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소관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립대학교 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총장
김진현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 여러분, 그간학교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시립대학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많은 발전과 개선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직제규칙이 개정되어서 명칭 변경이 일부 됐고 몇 개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획연구실이 기획발전처로 이름을 바꾸고 사무국도 사무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 교무과에 입시계를 신설해서 입시와 편·입학이 다원화되고 연중행사로 변한 새로운 여건에 발맞추도록 했고 기획발전처에 홍보계를 신설해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시민에게 열린 그러한 대학이 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홍보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 대학의 발전과 변화를 지원하고자 현재의 일반직종 165명을 180명으로 15명 증원을 해서 행정직 8명, 사서직 2명, 전산직2명, 기능직 3명 정원을 늘려주셨습니다. 또한 시의원 여러분들의 제의대로 부모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현재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간 금년을 통틀어서 상반기에 32명과 하반기에 14명 합쳐서 46명의교수가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약 160여 명 있던 우리 시립대학교의 교수 현원이 20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초빙교수 2명과 객원교수 4명을 따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97년도 내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어렵사리 100명의 학부증원을 새로 받아서 지리정보와 도시사회학과 등 몇 개 학과를 새로 만들고 일부 세무학과와 법학과의 정원을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9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검사를 받으면서 94년도 결산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고 미흡했다고 지적됐던 불용액은 최대한 줄이면서 알뜰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9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무처장께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사무처장이 시립대학교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립대학교 소관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이의 없으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훈위원
조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급이 약 4.5%가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원을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여유로 인력을 두고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수들의 정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채용기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차액이 나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여기 2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교수 정원 중에 채용이 되지 않았던 분들의…….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대다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직의 경우에는 항상 한두 명의 결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이 항상 현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봉급에 남게 되는 이런…….
조상훈위원
지금 총 공무원에 대한 정원하고 교수에 대한 정원이 몇 명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우리 일반직은 180명이고요, 교수는 현원 206명입니다.
조상훈위원
정원이 206명이고 현원이…….
철규
강철규교무처장
교수만 정원이 222명이고 현원이 206명.
조상훈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11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서구입할 경우에도 어떤 입찰을 보는 형태가 있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입찰을 봅니다. 전부 입찰을 보는데요…….
조상훈위원
도서구입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도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각 대학별로 필요한 도서를 받습니다. 각 대학에서 선정된 도서를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서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각 보직교수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대학에 어느 도서를 사 주겠다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조상훈위원
입찰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시게 됩니까? 출판사와 직접 구매의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죽 목록을 적어서 책 도매상들에게 입찰을 보게 하는 것인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도서관장님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시립대학교 도서관장 임상순입니다. 저희 도서구입관계는 지금 회계법 등등에 의해서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의 시책은 도서는 정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괴리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 그리고 교수연구용으로 필요한 책 또 기타 자료 이런 식으로 전부 선정을 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을 할 때 반드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입찰대상은 도서납품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시내에 커다란 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대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저가액으로 납품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조상훈위원
1년 구입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십니까?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작년에 일반회계만 1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세한 액수인데요…….
조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정도의 입찰을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주로 한 번에 도서관에 지원도 많지 않고 또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수시로, 왜냐 하면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책들이 늘 발생하니까 수시로 하게 되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게시를 하는 형태로 하십니까?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그렇죠. 다 알립니다.
조상훈위원
대개 정가의 몇 % 정도로 들어오게 되나요?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거의 책 들어오는 것은 한 95% 정도로 아마…….
조상훈위원
정가의 95%요?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예정가의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안순덕위원장
그것 용도계에서 사오는 것 아니에요?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구입은 저희 도서관에 수서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해서…….
안순덕위원장
그래도 자금 지출 같은 것은…….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입찰은 물론 사무처에서 하게 됩니다.
조상훈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안순덕위원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하나 여쭤볼게요.
서재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거기에 대해서 좀 하고자합니다. 임상순 도서관장님은 지금 도서관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만 10개월 됐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95년도 회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그 때는 분명하게 모릅니다.
서재완위원
도서구입이 외서구입하고 국내서적하고 두 종류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아마 시정권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5개 도서관에서의 도서구입과 시립대학교에서 외서와 국내서적을 구입하는데 15개 도서관에서는 정가에 낙찰가가 75.03%고 시립대학에서 구입한 것은 96.6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이제 오신지가 10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서울 전체와 맞추어서 여기도 신경을 써서 이와 같이 96.65%라고 하는 많은 차이를 내고 있으니까 도서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꼭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대금지급 관계에서도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간행물에 대한 지급내용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잘 챙겨서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총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특히 외서구입 중에서도 학술잡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총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훨씬 낮은 가격으로, 또 정확하게 도서구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그 점을 저희가 챙겨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 쉽게 말해서 중·고등학교죠. 거기에서 도서구입하는 낙찰과 우리 시립대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큽니다. 거기는 75%고 우리는 96%인데 그 이유는 일단 중·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교양·문학서적이 대다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가와실제 낙찰가의 차이가 크고, 저희 학교는 전문서이기 때문에 한두 권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됩니다. 견적조사할 때도 저희는 실제 정가 매기는 대로 견적조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을 우리가 예정가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가보다 훨씬 적은 예정가에서 또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낙찰가는 적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더 도서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서재완위원
95년도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학교용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117세대에 부과된 변상금이 아직 서류상으로 안 됐는데 이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5년도에 2,500만원발생한 거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저희 학교에 학교부지가 14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0평이 약 20년 전부터 민간인들이 무단점유해서 십 몇 년 동안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지금 오래된 기존 무허가건물 등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17건이 되고, 95년도 2,100만원 부과해서 900만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전부 무허가건물이고, 그래서 이번에 일제 동사무소와 구청과 협조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자동차의 등록부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체납분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이것이 현재 금년도까지도 계속 체납되고 있는 거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금년도까지 하면 누계가 되어서 금액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 누적시킬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재산압류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지금 일제 재산조회가 나갔고요, 우리가 구청과 전자계산소에 의해 부동산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파악이 쉬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 자체는 우리 시유지고 건물은 무허가고 등기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등등 할 수 있는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앞으로 학교 현지방문이 있겠지만 그 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전부 철거시키고 학교부지로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하고 학교용지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기성회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입생이 입학할 경우, 그 다음에 재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할시 모든 등록금에 첨부되어서 자동적으로 납부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별도로 할 수 있는데 편의상…….
