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없이 서울시 보건복지행정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가정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과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장의 결산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고 알찬 질의를 잘 하고 계십니다만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요점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줄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서 우선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먼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항에 집행액 895억원이 나오거든요. 유인물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노인복지가 354억원이라고 했고, 유아복지가 191억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가 여기에는 115억원으로 나와 있고 내역서에는 72억원으로 나와 있죠?

총괄은 사업소 분이 포함된 것이고 이 표에 있는 것은 사업소 분이 각각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돈이 오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기타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가정복지계.

아니, 가정복지비가 분명히 세항으로 나와 있는데 따로 그것을 표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기타로 처리하시면, 이것이 적지 않은 항목 아닙니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세항에서 안 나누었습니다.

세세항이 여기 내역서에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기타로 묶어서 3억 7,000만원을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도표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는데 아무래도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성상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알아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46개소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노인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죠? 7페이지에 2억 2,100만원 중에 3,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금에서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기금은 목표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목표가 달할 때까지 기금조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자수입이 나오면 이자수입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3,800이 노인무료급식소 46개소 운영하는데 노인을 몇 분이나 모셨길래 3,800만원밖에 못 쓰고도 46개소에서 했나, 이것은 너무 적다, 뭐를 드시게 했길래 3,800만원 가지고 46개소에서 운영을 했나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전용부분이 나옵니다. 전용부분에 6,4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하려고 보상금을 4,700만원으로 세웠어요. 거기다가 전용을 6,400을 했는데 그러고도 또 불용액은 3,6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4,700만원이 결국 노인급식 문제로 들어갔거든요. 노인급식 문제로 들어갔으면 전용을 하면서까지 했으면서, 그것도 당초 예산을 훨씬더 배로 윗돈은 전용을 하면서 그러고도 왜 불용액은 3,600씩이나 남기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인문제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식노인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부터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제가 보고 그 면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기금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쓴 내용이 전부 장학금이거든요. 8페이지 한번 보시죠. 8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8억 9,000만원 내용을 보면 전부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업비로는 어떻게 잡혀져 있나 봤거든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상금이 9,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 얘기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9,900만원 세워진 보상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기금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장학금이라면 청소년사업의 거의 기본에 가까운데, 특히나 복지지원비라고 치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옳지 않은가, 이자수입이 나오면 주고 이자수입이 안 나오면 안하고 그럴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청소년문제 나오면 당연히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 으레껏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달라는 부탁과 또 보상금 9,940만원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이자가 5,144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무슨 차입금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아마 맨 밑에 있는 국내차입금원리금상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불용액문제에 대해서 알뜰한 집행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이라는 데는 아무래도 여성문제, 노인문제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집안살림을 하고 있는데 알뜰하게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세입·세출결산결과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113억인데, 그 사유를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때문에 불용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중에 가정복지국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이 문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건사회국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전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국은 보건사회국과는 다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전반을 다루는데 어떻게 하면 알뜰지혜를 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더니 이렇게 남았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쁜 의미의 불용액이 아니니까 우리가 불용액을 가지고 자꾸 다그치면 안하는 보도블럭도 12월에 헐게 되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차원에서 가정복지국에서는 불용액의 의미가 이런 차원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훨씬 더 앞으로 일을 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결산승인 관계로 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토지매입비 초과분으로 해서 3억 3,200만원이나 전용을 했습니다. 또한 전용하면서도 4억 9,320만원이나 사고이월을 냈다고 하는 것이 궁금하며, 공사예산액 10억 3,950만원 중에서 5억 4,600만원을 지불하고 나면 4억 9,3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고이월 내역중에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건축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또 개봉3동 복지관건립공사, 또 서부부녀복지관건립공사부대시설비, 혜명양로원과 혜명보육원이 같은 재단인데 그 중에서 혜명보육원에 개축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의견도 같습니다만 청소년지원기금조례에 의해서 시 출연금과 시민성금, 운영이자로 조성한다라고 하는데 일체 시민성금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결과적으로 시 출연금 가지고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본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지원금과 지원금 내역을 보면 계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94년도에 45억원, 95년도에 37억원이면 한 12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매번 이렇게 감소추세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복안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국이 1,020억 가지고 1년 살림을 하는데 불용액이 113억이나 났습니다. 이렇게 매해마다 불용액이 나면서 또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은 삭감이 되고,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니까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간에 자체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장차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녀보호소나 남부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도 전용된 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수당, 일반경비, 복지후생비, 연금부담금같은 것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재해구호기금이 76억원이나 시에 있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삼풍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급식비로 나간 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돈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지불해야 될 사항인데 왜 가정복지국에서 나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저 아무렇게나 편리한 대로 부족하면 전용을 해서 쓰고 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고 그냥 짜임새 없이 되는 대로 살림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95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가 계속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법령 근거를 검토하시면서 국고보조금의 확보방안을 하셔야 하겠다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다, 그것은 이어서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113억원씩 나왔다 하는 것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날 눈치보고 적당히 넘기는 이런 것이라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92년도에 117억인가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3년도에 114억으로 됐고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불용액 문제 때문에 국고보조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마구 전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론회라든가 포럼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든가 또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교통비의 불용액을 증가시키면서도 마구 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전용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금수입·지출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전년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인데 대개 시 출연금에다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 3,000여만원의 이익이 났는데도 실제 사업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무사안일했다는 얘기로 보고, 또 청소년자립지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불용액 내용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113억이 왜 나왔나? 주로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의 불용액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노인교통비 같은 것도 10억 8,3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4억4,300여만원 되는데 전년도에도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전년도 감사 때도 모든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 노인교통비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느냐까지도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하물며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그린카드제도를 해보자 했더니 집행부의 답변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엄청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버스나 지하철……. 카드로 왜 못합니까? 그래서 노인교통비를 못 드려서 10억 8,300여만원을 남길 바에는 그런 것이라도 연구해서 불용액을 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은 어디에 예치시키든지 그 은행의 금리는 몇 %에 해당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가 아주 알아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되어서 오히려 지적사항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보고서의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내용 중에 보면 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페이지의 중간, 이를 다시 사업성별로 구분하면 여기서부터 복지시설 확충사업비가 157억원 정도, 복지시설 지원경비가 357억원, 또 건너뛰어서 8개 사업소 운영경비가 86억원, 그 중간에 생활복지 지원경비는 25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시설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깎고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예산을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높은 위치에서 멀게 봤을 때 시설비 지원에만 예산이 나간다. 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이 나가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나가고 시설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복지예산이 나가고 이런 복지예산의 총체적인 거의 액수가 그 시설을 관리하고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만 집행되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밖에서 또는 지역에서 다니면서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지만 우리 주위에 도대체 사회복지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냐, 피부로 느끼는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런 시설 관리하는데 또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충당에, 그래서 이것을 합산을 해 보면 한600억원 정도는 그쪽에 집행이 되었고 실지 그 내용 중간에 있는 대목에 생활복지 지원경비는 254억원 이래서 노인교통비, 노령수당,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 이런 것에 실질적인 혜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시설을 확충하고 하는데는 물론 기본시설을 갖추는데는 필요하겠죠,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나는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모든 복지예산을 투자해서 실지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지 말고 10원 한 장이라도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실지 소득이 가는,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를 든다면 저희 집 어머니가 83살인데 3달 거쳐서 1만 3·4,000원 오는 교통수당 그것은 꼭 챙깁니다.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액수가 많은 몇 백억, 수천억 이런 복지예산이 실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돈 십만원씩 더 줘 보세요. 얼마나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겠는가, 이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90억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될 거예요. 이것 풀어서 직접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방향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예산과목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고, 경직성 경비는 전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왜 이것이 가정복지국에서 삼풍사고 급식비를 지출하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거기에 나온 대로 어디에서 보면 재해대책본부나 또는 무슨 기금에서 집행되어야,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가정복지국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급식비 이런 것을 지불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문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불용액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을 근무에 관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실행을 하고, 또 근무를 하시는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설계발주가 지연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업을 선정을 해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표현을 저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복무태도가 또는 복무자세가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교부를 받아서 95% 정도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차액이 7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그 차액 나오는 것은 불용액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디에 쓰는 것이냐, 남기는 남았는데 뭔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조용하면 죽은 듯이 들어갔다가 또 시끄러우면 전시행정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습성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작년 1년 동안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는 때만 되면 그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비행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조용할 때 또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또 TV에 거론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이러면 또 한번 신경을 쓸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사회적인 문제로 봐서 이것을 줄기차게 저는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는 집행부도 공감을 했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면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년간 지적을 했던 사항이 금년에 어떻게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있는가, 유야무야 말아버리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과정상의 문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시정질의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한번 질의하는, 거기서 거론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작년 1년간 얘기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과 정책방향이 결정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편성하신 결산자료를 잘 보고 궁금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앞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녀복지예비비 중에 이것이 삼풍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삼풍사고 때 지출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해구호기금은 언제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유아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복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이 정책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녀보호소, 청소년사업관, 아동상담소, 근로청소년회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운영비나 인건비들이 인건비 중에 전용사례가 상당히 많고, 또 불용액이 큰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하세요.

