운영되게 바꾼다 하면 그러면 과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우리가 5월 23일 그러한 미발령 사태가 있어서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신 가운데서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해서 그때 5명의 직원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직제조정이 없이 증원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23명으로써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 연말에 시에서 직제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러한 임무를 더욱 원활히, 그러니까 지령실과 그 다음에 보수정비를 더 원활히 기능화해서 전문화해 가면서 하기 위해서 현행의 운영계 18명을 운영계, 경보계, 19명, 11명으로 해서 운영을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운영계하고 경보계를 좀더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계가 그 동안 경보계까지 해온 것이지요?

그것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겸해서 해 왔는데 이제 경보계를 별도로 11명 직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날짜 언제부터?

아직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직제를 조정 개정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시 직제 개편할 때 반영하겠다 그런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반영되면 이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5명만 더 지원되고요, 그렇지요, 직제 개편 없이?

네.

그러면 그것을 좀더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건이 났다고 그래서 직원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조건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제가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시는데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오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설명 좀 해 달라 이거지요. 물론 민방공 업무가 중요하고 어떤 직제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동안 운영계가 18명이 일을 해 왔는데 이제 운영계하고 경보계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경보계가 11명 별도로 신설되고 운영계는 분리되는데도 불구하고 18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성환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다는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어상 똑같은 운영계, 운영계 있기 때문에 혼선이 된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정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운영계 18명이 5명 해서 23명이 운영되는데 30명 늘어나기 때문에 7명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명은 서무계 요원으로 늘고 실제로 6명이 증원되는 체제가 되겠는데 그러면 옛날에 18명으로 했을 때는 그 18명이 지령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130개를 계속 순회로 돌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문제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나 어떤 문제든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 있었는데, 지금요, 다른 데서도 전부 과 인력 따져 보면 직원이 다 부족해요. 다 더 가져 가려고 그러고 다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게 직제조정이 되면 이대로 받아서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국장님께서 얼마나 중요시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온다 이거지요. 인원을 1명을 더 늘리더라도 좀더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설명 없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 문제야 있었겠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안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 직제조정이 필요하고 공무원조례 관련규정까지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좀더 소상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김봉현입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민방공경보통제소 직제조정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통제소에 있어서 운영계를 크게 두 가지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경보전파를 전담하는 지령실 업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0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렌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계는 그 두 가지 업무를 기능직 위주로 해서 동시에 운영계장 통신직6급 하에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아주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통제소 업무를 차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또 어떤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직제업무를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의 주요쟁점이 지령실 업무하고 현장 사이렌의 유지관리업무를 분할해서 책임을 따로 따로 두자, 그래서 운영계와 경보계를 신설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계는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지령실 근무자들이 오늘 근무하면 다음날 쉽니다. 그래 가지고 또 3개조이기 때문에 한 조가 현장근무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지령실 요원이 오늘 홍은동에 있는 사이렌을 봤으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홍은동에 있는 사이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송파에 있는 사이렌을 또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홍은동에 있는 사이렌에 대해서는 유진상가 있는 사이렌에서는 앞으로는 책임제를 주자, 그래서 5개 권역을 나누어서 그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거기에 조장을 두고 조원 2명 해서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되면 126개 가량 내지 30개 앞으로 더 늘어나 30개 가량을 1개 권역별로 책임자를 두어서 권역별 책임 유지보수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느는 것이 능사냐 하는 것은 차위원님의 합리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실 통제소 업무가 거의 직제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대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체제를 완전히 보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인원을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경보계 업무는 뭐냐? 경보계는 그 동안에 기능직들로만 경보업무를 전파하기 때문에 어떤 실제 상황이, 물론 매월 훈련하는 민방위훈련은 공습 20분, 경계 10분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방위훈련 매월 하는 문제는 기능직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난번과 같은 이철수 귀순 미그기 실제 상황이 앞으로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 있는 일반직으로 대체해서 경보계를 또 거기에 경보계장을 6급 통신직으로 두어서 책임있게 운영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아주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안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차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전체의 직제조정에서 인원조정 문제는 또 거기서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으로써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직 20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8명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직이 20명이 늘어난 것은 통신직,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령실을 경보계를 두어 가지고 설치를 일반직으로 대치를 전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기능직은 운영계 현장관리팀에다가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명이 있던 것을 8명을 줄여서 6명을 기능직을 나두어서 그 기능직은 운영계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 늘어나는 것은 통신 6급이 경보계에서 1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보계는 전원 일반직으로 통신직으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를 드리면, 통신 6급이 1명 경보계장으로서 늘어나고, 전기 7급이 1명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통신 7급이 4명이 늘어나고 조장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 8급이 1명, 행정통신 8급 6명, 그 다음에 통신 9급이 8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이 언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내부적인 결재를 득해 가지고 시정개발, 기획관리실로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은 그것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내무부에 직제 TO를 다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위치해 있는 건물구조로 봐서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비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로 지금 이전하는 이전계획과 현재 인원을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거기서 어떻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저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민방공사이렌 미취명사건과 관련해서 물의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보고를 보니까 사고가 날 요인이 거기에도 내재되어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남게 되느냐 이러한 것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비와 급량비, 업무추진비는 지급액 기준이 직급, 호봉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1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보직된 인원들의 평균호봉은 7 내지 8호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560여만원의 돈 중에서 10%나 되는 1,300여만원이 남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관리를 통한 순환보직, 그 다음에 근무여건의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함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있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 좋습니다. 일례를 들면 민방공경보통제소 같은 데는 사실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민방위국, 지금 재난관리국인 주무과, 민방위과에서 쉽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경험상에 의하면 그럽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본급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은 인원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을 얘기한 것이고, 두번째 소위 민방공경보통제소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라는 얘기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이제 그 돈이 사실상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이토록 많이 남아놓고 보니까 그 직원들이 정말로 근무에 의욕을 갖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이 꼭 원인은 안 되지만 원인에 일조를 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중요하게 질문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좀전에 그렇게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공무원 이전에 인생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이 훨씬 책임감이 강합니다.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술직공무원이 훨씬 부정부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일반직으로 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난 번에 대부분 경보통제소에 기능직, 별정직공무원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예산도 그 분야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많이 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준 위원께서 우려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또 격려해 주신 데 힘을 입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더 사기를 앙양하고 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셔가지고 직원들을 지도 통솔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정말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래 위원 질의하세요.

