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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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안건 총 5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의 그 동안 경륜과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되게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행정통제는 물론 정책결정의 자료 및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듭 연구하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의사일정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와 의견청취 49건, 청원 7건, 조례안 1건 등 총 57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간단명료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집행부관계관께서도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 의결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는데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사무감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하더라도 수시 의사일정 변경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진행되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뜻에 반하는 일정이 잡혔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그때 그때 의견개진해서 숙의해서 가급적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동료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현안업무보고의 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풍치지구재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해 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 신문에 잘못 보도도 되어서 관련 주민들은 상당히 들떠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에 사실 재정비기준을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였었는데 어떻든 이번에 재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약간의 변화가 왔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어떻든 정비기준은 단어로 된 하나의 기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풍치지구는 일반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연풍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해제한다고 한다면 최근의 환경이나 녹지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선입견에 기초한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이나 도시계획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사실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전혀 일들이 추진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처리전망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 기준을 작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기준이 확정되면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받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기준이야 어차피 단어로 문구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입안했을 때는 그 동안에 현황조사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랜 기간 해왔고, 그런 현황조사를 기초로 한 기준설정이기 때문에 대략 이후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서 입안해 와서 의회절차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갔을 때 과연 그 처리전망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문제는 그것인데 이것이 그 동안 물론 도시계획위원들은 시의회에서도 세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분위기를 어지간히 읽을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들은 조금 지금까지 해 오던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풍치환경 보존에 대해서 좀더 어쩌면 보수적이랄까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풍치지구 정비하는 문제와 또 하나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은 과거와 다른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50년대, 60년대 이후 고질적으로 일제시대부터 묶여 있던 이러한 결정된 도시계획을 이번에 완전히 한번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정비한다 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과거와 다른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는 충분히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이성호위원

어떻든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데 대해서 고맙고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국장님 의지대로 실제 입안하고 또 각 절차 밟는 과정에서 각 풍치지구 실정에 근거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분위기도 설명을 주셨고, 대강 짐작가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기준 마련과 더불어 지금쯤은 어디는 풀고 어디는 묶고 하는 것을 대강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것을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저쪽 바깥에서 전부 기자들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하면…….

김장주위원

예를 들면 홍국장, 자료를 지난번처럼 이것은 첨예합니다. 저희 위원이라도 이 자료가 밖으로 유출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좋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말로 우물우물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느니 어쩌느니 이것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것을 보고 할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이 자리에서 어제 아침 7시 반부터 소위원회에서는 도면하고 사진을 전부 예시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회의가 폐회되더라도 소위원회는 계속 열기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회의를 소집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작업했던 도면하고 사진을 전부 가지고 소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성호 위원이 보셨습니까?

이성호위원

네, 봤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위원이 보셨다면 나도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이성호위원

어제 봤던 자료는 지난번에 봤던 것하고 대소가 없고,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처리하겠다는 얘기이고, 김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은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중요한 얘기는 규제 일변도가, 그런 행정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관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그놈을 캐스팅보트를 들고 앉아 있다는 얘기야, 풀지를 않겠다는 얘기야. 이런 사고, 이런 생각에서 탈피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풍치지구는 일본놈이 했다고 해서 굳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풍치지구 설정이후에 30년 후에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고 자연녹지다, 공원이다, 규제가 풍치지구 인근이 특히 많게 돼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발상에서 홍국장 재임시 책임하에서 풍치지구로 인한 불합리, 풍치지구에 따른 민원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고 탁 털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라고, 그러려면 홍국장 심사는 지금쯤 나도 적당히 읽을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안이 있다 소리하지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홍종민 이후에 풍치지구의 불합리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규제하는 그린벨트니 자연녹지니 이런 제반규제가 풍치지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동네 가운데 집들 다 들어서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저분한 지역이 이름 좋게 풍치지구로 남아 있는 그런 모순은 싹 사그라지게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10페이지 기준 7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성격의 풍치지구 있지 않습니까? 저층, 저밀개발유도를 위해서 지정했다는데 그 풍치지구가 아주 평야지대이고 나무 한 포기없는 농지에다 풍치지구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인근에 산들이 좋은 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안 맞고,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지역의 풍치지구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경기도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성격의 풍치지구의 기준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국에서 건축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합리한 것은 어느 정도의 건축규제나 완화, 용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도시계획 용도에 따라서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기준이나 이러한 것은 건축조례로 조금씩 여기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을 건축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

조순형위원

허가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건축은 지금도 할 수가 있는데,

조순형위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풍치지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90%, 3층, 건폐율 30%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40%에서 4층까지는 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순형위원

허가는 해 줄 수 있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연하죠.

