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로서 지역경제국업무가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번 결산심의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은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국과 관련한 연초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려야 심의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1월 기구개편에서 종전의 산업경제국이 지역경제국으로, 상공과가 경제진흥과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산업경제국 또는 상공과라는 명칭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결산안 설명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지역경제국 또는 경제진흥과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 1월 16일자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직업훈련원이 청소년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95년도 당초의 예산서와 결산서에 각각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하여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 지역경제국의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199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이 서울시 전체에서 세번째로 불용액이 적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오늘 자료에 나타난 것이 불용액이 4.4%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의 60%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계획사업이 추진이 아주 부진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방법을 개선해서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축소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제도 환경관리실소관 예산결산 승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우리 사업이 많은 불용액을 내서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국에서도 열과 성을 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발상전환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략 과별로 볼 때 소비자보호과가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3억여 원이 좀 넘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547만 5,600원이나 불용액이 났어요. 그래서 소비자보호과에서는 작은 이런 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났는데 좀더 소비자보호과에서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불용액 현황을 과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쉽게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를 왜 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 소비자보호과 전부 이렇게 해서 불용액 현황이 나오면서도 밑에다가 불용액이 전체의 몇 %다 그것을 써 주시면 금시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이것을 쓰지 않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라도 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까지 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적과, 또 앞으로 시정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의문난 점이 좀 있고 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은 199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서 동 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동 기금의 조성내역을 보면 92년부터 94년까지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적립금 3억 5,000만원과 증식이자 5,400만원을 합산하여서 4억 400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농촌지도자 육성방안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농촌지도자로 육성을 하며, 또 연간 몇 명 정도를 배출을 해서 조리 있게 설계를 해서 앞으로 농촌 선진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 중요하게 써야 할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지도자 육성방안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며,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3억 3,370만 940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 나라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21세기의 세계화에 발을 맞추려고 한다면 인원도 보강을 해야 하고, 또 그와 동시에 학생들 증원문제라든가, 또 기계가 현대화가 안 됐다면 현대화 된 기계를 들여와서 육성정책으로서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만일에 낡은 기계를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 취업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가, 또 앞으로 만약에 지장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기술자 양성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불용 처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공업시험소에도 역시 적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선진기술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연구소를 두고 있는지, 그 연구를 해서 이 나라의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그 많은 연구원을 두어서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연구시험소에 연구원이 없고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또 질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가지는데 있어서 세심한 설계를 하시고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을 줄일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24억원이나 되고, 그리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한 부분에 19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에 무계획하고 덜 과학적이고 나름대로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 과별로 세세한 내역을 나중에 좀 밝혀주시고 그 향후 대책 같은 것,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109억원에 대해서는 아마 96년도에서 사용 못하면 명시이월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2페이지 세입에서요. 