이영순위원
등록금하고 같이 붙어나가기 때문이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기성회비가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전혀 안 내면 안 될 정도로 매회마다 중요한 수입원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왜 회계처리를 분리시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저희가 등록금 중에는 입학금과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저희가 시세입으로 세입이 되고요, 기성회비는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근거에 의해서 기성회 회칙에 의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회비는 저희 학교당국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라는 것이 있는데 기성회는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기성회를 만들어서 기성회비를 받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우리가 학교의 재정이 어렵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의 일반예산으로는 학교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성회 회원 즉, 학부모들이 다소나마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학부모 회원들이 결정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래서 지출은 물론 우리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기성회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학교의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서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고 나중에 검사를 받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회계검사에도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회계 통합운영하는 것이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기성회원들이 즉, 학부모님들이 기성회 회칙에서 기성회비를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 결의를 해 줘야만 가능한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는 어려운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기성회비는 부모들이 친목회로 운영하는 자금이 아니고 학교발전에 학교지원금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동적으로 학교 자체수입으로 편입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규칙상 기성회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고 당장 기성회 회의가 이루어질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고 기성회 임원들이 운영회의 회비로 필요할 시 그 자체예산에 편성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이것이 물론 기성회에서 기성회비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세출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게 됩니다. 기성회에서 세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성회비를 받아주는 것이 기성회고, 그러면 세출은 일체 시에 위임을 하겠다, 이렇게 기성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는 우리 학교 일방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성회원들 즉, 학교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동감을 얻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거기에서 동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
이미 이 회비자체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회 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발전기금으로 마치 등록금 이상으로 자동적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관례로 정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용도가 학교발전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이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성회에서 승인 또는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절차를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더 하고 보충질문 하십시오. 사고이월 건수가 13건이나 된다라고 했는데 학교자체 내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13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내야 되는지, 물론 전체 액수상으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이월 건수가 대학 하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이월액은 금액으로는 4억 5,500만원이고 건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사유를 보고를 드리면 종합강의동 신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배치를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외서를 구매하다 보면 굉장히 자료조사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요구를 하게 되면 납품은 그 익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등등의 학교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건수는 여러 건수가 나오는데 가급적 앞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줄어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끝으로 외국도서를 들여올 경우에 수수료를 20%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외국도서를 들여올 때에 정가에 모든 비용들이 다 붙여져서 정가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수료 20%를 분리시켜서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외국도서의 경우는 지급수수료를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급수수료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해서 30%까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수료는 불가피하게…….
이영순위원
학교가 직접 수입하는 것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직접 수입하는 것은 아니죠. 대행업자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정가 외에…….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그 20%를 붙이는 이유가 뭐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우리 도서관장님이 설명을…….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정가는 있는데 그 외국도서 수입의 경우에는 대행업체들이 수입하면서 자기들이 수입하는 비용을…….
이영순위원
커미션을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네, 일종의 그런 형식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4항 이것 때문에 분명히 주기는 주어야 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관세라든지 등등의 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요구를 하게 되죠. 바로 그 점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은 아주 영세한 회사가 들어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되고 한다고 그래놓고는 안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월도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총장님 특별배려로 그런 것을 없애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업체가 5,6개 되는데 그 중에 국내업체와 외국업체를 같이 섞어서 가장 신빙도가 높은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시로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지금 질문하신 20% 지급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서재완 위원님.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기성회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께서는 기성회비를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 하는 명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기성회 임원들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서재완위원
기성회비를 일반회계와 구분할 명분이 그런 것으로서는 서지 않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 좀 얘기해 주세요. 기성회비 어떻게 관리하는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다 그래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이 그렇습니까? 사립대학의 경우입니까, 국립대학의…….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국립대학은 당연히 그렇고요, 국립대학은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사립대학도 우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따로 하고 결산보고만 같이 한다는 것으로, 일부는 결산보고를 따로 하는 데가 있고 사립대학은 사실상 통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대학은 결론적으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이나 기성회비를 결국 학생들이 내는 것인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이 전체 예산의 30%밖에 차지하는 비율이 안 되고 학생들이 내는 돈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회원들이 찬동하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일반회계로 통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수업료 등록금은 우리가 국가의 통제를 받고 그래서 5% 인상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불가피, 기성회비는 그래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6% 이상의 신장률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들을 기성회비로 충당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회비를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는 집권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에서 동의해 주고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재완위원
사무처장 좀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회계관리가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때 그때 편리함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기성회의 임원들이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95년도에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지금 96년까지 시행을 않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지금 솔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학교 일방적으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그래도 학교 나름대로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 추경이든가 예산편성에 일반회계보다는 경직성으로, 그러나 그것이 근본목적근본취지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기성회원들이 기성회비를 받아서 일반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을 의결만 해 주신다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도상으로 일방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얘기는 다른 대학도 다 공통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학교만의 제도가 아니고 다른 전 대학교에 같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어윤경 위원님.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이월금 4억 5,500만원 중에 장기계속공사인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2억4,100만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어윤경위원
그런데 종합강의동 신축공사는 강의실 부족 해소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 했는데 종합강의동 짓는 것부터가 강의실 구조개선을 위해서 설계를 했고 처음부터 계획이 된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뭐가 나왔다면 애초에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무엇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어떤 공사비의 가감이라든가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얼마나 되고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나 알고 싶습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종합강의동에 박물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국제회의장 이런 다목적기능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더 급한 것이 강의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사하고 강의실을 더 늘리는 이러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공기보다 공사기간이 늘어졌죠. 그래서 불가피 지연이 됐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내년도까지 공사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산은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가서 공사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큰 해당연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어윤경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에 대한 것이 따르게 마련인데…….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윤경위원
얼마나 늘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어윤경위원
아까 설명대로라면 종합강의실의 공사비가 가장 적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제일 크죠.
어윤경위원
아니, 평당 소요되는 금액은 가장 적게 들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애초에 계획했던 건물 목적보다는 강의실 공사가 공사비 액수는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당연히 상당한 액수가 감소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이것이 강의실이지만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식당도 들어가고, 세미나실도 들어가고, 회의실도 들어가고 단가는 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에 따라서 건물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건물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급적 요새는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97년도에 준공이 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기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더 추가로 되고 남았으면 그만큼 깎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산부분은 별도자료로 해서 어위원님께 별도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윤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서재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학교용지 4,000여 평에 대한 무단점유자 117세대에 대한 변상금, 이 이름이 변상금을 물린다하면 기존에 있던 무허가건물들을 인정해 주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대로 살아도 좋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되는 본이 되지 않겠어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현재는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계획이 없는 한 별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여기 뿐이 아니고 일반지역도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도시계획이 되기 전 그 때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어윤경위원
아니, 학교에서…….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철거계획이 없는 거지요. 그런 뜻입니다.
어윤경위원
필요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철거에 대한 것이?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것은 장기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으로 되고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집행됐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분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세입자대책도 전부 강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장기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윤경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거나 변상금을 받는다고 하면 일종의 점유권을 인정해 주어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때인가 불하를 하든지 하면 자기들이 불하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변상금입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지를 않고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벌금과태 형식의 변상금을 우리가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윤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어윤경위원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젠가 학교에서 4,000평이 넘는 땅이면 넓은 땅으로 봐야 하는데 학교에서 다시 사용한다는 전제로 언제까지 철거해 달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진 행동을 함으로써 철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변상금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보장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가 117세대인데 시립대학교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언덕 있는데 거기입니까? 정문 있는 데?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산 밑에 경계선 쪽으로 죽 학교 있고요, 저 뒤쪽으로 죽 되어 있는 데입니다.