사고이월비 내용을 우리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이월된 사유 내용을 보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사이렌 구매설치가 계약업체의 기술부족으로 중요부품에 대한 개발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어서 이월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월사유가 제기되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전자사이렌 구매 요청을 조달청에 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특정지정업체에 대해서 계약체계를 요망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다가 구매요청을 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주문서를 냈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조달청에다 구매요구를 했는지, 조달청에다 바로 구매요청을 한다면 조달청에서는 제반 자격요건과, 제반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전자사이렌을 설치해도 아무런 회사에,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다른 시험성적이 능력이 충분했을 때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발주를 할 텐데,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기술부족으로 중요부품에 대한 개발지연이라고 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업체에다가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품에 대해서 아직 개발도 완성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업체에도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줄 리가 만무예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지요. 특정업체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의뢰를 했다면 별개 문제지만,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구매요청을 했을 때는 시험성적서나 아까 제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중요부품에 대한 개발지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가 그 부품에 대해서 상품도 내 놓지 않고 입찰에 응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명쾌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민방공경보사이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추가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3일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업무를 죽 검토하고, 파악하고, 더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이러한 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보통제 문제다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욕심 같아서는 이것은 입찰제도라고 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이것을 세트화해서 경보장비라든지, 사이렌이라든지 또는 작동요령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이것이 보니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렌문제가 대단히 얽혀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입찰제도가 있고, 또 중소기업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없고, 일반공개 구매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사양과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 낙찰을 받게 되는데 낙찰하는 업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차례 제한된,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축적한다든지, 또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연속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몇 개가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해서 그 당시에 낙찰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종래 위원께서도 그러면 정확한 업체에다가 정확한 기술까지를 확인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적으로 조달청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못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사양서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응찰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해 놓고 보면 우리가 한번도 이런 것을 제작하지 않은 업체가 또 낙찰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찰제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일반구매요청에 의해서 사이렌을 구매요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영세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기한 내에 납품 못하고 또 어려움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94년, 95년, 96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노력하고, 검수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서 차질없는 물품이 납품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특정지정업체에 대한 구매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상품이나 아까 이런 것을 구매할 때 특정지정업체로 해서 구매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이 서울시에서는 특정업체에게 지명요청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는 이렇게 구매요청한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준 것이 아니에요. 자격요건, 아까 자격요건 예를 들어서 시험성적서, 능력서 같은 것이 지금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부족으로 해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한, 개발지연해서 부품을 아직 생산하지 못한 업체를 조달청에서 입찰자격에다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일반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안찮아요. 무조건 아무라도 예를 들어서 다 응찰한 것 아니에요? 건설업도 마찬가지이고 약품이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 같은 것도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을 내 놓아야 돼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인정서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부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부족해서 부품을 못 만드는데 이 회사에다가 발주를 준다 이 말입니까? 자격요건을 줘요?