조순형위원

그러면 세곡동지역 거기는 훼미리아파트가 보통 20층에서 18층 이미 바로 경계선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허가를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단 한 채도 허가나서 집 지은 것이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느 번지수인지 가르쳐 주시면 구청에다,

조순형위원

세곡동지역의 풍치지구 모르세요, 농지로 되어서 벌판으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로 돼 있을 것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가 아닌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데 허가가 안 나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조순형위원

세곡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곡동에 오류동, 시흥, 세곡, 신월동이 나와 있는데 이 세곡동지역을 내가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실제가 나무 한 포기가 없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거기는 풍치지구면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 기준에 맞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순형위원

자연녹지도 20%는 허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 한 채도 허가 나서 지어진 것이 없다니까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만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조순형위원

허가를 앞으로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용도에 맞으면 그것은 당연히 나가죠.

조순형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풍치지구 문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소위원회에서 계속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치지구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풍치지구소위원회의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그쪽에 참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구철회 위원장이신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시간 있으시면 참석하시라고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풍치지구소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해서풍치지구는 이것으로 토론을 끝내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용부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

우리 국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풍치지구소위원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풍치지구소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도시정비위원들한테 자료를 전부 깔아주세요. 깔아주셔야지 중언부언해서 질의를 하지 않는데 자꾸 자료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풍치지구 재정비기준에 따른 지역별 심의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과는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 어떠한 기준에 따른 정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과정 정도는 우리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정비대상 기준 총 24개 지구에 우리 업무보고와 똑같은 재정비기준에 따른 지역별 심의내용,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우리도시정비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풍치지구 지정과 해제관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혹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 준 것은 없고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원들하고 공동으로 전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직원들이 전부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풍치지구를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어디는 해제하고,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해서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24개 지구를 재정비해야겠다는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현실인식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자료를 주고, 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 것이 업무보고의 순서라고 보는데 대단히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국장께서는 하고 계시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소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풍치지구 재정비기준에 따른 현황을 24개 지구의 이름만 나열하고 있어요, 14개 지구해서. 14개 지구의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여러 가지 사진이나 도면으로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위원회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시각적으로 사진이나 도면으로는 봐야 하니까 그때 전부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사항을 다시 이중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당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했던 것을 개괄적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너무 위축되게 업무를 펴나가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장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풍치지구 재정비기준에 따른 민원과 또 이 문제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계획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차제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학위원

5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서 주거지, 학교 및 공공시설, 임상양호지 이 내용을 전 위원들에게 참고적으로 한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동료위원들께서 풍치지구에 관한 질의를 아주 섬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 풍치지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것은 명실공히 바쁘니까 몇 사람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어느 한 부분을 연구하자는 소위원회니까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집약된 안건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들한테 다시 상임위 자리에서 의사를 묻고 또 그 의사반영을 시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대로 회의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전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또 질책하시는 그런 것도 좋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보고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김장주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에는 이용부 위원 말씀 같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경과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덜컥 내 놓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만 전해 주고, 도대체 도시계획국장이 점점 오만해져 가는데 뭘 믿고 이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자료제출을 더…….

김장주위원

그것은 상식 아니야.

김낙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께서 풍치지구에 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국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풍치지구정비기준이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한 기준이 실제 현장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하자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해서 공원녹지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거나 주택지로서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은 풍치지구로 한다라든가, 또는 배후에 공원녹지와 접하거나 공원녹지 등과 연속되어 있어 풍치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배후의 공원녹지와 어울려 자연풍치를 잘 이루고 있거나 녹지 일환으로 지정되어 있는 풍치지구는 이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지 실정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풍치지구로 묶여져 있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기준을 아름다운 얘기로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현장과 정말 일치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고 공감할 수 있는 지구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소위원회하고 본 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강진위원

이강진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저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번 정기국회에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개정안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정기국회에 올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져서 97년 1월에 올리겠다…….

이강진위원

97년 1월에는 국회를 안할텐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97년 첫번 국회에 올리겠다 건교부에서 최근 한 2주전에 그런…….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법에는 용도지구 지정문제나 그 용도지역 지구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관된다는 내용은…….

이강진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기에서 주 내용은 용도지역 세분화 구분하는 것을 건교부에서는 조금 조정을 하고, 또 한 가지 큰 내용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좀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내용…….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강진위원

청와대에서 이미 발표를 했었잖아요, 지난 번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이각범 수석이 발표했던 내용?