매년 불용액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새삼 얘기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은 국고보조금 문제죠? 유형별로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자료를 한번보세요. 예산 담당하는 실무자 없어요? 결산서 작성 누가 했어요? 결산서 작성을 한 실무자가 사업계획변경이 총액이 얼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얼마고 예산절감이 얼마라는 분류가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사안도 답변을 못하시니 도대체 이 결산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작성을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답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왜 미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결산심의를 할 때 보사위원들이 그것을 숙지를 하고 다음 9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사유가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이런 예산심의의 근거자료로서 결산을 하는 것인데 결산에 대한 기초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음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이냐 이겁니다. 사업계획변경이 가정복지국에서 사업계획을 입안을 잘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무슨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를 제시해야 다음에 개선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어제 보건사회국에서도 나온 모양인데 복지예산을 절감할 사유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사업계획변경이면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는지를 적어 놓으셔야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미집행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매년 100억원씩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심지어 작년에는 불용액이 100억원이 넘으니까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님이 아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이월시킬 정도로 불용액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집행이 매년 이렇게 고질적으로 불용액 남는 것 자체가 가정복지국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의 때 결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가장 긴 곳이 바로 가정복지국이에요. 그것을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기시간이 가장 긴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국이에요.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도 개선할 줄 모르고, 또 이번에 자료 하나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각종 법개정 건수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가정복지국이 2건으로 가장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만큼 이런 사례들로 보아서 가정복지국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집행할 의지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 퍼센티지를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5페이지에 나온 국고보조금 예산액 207억 6,900만원이 가내시액이에요? 여기 207억원 중에 169억원이 교부되었고…….