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육성법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업체에다가 지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네, 김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전문성으로 봐서 제한경쟁, 예컨대 첫번째, 경보사이렌을 기존 납품한 실적이 있는가, 또 만들어서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가, 아마 제한경쟁을 앞으로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참 이것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수의 계약은 안 되고 특수업무에 대해서 특수행정목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제한경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기술을 요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종래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제가 반대의 논리라고 보지 마십시오만 이 사항은 제한경쟁은 아까 조달청에서 시행할 사항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입찰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부품에 대한 개발지연으로 공기연장된다, 이 사유가 내용이 잘못 적어졌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런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달청에 일반적인 구매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항이라도 조달청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매요건을 신청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자격요건에서는 아까 시험성적서 같은 것, 국가에서 공인한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이것은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유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소방본부에서 헬기 구매요청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헬기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 예를 들어서 제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다 구매요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거기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문요지서를 여기에 상세히 적어 놓으니까 그래요. 이러 이러한 여건이나 기능을 갖춘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또 다시 도래되느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여기서 요청을 안 했든지, 주문서에 대한 어떤 사유가 빠졌든지, 이런 유의 결함이 있으니까 이런 제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래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이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지명경쟁이 곤란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지명입찰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좀더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지금 저희 국에서 사이렌을 조달청에 의뢰할 때 시험성적서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필수요건들을 적시해서 그것이 준수되는 업체가 지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미스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말씀은 저희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요건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를 딱 들면 뭐냐 하면, 말로는 똑같은데 사이렌 하면 6개 분야로 돌아가는 전자음을 발생하는 떨리는 것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요건으로 보면 어느 업체나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수준을 내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가서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술요건으로는 된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 감사원에서 기술업체에 의해서 이것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만 해도 벌써 작년에 납품되어야 될 것이 금년 3월에 한번 되고, 또 연기되고 한 서너 번을, 업체도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계속.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험하다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문자상으로나 서류상으로 남기는 기술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서 딱 나올 때 그것이 안 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을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영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납품실적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방안,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조달청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이렌 문제에 대해서 방금 김종래 위원님, 또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요, 아직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가 본데요. 금방 문제가 되었던 경보사이렌 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면 제가 13대 때 국회 건설위원회 거기서 보좌관 역할도 했습니다만 건설공사 쪽은 제가 좀 압니다. 특수공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아까 김영준 선배가 얘기한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주도적으로, 나머지 15개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내무부하고 같이 그런 것을 연구하자고 제안도 하고, 실지로 연구해서 예산회계법 관련규정을 이 부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으로 개정해 달라, 우리 예산서에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한테도 조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만 때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 우리 국장이 임기제 아닙니까, 임기 동안에 그런 것 큰일 하나 해 놓고 나가면 보람도 얻고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사업별로 내 달라고 그랬는데 총괄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각 목별 각 사업별 법정분담률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97년도 예산안에 우리 예산안이 곧 제출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계획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0월 15일까지 법적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95, 96, 97이지요. 각목별 분담률하고 실제로 보조된 내용 금액하고, 다음에 보조금을 최소한 법정 비율대로 교부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왔는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최광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저도 이 회의를 통해서 김영준 위원님, 그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십분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 사이렌 문제만큼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도 드리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개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제한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사업별 보조금 항목별 분담률 97예산에 10월 15일까지 통보된 내용, 그 다음에 법정비율 준수여부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것을 서면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소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우리 경무과장,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이라든지 결산안 제안설명도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한해 있어서는 우리의 법규를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3급 이상인 경무부장이 당연히 출석하여서 제안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경무과장이 감히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내용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작년에는 경찰의 날이라고 핑계대고 안 나타나고,