양동기위원
저쪽 밑으로 내려가서 말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20년 됐답니다, 점유한 지가.
양동기위원
그러면 변상금 조치부과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93년도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5년 이상 소급을 못하기 때문에 93년도에 처음으로 조사해서 측양해서 5년간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매년 당해연도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는데 재력이 있는 분들은 내주시는데 재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1세대당 평균 10평 남짓 되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10평에서 15평 정도가 됩니다.
양동기위원
그 정도 15평 이내의 옛날에 점유했던 사람들, 하꼬방 짓고 살던 사람들이 개양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사람들이 구청에다 건물세는 냅니다. 땅세는 안 내도 재산세는 구청에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이 땅이 학교용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117세대, 아까 사무처장 말씀과 같이 무허가건물을 이전시키려면 그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래서 함부로 이전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시립대학교에서 불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왜냐 하면 이것은 영원히 철거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교재산을 불하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철거해서 학교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용지로 해서 철거민아파트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시에서 불하를 해서, 이것이 시립대학교 땅으로 된 것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절충해서 불하를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런데 저희 학교 입장으로 보면 되도록이면 이것을 확보해서 학교용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20년 이상 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 지금 철거를 시킬 수 있냐, 못합니다. 되지 않고, 시유지에 무주택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재개발하면서 철거민아파트를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밖에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동안을 그대로 무상으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학교측에서 지난 달에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된 것을 93년도 것부터 이제 겨우 부과해서, 그것도 돈 2,500만원이면 117세대 한 세대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것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데 영세민들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고 거기에 하꼬방 지어 살다가 지금 개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 자동차 압류한다 뭐한다 이러는데 이것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외국잡지 구입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외국잡지라는 것이 뭡니까?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학술잡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집이 실려서 학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출판사에서 논문을 모아서 그것을 잡지형식으로 해서 연간, 예를 들면 분기별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1년에 1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책이네요?
상순
임상순도서관장
네.
양동기위원
그런데 취소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외국잡지 구입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것은 취소를 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납품업자가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상위약금을 물리고 거기에 대한 업자 6개월 제재조치를 하고, 납품을 안했기 때문에 환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양동기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검토서에 보면 도서관 매점 임대료가 껑충 뛰어서 1,200만원이 올랐는데 경쟁이 심해서 그렇게 고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주 비싸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불법으로 문제가 생겨집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조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매점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거기를 매점허가를 안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서관으로 확충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감정한 금액으로 들어와야 수지계산이 맞아 들어가는데 그 몇 배 이상으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변태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확충으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양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고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학교용지 무단점유의 명단과 면적, 그리고 부과하신 과태료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몇 년 이내에 철거하도록 계속 서너 차례 권고를 하시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것을 철거소송을 해서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영세한 주민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우리가 매각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하나씩 줄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아량을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이 떼만 쓰면 뭔가 생기는 그러한 근성을 덜어줘야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몇 십 년이 되었어도 지주가 필요에 의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법상으로 지금 현재 법적인 제도로서 움직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치에 대해서 결정이 되시면 저한테 향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대지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매매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땅값 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서 정말 학교용지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하고 사용료하고는, 사용료는 받더라도 언제든지 철거할 수도 있고 비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적인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하시되 무단점유의 과태료 변상을 상당히 세게 해서 확실히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금년에 불용액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96년도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6년도에 불용액을 많이 내고 또 97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꼭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교수채용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보니까 공대 토목과 같은데는 서울대생이 하나도 없어요. 고루 섞여서 학연으로서 움직이지 않도록, 다른 학교 교수도 와서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교수를 채용할 수 있어야지 학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된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없는 과,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그 과의 교수, 저번에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세심함을 기울여서 여러 학교의 교수들이 모여서 정말 참된 교수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시립대 9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약 197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기관운영비가 약 58%를 차지하고, 학사관리가 31%, 시설관리가 약 10%, 입시관리가 1%입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이라는 학교에서 사실 200억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숫자는 사실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학교운영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전용을 3,586만원이 교수의 국외출장비로 나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먼저 혹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가 외국에 나갈 때는 연구시찰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업무시찰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외국에 출장을 가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또 8,5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액급식비 확대 및 명절휴가비 인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다른 일반 서울시보다도 약 한달에 20만원의 수당이 더 나온다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명절휴가비를 줘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기 보면 학사관리라든지, 또 시설관리라든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우리 직원들을 챙겨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95년도에 전용금이 1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 전용분이 430만원입니다. 이 430만원은 환경학과 교수 한분이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환경전문교수 한 분을 같이 동행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 430만원, 그래서 그것이 전용이 된 것이고요. 후생복리비 1억 7,000만원은 시립대학교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명절휴가비, 추석명절휴가비가 1인당 5만원씩 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주다가 95년도에 아마 신문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때 기본급의 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공통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시에서 총괄로 하는데 우리 시립대학은 다른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 전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용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립대학의 직원뿐만 아니라 교수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부지침에서 인상에 따른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서 결산승인이라 함은 그냥 결산승인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의례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절차가 아니고 본위원의 견해로는 결산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영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공고를 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결산승인의 의의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시유지 무단점유, 빨리 쫓아내야지요. 안 그래도 다 팔아먹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확보하셔야지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성회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무우 자르듯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성회는 임의조직입니다. 그러나 기성회비를 안 낸 학생은 입학할 수 없지요? 등록이 안 되지요? 사무처장, 모르시면 담당보직교수께 답변을 부탁하세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사무처장이 마치 총장인양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총장께서 하실 답변은 총장께서 직접 하셔야 되고, 담당보직교수가 할 것은 담당보직교수가 해야 됩니다. 민경태 사무처장이 총장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의회에서 시정권고가 나오면 이러한 답변은 사무처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나 앞으로 계획은 사무처장이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이 이 자리에서 총장의 권한까지 다 행사하려고 그러니 말입니다. 기성회비를 안 낸 학생은 등록이 안 되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기성회는 여러분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회칙이 있지 않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정한식위원
기성회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정한식위원
학부모라고, 학부모가 돈 안 냈다고 해서 어떻게 입학을 안 시키고 제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해결방안을 접근해야지, 이것이 꼭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입을 안할 것 같으면 기성회비 안 낸 애들도 퇴학시키지 말고 받아들이고, 아 부모님이 돈 안 낸 것을 왜 학생이 책임을 져요? 관계규정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성회에 대한 두번째 문제는 지금 기성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성회가 사무처장 소관이세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기성회가 사무처 소관이라고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기성회는 기성회에서 운영하는데…….
정한식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민경태 사무처장은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기성회 직원은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기성회가 민경태 사무처장 소관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인 일의 간사, 서기를 우리 사무처 직원이 하기 때문에 기성회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일을 우리 사무처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기성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48명입니다.
정한식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은 몇 명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전체가 180명이고요, 사무처 직원이 한 4·50명 됩니다.