이강진위원

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강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풍치지구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풍치지구가 반드시 모든 도시계획의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형편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용도지구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강진위원

전국에서 자치단체 중에 풍치지구가 있는 곳이 거의 다 있습니까, 자치단체마다? 좁혀서 광역시 범위까지만이라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다른 데는 잘 몰라도 부산과 같은 대도시 그러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다른 데는 모르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

이강진위원

혹시 건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아시는 바나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알아볼 테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죽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다보니까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 개정건의안을 낸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말하자면 저쪽 은평의 진관내동이라든가, 하일동이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의 행위허가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법조문 하나의 풍치지구란 무엇 무엇 하는 지역을 이야기한다. 그 하나의 지구로 이야기된 바에 의해서 어저께 제가 소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자의적으로 계속 풍치지구의 개념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갔다 했다 말입니다. 차제에 풍치지구를 정비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것이에요. 만약에 법이 바뀌지 않아서 풍치지구라는 법개념을 그냥 가지고 한다라면 차후에는 풍치지구가 개발대상지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처럼 건축을 강하게 규제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들을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들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존치를 해야 될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해소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없이. 그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단지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겠다, 저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큰 원칙 정도는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물론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동안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니까 차제에 풍치지구를 정비할 때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지금 이것이 확정된 기준안은 아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진위원

중간과정을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의회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이러한 것을 더 세밀하게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중간과정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주위원

풍치지구는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소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고민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알고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허용문제 물론 예상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민원이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옆에 아파트형 공장을 세운다든지, 공장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에 접한 적이 없으시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민원 이러한 것은 물론 아파트형 공장에는 도시형 산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로 지역경제국에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네, 바로 그 문제인데 사실 우리 서울이 택지가 모자라고 아파트로 토지활용을 거의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필요한 용지가 공원이라든지 많이 없어지는 꼴이 되는데 특히 준공업지역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도시형 공장이나 결국 그 도시 산업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인데 지금 설정한 심의기준이 그런 것을 다 예측을 하고 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또 이렇게 하다가는 준공업지역 어물어물 해서 이 심의기준이 준공업지역을 싹 없애버리는 기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마지막에 이 기준 대로 간다면 준공업지역이 싹 없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건축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그러한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준공업지역이 전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에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쪽에 광진구에 있는 화이자 그쪽이라든가, 모토로라 아니면 영등포에 있는 OB맥주, 크라운맥주 이러한 땅들이 전부 공장을 팔고 옮기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전부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공장을 옮기면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제일 수익성이 생기니까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그것을 사서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주변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건축이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으로 짓게 되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만 과밀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또 공장은 없어지니까 도시의 생산성은 전부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실제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건축업자지만 거기에 도시의 공장기능이 없어져서는, 도시의 생산기능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산기능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일부공원도 확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파트건설업자들이 땅을 살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아파트건설업자들만 사게 되는데 이 기준을 또 너무 과도하게 해서 공장이나 공원녹지를 너무 많이 하라하면 또 건설업자들이 이것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타 다른 사람들은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노후된 이러한 공장은 이전하지 못하니까 생산성에 또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동안 지역경제국하고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여러 차례 심의를 한 결과, 적정선이 그러면 공장도 살리고 아파트건설업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도 주면서 공원녹지를 확보하자 하는 중간선에서 현재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총 49건으로서 그 중 12건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것이고, 37건은 금회기에 새로 접수된 것입니다. 금회기에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의 건 총 49건 중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12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회기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접수된 의안번호 491번 종로구 와룡동 원서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 외에 36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국 의견청취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2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파란빛깔로 도면에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인왕산 자연공원에 연계되어 있던 그러한 공원이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동측에 있는 청원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휴식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이 지역의 토지를 보상하여 휴게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번, 이것은 도면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동숭동 옛날서울대학교 문리대 자리에 마로니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마로니에 어린이공원을 현실에 맞게 지금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식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로니에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하여 이 근린공원에 맞는 각종 휴게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에 보시면 탑골공원 북측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39.3㎡인데 이것이 구청에서 공원인데도 토지대장에 공원이 아닌 것으로 잘못 과거에 표기되어 매각이 된 땅으로써 실제로는 탑골공원에서 도로경계선을 건너서 주택지에 인접한 그러한 작은 필지의 땅으로써 이번 기회에 실제 현황에 맞춰서 주거지역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진구 광장동에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차산 기슭에 용마자연공원과 연접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림이 울창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천호대로를 타고 들어오는 서울 동쪽지역의 주민들이 첫번째 만나는 서울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일부는 과거에 개발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일대 전체를 구청과 본청에서 의지를 갖고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경관을 보전할 지역으로 토지를 매입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번, 이 지역은 일부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앞 부분에 있는 준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으로써 이것은 성동구 군자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99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양천구 신월동 1001-2번지 일대로 양천구 신정생활권중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구청에서 입안했을 때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중심지에서부터 250m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므로 이것을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구청에서 계속 이 지역을 포함해 오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 두 지역은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는 지역이고, 아랫부분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 지역은 현황으로 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검토가 있었습니다.