실질적인 수령액입니다. 집행이 169억원 되고 95.5%의 집행률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207억원 대 169억원이 어떻게 95.5%예요?

207억원은 가내시이고 실제 교부액이 169억원, 그중에…….

확정된 것이 169억원이고 집행된 것이 162억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0.5%의 불용액이 남은 것이에요?

실제로 수령한 것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7억원에 대해서 국고보조비에 대해서 지방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부금액의 집행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 배정된 것 중에 207억원에 따른 부대지방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162억밖에 집행이 못된 것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더 많아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불용액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95.5%라는 것은 수치의 조작가능성도 되는 것인데 왜 사업이 95.5% 집행이 되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사업이 실질적으로 95.5%가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아니지요. 207억원에 해당되는 지방비가 플러스되어서 사업은 애초에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보사부에서 전년도에 가내시될 때 현인원, 예를 들면 종사자가 55명이 있는데 보사부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에 70명을 잡아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207억원에 대해서 10개 사업이 있다면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10개만큼의 지방비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한 답만 드릴게요. 지금 207억원은 순수한 국고보조금이고 실제 교부금액의 집행액이 95.5%로 했다는 얘기이고, 국고보조금에 관한 결산이고 여기에 따른 시비의 불용액도 있을 텐데 왜 95.5%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은 시비의 집행을 안한 것은 불용액 속에 있지요. 어쨌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95.5% 한 것은 이것이 국고보조의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례들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복지국이 좀 한직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박봉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제가 보사위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조순 시장이 복지서울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복지국 소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들이 앞으로 재차 조순 시장께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울러서 임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서울에 걸맞는 예산집행을, 최소한 타 부서에 뒤지지 않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예산을 쓸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써야 될텐데 불용액 113억 6,000만원 중에서 보육시설 보강이 52억원으로 거의 절반이 이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점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써 사용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필요한 돈이 많이 있어야 될텐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산은 다음 해 예산에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서 보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더 많은 기금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래서 어른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더 활발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계속 노인복지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 계속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과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상의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과 예산편성,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불용액이 예산현액 6억 1,300만원중 2억 3,800만으로서 38%가 발생했습니다. 또 유아복지불용액이 예산 현액 255억 8,000만원중 64억 1,000만원으로서 25%가 발생했습니다. 또 부녀복지불용액이 예산현액 89억 2,000만원중 11억 7,000만원으로 13%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녀복지관련 예산은 예비비로 3억 8,400만원을 확보까지 해 놓고 13%라는 높은 수치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부녀복지관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부녀복지관 예산액 16억 7,9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14억 7,200만원, 불용액이 2억 700만원으로서 약 12%가 불용액입니다. 마포부녀복지관은 예산액 12억 7,300만원에서 지출액이 11억 1,700만원, 불용액이 1억 5,600만원으로서 12%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부녀복지관은 11억 1,200만원중에서 9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1억 8,200만원으로 16%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불용액을 남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서울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신을 만들어내는 저소득부자가정 지원금과 보육시설 확충에 작은 지원을 한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토론회지원이라고 해서 보상금 이랬는데 그 보상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사유를 대도시여성정책토론회위탁금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바로 위에 보면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토지매입비초과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고, 또 거의 몇 개로 분류하면 세입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질의해 주셨고, 세출에는 특히 불용액 부분 그 다음에 이월된 것, 전용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셨고, 특히 기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좀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은 국장이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급식소에 관한 사항은 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고 청소년기금에 관해서 장학금을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비에 있어야 되는 본 예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자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우려의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기금은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있고 용도로 보면 대부분이 청소년에 대한학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우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근로청소년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학자금 또는 자립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금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24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자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닐 것으로 항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자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의한 기금의 용도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의 원리상환이 뭐냐고 24페이지를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때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차입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서 청소년기금에 시 출연금만 있고 시민의 성금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에는 기금의 조성에 분명히 시민의 성금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독지가로 하여금 성금을 받는 사항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줄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93년, 94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다소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95년, 96년은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이 복지방향으로 가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복지방향의 예산이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는 각 과 과장들이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우려를 하시면서 법령 검토를 해서라도 확보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근거법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각 정부에서 보조금을 시·도로 하여금 편성을 하는데 사실 저희 서울은 보조금 예산관리법에 의하면 부담비율이 상당히 타지방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고보조금 받아오는 것 자체가 이 법에 의한 부담비율이 서울시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에서부터 문제로 하고 지금 계속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국고보조금에 다만 비율에 따르더라도 계속해서 저희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해서 개별 노력을 하면서 보조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서 보면 모든 예산이 시설관리 쪽으로 많이 나가고 확충하는데 유지관리 확충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전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동안에는 많은 이런 복지가 시설에 대한 복지 쪽으로 많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수용자에 대한 복지에서 바로 재가복지쪽으로 복지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복지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희가 금년에 역점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이 이런 시설의 확충이 아닌 그야말로 실제 들어가서 보살피는 하나의 재가복지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주는 것이 고맙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복지가 직접 주는 것이 이제는 1회로서 시혜를 주는 이러한 복지는 지양을 하고 그야말로 건전하게 자립을 하고 또한 많은 프로그램을 줘서 프로그램 속에서 여가를 즐긴다든지 노후를 즐긴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의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설의 확충이라는 것은 건립비에 대한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에 재가쪽 계시는 쪽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복지의 방향이 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으로 서울시가 해 나가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폭력에 관한 문제 중에 학교는 저희가 계속, 저희 시에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를 하는 중에 학교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비행만 나오면 이것은 법무부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소관부처를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최소한도 학교 내에서 또는 어떤 사고를 저지른 비행청소년 이외에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문제는 저희 시 행정파트에서도 하나의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금년에는 크게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좀더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나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의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 중에서 불용액에 관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어떤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바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미집행액이 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수당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노인들한테 드리는데 5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는데 그 50만명이 전부 신청을 안하시고 예를 들면 40만명만 신청을 하셨고 또 신청하셔서 찾아가신 분 중에서도 작년 같으면 패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으로 안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미집행한 사항이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더욱 심기일전해서 저희 국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한 말씀에 대한 답을 계속 기금증액에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지금현재 