정한식위원
사무처 직원이 4·50명 되고, 기성회 직원이 4·50명 되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그런데 기성회 직원이 사무처에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대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 전체의 기성회 직원이 48명이라는 말씀을…….
정한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무처직원이라 함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정한식위원
몇 명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180명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기성회 직원 40명까지 합치면 220명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기성회 직원도 기능직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부다 사무직이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대다수가 청소원입니다.
정한식위원
기성회 직원이?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대다수 청소원이고 사무보조원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사무보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찾기가 힘드시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 학교행정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의 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정한식위원
자칫 기성회 직원들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더 세다 말이죠.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그런 경향이 있지요, 가끔은?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청소원이 19명이고 행정보조원이 23명입니다. 주로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공이 한 사람 있고, 비서가 한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구성이. 그 다음에 사환이 3명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행정보조원 23명과 청소원입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조금은 있습니다. 보수문제가 적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는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늘리지 않고요…….
정한식위원
아니, 보수라든지 처우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해소해야 됩니다.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승인을 하면서 간단하게 느낀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석에 있는 사무처장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보직교수 여러분께서 물론 학사관리 등등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운영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총장님께서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감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내 놓은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총장의 어떤 강한 의지가 보여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총장께서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경태 사무처장이 정말 무엇을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우리 총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총장
김진현 좋은 편달과 조언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성회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4,000평 학교용지의 20년 묵은 문제에 대해서 학교로서의 기본골격이랄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주 원칙에 맞고 대도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정한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교가 그렇게 다른 대학교보다도 앞서서 큰 원칙과 큰 길을 걸어갈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저도 취임하면서 바로 우리 학교로 봐서는 아까운 이 4,000평의 땅이 20년 동안 저렇게 버려져 있었고, 그나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제히 조사라도 해서 변상금이라도 받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만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대학의 여력이, 지금 여기 와서 정말 시의회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 제가 느낍니다만 우리 대학 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한 마디도 제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총장인 저한테. 여러분들이 시의회니까 학교의 장기발전문제라든가 우리 대학이 처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지, 우리 안에서는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습니다만 이런 학교가 처해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이 없습니다. 총장인 저로서도 그러한 한계에 부닥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기성회내의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정한식 간사님이나 이재진 위원님이나 양동기 위원님이나 어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기성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 시립대학교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국·공립대학의 재정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손을 대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이 완전히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시 일반사업기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솔직한 말씀으로 기성회라고 하는 숨통이 있으니까 겨우 어떻게 좀 트여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연대에서 한총련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로 학생대책문제를 우리가 세워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서는 어떻게 꼼짝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천상 그래도 기성회비에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대책을 즉각 즉각 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저로서는 정말 시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기성회 존재의 근거문제까지도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고, 총장으로서는 자연 현실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시의회에서나 여러 위원님들의 채찍을 받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로서의 한계, 총장인 저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양해해주시면 저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옳은지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최근 3년간 기성회 결산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나누어 주십시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민경태 사무처장, 단상에 일어서 주세요. 시립대학교 결산안을 보니 불용률이 상당히 낮고, 이용·전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빼고 뭣 빼고 하면 얼마 안 된다고. 그 중에서 보면 이것 많은 거예요. 11.몇% 불용에서 5.몇%로 약 5%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예산결산이다 이렇게 보아지지 않아요. 실제로 인건비 빼고 뭣 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데서 이만한 불용·이용·전용률이라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사무처장의 책임이라고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시관리라든가 이런 시설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적절히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사석에서 어떤 서울시 고위책임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상사에게 나쁜 것은 보고를 절대 안해요. 좋은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무처장이 제 역할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문제점을 최고위책임자에게 전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지하시고, 사무처장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오픈 시켜 놓고 다같이 고민하고 공유를 해야죠. 기쁨도, 슬픔도 같이 공유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립대학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한 말씀 주문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시립대학 용지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여튼 시에서 용단을 내리게, 결정을 내리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지를 해 준다든가, 다른 데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슷한데다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입주권을 준다든가, 영구임대 이런 식으로 그것이 풀려나가야지 시립대학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강제철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요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한시법이 되어서 99년까지입니다. 이 안에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든가, 서울시가 빨리 그분들의 이주를 결정짓도록 이쪽 시립대학에서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문제입니다. 도서구입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연구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위주로 획일적으로 구입에만 치중되면 안 됩니다. 대개 교수들은 외국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빨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입찰이라든가, 낙찰 이런 식보다도 외국저널을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서점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빨리 도서를 구입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기성회 운영에 관해서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확실히 이것이 뭔가 생각했었는데 아까 기성회 직원하고 일반직원하고 비율을 얘기해서 혹시 마찰이 있지 않나 얘기하는데 그 기성회 직원이라는 것은 기성회비로 채용하고 있는 거죠?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보조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부의 조직이라든가 운영면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립대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이러한 면을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앞으로 조례라든가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시의회 저희들로서도 조례라든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겠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대학교 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공무원교육원소관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개괄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강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제84회 임시회 이후에 간부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교수부장 김근배, 서무과장 이서용, 교육운영과장 유시유, 교육지원과장 김창식) 이어서 우리 교육원의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19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다른 부서보다도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습니다. 하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서울의 전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또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이런 깊이 있게 더 공무원들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계획면에서나 또 예산집행 이와 같은 모든 면들이 차질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세입관계에 있어서도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7·8월까지 준비가 돼서 다음에 승인을 맡고 집행을 해 나가는데 세입에서도 많은 차질이 생겼어요. 이것은 공채를 당초에 2회 실시하기로 했는데 1회하고 공인중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연수원 자체로서 계획 변경을 해서 이런 차질이 생긴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예산의 불용액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매년. 일반운영비라든지 서무관리 중에서도 수당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환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용액이 25%, 19%, 또 여비 같은 경우는 36% 이렇게 적은 예산 중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불용액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 자체가. 그리고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해서 이렇게 세입과 세출면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95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9,94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실적은 2억 3,209만 2,000원으로서 예산 대비 58.1%입니다. 우리교육원 세입의 대부분은 증지수입으로서 공무원시험을 비롯해서 간호조무사, 공인중계사 등 민간자격시험에 따른 시험응시수수료입니다. 