그 내용이나 한번 들어보죠.

저의 부장님께서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 계시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재무관은 경무과장입니다. 사실 부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무관인 경무과장이 진지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는 것이 더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전용찬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찰청소관 보고 (뒤에 실음)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임하려고 하면 보충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심도 있는 결산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안설명을 가지고는 각론에 접할 수 없으므로 본위원은 총론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료에서 크게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집행내용을 보니까 98.7%가 집행되었어요. 이 자료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대로 98.7%가 집행이 되었다면 정말로 지역안정비가 계획적이고 또 과학적인 예산편성에서 집행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업내용을 완벽에 가깝도록 집행한 것은 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고 집행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9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6년도에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감사를 시행 받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95년도 결산검사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결산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95년도 세입, 또 세출결산 승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냥 동의만 받자고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자료같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승인받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출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의의라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준 서울시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 받을 수 있고, 또 검증 받는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수립시 편성액의 기본지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서 승인, 동의만 받지 결산, 또 작년에 감사 이런 부분에서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수립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요. 결산의 의의라는 것은 차기연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결산승인에 큰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실해 가지고 내년에 지역안정비가 내년 예산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릅니다.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나 예산결산시 자료요청이 충분했을 때 바로 경찰청에서 바라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고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비참한 심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소집한 회의에…….

사유를 들어보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소집한 간부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재무관이 경무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시의원들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할 노릇입니다. 금방 우리 선배 김종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95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결산안에 첨부돼서 부속서류가 오는데요, 지역안정비 결산검사 불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처리분 8천만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자료요구를 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병권, 우리 시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지출부와 지급명령발행부 서면요구를 2차에 걸쳐서 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치 않아서 검사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도 안 하고 예산 갖다가 쓰면서 결산 회계검사도 못하게 하면서 예산은 왜 타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예산 타가면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가 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법규정 지켜야 됩니다.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출예산은 이월부분에 대해서 제2항 사고이월 규정을 보면,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세출예산의 이월부분을 보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다음 각호 사항을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제2호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제3호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및 당해경비의 현연도와 다음연도의 예산과목, 제4호 제1호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제5호 이월사유, 방금 김종래 선배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이월명세서가 없어요. 법정사항이예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법규위반입니다. 법규위반해 놓고 어떻게 결산승인해 달라고 와요? 뻔뻔스럽게.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기본강령 제3호 규율 보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의로서 규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하면서 해마다 70억, 80억 되는 예산지원, 어떻게 그렇게 예산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선경찰들이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조례, 물론 그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이나 교육청 소관 기관에 속한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조례대로 한다면, 그 조례를 그대로 규정한다면 경무과장은 여기 나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출석하여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범위에관한조례 보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서면으로 결산심사를 하든가 말든가 할 일이지, 이 조례대로 하자면. 이 문구대로 하자면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 법규상에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여기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는 게 성의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물론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확실하게, 성실하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지방경찰청에서 지방비 사용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받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2장 제2절 및 제3절에 의거해서 감사원의 세부적인 감사를 받고 있고,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1호에 의거, 경찰청으로부터 감사를 매년 받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오늘 95년도 서울지방경찰청 결산보고시 3급 예우를 받고 있는 경무부장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무부장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서울경찰청 재무관인 경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렸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광웅 위원님께서 95년도 결산에 있어 결산자료를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고 결산서에 사고이월비 내역도 첨부되지 않아, 어떻게 성실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당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감사원 감사중으로 자료를 제출치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경무과장님. 양해, 양지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령위반한 것 인정하십니까? 이월명세서 작성하게 되어있지요, 결산서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월명세서 작성하게 되어 있죠.

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왜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크게 비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실무자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붙이도록 시 예산과에…….

법령위반하신 것 시인하시는 것이죠.

시 예산과에 그 자료…….

법령위반하신 것 시인하시는 것이냐고요. 97년 다음해 예산안 제가 예결특위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부속서류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때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 양해, 양지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양해한 바 없고, 경무부장 출석 안해도 좋다는 것은 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사전에 양해를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셨습니까? 오늘 출석에 대해서 누가 출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안잖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양해가 된 것이죠.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냈습니다만 결산검사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못했다는 그 사유를 첫번째로 하고, 두번째는 경무부장이 출석하여 제안설명도 하고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무부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두번째 이유로 하고, 세번째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이월명세서 작성이라든지 법령상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번째 이유로 해서 본위원은 이 결산심사,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승인까지 본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제 자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그냥 답변을 듣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속기록에 게재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질의한 내용이 답변과정에서 제가 다시 예를 들어서 보충질의를 안한다고 하면 제가 한 얘기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감사나 또 결산검사에 의해서 자료제출 같은 것을 본위원이 처음에 모두에서 질문했습니다만 감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감사원법이나 경찰청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있는 곳에는, 예산회계법에도 반드시 감사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제가 기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시청 기획관리실장도 당연히 감사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견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오늘 똑같이 95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한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결산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답변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석 같으면 반론제기를 않겠는데 공식석상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옳게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종래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대상기관을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만 되어 있는데 지방경찰청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좀 연구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