김주철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지역 남측에 있는 두 블록은 아직까지 양호한 주거기능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철회

구철회위원

학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학교로 인접돼 있고, 또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은 너무 면적을 넓게 잡아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500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천구 신정동 일대로서 목동5거리생활권중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당초에 위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과 아래쪽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입안해 왔을 때 1차 면적이 넓게 잡혀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 타탕하다는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는데도 구청에서는 계속 동일하게 입안이 되어온 내용입니다. 더구나 상임기획단에서는 이 지역까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불합리하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50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 보상을 해서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2, 이것은 두 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마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용왕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역시 이 지역도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503번, 이것은 역시 양천구 목동 달마을공원으로써 일반주거지역,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전부 보상을 한 지역입니다. 의안번호 504번, 역시 양천구 목동 안양천 제방지역이 되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안양천 제방인데 옛날 목동 개발하기 전에 그러한 토지 용도대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목동개발을 하고 이것이 전부 제방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5번, 이것은 영등포구 대림동으로써 이것은 대림지구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구청에서 입안한 내용은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기준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재검토토록 지시했으나 구청에서는 계속 같이 포함해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상임기획단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외하고,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의견검토가 있었습니다.

유덕열위원

구청에서 올려보낼 적에 본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대개는 조정을 해서 올리는데 어떤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전혀 올리지 않는데 보니까 양천구하고 영등포권 올라왔는데 그 동안 관례로 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거의 안 올렸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구청에다 재검토 지시를 하고, 그래도 2차적으로 올라올 때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청취하는 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본청의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 의견,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한 의견을 첨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1차 공고를 하고 안 되면 2차는 바로 올립니까? 대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외압에 의해서 일단 올려봐라 이래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것을 올리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는, 요즈음에는 옛날 과거 임명제 구청장으로 있을 때는 여기 본청에서 하는 지침을 한번 하면 저것을 고쳐오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입안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러한 논리로 계속 구청에서 당초 올렸던 것을 이렇게 영등포처럼 수정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반 정도 구청에서는 거의 시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한 반 정도는 시정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본청에서 기준을 정하더라도 구청에서 잘 안 먹힌다는 이런 얘기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은 구청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50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석촌동에서 올라온 건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송파구 도시계획상 생활권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네 곳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토록 통보하였으나 구청에서 같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508번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신사동 650번지 일대로서 도산공원 일대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구청에 시달한 건으로써 그 기준에 맞게 입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의견청취안건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 아주 역력하게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이 들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의견을 여기다 도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전용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이 검토내용에 혹시 교통관계는 검토내용에 안 들어갑니까,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화 해야겠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교통량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연구해서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여기에 기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보니까 상가기능이 되어 있고 빌딩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상가해 줘도 괜찮다 하는 생각에 의견사항을 다는 것인지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현저한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교통흐름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양천구 공항로 우측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부결한 그러한 건이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한 건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진 몇 건 이 외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자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때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라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례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릴 때 그것을 서울본청에서는 구청에 교통관계를 지적해서 그 방안까지 같이 입안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안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도시설계나 아니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그 도시설계하고 상세설계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만 지금 현재 용도지역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구청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국장답변 그것이 원칙이지.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로 하면 물론 구청에서는 교통문제까지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서 도시정비를 하겠지요. 하는데 지금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된 구청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사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그럴 것입니다. 본위원도 질문하면서 탁상공론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도시설계가 되었든, 도시설계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누가 거기다 도로를 넓히려고 하고, 주차장을 더 만들고 예를 들어서 상가로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불편한 것이 상가 앞에는 짐차가 서서 짐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 자동차 하나 서있으면 출퇴근시간에 말도 못해요. 이렇게 물론 도시발달도 하고 발전도 시켜야겠지만 우리 상임기획단의 제도적 장치를 두어서 이런 지구지정이나 변화를 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자치구에서 도시설계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상세계획지구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연결이 되는 교통난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큰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달아서 여기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무엇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 동안 도시설계라든가 상세계획에서 교통문제를 검토한다 하는 이것 때문에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할 때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몇 가지 외에는 사실 평면적으로 검토한 감이 있는데 상임기획단의 직원을 저희들이 한 사람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전문가를 제 생각에는 보완해서 여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설계와 도시설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더 이러 이러한 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교통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 지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네, 아주 고마운 답변입니다. 꼭 그렇게 실시되도록 하시고 실시한 이후에 본위원한테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서면이라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 간사,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509번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청담동 39번지 일대 영동고등학교 동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서 지난 연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 시달한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안건번호 510번으로 강남구 논현동 28번지 일대로서…….