시유재산 임대료의 예산액이 5,900만원, 징수결정액이 1,000만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큰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 잡수입에서도 징수결정액이 지금 80억원 가량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 국고보조에서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원을 징수결정을 덜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부분에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123억원까지 포함해서 현년도 예산액 모두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큰사업, 그리고 또 주민반대가 예상되는 따라서 사업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현재로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따질 게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현재로서 예상되는 예산을 세울 때는 계속비제도를 도입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뿐 아니라 소관 업무 중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97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실적을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제도를 어디어디에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동안 비전문인 입장에서도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보면 사고이월비 보다는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거의 모든 책자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비를 2건인가 정도 밖에 95년도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시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해져서 이제는 이러한 계속비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현금주의 회계방식에서 계속 돈을 묶어놓고 예산 타령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만 되풀이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해마다 2조원 가량이 시금고에 평잔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없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예산을 현금주의로 묶어놓지 않으려면 계속비제도를 활용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돈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서로 국실간에 경쟁도 도모해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처럼 예산 딸 때만 노력해서 예산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집행 안하면 다 이월하니까 너도나도 다 전용하는데 국·실간에 어떻게 경쟁이 도입되겠어요. 요약하면, 다음 연도에 계속비제도를 도입할 사업건수를 이따가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97년도 예산에 계속비로 예산을 잡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만 오늘은 대충의 생각이라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불용입니다. 불용부분에서 소관 과별로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노정관리 제가 보기에는 일 안하고 있어요, 이 결산보고서만 보자면. 도무지 보내주시는 자료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봐도 다시 찾으려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되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노정관리는 예산액이 96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 불용액이 7억 9,600만원이고, 불용액사유가 예산집행잔액이라거나 예산절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에 기인하는 것이 3억 6,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액 7억 9,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6,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잘못짠 것이죠. 거의 반가량이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다 쓰고 하실 일을 다하고 남은 돈이란 얘기인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돈을 3억원씩이나?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1억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를 정확히 말하자면 4억 6,300만원이 일한 만큼 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집행 못한 것이 1억 1,200만원이면 노정관리는 예산 대비에서는 일을 도대체 몇 %한 거예요. 계산해서 이따 보고하십시오. 돈으로 봤을 적에는 일을 도대체 얼마나 했다는 거냐, 그리고 노정관리에서 제일 큰 덩치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고용촉진훈련비예요. 거기서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16억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1/5을 또 남겼어요, 국고보조금을. 나라에서 일하라고 준 돈까지도 남겨가지고 도로 돈을 돌려주면서 고용촉진훈련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냐고요, 돈만 보자면. 그런데 이것 노정관리에만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의 역량상 부족해서 농수산유통과만 빼놓고 나면 지역경제국에서는 일 안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깊이 파고들면 상당히 공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농수산유통과도 나라에서 준 국고보조금 다 활용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지만 어쨌든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하자면. 공업시험소 불용액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주로 나왔습니다. 아마 뭔가 사업계획이 바뀐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 못했으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료대책에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41억 2,500만원 중에서 불용이 23억원 가량이 났는데 민간이전비에서 불용이 거의 다 났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료대책 세우는데 있어서 도시가스관 묻는 것은 기금에서 전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은 얼마 없는데서 뭐가 안돼서 이렇게 여기에서 불용을 남기는 것인지 역시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제 이러한 추측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증을 대십시오, 일 했다는. 그냥 오늘 무마하기 위해서 뭐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대처를 하지 마시고 일했다는 강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련해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지금 대차대조표가 나왔고, 나머지 두 기금은 대차대조표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방대한 예산을 전부 현금주의로 하고 있는 것을 기업형으로 바꾸기가 단기간에 어려우니까 기금에서 만큼은 당장 대차대조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서울시쪽에서. 그런데 한국에서 세 기금을 관리하는데 그 중 하나는 대차대조표 작성해 오고 나머지 둘은 안해 오면 국장님께서 통솔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약속사항이고. 위원들이 사실 결산서를 어떻게 다 보겠어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래서 회계사까지 포함돼서 한달 넘게 일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가지고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두드러진 문제점들이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올라오는 만큼 다음 해에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와야지 효율적이지요. 그것을 그 전년도에 했는가 안 했는가를 현년도에 또 따지게 만든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만든 기금 대차대조표를 바라보면, 마지막 페이지 펼치십시오,22페이지.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요. 성의껏 잘 만드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죽 보니까 대하자금, 미대하자금, 또 국장님 설명서 14쪽 펴십시오. 14쪽에도 보면 대하자금, 미대하자금 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대하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어요. 저는 지금 앉아서 대하가 무엇인지 유추를 해 보았는데 은행에 돈 들어간 것이 대하군요. 