95년도 공무원 공채시험을 2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1회만 실시하고 그만 1회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 당시에 공무원 상반기 시험을 6월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채용인원으로도 하반기에 그 인원으로서 충분히 감안될 수 있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하반기 공채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응시수수료가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인자격시험은 특히 간호조무사라든가 공인중계사는 응시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액보다도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6,400만원을 계획했으나 7,535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요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공채시험이 1회 실시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졌다고 봅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일반직 공채 1회와 일반직 승진시험 2회를 실시하지 못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학과정 중에 중국어교육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서재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어교육과정을 취소한 이유가?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중국어교육과정을 취소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어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중국어과정 교육기간 동안에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뤘습니다. 그래서 각 수요부서에서 인원차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간부과정 파견교육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5년도에 3개월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5급 이상 실적교육도 2,100명을 10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화 추진으로 4회에 걸쳐서 1일 교육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돈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또 인쇄비 단가를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종전에는 인쇄를 우리 시우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 때 지적을 하고 해서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절약이 된 것이 3억 2,315만 3,000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서재완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이 안에 있는 것 읽어주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만한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업무가 취소된 것이 많이 있는데 취소된 공간 또 인원 여기에 대체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그냥 취소하고 그 기간에는 못했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냥 지나갔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서재완위원
아주 편안하게 지냈군요. 계획이 너무 많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1년 계획을 가져서 행사라든지 모든 교육내용들이 계획은 잘 짜여져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많이 취소시키고 나면 하는 일이 적은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예산도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제대로 써야죠. 공무원연수원에서 기능을 다해 주었을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좀더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선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시험도 그렇고 승진시험도 그렇고 승진시험 2회를 실시 안했다고 그러면 승진은 안 시켰다는 말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서는 승진을 할 때 이제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시험승진을 할 때 우리가 시험을 봐서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시험승진을 하니까 너무나 시험에만 치우쳐서 전부공무원이 시험공부만 하고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침을 변경시켜서 시험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사승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방침이 바뀌어져서 심사승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시험승진을 줄이고 전부다 심사승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종전에는 일정한 급 이상은 심사승진을 시키고 나머지는 경쟁을 시켜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는 안하고 시험공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심사승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 제도는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재위원
글쎄 그래야 될텐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안하고 전부 다 심사승진을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해 보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사승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느낌으로 볼 때는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공정치 아니하고 인사에 사가 개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소망스럽게 보지 않던 것인데 이것을 전부다 없애버리고 시험 보지 아니하고 그냥 심사로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아까 말씀한 공채시험도 그렇게 예측이 안 됩니까? 이것 두번 실시해야 될 것으로 했다가 그냥 한 번 안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입도 그렇고 전체 불용액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여기가 많아요. 42%의 세수가 안 들어왔다든지, 불용액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아까 서위원도 말씀했지만 이런 식으로 죽 나열했다가 뭐한다고 다 안해 버리면 공무원교육원의 진짜 역할이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국어과정 취소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여기 중국어과정을 하려고 한 인원은 또 몇 명입니까? 정말 그것이 그렇게 차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희망자만 가지고 공무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육을 시켜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 와라 해서 하나도 없으면 그 다음 일 안합니까?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간부라는 것은 어느 급에 속하는 사람을 중견간부라고 그럽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인원 줄이는 것 말씀입니까?
이선재위원
아니, 중견간부과정을 파견교육했다는 거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4급 과정입니다. 4급 승진한 자가 우리 교육원에 와서 1년간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교육원에서 죽 하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 가서 그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해 내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지금 금년에도 3개월 가서 했고요, 95년도에도 3개월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 계획이 안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선재위원
95년도에는 그렇다면 96년도에는 거기에 파견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세우셨나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선재위원
어쨌든 대체로 사업계획이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부대비의 불용액이 98.3%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요. 시설부대비에서 98.3%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예산에 참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견간부 파견교육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원래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계상할 때 공사의 몇 % 해서 임의적으로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데에서는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계상은 했지만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세이브가 된 것입니다.
임정지위원
예산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 다음에 아까 중견간부과정은 아마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교육원에서 전부 강의로, 우리 교육원 내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4급들이 교육원에서 받는 것보다는 거기에 파견시켜서 실제 연구하는 것을 참여를 하고, 또 그 팀과 같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서 논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개월을 파견을 시켜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이유로 3개월 분 우리 교육원에서 지불해야 할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정지위원
알았습니다.
허광태위원
파견하면 어디로 파견하는 거예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이 일을 잘못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100% 다 써야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해 보면, 수당을 보니까 4억원 예산 중에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을 안했기 때문에 수당이 남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보면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도 다 했고 업무추진도 다 했는데 단지 수당은 안 썼다, 그러면 일은 안하면서 돈은 다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당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1억 6,595만 1,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이 2억 5,223만 7,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 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우리는 한두 시간은 정리도 하고 늦게까지 근무는 했지만 3시간 이상 근무하려면 상당히 오래도록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수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이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금년도 것도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금년도 지침과 지금 현재 집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짚었기에 저는 총괄적인 사항에서 한 가지 질의와 답을 듣고자 합니다. 94년도 결산 대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94년도 세입예산액과 결산액 이것을 참고로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출의 예산액과 결산액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의 요인발생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사항이 많았으므로 이 계획이 상실됨으로써 불용액을 많이 낳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96년도 계획도 95년도 대비 계획에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오해를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원래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우리 교육원이면 교육원, 그 다음에 각 국이면 각 국에서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딱 맞게 해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꼭 우리 교육원에서 꼭 하겠다고 세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아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주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정확을 기한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세워놓고 보면 그것이 그 다음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노력이 정확히 들어맞았을 때에는 잔액이 덜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격차가 벌어지면 잔액이 많이 생기고 이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방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의 짜임새가 기대치에 어긋났다, 이것은 원장님께서도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세웠던 계획이 취소되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작은 예산을 다루는데 내년도 예산을 줘야 되는 문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불안을 갖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을 세우는데 계획에 철저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계속 불용액을 붙들고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 교학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억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일반운영비라고 한다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소방자재 구입비, 입간판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이 일반운영비로…….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에 보면 일반운영비 나와 있고요, 01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이것이 전부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원의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살림을 사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쓰고 나머지가 모여가지고 불용액이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시면 죽 나와 있는데요…….