4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인기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좀더 확보를 하려고 무진장 실무적인 가정복지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문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셨을 때 시장님이 20억원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답을 드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 이상이 되도록 이 시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기금에 관한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은 각각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운용을 하는데 우선 사용계획은 그 기금의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사업계획서를 매년 연말에 작성,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 다만 기금의 용도 자체는 조례에 있는 용도에 따라서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일괄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5년도에 11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3억원의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면 가장 큰 것이 보육시설운영비와 확충비를 합해서 64억원입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가 10억원, 저소득부자가정이 2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2억 9,000만원, 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억 5,200만원, 남부노인종합복지관신축비가 1억 2,1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2,600만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건립비가 1억 9,70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등이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육사업비가 총 불용액이 6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목적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불용액 64억 1,900만원 중에서 52억여원은 종교와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비로서 이 예산은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종교, 학교에 부설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1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9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저희들이 교부 신청한 것은 감안을 하지 않고 물량을 과다책정해서 350개소를 임의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신청이 없으니까 정부의 전체적인 물량을 서울시에 쏟아부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50개소를 임의로 과다 책정하여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관계로 실제 서울시교육청과 종교유지재단을 통해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350개 물량 중에서 61개소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2억원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었고, 다음에 12억원의 운영비도 종교, 학교시설부설설치비를 지원을 받아서 기이 하고 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주로 보육교사 1/2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2명까지 한 시설에 해 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이 이렇게 확충이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대운영비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감안해서 한 40억원중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량을 과다배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교부결정할 때는 각 시·도의 신청을 감안해서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시 정부에서는 타 시·도의 물량을 안되니까 전부 서울시에 쏟아부어 가지고 오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지원사업에 불용액이 2억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사업은 부모가 사망한다든지 가출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편부가정의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서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로 1일 4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 그리고 중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총 지원대상이 406명으로서 이중 6세 이하 아동 42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 258명,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에 106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저소득부자가정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모자보호복지법에 의해서 옛날부터 해 왔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 우리 시에서는 6세 이하 아동 42명, 중학생 258명, 실업계고등학생 106명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예산편성을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의로 사업물량을 조금 과다배정함으로써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사업과 비슷하게 국고가 배정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국고에서 임의로 과다책정을 하면 그 예산이 각 시·도에 와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지방비가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를 좀더 긴밀히 유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가 2,600만원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진단비의 집행근거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건강진단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수가는 1차의 경우에 1만 1,230원, 2차의 경우에 1만 2,900원 해서 이것도 국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진단비를 국비에서 받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에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간 사업량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95년 3월 4일에 물량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1만 8,480명을 했는데 변경내시가 올 때는 7,799명으로 줄여와서 결과적으로 미수령된 불용액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족액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추가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중에 분기별로 가정산을 해서 각 시·도에서 남는 예산을 또 다른 데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작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강진단사업을 해 드렸고, 부족한 예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 근거로 대상노인을 50만 8,000여명을 추산해서 정산율을 85%를 기준으로 하여 43만 2,000여명에 대해서 180억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으로 바뀌어서 온라인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경로승차권을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경로승차권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물론 형편이 좀 나아서 필요 없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번거로워서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사망이라든지 신도시 전출로 인해서 사회적 변동요인이 있어서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책정했던 예상인원보다 실제 집행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마다 4/4분기에 지급하는 경로승차권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음 해도 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동절기에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결과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산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경로승차권 정산율보다 실제 비율이 감소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노인교통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또 교통수당으로 하여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다 보니까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온라인으로 지급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다른 데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경로승차권이 불용이 된 이유는 역시 신청주의에 의하다 보니까 사용된 경로승차권이 버스조합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 정산율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있어서 발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2억 9,1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13개소 시설이 있는데 13개소 모두가 다 운영비가 불용된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도 중계노인복지관 개관이 2개월 지연됨에 따른 운영비 2억 8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작년 9월에 중계노인복지관이 개관되었는데 저희들의 예상보다 2개월 정도가 개관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2개월 분에 대한 2억 800만원이 불용이 되고 나머지는 각 12개 시설에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 8,000여만원이 합해져서 2억 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남부노인복지관운영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립남부노인복지관이 작년 5월말로 준공이 되어서 개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94년도에 증·개축을 시작한 시립남부노인복지관이 94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95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2개월분의 운영비가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남부노인복지관건축비가 1억 2,1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 대한 집행잔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건립비도 1억 9,7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입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1억 8,500만원은 각 부분에서 집행잔액들이 모여서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94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건축 예상부지가 645평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45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돈이 없다 해서 20억원으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20억원 예산 범위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645평을 토지매입비 20억원에 맞춰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5평으로 분할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건축부지 내에 기존의 농수산물직판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농수산물직판장이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기다려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착공이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했다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토지매입비가 당초부터 예산편성대로 40억원이 반영이 되었으면 무난하게 부지를 분할하지 않고 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토지분할에 따른 행정소요 기간과 기존에 그 부지 내에 이러한 농수산물직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서 종료를 기다렸다가 하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져서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혜명양로원에 대한 사업비가 4,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혜명양로원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36평의 목욕실을 갖다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 신축하는 그러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지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95년도 12월 27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20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왜 그 지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양로원이 들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당장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봉3동 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개봉3동 복지관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서 14여 억원으로 건립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109평에 건물이 300평에서 노인시설하고 어린이 아동시설하고 보육시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해 준 5억원 중에서 1,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은 14억원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5억원 중에서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지연이 됨으로 해서 1,900만원은 부득이 96년으로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부부녀복지관에 대한 이월 예산입니다. 