그런데 제 관심은,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관심은 다 그것일 거예요. 중소기업한테 얼마가 갔느냐가 관심이지, 시에서 은행에 돈 보낸 게 뭐가 대수예요, 나머지 돈도 은행이 가지고 있고 융자하고 남은 돈도 은행이 갖고 있는데. 보고가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 몇 십억원이 대차대조표하고 다르니까 도대체 보는데만 해도 한참 걸렸단 말이지요. 왜 국장님은 대하에 관심이 있으세요? 중소기업이 돈을 얼마를 받아갔느냐에 관심이 있으셔야지요, 중소기업한테 돈 주려고 만든 기금이니까. 그래도 대하를 나타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하를 나타내시려면 이 기금 대차대조표상에서 금융기관 예치금을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미대하기금, 하나는 대하자금 중 대출잔액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아, 얼마큼까지 은행에 나가 있고 은행에서 또 얼마큼이 아직 중소기업에 못 가고 남아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그것을 서로 건전하게 토론해서 빨리빨리 중소기업한테 대여해 줄 것 아니냐구요. 그 다음에 올해 증식이자가 82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 82억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표만 보면 증식이자가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차대조표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표 하나만 보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돼요. 현년도에 어떻게 됐고,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가, 그 추이가 어떻게 됐는가를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82억원이란 증식이자가 들어왔는데 현년도의 수입에 안 잡혀 있어요. 어디에 함께 들어가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십시오.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익적립금에 적립시켜 놓고 들어가……. 이익적립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년도 증가분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은 기금이니만큼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당기순이익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현년도에 들어온 기금총액, 그러니까 출연총액과 현년도에 대출해 준 총액의 차이일 것이란 말이지요. 따라서 좋은 의미의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집행을 안하고 기금에 남겨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돈이란 말이지요. 거기다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증식이자 82억원을 막 넣느냔 말이에요, 또 성격이 다르구요. 증식이자는 자본으로 들어온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미집행을 뜻하는 것이라구요, 이 대차대조표상에는. 따라서 좀더 보완해서 오후에 제출하십시오. 이 기금 대차대조표가 현년도는 예결특위에서도 이렇게 나올 것을 알아요. 알지만 얼마큼 알고 있는가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당장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차대조표 작성한 사람이 대차대조표작성의 진실한 의미를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서 넣었단 말이지요.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기금운용관은 자기가 기금을 다루면서 자신의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다음은 세 가지 기금에 다 해당되는데 어떤 은행에 얼마큼 적립시켜서 이율이 얼마고 기간이 얼마고 그 내용 있지요? 그것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아예 대차대조표가 없습니다. 작성해서 내시구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5억원밖에 안 된다 이런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1,000여 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 기금이 무슨 중요하겠는가 하는 취지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1,000여 세대나마 농민이 남아 있는 것은 우이의 자랑거리예요. 도시라고 왜 텃밭 안 가꾸고, 지금 담장 허물고 거기에다가 담쟁이라도 올리고 녹화사업하라고 한쪽에서는 대대적으로 돈 투입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가 농사짓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지 그것을 꼭 깔아뭉개서 잔디밭 만들고, 거기다가 분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 들여서도 시공원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때늦은 사업이에요. 5년 동안 돈 그까짓 것, 몇 억원씩이에요? 1억원씩 해서 5억원 맞습니까, 총계금이? 1억원씩 넣어서 5억원, 서울시 예산에서 한꺼번에 5억원 떼내어도 흔적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원 평잔,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만 성의껏 줄이고 세입에서 조금만 늘려도 5억원 되는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때 농민들이 시위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앞서 놓고 막 요구하니까 형식적으로 사실은 한 것이지요. 그래서 1년 당겼으니까 민선 돼서 잘 했습니다,1년 당겨서. 현년도 그러니까 96년부터 아마 집행에 들어가셨을 텐데 5억원 나누기 1,000하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그것 계산하다가 못했는데, 동그라미 8개에서 셋 되면 50만원, 1,000세대에 50만원 주는데요. 뭐가 많아요, 이것이 도대체가. 50만원 가지고 비닐하우스 하나라도 만들어요? 서울에서 농사지으려면 비닐하우스 안하고 안 됩니다. 상추 심으려고 해도 비닐하우스 해야 된단 말이지요. 더욱이 서울의 그 더러운 물, 더러운 공기 속에서 농사짓게 하려면 유기농 육성해야 돼요. 50만원 가지고 뭘해요, 뭘. 기금 늘리실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시설자금 조사해 보세요. 서울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잠실 위쪽에 있는 농가들만 유기농업으로 육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는가? 그리고 그 이자로, 5,000만원 생기는 것으로 아까 보조금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 대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농민들 사기도 높여주시고, 선진지역 견학도 시켜주시고, 그 동안 저곡가정책에 의해서 희생 많이 했으니까 얼마든지 쓰세요. 그런 데 쓰라고 기금 마련해 주는 것 아니에요, 총액에서 보조금으로 하면 내무부에서 또 걸리니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따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 이자 더 늘려서 줄 생각을 하시라구요. 창피하지 않아요? 5억원을 5년에 걸쳐서 기금이라고 만들고, 이것 따로 전부 보게 하고 이 서류 만드는 돈만 해도 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에서 시정권고사항 여전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전년도에 제가 이것 얘기했습니다. 시정권고사항 나오면 보고하라구요. 나온 지 오래 됐으니까 당연히 질문 나올 것 아니에요. 당연히 질문 나올 것이니까 질문할 시간 드릴 필요 없어요. 먼저 보고하세요, 그것 어떻게 권고하겠다. 왜 꼭 시에서 일괄해서 할 때 보고를 올리세요? 시의원들한테 먼저 말해 주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빨리빨리 고치겠다고 그럴 때 나무랄 시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한다 하지요, 우리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결산이 늦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권고를 해야, 97년도 예산 다 편성했잖아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 그 권고사항은 여전히 안 보고 편성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권고사항에 올라가지 않은 것 중에 거푸 지적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서에 2차 보전금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다구요. 