이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중에서는 낙찰가 차액이 어떻게 날지 예측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쪽에 1억 몇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쓰임새 품목을 보니까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올해에 대충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고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피복비 이런 부분들은 다 시중가격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용을 많이 내는 것은 애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지나치게 예산을 집적하는 데에만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쓰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거기에 절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면 남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 관서당 경비, 차량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안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순위원
글쎄 이런 것이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측불허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전정보 내지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책임 무능에 관한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 내지 3억원을 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감액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태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95년도 공무원 연수실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문화국소관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국소관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로 문화국의 과장두 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위원님들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재과장 연익흠, 문화시설 운영사업소장 우대영)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문화국소관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199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인데 이의 없으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나타낸 것처럼 그 하나 하나의 사업을 설치해 놓고 100%가 거의 다반수일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너무나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전용을 어떻게 하겠다, 얼마 남겠다 이런 생각도 안해 보고 오히려 이렇게 이월을 하고 또한 엄청나게, 몇 가지입니까? 운현궁 정비공사가 다 끝났는데 어째서 이렇게 98%가 되고, 또 서울유형문화재 보고서도 거의 50% 가까이 남아 있고,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기증사업에도 어떠한 취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며, 해외관광홍보사절단을 파견하는데는 어떤 이유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며, 명예서울대사 위촉 및 초청, 또 베세토 국제도예 서화전, 각종 국제행사 지원 56%, 이것은 순전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서 불용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에서는 물론 예상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월이 이렇게 되면 가만히 보니까 문화국에서는 금년에는 더 이상 예산을 받아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가져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웬만큼 했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전부 이유를 다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 석상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지하철공사에서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국에서도 찾아서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 차 운행하는 데만도 힘든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더 문화국장께서 이렇게 해 달라 하고 이야기해도 해 줄까 말까 한데 전혀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의회의 표지가 지금도 지하철에서 제대로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서울시의회를 찾으려면 지금도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1호선이나 2호선이나, 또한 다른 데에서 서울시의회를 찾으려면 아마 서울시내에서 제일 찾기 어려운 그러한 안내도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살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국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사업별 집행 및 불용액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급자재가 47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관급자재, 특히 전기·통신 낙찰차액과 94년 이월사업 미집행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이 예정보다 공사가 늦어졌습니다만 내년 8월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베세토 국제 도예 서화전은 북경하고 동경측 사정으로 96년도 사업으로 연기되어 금년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99%인데 1%는 뭐하는데 썼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회의운영에 따른 회의비로 조금 썼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해서 회의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식민지유산 청산 및 발전상정리 이 사업은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광복50주년사업 추진 및 지원인데 이것은 조국을 빛낸 해외동포사업 추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전시행사 및 소장미술품 구입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도록 제작 부수를 1,000부를 하려다 800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편찬사업은 이것 역시 낙찰차액이고 예산절감입니다. 인쇄부수도 조정을 하고 지질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600년 종합전시관 개수 및 운영인데 이것은 순수한 낙찰차액이고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인데 이것은 자치구의 지원보조금사업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광복길놀이 행사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반문화행사 추진 및 기타 경상비는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간소화로 인하여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보다는 불용액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94년도는 11.9%인데 95년도는 8.6% 정도로 불용액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다른 것도 하나하나 나열해 보세요. 현재 운현궁 정비공사는 운현궁이 다 정비가 되었는데 예산 세워놓고 돈은 하나도 안 썼느냐 이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죠. 작년도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2년이나 끌다 금년에 집행이 된다 이거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작년도에 공사를 다 못했으니까 금년에 개관을 앞두고 공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더 계속해 보세요. 다 됐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다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혹시 문화국에서 어떤 관광단지나 전통유적지, 거기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의회의 안내표시를…….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원래 지하철역 입구에 안내표시를 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를 안내하는 것을 빨리 해 달라든지, 찾기 쉽게 해 달라든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요청했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면…….
이재진위원
정식으로 요청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근거를 남겨서 알려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만이 아니라 관광지나 전통유적지 그런 데를 미리 알아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째서 금년에 한 도면이 있는데 안내소에서는 작년도 것을 줍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관광안내소에서는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것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재진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만든 거라니까요. 민간인이 만든 것은 금년 것을 주는데 시에서 만든 것은 작년도 것도 있고 금년도 것도 있고 2개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토요일에 가니까 작년도 것을 줬는데 월요일에 가니까 금년도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작년도 금년도 것, 더군다나 틀리는 도면을 가지고 그런 안내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본회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도 분을 배부해서 그런 착오는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금년도 분도 낱낱이 보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 세심하게 살펴서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문화국의 책임은 아니지만 도로안내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하고 도면이 잘못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단지하고 의회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문화국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라고요. 그런 책임이 있다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해외관광홍보사절단 파견에 100%가 불용액입니다. 또 명예서울대사 위촉 및 초청도 100%고요. 그 다음에 베세토 국제 도예서화전은 99%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일을 안하셨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국제교류에서 10억원 이상이 불용액인데 어떤 것을 계획했다 안한 것인지요. 지난 9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임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해외홍보사절단 미파견 사유는 해외홍보사절단 파견 당시는 1억원의 예산을 해서 미국과 일본 지역에 홍보사절단을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미주지역의 관광사 주관으로 이미 사절단이 가버려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임정지위원
누가 보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명예대사 위촉 및 초청행사비 예산의 불용사유는 명예대사 위촉 및 초청행사는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하여 서울로 초청해서 명예시민증도 수여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대사위촉사업이 외무부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외무부에서 자꾸 불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원래 대사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외무부에서 관장할 사항이지 서울시에서 관장할 사항이 못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정지위원
서울교류도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북경이라든가,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데 명예대사라는 직책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해외에다 알리고 해서 해외의 덕망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서울시하고 교류증진도 하고, 또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할 애당초 취지는 좋았었는데 이것이 외무부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외무부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지위원
그 타이틀을 달리하여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타이틀을 달리해서 하기도 뚜렷한 좋은 직책이 떠오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임정지위원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래서 이왕 하던 것 초청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지위원
또 도예 서화전은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베세토 국제 도예 서화전은 하려고 했었는데 북경시에서 계획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결국은 참가국들이 참가불응을 통보해 옴으로써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베세토 국제 도예 서화전을 11월 1일자로 서울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은 그 사유입니다.
임정지위원
기왕에 계획을 한 것은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하에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10억원 이상이 불용액인데 이 내역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추후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 북경하고 LA에 서울관 설치를 못한터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북경시의 특수한 체제나 설치하는 여건이 우리같이 마음대로 되는 나라가 아닙디다, 북경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계약하는 개념도 우리하고 다르고 이러한 체제가 다르다 보니 일 추진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10월 5일로 연기 조정돼서 사무실임차료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A서울관 개관도 95년도 연내에 개관목표로 했지만 북경서울관이 10월로 조정됨에 따라 96년도로 개관이 조정되다 보니까 결국 95년도의 예산에서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북경 뿐만 아니라 연변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은 지방화시대이므로 지방간의 교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설명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지위원
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지 위원 질문한 데 하나 보충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요청하고 그럴 때 관계기관들과의 사전협의 같은 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사전협의는 합니다. 협의하고 제가 볼 때 우리 문화국의 사업이 고궁이라든지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들하고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사를 당해연도에 설계하고 당해연도에 집행까지 하려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당해연도에는 설계만 하고 공사는 다음 해에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연말에 이월액이 발생하고 이월액이 발생하면 예산당국으로부터 자꾸 지탄을 받고 또 의회에서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선재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이 적다 예산이 적다 타령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규모를 가지고도 사업을 분리해서 이번에는 설계만 한다든지, 이번에는 뭐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불용으로 넘어갈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사문제, 외무부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 이런 사업일수록 대외부서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런 것 이렇게 해 줄 수 있는가 해서 했다고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고 보니까 대사란 이름 못 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무참히 못하게 되는 이런 사항은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 명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전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이 되고 그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에 관한 것인데 여기 송년음악회라든지 또 서울의 문화영상물 제작활동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예산전용한 것이 처음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있던 것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처음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만들어져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섰을 때 사실 의회에 보고가 되고 양해를 얻어서 그 다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그냥 예산통과된 것 안에서 우리가 임의로 사업을 정해서 다 전용해 버리고 이렇게 했다 이런다면 이것이 의회에서는 와서 심의해 달라 결산봐 달라 그럴 때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가 이것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반드시 필요할때 연락드려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우선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약 111억원이 예치되어 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을 통해서 매해마다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16억원을 예술단체지원금으로 설정이 되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약 4억 4,0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지원한 금액이 4억 4,000만원?