건립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의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후에 작년 11월에 실시설계 결과 지반이 약화된다는 그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추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명이 되어서 공사방법 등을 설계보완을 하게 됨에 따라서 95년 12월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착공이 늦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혜명양로원이 있습니다. 아까 최준화 위원님께서 혜명양로원하고 혜명보육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혜명보육원인데 혜명보육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1억 400여 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는 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축사업비로 총 공사비가 6억 7,95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 6,000여 만원, 시비가 2억 6,000여 만원, 자부담이 1억 5,700만원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사유는 이 혜명보육원에서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할 1억 5,700여 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95년 8월 1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다시 말씀드리면 혜명보육원측에서 자부담 공사비 그리고 구건물 철거 이런 것이 늦어져서 부담을 할 비용을 마련을 못해서 부득이 공사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급식비로 6,4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한 급식비는 저희들이 94년 12월에 최병렬 시장님이 계실 때 파고다공원 주변에 노인 분들이 때 되면 기다리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경로급식을 해야 될 노인 분들의 조사를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미급식 노인이 70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700명 노인에 대한 급식비를 마련하려고 2억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시비가1억 200만원, 구비가 1억 800만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시 예산 1억 200만원 중에서는 시 예산에서 6,400만원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해서 부담을 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3,8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미급식 노인 700명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인분들이 많아서 다시 조사를 해서 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대책을 위해서 기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9,300만원을 전용했는데 노령수당은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기준이 당초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제대로 했는데 1만 3,8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해당되는 노인들 1만 3,800여 명을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가 물량을 과소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과다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과소책정을 해서 실지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처음에 왔던 1만 2,000명보다는 우리가 요구했던 1만 4,000명 정도로 내려와서 국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고에 대한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예산편성 방법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고 부담이 50%, 지방비 부담이 50%라면, 예를 들어서 국고가 100억원이 오면 서울시비도 100억원을 편성하도록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적게 왔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다가 다시 더 추가로 내려오니까 부득이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계노인복지관 조달수수료 부족분이 417만 5,000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계노인복지관은 우리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는데 여기 자재가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자재를 갖다 사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수수료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41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노인의집 운영비 임차료로 8,1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1개소당 노인의집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가 4,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50만원은 국비보조가 50%, 시비부담이 50%로 해서 1개소당 4,050만원의 임차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인 작년도 11월 2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시·도에다 시범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 4개소가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금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갑작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예산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3억 3,300만원을 왜 초과를 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645평의 부지 위에 4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에 맞춰서 340여 평을 다시 분할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 보니까 20억원이 아니라 23억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대금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깎을 수도 없고 그 돈을 내야 됩니다. 부득이 2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감정결과에 나온 3억 3,300만원을 갖다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여성정책토론회 위탁금하고 여성정책포럼 관계는 전용사유를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서부부녀복지관실시설계비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부녀복지관 건립은 당초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였는데 95년도에 시의회 예산안 심의시에 부녀복지관으로 수정변경이 되어서 의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 중인 의결된 서부부녀복지관의 총 시설비는 49억 8,000만원으로서 95년도 세출예산상의 시설비 6,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설계가 불가능하고 설계비 책정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현실화되어서 3,677만 5,000원의 추가설계비가 부득이 필요로 해서 전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부청소년회관의 예산전용 사항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직성 경비가 어떻게 이렇게 전용이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효도휴가비가 당초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설의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했는데 추석 때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기본 봉급액의 50%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봉급액의 50%를 주라고 추석 때는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각 사업소에서는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사유는 휴가를 안 가면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이런 저희들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중에서 휴가를 안 가서 보상하는 그러한 돈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왜 이렇게 복리후생비에서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하느냐 하는 사유는 시 본청의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풀로 집행을 하지만 각 사업소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효도휴가비를 5만원 주던 것이 월 봉급액 50%를 주라고 하니까 상당한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홍월표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95년도에는 결식노인급식비가 시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사회복지기금에서 9,900만원을 지원 받아서 46개소에 당초에 3,165명에게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조사를 한 결과 760명의 미급식노인이 파악되어서 시예산에서 6,4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3,800만원을 지원해서 급식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집행사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적으냐 하는 지적도 계셨고 그리고 기금의 10% 정도밖에 사업집행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기금이나 일단 기금은 은행에 예치를 해 두고 그 이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예산에서 큰 금액으로 출연이 되면, 그 돈이 그때그때 출연되는 금액을 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안정된 기금운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 이식으로 하도록 기금운용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 작년과 금년에 각각 2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조성된 20억원의 이식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연간 이율이 약 10% 되는데 그 이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해마다 조금씩 더 늘려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금을 예치된 것은 많은데 왜 사업은 적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백화점 사고수습에 있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집행하여야 되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풍사고는 불의의 인위재난이었습니다. 사고 즉시 시에서는 삼풍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기능별 부서를 지정해서 신속하게 사고수습을 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급식비 지원목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는데 그 사유는 지원의 신속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순 위원님과 정진택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사용처와 예비비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해서 설치, 적립된 것으로서 동법 제2조에 의해서 한해와 풍수해, 그리고 지진, 폭설,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일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해서 응급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구호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풍사고와 같은 인위재난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포럼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는 작년 예산에 저희가 아태지역여성정책포럼비로 이미 5,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국제행사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국제행사로서 이 행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인력, 그리고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을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특수법인 한국여성개발원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맞지를 않아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이따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이 하나도 설명이 안됐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삼풍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내역 설명과 재해구호기금은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아복지의 불용액의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그 다음 포럼에 관한 설명을 했고, 그러면 보상금에 관한 설명이 안 된 것인가요?