그것이 전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전년도가 언제냐면 94년도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95년에도 또 지적이 됐다구요. 결산보고서상에만 안 올라갔어요. 봐주었나 봐요, 아마. 그런데 왜 95년도에 또 지적이 됐어요? 이따가 그럼 얘기하시고,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문제삼을 것은 없는데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짜기 전에 미리 결산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자세들이 정말 너무나 아쉽다 이런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처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은 소재가 지역경제국에 있는 사업이니까 지적이 되는 것일 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전체가 다 이래요. 대단히 지금 예산운용에서는 문제가 많고, 저는 조순 시장님께서 여성정책과 환경정책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고 있지만 본인의 경력이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운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임기 만료를 하시면 대단히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강하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금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예산이1년에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여 가구가 서울시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의 인구비율로 보면 한 0.1%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과연 서울시내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1년에 14억원이라는 돈을 쓰고, 또 농촌지도소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에게 어떤 지도를 하고,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심이 들어서, 오히려 농촌지도소는 서울에는 없애고 변두리 일부 구청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민들 몇 가구를 위해서 과연 서울시내에 농촌지도소가 필요한가? 오히려 구청에 업무를 이관해서 약간의 지역경제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이월에 대해선데 어제도 봤는데 이월에 보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구요. 오늘도 절대공기 부족이다 했는데, 그런데 공사기간 부족에 대해서는 세세한 배경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 책임이 시공사에 있느냐, 주변환경에 있느냐, 원래 서울시 자체계획에서 문제가 있느냐 책임소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막연히 올라와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했을 때는 어떤 원인에 따르든간에 공사가 지연이 됐지만 그 문제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위원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배우는 것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이월이 되면 그것이 불용으로 결정됩니까? 한번 즉석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월이 1년, 2년 연장되면 불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월이 두 번 되면 예산이 죽어버려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남권 도매시장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부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건설비하고 토지수용비 그것은 재결 결정이 아마 11월말까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2월 15일 정도 공탁을 해가지고 공탁을 하면 집행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가 일문일답이 아니라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예산의 전용이 있는데 서울창업보육센터의 추가공사비는 당연히 예산에 전용되겠죠. 내가 조금 아까 말한 것은 복리후생비는 임금에 관계된 문제인데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전용이 됐다는 예산의 계획서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복리후생비는 일반에 언제나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의 금액은 작지만 그것은 전용되었다, 준공관계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 그리고 그 서남권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배경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월이 두 번 됐을 때는 국고보조금 50%가 들어와 있거든요. 서울시 자체는 이월이 돼도 서울시로 불용은 넘어가지만 국고에서 50% 왔을 때는 그것이 두 번 되어가지고 불용이 되었을 때는 국고로 반납이 됩니까?

네,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조치 다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번째로 최영운 위원님께서 시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경제국도 예산의 상당액이 불용되었음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효율적이며 과학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님들이 좀더 쉽게 파악되도록 결산서상의 집행률 등을 기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국 예산액 중 상당액이 불용되었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수립 과정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서상에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더 알아보기 쉽게 집행률 등 %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활용 및 지도자 육성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5년말 현재 조성기금액은 6억 2,053만 6,255원 중에서 영농자금 융자액 약 1억 2,000만원과 해외 농업기술연수비용에 4,000만원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농자금 융자는 1인당 약 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12명 범위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대출금리는 연 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며 지원대상으로서는 시범영농을 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를 농촌지도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지원문제에 있어서는 기금의 운용수입금 범위 내에서 약 50명에게 총 연수비의 국내연수는 80% 이내, 국외연수는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위하여는 서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도 농업을 지키며 지역에서 선도농가로 활용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영농자금지원과 국내외 연수확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율적 경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자율농업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이 좀 길어질 테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95년도 예산결산현황에 불용액이 3억 3,300만원인데 미집행사유는 무엇이고, 학생교육 교육장비시설의 현대화 취업알선 등의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예산액이 25억 4,617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22억 1,2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억3,370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원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5,412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8,969만 8,000원 집행잔액이 8,988만 2,000원입니다. 