이영순위원
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할 성격인지 심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또 신청이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제외 됐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
물론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원신청한 단체를 우리가 죽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결정을 한 단체도 봤고 얼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또는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다 봤지만 지원단체로 결정은 되었지만 사업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연말 하반기에 와서 집행을 못함으로써 지원금이 나가지 못한 단체도 수두룩 했었어요. 그러나 정작 굉장히 예술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술단체는 지원을 해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능력있는 예술단체가 많아요. 그런 단체는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단체는 지원결정을 해 놓고 집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16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억원밖에, 그러니까 1/3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문화에 관해서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자액이 16억원 발생하면 전액을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60% 정도만 집행하고 30% 재적립 합니다.
이영순위원
재적립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항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 정도는 예비비로 우리가 갖고 있어서 긴급하게 지원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영순위원
지금 이런 집행과정의 결산을 보면 지금 서울시가 돈놀이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1억원 자체도 서울시민의 혈세로 문예진흥기금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예술단체를 지원해서 문화예술 창달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30%를 재적립한다는 것도 그것은 과다한 설정이라고 보고 이렇게 많은 이자를 가지고 건강한 예술단체를 지원해서 지금 세종문화회관 안에 수용하고 있는 예술단체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건강하게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이 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영순위원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가장 원활하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체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에요. 이 보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한 가지 이것 적립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00년까지 300억원의 적립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지원치 않고 해마다 한 30%는 적립을 해서 이 기금을…….
이영순위원
300억원 갖다 자꾸 처넣기만 하면 뭐 합니까? 계속 집적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문예는 발전되지가 않는데 돈만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예술은 돈을 써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돈을 갖다 은행에다 집어넣는 것이 어떻게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발생하는 이자에 관해서 30% 예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재관리비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에 관한 내용에 보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또는 동법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전통건조물의 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해서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95년도에 12건에 해당하는 약 293억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고 전부다 서울시비로 공사를 했어요. 왜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영순위원
이것은 사정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는 이런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못 받아왔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국고보조금은 5억 5,200만원을 지원받았고, 97년도에는 문화재보존관리 및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9억 7,30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라는 곳이 전국에다 예산지원하는데 문화체육부 예산 전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해 주려고 하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가급적이면 국고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의해서 사실 반영이 적게 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영순위원
전국에 있어서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도600년이라고 하는 이런 고도의 도시에 문화재가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집중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발생액의 29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겨우 5억원을 땄고, 또는 97년도 9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것 코끼리 비스킷 장난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법에 근거해서 그 액은 우리가 항상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문체부에서 반영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면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 요청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것은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문제예요. 법적근거인데 사정해서 누가 말 잘하는가 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에 의한 것인데 사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데 서울시는 재정상태가 좋다 해서 자기네 예산규모를 설명해 주면서 양해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충분한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예술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그리고 지원결정액 미집행액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95년, 96년 지원신청단체 명단 그 두 가지를 자료요청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많은 아주 좋으신 질의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아까 3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2000년까지 300억원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 목표는 어떠한 근거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어떤 근거라기보다도 국가에서는 보통 문예진흥기금이 2,500억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가 100억원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300억원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와 판단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 300억원 결정한 것이 누구냐 이거죠. 조순 서울시장 목표입니까, 윤우길 문화국장 목표입니까, 이로근 문화과장 목표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 행정내부적인 목표고, 또 문화예술진흥회에서 회의를 하여 그 근거를 받아들여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무튼 목표근거가 뚜렷하지 않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법에 있다든지, 조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니까 일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1995회계연도 문화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액을 설정해 놓고 이월액으로 넘기고,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쓰여진 돈의 결과는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외관상 전체적인 액수로만 보면 그런 지적을 받는데 대해서 저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볼 때는 그때 그때 주관하는 우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대편 사정에 의해서 사업 연기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네, 좋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이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의 사유도 충분히 열거했다고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부처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왔지만 문화국의 이러한 결산서는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는 예산액 456억 2,700만원, 불용액이 8.6% 39억 4,6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119억 3,200만원, 이월액과 불용액을 따져보면 158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에서 이월액을 빼면 약 330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토록 불용액과 이월액이 남아 있으므로 내년 97년도 예산은 금액상으로 반만 승인해도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 또 96년도에도 불용액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이월액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97년도의 문화국의 예산은 집행이 안 되어도 이 불용액과 이월액의 사용량만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선 미집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사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당해연도에만 효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이월액이 발생할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 같은 것도 당해연도에 설계하고 실제 공사는 그 다음연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국장께서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결산서에 나타나져야만 그 답변과 일관성이 지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다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변경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국에 정말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약간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문화국의 간부간에 서로 업무의 교환과 업무의 일관성이 좀 맥이 흐터져 있지 않느냐, 고로 이러한 사업의 예산에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국장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국장실에서 과장들하고 모여서 해당 과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전부 의견을 같이 듣고 사업검토를 하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물론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에서 업무에 욕심을 강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부릴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너무 방만하고 이행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결국은 결산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추가 부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사항은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려고, 또 최선을 다해서 했겠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만 부리는 사업계획이 아니었는가, 또 여기에는 욕심만 부렸지 능력을 발휘 안하지 않았는가, 또 혹시 태만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이 이 결산서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만 일일이 숫자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서울시민이 땀흘려서 낸 혈세가 이토록 한 부서에서 많은 불용액과 많은 이월액을 나타냈다는 것은 근무의 태만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관광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업체 정기 지도점검 해서 예산이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점검은 한 해에 몇 번이나 하는 것이고 어떤 기관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리에 관한 예산이 전체 2억 6,000만원 규모인데 지출액은 1억 4,000만원이고 남아서 쓰지 않은 불용액이 1억 1,000만원돈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의 관광관리비는 2억대의 예산이 아니라 20억대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사업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들은 21세기가 어떻고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도 그러고, 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1년이면 관광수입 25억불이 적자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하고 발전시키려고 애쓰고 그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관광안내소 문제도 가보면 정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전에도 제가 어느 국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서울시내에 관광코스가 몇 이나 있습니까, 안내소가 몇 이나 있습니까, 또 관광안내소를 한 군데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다 가보신 일이 없다, 3개밖에 없다, 요즘 그것을 개발해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도하셨는지, 또 1년에 몇 번이나 지도를 했는지, 또 거기에서 생긴 문제들은 발견하신 것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선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변명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관광안내소가 8개 있는데 앞으로 그 안내소 형태를 바꿉니다. 바꾸어서 새로 단장도 하고 근무체제도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도·점검은 주로 우리가 관광호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02개 호텔 중에 96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항목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울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티투어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운현궁도 개관되고 하면 관광을 위한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이 구비되도록, 경희궁도 복원되고 하면 문화벨트를 형성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서울관광을 활성화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간 97년입니까, 97년 예산 내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증액해 내십시오. 그리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관광사업이 진흥이 되지 주도적으로 그것을 지도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는 양반들이 얼어붙어 있는데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관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재를 복원해서 그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그러려고 하면 1년에 100개 정도 되는 호텔 한 번쯤 들러보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호텔값이 비싸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볼거리 없고 불친절하고 말이 많은데 엊그저께 어느 자리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한국에서 골프치러 가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좋은 호텔에서 잠자고 그리고 서비스 잘 받고 왔다 이것입니다. 서울에 어디 가서 그럴 데가 있느냐, 그 돈 가지면 제주도에 가서 호텔값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서비스 다 받았다 이겁니다. 이러고 관광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하간 지도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해 주시고, 여러 차례 가 보시면 아마 문제점이 발견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검비 400만원입니까, 이것 한 10회쯤 해서 4,000만원쯤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국 예산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국장께 몇 가지 지적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시각을 약간 달리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회계연도 문예진흥기금 중에서 미래공사채 그러니까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에도 이율이 제일 높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현재도 투신사가 제일 높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투신 3사는 공동이겠죠? 한투, 대투 다 똑같겠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95회계연도 말에 보면 예금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에 1억원이 금전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전신탁 또한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보다 이율이 낮을 거란 말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죠.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율이 더 낮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은행은 이율이 더 낮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1억원을 금전신탁으로 놔뒀어요? 곧바로 공사채형 수익증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이것은 적립계좌가 아니고 운용계좌라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로 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채로 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운용계좌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95년도에?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95년도 뿐 아니라 어느 해든 간에 운용계좌는 만들어 두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언제 어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일 공사채를 써 버리면 예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운용계좌를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북한산성 보수공사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적당한 시기에 현장방문을 하고 싶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 산성 성곽 말씀입니까, 그냥…….