네.

그 다음 인건비에 관한 전용도 설명을 드렸고, 보상금에 관한 것이 설명이 안 되었나요?

아까 청소년사업관 전체에 대한, 다섯 군데에 대한 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업소에 관한 인건비의 전용을. 그러니까 효도휴가비라든지 연가에 대한 보상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용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과장은 답변할 것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물론 중복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설명을 해 주셔야 자기가 질의한 부분이 함께 검토가 되는데 사항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면, 저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는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그것을 좀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은 보충질의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고 관계관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국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은 국장님이 방향을 재가복지 쪽에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만 달리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소득이라고 보아져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예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비행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소관, 또 폭력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청소년과장님도 답변할 것이 없어요. 당연하지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교육도 협의로 작은 범위를 본다면 교육이 잘 되려면 학생 공부 잘해야 되고, 선생 잘 가르쳐야 되고, 부모들이 잘 지도해야 되고 이것이 교육의 삼위일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광의의 뜻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선생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잘해야 되고 부모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잘해야 되고 또 사회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광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순 시장께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담화문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맨 말미에 조순 시장, 경찰청장, 교육감……. 그러면 조순 시장 빠져버리지 뭐하러 거기 있어요? 경찰청장하고교육감하고 둘만 하지. 광의의 뜻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부를 맡고 있는 시장님도 주요관심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명년도 사업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업만 선정하면 뭐해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아이디어가 없는데. 나는 이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되지요. 예산이 지난 1년간 얘기를 해 보았자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청소년과에서도 업무중에 보면 비행청소년에 관한 동아리행사, 또 소년의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비행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아동보호소에서 하는 일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노력을 해 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관업무를 경찰청과 교육청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관장한다, 정책 개발한다, 사업내용도 뭔가는 거기에 적합하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대한 폭행하면 교육청을 생각하고 비행하면 경찰 법무부 쪽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결론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는 시에 청소년과가 있는 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도 도와 주십사 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안 합니다. 저희 서울시 청소년과가 있는 한 청소년에 관한 종합적인 선도와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아니라고 안 합니다. 내년에 이런 폭력에 관한, 주변의 청소년이 받는 고통에서부터 선도하는 문제, 그 분야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첨언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담화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복지과장님이 설명한 삼풍사고 지원, 이 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해구호기금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런 원칙을 앞으로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여성이 봉사를 하니까 이런 식의 복지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주신 사항 중에 삼풍에 봉사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에서 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삼풍사고 때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모든 것이 지금 가정복지국 중에 어려운 사항이 업무를 할 때 이것이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분류와 대상분류 속에서 오버랩되는 것 중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이니까 모든 것이 여성복지과의 업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여성이 우리가 나서서 그 복지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기능분류 쪽으로 많이 업무가 분류가 되면서 여성이 앞장을 섰었을 때 솔선을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쪽으로 다시 재분류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문인데 정선순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답변의 반도 못 미치는 답변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생각지도 않은 국가의 재난 이런 큰일 때문에 복지부에서 할 것을 느닷없이 서울시로 떠넘겨서 서울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딱한 일이니까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예산이 많은 사회과에서 해야지 여성들이 가서 일한다고 해서 없는 예비비를 갖다 하필 거기에서 써야 되는가,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안 된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위에서 쓰라니까 서울시로 떠넘기니까 할 수 없이 서울시에서 맡아서 사회과로 넘기니까 사회과에서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복지과에서 좀 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쓴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만은 앞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상명하달식의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럴 때 분명히 우리 작은 예산 가지고는 못합니다 하면 사회과 예산이 많으니까 사회과에서 써야지 왜 하필이면 복지과에서 썼는가 그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삼풍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예비비에서 왜 우리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으로 넣어서 집행을 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자연재해에 한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삼풍사고가 났을 때 예산집행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국고에서 500억원인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해가 났을 때는 우리 시의 각 부서별로 분담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장례예식 문제로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을 직접 가서 관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 주고,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역할을 맡아서 했고, 각 부서별로 의약과는 의약과대로,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다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한 처리비용은 예비비에서밖에 쓸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편성을 할 때 각 기능별로 소관부서별로 편성을 해 줘서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큰 재난을 서울시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줬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각각 부서별로다 예비비로 배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있고 재정조례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범주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재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의회에 재무회계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집행을 하셔야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규칙,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각 국별로 썼다고 하시는데 예비비 사항을 한번 봅시다. 지금 예비비 관리와 사용했는데 제34조 예비비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청 실·국장 및 관서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 이용, 이체요구서 별지 제19조 서식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해야죠. 이것 했어요?