예산비목별 주요 불용액 내용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 분야에서 당초 정원 64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명이 결원된 현원 61명을 운용하여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1억 5,4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당초 생활관 학습교육생을 주관 학생의 50% 220명이 되겠습니다.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2% 정도 141명으로 감소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예산절감지침에 의한 10% 정도 예산절감과 금액이8,969만 8,000원이고, 기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8,988만 2,000원, 도합 3억 3,370만 1,000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교육장비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준 바 계시는 1억 3,133만 9,000원으로 조리시범모니터, 미니급컴퓨터, 컴퓨터제도시스템 등을 구입 설치하여 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연구원을 육성해야 하며 유효적절하게 투자해서 연구인력육성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업시험소의 업무는 통상산업부에서 우리 시에 위임된 계량기, 저울, 가스미터, 주유기 등 수리검증과 환경부에서 위임된 공해검사로서 경유, 증유, 유황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육성방안관계, 어떠한 사람을 육성을 하느냐 하고 또 시험소에 있어서 연구소가 없는지 또 연구원이 없다면 둘 수 있는 방안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사 가스업체에 총 대출하는 것이 6억 5,400만원인데 95년도에 161억 5,1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가스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유무를 가려가지고 난공사다 하면 그것은 뒤로 미루어 버리고 공사 가능한 것만 공사를 하는데 이 5개 가스업체에 있어서 성북, 일부 이쪽으로는 극동에서 해당됩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이 있음으로서 시민의 편리를 위한 공급을 위해서 가스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5개사 가스회사에 어찌 말려들어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냄새가 나요.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감독관청에서 그런 것을 강력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상이 보이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실 가스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해서 만일의 경우 가스문제를 가지고 우리 생활환경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파헤친다고 하면 피곤합니다. 곤혹을 치르게 돼요. 우리 김환주 과장님 계시지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사가 난공사다, 이런 문제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눈에,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생각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고,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일하는 모습이 눈이 띄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 위원들, 또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것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물론 애를 많이 쓰시고, 이것 작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그 내용에 좀 불충실한 것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참 심혈을 기울여서 잘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해서 예산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과는 예산도 3억원 정도인데 불용액은 547만원이 됐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547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73만원에서 집행액 511만원을 뺀 36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인쇄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이 절감된 예산집행 잔액이며, 또한 업무추진비로서 총 760만원에서 575만원을 집행하고 1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각종 소비자보호과 회의경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께서 동시에 물으신 것입니다. 95년도 연료과 예산현액 441억원 중에서 약 23억원이 불용되었는 바 연료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불용액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총 366억원이며, 94년 이월액이 75억원으로 예산현액은 441억원입니다. 441억원 중에서 344억원이 집행되었는 바 이의 세부내역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 적립액 100억원, 노원지역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하여 보일러 150톤 2기, 터빈발전기 1기와 열수송관 34km 설치에 237억원, 석유사업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6억원, 인쇄비 등과 운영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불용액 22억 9,300만원은 아파트 입주시기 지연 및 공급가구의 감소에 따른 당초 2만 3,156세대에서 1만 8,274세대로 축소 공급되어 열공급 지연으로 재료비가 13억 900만원, 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이 당초 7%에서 3%로 조정되어 1억 8,500만원, 상계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로가 당초 1,600톤에서 800톤으로 축소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건설비가 5억 3,400만원, 낙찰차액 등이 8,900만원, 그리고 건설공사 지연에 따라 석유사업기금 차입금을 계획보다 늦게 차입해서 차입금이자 1억 7,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약 74억원이 96년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결산서 12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액은 5,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00만원으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9월 내지 10월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94년도에 서울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시유재산임대료를 95년 1년분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나 동센터 설치공사의 지연으로 95년 9월 15일 개원되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95년 10월 이후부터 시유재산 임대료가 징수되었기 때문에 편성예산 5,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기타 잡수입 세입예산이 180억원인데 반하여 100억원만 징수결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대부분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열 판매수입으로 2만 3,156세대 36억 2,700만원, 시설분담금으로 4만 1,397세대, 146억 500만원 등 총 182억 8,000만원을 징수코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공사 및 열공급아파트 입주시기 연기에 따라서 95년말 현재 1만 8,278세대만 열공급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열 판매수입이 12억 1,300만원에 그쳤고, 열공급아파트 입주시기 및 열공급 신청과징수협의 등의 지연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3만 4,227세대, 91억 8,900만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보다 2억원이나 덜 징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일반 농가 농기계보조 등 3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1억 2,500만원이 시 세입예산에 세입 조치되지 않고 국고계좌에서 해당구청으로 직접 교부한 결과 발생된 계수상의 미징수액에 불과하며, 농촌지도소 소관 국고보조금 당초 세입예산 8,600만원 중에서 농업경영 개선 및 교육사업이 취소되면서 7,5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과 징수액에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노정관리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유, 국고보조금 불용액 발생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정관리 불용액은 7억 9,602만 6,060원입니다.