임정지위원
성곽 복원 보수하는 거요. 여기 산세가 험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어느 정도를 희망하시는지 몰라도…….
임정지위원
진척이 되어 있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운동화 신고 한번 여기 현장을 답사하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보신각 타종행사 그것이 이월이 돼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합니까? 지속적으로 보신각 타종행사는 그대로 하는데 이 때만 지금 빠진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삼풍사고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보신각 타종행사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재진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 쓸 것입니까, 내려서 쓸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가급적이면 규모를 자꾸 줄일 수는 없고 현재 수준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현재 수준으로 하려면 예산이 계속 올라가야 할텐데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물가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볼 때 조명이 조금 더 화려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잘 관찰해서, 이것이 순조명비 아닙니까, 따져보면? 3분의 1 정도가 조명비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조명을 잘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이것 정도는 써야겠다는 것보다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광복기념비 및 표석은 설치합니까? 언제 이것을 할 것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기념비 표석은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언제 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표석은 표석설치위원회에서 해마다 표석 설치할 장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씩 하나씩?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불용에서 항상 맴돌겠네요. 그 계약을 먼저 받아가지고 불용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얼마 되지 않는 것, 4,100만원이나 불용을 내서 표석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하여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아까 제 질문에서 문화재 보존 수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내역을 얘기를 했는데요, 시에서 시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이 시가 다 보존을 못할 경우에는 구에서 관장하는 경우도 있죠,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는 일반 경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현궁도 개관을 하면 관리는 종로구에서 하도록…….
이영순위원
그 경상관리를 위해서 비용도 지출하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종로구에서…….
이영순위원
하고 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치구로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30조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운용계정의 총액의 30%를 적립계정으로 출연해야 되고 60%는 지원금으로 계상을 하도록, 지원금으로 지급해라가 아니고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는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95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비 예산액 5억 740만원은 60%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상 자체를 60%로 하지 않고 수납액인 16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5억 74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자 발생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당초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여유자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반영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한다면…….
정한식위원장대리
1억 5,000만원이나, 1억 6,000만원이나…….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러면 5억 8,000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1억 5,000만원에 대한 60%나 1억 6,000만원에 대한 60%나 그것은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수익률이 고정적이라고요. 변동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에 정하는 바가 전년도 기준인지, 이것을 확실히 해야죠. 예산이 잘못됐죠? 문화국장 이 사항은 검토해서 회의종료 후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문화국장께서 밝힌 대로라면 300억원의 기금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 110억, 120억원 있는 데에서 그 이자 중에서 몇억원씩 이자 나오면 거기에서 60%, 70% 다 써 버리고, 예비비 10%까지 포함하면 70%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천년에 300억원을 모금하느냐 이거예요. 문화국장, 지금 95년도에 기금출연이 이자수입 이외에는 없었다 이거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 외에 다른 출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금목표 달성은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국장, 이것도 회의종료 후에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봐 주시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산전용,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목적 외의 남용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문화국장, 인정하십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인정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나 95년도에 송년음악회하고 서울의 문화영상물 제작 등을 한 적이 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송년음악회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통상 송년음악회는 1억원 정도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1억원 정도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95년 당시 얼마를 줬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1억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어디에 줬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KBS에 줬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왜 줬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제작비하고 참가비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열린음악회 하면 거의 1억원을…….
정한식위원장대리
무슨 근거로 줘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무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법에 주게 되어 있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보상금으로 우리가…….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주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을 주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한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송년음악회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정한식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송년음악회를 주관합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KBS에다 돈을 준 거 아니에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KBS에 와서 해 달라고 요청해서, KBS가 동원이 되었지만 행사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은 전부 우리가 줬어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참가비, 무대음향설치비…….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전액을 우리가 부담했느냐 이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송년음악회 행사비용 전액을 다 줬다는 거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보상금으로 KBS에 다 줬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네, 다 줬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때 전혀 없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예산편성 때 없었는데 아마 송년음악회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95년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문화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KBS에 건네준 1억원을 다시 환수할 생각 없으세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준 것이고, 또 KBS에서 돈이 예치된 것도 아니고 동원하면서 참가비, 행사비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KBS에서 돌려줄 리도 만무하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그렇죠.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편성도 안해 놓고, 물론 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비단 앞으로 1억원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억이 10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1,0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가능하다고 그래서 뚝 떼줘버리면 예산편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승인의 의미도 없고요. 의회가 할 일이 뭐예요?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전용도 할 수 있고…….
정한식위원장대리
지금 문화국장이 답변한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송년음악회가 예기치 못한 급박한 사항이라고 해서 1억원을 뚝 떼어준단 말입니까? 그런 답변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송년음악회 정도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아니, 괜찮은 것은 좋아요. 저도 문화국장의 괜찮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줘도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 즉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전용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상하고 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신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1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라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전혀 필요가 없죠. 예산편성 왜 합니까? 그냥 생길 때마다 쓰고 말지.
우길
윤우길문화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간담회 형식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생긴다면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국 결산승인안은 의사일정을 내일로 변경해서 내일 오전 회의 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국 관계자들은 내일 아침에 안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