백의종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지금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당 구청의 구청장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번 했습니다. 의견청취했는데 507번부터 강남구청장이 입안해서 올라온 내용에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 내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남에 전용주거지역이 1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의안번호 508번도 해당되는데 지금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결국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어야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몇 년후에는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는, 물론 도시의 발달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물론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지금 2층 이하의 전용주거지역으로서 대단히 양호한 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1종 주거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강남구 일대의 전 지역을 거의 전용주거지역을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검토한 의견을 한번 소신을 밝혀주세요.

김장주위원

그 이후에 8건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은 사실도 있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기보다도 지금 일부 전용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기능에 부합되지 않게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주거지역기준을 만들 때는 그러한 훼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을 감안해서 그 지역만 전부 골라서 또 1종 주거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아주 좁게 그냥 집 한두 채의 폭으로 해서 길게 늘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의 기능으로 존치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지역만 대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풍치지역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부 변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많이 보존을 하면 훨씬 저희들은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현실론을 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해를 해 주기 이전에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훼손의 주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일부 그것을 지키지 못한 행정당국과 또 그것을 법망을 빠져나가서 또 집요하게, 교묘하게 훼손하려고 하는 지역주민 그 양자들의 책임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 책임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검토한 배경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난 연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구청에도 일률적으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이후에 그 이후 전용주거지역을 변경하겠다, 또 우리가 기준 이외에 더 면적을 넓게 해 오겠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에 그것이 훼손되게 된 원인, 날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공무원, 이러한 내용을 전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랄까 이것이 책임성이 거론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겠다 하는 도시계획국장의 의지로 해서 전부 그 이후에는 공문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의지, 또 그러한 업무지침 아주 대단히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문제의 책임, 전용주거지역을 훼손하는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내용, 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업무지침이 각 구청에 하달된 내용, 그리고 각 구청에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자료 일체를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강남구에 전체 도시계획변경결정 요구한 것이 8건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본 것이 8건인데 이 8건과 아울러서 나머지 6건도 연차적으로 곧 변경결정이 올라오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에는 저층 중심의 양호한 전용주거지역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 서울 도시개발사에서 보여주듯이 완전히 콘크리트문화로 점철돼 있는, 이제 그야말로 도시계획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그야말로 무절제하게 방만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서울의 교통문제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SEM회의다, 월드컵이다 이런 것들이 곧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 강남에 이런 것들이 개최되고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교통문제에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도곡동에 삼성빌딩 102층짜리가 현재 서울시에서 가검토 승인되는 것처럼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해당 구청에서는 이미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 교통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미 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과 맞물려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난 교통문제를 유발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교통문제를 질의했을 때 교통문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에서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는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실무 총 책임자로서 의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미 서울은 수년 전에 소설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만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용면적으로 봐서는 세계의 대도시 중에, 적어도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세계 대도시 중에 가용면적으로 봐서는 제일 인구밀도가 과밀한 도시로 숫자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밀한 그러한 도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나 이러한 것도 역시 제일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문제, 그리고 장래를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현실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입안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이라든지, 수도권과 교통연계를 해서 인구를 수도권으로 많이 분산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전부 교통문제라든가 이러한 환경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고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서울의 가용면적에 따른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의 심각성까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의지는 좀더 시민을 위한, 또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입안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 당사자로서 적어도 서울의 도시문제와 맞물려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을 책임져야 될 책임당사자의 소신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교통문제, 환경문제, 기타 서울 도시의 제반문제를 수반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서 다소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이 생각에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의종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홍국장, 주거전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상?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용주거지역 말씀이죠? 서울의 전용주거지역형태에 단지가 많이 조성되면 될수록 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용도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난 연말 전용주거지역의 전반적 정비를 위한 기준이 나왔고, 그 뒤로 풍치지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된 전용주거지역의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환으로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 강남구 것은 지나치다 우선 이런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묻겠는데 광진구 국장도 여기 와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도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초구에서도 싹 없애려고 올라오고 각 구에서도 그럴텐데 어제 강남구를 가서 설명을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8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것이 해지돼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붙였냐면,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 몇 항에 해당되고, 몇 항에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이 건마다 서울시의 기준 3 내지 4에 타당하니까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작성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서울시가 주거전용지역 기준이 강남구 주거전용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씁쓸한 웃음을 웃고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주거전용이 필요하다고 보시요, 특히 강남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일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강남지역이니까 강남지역의 필요성은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특히 우리 국장은 밀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강남이 주거전용지역 13군데인가 14군데인가 되는데 싹 올라왔을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장과장이 담당이십니까? 구청에서 듣기로는 구청 국장 말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이 수용을 해서 나머지는 안한 것이 아니라 다 했는데 5건은 서울시에서 수용을 안해서 입안을 안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서울시 담당과장 내지 국장이 수용을 해서 입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 진위를 설명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현실문제와 또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이상문제를 조화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한 이상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장단점은 있지만 본청에서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추진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 국장님이 주거전용지역이 강남쪽에 특히 필요하다 강조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정 그렇지 않다고, 그 말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사례는 상임기획단에서 이견없음, 이견없음 이렇게 줄곧 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상임기획단 의견이 강남에 관한 한 대단히 관대하다, 구체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상임기획단이 이렇게 객관성을 잃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상임결정의 건입니다. 기획단에서는 강남의 주거전용 이렇게 전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이것은 국장 의견하고 같은 것 아니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상임기획단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 줄 때는 상임기획단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전부 같이 몇 달 동안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불가피하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장주위원