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225만 7,8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직업훈련 사업계획 취소, 95년 1월 17일에 7,817만 3,000원으로서 취소사유는 외국인에 의한 직업훈련 이수 후 미출국 또는 훈련중 무단이탈자가 발생하고, 체재중에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지불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외국인에 의한 직업훈련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자체운영 수지개선으로 지원중단한 2,300만원의 미집행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감소에 따른 시상금미지급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소요경비 미집행으로 1,108만 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3억 6,349만 4,840원에 대한 내역은 4개 민간위탁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집행잔액이 3억 3,329만 4,840원과 예산절감액 3,0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이 주로 인건비라든지 교육생관련 재해보상비, 실습 재료비 등입니다. 그리고 남부근로복지관 대수선비 집행잔액 등 2,964만 8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3억 2,000만원으로 과다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강료분에서 7,700만원, 각종 훈련수당에서 2억 4,300만원 등 미집행액 3억 2,000만원은 주로 훈련수당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2회 모집에서 4회까지 늘려 훈련생을 모집한 결과 당초 계획인원보다 774명을 더 모집하였으나 훈련생의 중도탈락 26.8%로써 수강료가 다소 적게 집행되었고, 훈련수당의 주된 지급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와 95년부터 신설된 취업지원수당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훈련수당 부분에서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 정태종 위원님 세 분이 각각 물으셨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고이월액의 산정근거 미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 그리고 정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사고이월액은 산정당시 토지, 건물 등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평가액 57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영업권, 수목이전비, 주거대책비 및 이주비 등 81억원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추정하여 산정한 결과 산출근거가 미비하였으며, 현재 토지 574억 6,100만원 중 366억 5,000만원이 협의보상되었고, 208억 1,100만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장물 14억 2,300만원 중에서 6억 2,600만원이 협의보상되었고, 7억9,700만원이 재결신청되었습니다. 영업권 8억 2,900만원 중에서 2억4,800만원은 협의보상되었고, 잔액 5억 8,100만원은 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주거대책비, 영농보상, 감정평가수수료, 재결 증액에 대한 추가보상비가 20% 정도 되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타 집행 추정액은 54억 3,600만원으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대책비 10억 6,600만원, 영농보상비 1,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과 재결 증액에 대한 추가보상비는 4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주민들의 장기집단농성으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나 96년 5월14일 이주대책을 수립 결정함으로써 협의보상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이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년 9월 2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마 11월말쯤 재결이 나고, 12월 15일쯤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하면 예산을 집행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독려하고, 그래도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시는 중토위의 수용 재결이 되는 대로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계속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에 대한 예산집행은 95년 7월 6일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어서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제3호,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계속비의 의결이 향후부터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비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은행과 금리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예치은행이 한국투자신탁 양재지점에 금리가 작년도 수준으로 13.4%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액은 총 6억 2,053만 6,225원이며 그 중 이자증식액은 6,641만 6,895원이나 앞으로 기금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시정권고된 사항을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치 않아서 유감이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소관에 관한 95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그 동안 누락되어왔던 가스공사 배당금수입의 세입예산편성과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고이월액의 산정근거가 미비하여 합리적 산출근거에 입각하여 처리한 것 등 2건입니다. 가스공사 배당금 수입은 9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사고이월액 산출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존금의 일반회계 지출의 부당성에 관한 권고사항은 95년도에 실시한 94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96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이를 지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하자금과 미대하자금으로 구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서에 대하자금과 미대하자금으로 구분한 이유는 92년도까지 기금의 규모가 적어서 전액 대하를 하였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기금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기금운용수입을 높이기 위해 대하자금 금리 연 6% 내지 7% 보다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대하자금은 안정성과 운용의 신축성 및 수익성을 감안해서 기업금전신탁에 예치 관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증식이자 82억원은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95년 