예비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인재 재난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업무를 각 부서별로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어서 우리 예산과목에다 넣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획실이나 시장님께서 예비비가 얼마큼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가정복지국에서 몇 %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출한 것입니까?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총 소요 예비비 사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전체 우리 예산 예비비 중에서 그것을 쓰는데 그 중에서 각 소관별로 분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담비용이 저희들한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담비용을 어디에서 제시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냈습니까?

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산출했었죠.

그러면 분담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자원봉사 역할을 맡아서 현장에서 급식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은 따르지 않고 거기 규정에 의해서 이것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내 얘기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법 근거에 맞도록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써야 할 데 쓰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왜 안 써야 할 데를 쓰느냐, 동정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되느냐, 그러면 매사 어려운 일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벌어진 일에는 모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정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불해야 할 돈이 아닌데 왜 했느냐, 일례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이 56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또 그것을 자연재해로 인해서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웃돕기도 있고 삼풍사고로 인해서 성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정복지과에서 썼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쓴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조성기금하고 운영되어 있는 지불금액하고 맞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해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경직성 경비 이것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썼죠. 옳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답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썼는데요.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에 들어간 경직성 경비도 마찬가지죠. 아니, 추석에 봉급 50%에 해당되는 효도비를 지급하라고 별안간에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예산 세울 것 없죠. 전체 서울시 예산 10조면 10조 그것 가지고 상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산편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집행을 잘 했느냐 이것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보면 대답 못할 사람이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일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제반서류, 토지매입계약서 있죠? 낙찰경위서부터 설계도, 지출내역, 공사관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반서류를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 내용 중에 방금 말씀드린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것하고 개봉3동 복지관 건립, 서부부녀복지관 건립, 혜명보육원 개축공사 이 내역하고 이월사유에 대한 모든 제반서류를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만 가정복지국의 회계장부 원장이 있죠?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 두 가지는 말씀드린 것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이 지금 질의 주신 사항 중에서 청소년자립기금이 1,00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1,000만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8억 9,500만원인데 그 내역이 시설아동에 관한 것이 5,700만원, 소년소녀가장이 9,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가 4억 1,300만원, 기타 근로가 3억, 3,000만원 그것을 더하니까 8억 9,500만원 딱 맞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자료를 뺀 것입니다. 조성기금이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16억 9만 7,92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7억 3,438만 1,716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착오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수치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수치가 차이가 나도록 했다고 하면 너무 무성의한 허술한 결산서 안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묻는 취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시죠.

네, 그 사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혜명보육원 개축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보고서 5페이지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400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혜명보육원에서 부담분이 1억 400백만원인데 이것을 부담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만한 어떤 책임을 지고 사업을 시행했을 텐데 이것을 부담하지 못해서 공기를 이월시키는 이러한 허약한 운영자한테 과연 운영을 계속 맡겨도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혜명보육원에 대한 처음 건축년도와 지금 보육원의 운영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들 무료급식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3,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소 지원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둘째 사회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방법, 셋째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지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식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무료급식소운영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것이 1일 100명 해서 한 사람당 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약 10만원 정도의 비용지출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할 경우에는 약 200만원, 연 2,4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홍월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6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3,8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부만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본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은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명확한 근거가 서야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분명히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혜명보육원에 관한 공사의 지연이월액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혜명보육원은 우리가 말하는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있고 없고 이런 사항은 우선 법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급식소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급식은 정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와 민간인의 참여형태로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민간까지 참여하는 노인급식소가 전체 75개소이고 그 중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46개소입니다. 이 중에 내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인들의 급식에 관해서는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00원으로 되어 있는 일식의 단가를 내년도에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급식소의 모든 집기가 너무 노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급식소의 집기, 주변의 시설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년사업에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95년도 혜명보육원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혜명보육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아원입니다. 현재 74명 정도 있고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원이 상당히 오래돼서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828㎡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6,000만원과 시비 2억 6,000만원 해서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규모를 1,332㎡로 바꾸면서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비용을 급작스럽게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서 당초에는 95년 4월 1일자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8월 1일 착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가 연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1억 400만원만큼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6월 30일 완전히 준공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여성정책토론회 이 부분이 물론 상·하반기로 그런 국책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장님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 전용의 성격이 그렇게 딱 맞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명세서, 결재서류 사본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금이 총 기금예산에 비하면 약 10% 정도 융자를 해 주고 이러는데 물론 은행이자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쓰기로 한 청소년기금조례라면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할 때 동료위원인 홍승채 위원이 상당히 보육시설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었는데, 52억 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되는 보육시설의 문제가 물론 새로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간부분이라도 25개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의 추진을 보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만 지원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홍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보고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첫번째 여성정책토론회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금에 관한 융자절차 간소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융자가 아니고 학자금과 자립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로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자금 또는 자립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의 불용액이 52억이나 되는데 민간보육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1년 내내 보육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공립의 설치 이런 데는 방향을 설치 쪽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육성,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노인무료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아까 700명으로 대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700명 대상은 서울시 전역에 대한 것입니까?