증식이자는 총 82억원으로 기금결산서 5페이지 운전자금 대하이자수입10억 3,552만 2,000원, 기금결산서 10페이지 운전자금 증식이자 20억 236만 5,000원, 기금결산서 10페이지 구조조정자금 증식이자 42억 3,949만 2,000원과 9억 7,302만 7,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증식이자의 지출은 차입이자 납부 및 위탁수수료로 지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기금결산서 11페이지 운전자금 시기금차입금 이자지출 9억 1,671만 2,000원, 구조조정자금 정부차입금 지출이자 5억 7,369만 8,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수수료 1,967만원을 지출하여 나머지 순증식이자 67억 4,032만 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기금결산서 22페이지의 기금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경제진흥과의 불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세출예산현액 41억 4,600만원 중 36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총액은 4억 7,40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국내무역전시관 기본조사설계비 1억 4,400만원, 서소문별관 유리창 청소 1,000만원 등 2개 사업 1억 5,400만원이고, 집행사유미 발생이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 1억 2,900만원, 해외 중소기업상품 전시회 6,300만원 등 9개 사업 2억 7,2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서울창업보육센터 시설비잔액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내에 전입농가가 1,000호에 불과한데 과연 농촌지도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의 현재 95년도말 농가수는 3,140호이며, 농가인구는 1만 3,480명으로서 이들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150ha로서 이 중 채소 1,734ha, 꽃 314ha로써 서울 시민의 소비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확대와 함께 서울 농업이 영농면적이나 농가수에 있어서 전체 서울 인구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실적입니다만 서울 농업의 지속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지도자 900명, 농민후계자 49명, 사회체육원 2,138명, 생활개선회 및 우리 음식연구회원 1,700명을 기능별, 지역별로 조직 육성하고 있으며 주요 작물별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채소에 있어서는 채소 신기술 시범, 하우스 자동화 시범, 선도유지 저장창고 시범 3개소, 양약재배 기술보증11호, 공정육묘 시험농장 1개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꽃 재배에 있어서는 환기 및 관수자동화시범 2개소, 우리 꽃 자생화 시범 1개소, 먹골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덕설치에 의한 수영개선시범 1개소, 벼숙기촉진시범 1개소, 벼농사는 생력기계화재배로 생산비 절감과 환경보전농업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가의 새기술보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한다든지 식물진료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원예작물연구실 증포운영 및 농기계공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텃밭 12개소, 농산물직판장 운영,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이라든지, 다량소비품목 직거래알선이라든지, 청소년 시민생활원예 강좌라든지 교양정서교실운영, 소비교육 및 요리사강좌 실시 그리고 공동 장담그기행사,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민에게 가족단위의 여가선용과 농업을 이해하며 우리 농산물애용을 돕기 위해서 시민 자연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농업발전과 함께 시민에게 우리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도시화가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진전된 동경도의 경우에는 잠업시험소 등 6개소 농업연구지도 기간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서울창업보육센터 추가공사비,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전용은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작년 6월 3일 시공부서인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냉각수 순환펌프 설비 및 상수도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 소요예산과 조달계약 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조치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억 2,000만원을 전용조치하게 되었으며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지원 연가보상금지급을 위한 복리후생비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으로 누락되어 수당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 추가공사비는 마땅히 전용이 되어야 하나 두번째, 복리후생비 전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점을 정정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종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표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예치현황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서남권에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왔죠, 그렇지요?

네.

그것도 기간이 올해까지입니까?

네,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그것이 안되면 불용액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넘어가고…….

국비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수산유통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23일에 건설비는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집행되는 것으로 법규정에 간주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보상비문제는 11월말쯤 재결이 나면 12월 15일쯤 저희들이 공탁을 하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증식이자 82억원이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당기순이익은 67억 4,000만원인데요. 82억원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회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육성기금의 증식이자는 8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82억원으로서 우리 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시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시나 정부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나 시 일반회계에 차입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이자납부금액이 기금결산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전자금 시기금차입금 이자지출이 9억 1,600만원, 또 구조조정자금 정부차입금 이자지출이 5억 7,300만원, 또 우리가 관리를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수수료가 대출금액의 0.2%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95년도에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자증식분 82억원에서 그것을 차감하고 남은 돈이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 67억 4,0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예로 볼 때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은 정부차입금, 재정투융자 차입금, 그리고 출연금 이 세 가지 방법이죠?

크게 봐서 시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고요.