그동안 급식을 하고 있는 노인을 제외하고 추가로 미급식 노인을 찾아보니까 700분이 더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하고 기금에서 확보를 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75개의 급식소에서 하루에 7,156명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급식소는 55군데에 4,736명, 그리고 민간복지단체라든지 자선단체에서 직접 하는 데가 19개소에 2,4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와 시비, 구비의 총 예산이 19억 9,500만원입니다. 민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이 9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9억 9,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1,200만원, 시비가 2억 2,100만원, 구비가 16억 6,200만원으로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75개소에서 7,156명이 있는데 이 속에 700명이 작년 1월에 조사를 해서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700만원이 당초에 잡혔고 나중에 전용을 했는데, 저는 전용을 질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답변을 들으니까 총 2억 1,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국고보조가 나왔는데 국고보조 50% 대 우리 50%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아까 4,7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고보조로 1억 얼마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국고보조를 해야 될 정도로 이 문제가 시급한데 어째서 진짜 일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4,7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리느냐, 이렇게 굶는 노인이 추가로 700명씩 나오고 그 이전에 벌써 7,156명을 상대로 한다면 이것은 계산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최대한으로 여기에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인이 9억 5,000이라고 하는데 민간인이 무슨 돈들이 있어서 나와서 봉사해 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이것을 정부측이나 서울시에서 떠맡기고 있다는 것은 참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돈까지 9억 5,000 누가 드렸는지 모르지만 누구 돈이든 간에 누구 주머니 돈을 털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라면 정책적인 입장에서 여기에서 비중을 얼마만큼 어떻게 둬야 된다 이것이 인식이 크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질구레하게 왜 전용을 했느냐 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과소하게 생각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 놓고 오히려 국고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갖다가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아무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민간인들이 9억 5,000을 했다든지 이것 저는 반갑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을 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가정복지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문민시대이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복지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복지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장 이하 직원간에 일사불란하게 업무가 협조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국장과 직원간에 손발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정복지국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복지행정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장과 직원간에 어떤 업무상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가정복지국의 그 동안에 느끼셨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주시면서 여러 가지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을 겸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동안에 국장과 직원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안된 것으로 비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중에 결코 예를 들으신 인사가 잦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없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과 국장간에 불편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제가 부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가정복지국의 금년의 업무가 복지의 시대적인 것에 맞춰서 상당히 새롭게 하는 그런 업무가 많았고, 또 하나 있다면 업무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민선과 더불어서 하는 그러한 형태가 복지에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서의 절차라든지 이런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이 전 관행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거나 보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로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가정복지국에서 전 직원이 마음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앞으로 국장을 위시해서 직원간에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업무에 일사불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전액 활용치도 못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많은 불용액과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한 데 대해서 아무리 관계관이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들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새로 건립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의 명칭과 기능, 그리고 위탁운영근거를 정하고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규정을 하려고 하고, 다음 시설에 관장이라고 한 용어를 기능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다음 기존시설인 시립 남부하고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중에서 기능회복사업 및 지역복지협동사업을 위한 시설의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인건강증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운영으로 자구를 정리해서 용어를 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새로 건립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구로노인복지관으로 하고 그 기능은 첫번째, 재가노인을 위한 상담 및 가사봉사 두번째, 노인을 위한 교양, 여가, 취미, 이·미용 등을 위한 시설운영 세번째, 노인의 건강증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운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하여 새로 건립되는 서울특별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안을 검토해 본즉 별로 토론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표결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 주요골자를 보니까 나항에 새로 건립한 서울특별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기능사항을 정함 이래놨는데 여기 명칭이 구로노인복지관 그랬거든요. 소재지를 가지고 구로노인복지관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이렇게 했는데 구로라고만 해 놓으면 얼핏 생각했을 때 이 기능 자체가 어느 지역까지가 해당되는지, 만약에 구로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얼핏 밖에서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은 구로동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보다 이럴 염려가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처음에 지을 때 남부하고 북부 두 군데를 건립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후에 노인복지관에 관한 정책방향이 1개구 1개 노인복지관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 이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설립이 되면 구로의 지역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