그것이 여기 대차대조표상에 세번째 출연금에 들어가는 것이죠? 747억원을 출연하신 것인데요, 이제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세 항목만 돈이 들어오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요. 그 밑에 이익적립금은 무엇입니까? 당기순이익과 같은 것이 전년도분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익적립금을 계산할 적에도 금년도 당기순이익 계산한 것처럼 지출이자하고 수입이자의 차감액을 계속 이익적립금이라는 곳에 넣었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표현된 60억원 이 금액 말입니다, 그것이 전년도현재액에는 들어가……. 이익적립금은 뭐고요? (「이익적립금은 회계처리상 전년도까지 발생 된 이자수입을 당해연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적립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을 포함해서 총 이익이 되는 것이구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 생각에는 이익적립금 계산방식과 당기순이익 계산방식은 같다, 그 계산방식은 수입이자 빼기 지출이자다 이렇게 정돈을 하고요. 이익적립금은 95년 회계기준 94년까지의 누계이고, 당기순이익은 95년도에……. 95년도분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현재액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60억원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당기순이익 계산은 현년도의 수입이자 빼기 지출이자라면서요. (「그런데 이 60억원은 94년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 개념입니다. 94년도에 당기순이익된 이자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시작합니다. (「전년도 현재액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94년도에 증액된 이자수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현재액에서 이익적립금하고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이 작년도말 현재액의 이익적립금으로 합산돼서 계상이 되게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것은 알겠어요. 제 말은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설명한 방식대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익적립금과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항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1년분이고, 이익적립금은 누년분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현재액이란 이 칸에는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년도……. 알겠어요. 그러면 95년도에 발생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67억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계속비 부분인데 아까 설명해주신 것으로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예를 들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계속비제도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보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100억원 이상은 계속비제도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 유상호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매시장 추진반을 맡고 있는 유통기획계장 유상호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계속비 문제는 원래 예산회계법에 계속비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래서 장기간을 요하는 것은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으면 계속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회계법에는 사실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지방자치니까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래 놓으니까 전부다 조문이 국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다가 마침 작년도 95년 6월인가 이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회계법 제3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것을 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되는 것은 제3호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우리 서남권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고 이 법조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계속비로 의결을 못 얻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3호에 의해서 계속 이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금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계속비제도가 왜 예산회계법에만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그것은 조금 정확히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이월이 가능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이월 가능한 조항을 들으신 것이고, 이금라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그런 사업에 관해서 계속비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돼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모양이네요.

아니요, 들었는데요. 문제는 서남권에는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에는 굳이 계속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상위법에 규정된 바대로 이월을 해 가고 있고 나머지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들으나마나한 답변이고, 그 사업이 없다 하면 계속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서남권 부분에서도 사업 시작할 적에 계속비제도를 도입을 하셨으면, 이것이 지금 이월액이 65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다시피 650억원을 이월하는데 대해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세요? 650억원을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애저녁에 잘 잡아서 적정 금액만 확보하고 계셨으면 나머지 돈은 다른 데 사업에 쓸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 사유를 미리 예측하라는 주문이에요. 왜 예측을 못해요, 전부 땅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주민들 몇 번만 만나보면 아, 이것 쉽게 수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막대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땅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 지역경제국에서는 한 3,4년 정도 걸리는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제도를 원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구요. 지금 서남권 그것에 관련된 답변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오늘 끝나면 그 부분만큼은 먼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우리 지역경제국장의 답변 중에서 조금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김성호 위원께서 불용액 조서를 보시면서 그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취소,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별로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로 제가 아까 들었고, 그것은 아마 차후로 예산심의할 때도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개략적으로 몇몇 건 등 액수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로 작성을 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답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환경에 처음 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들었고 답변도 들었는데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 안일무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이런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실망스럽고,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국의 사고이월, 사업계획의 변경 등 아까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은 좀더 사명감을 갖고 국장 이하 과장들이 더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정태종 위원입니다. 저번에 황정식 위원님의 도시가스 난공사, 또 고지대 이런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더구나 그 부분이 강남보다도 강북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도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의 현황,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그 계획이 지금 현재 보면 도시가스문제가 저번에는 잘 몰랐지만 이것이 대기오염,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는 각기 취합을 해서 안 들어간 데 대해서 어떤 구는 몇 % 안 들어갔는데 이 지역의 원인, 또 어떤 데 보면 고지대 같은 데는 가스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다 보면 집이 허물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 보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지대. 또 안 들어간 데, 들어간데 사용하는 연료, 연탄을 사용하느냐, LPG가스를 사용하느냐 이 문제를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들한테 공히.

저도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간단히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명을 하시면서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대하자금하고 미대하자금으로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내용이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금 조성규모가 작을 때는 전액을 다 대하기금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다 지금 융자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규모가 커지니까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대하자금으로 하지 않고 운용을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하가 한 500억원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한 300억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원이나 150억원은 이율이 높은 장기적금을 들어 놓으면 그 이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결과 지금 미대하자금이 약 300억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96년도에도 시 출연금이 기금으로 들어 왔습니까?

300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 출연금은 그야말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기금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남아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오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이 궁금한데 말이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만 그 운용 자체가 바로 예산과 기금의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운용의 신축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또 기금 자체는 우리가 차입을 해 옵니다만 두고 있을 때는 그 이자율이 차입이자보다는 높습니다. 현재 90년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대략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금액 포함해서, 또 금년도 새로 출연한 것까지 받아서 총 1,800억원 정도 규모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약 1,102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1,102억 중에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거의 90% 소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약 30 내지 40%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거의 80 내지 90% 이상이 소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기문제하고 이것이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한 다 하더라도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계속해서 액수를 불려나가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또 97년도 기금운용계획도 보고하실 것이니까 그 때 더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승인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