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강남구청에서 교통에 대한 고민과 이 문제를 같이 설명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주거전용을 1종 주거지역으로 만듦으로 해서 교통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나 강남이야말로 그야말로 포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주거전용을 일괄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런 느낌과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이 수용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주시면 저희들이 그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강남구에 대한 것은 설명을 어제 소상히 들었으니까 다 넘어가고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509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같은 내용입니까?

조순형위원

국장님,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의 전용주거지역은 경관이 좋은 산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을 해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10층, 5층이 다 가는데 거기만 같은 이웃 놓고 밸런스가 맞지 않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산상 피해도 많고, 또 옆에서는 4층, 5층 올려서 재산상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은 2종으로 해 달라고 구청에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서울시로 건의를 해서 협의해 본 결과, 1종이 좋겠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1종으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전용주거지역이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 지어서 한 데가. 지금 최근까지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 1종으로 해 줬을 때 4층까지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5년 정도 있다가 주거 2종으로 다시 올려서 실제 올라오면 그 때 해 줘야 될텐데 그 때 가면 다시 헐고 다시 5층이나 6층으로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지금 20년도 채 안 되고 최근에 진 집들은 4, 5년 전에 지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헐고 다시 4층으로 지을 텐데, 그런 문제가 5년 후에 가면 또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기가 20년 전에는 완전 주거지역 상태였기 때문에 주거전용으로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주변이 전부 5층, 10층 올라가 있는데 그 자리만 전용지역으로 남겨놓는 다는 것은 우선 형평에 안 맞고, 또 2종으로 해 주되 도로가 6m 도로는 옛날 주거지 상태 소방도로 6m으로 해 줬는데 도로를 8m나 12m으로 확장시키되 아예 2종으로, 그래야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유지를 할 수 있게. 도로 지금 현재 해서 1종으로 해 줘봤자 4층 올려도 6m도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2종으로 해 주고 도로를 크게 확장하게 하고, 또 그런 지역 보면 공원들이 없습니다, 마을주변 공원이 없어요. 공원같은 것도 확장을 하게끔 해서 새롭게 해서 아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종이 아니라 2종으로 도로확장을 하고 공원을 하고 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요즈음 새로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지금 도시개발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고층화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이지요. 최근에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20 몇 층까지 집을 짓고 있고, 저기는 20 몇 년 동안 1층이나 2층으로 꼭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을 하는 것은 산봉우리를 30m, 50m를 깎아서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 하나 만들지 않고, 지역 학교같은 것도 하나 없어서 성동구 같은 데는 나중에 입주를 다 해서도 학교부지가 없어서 꼭대기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마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개발하는데 재개발업자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지역공원하고 지역학교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실지 공원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이 공원이 내가 듣기에 자연공원까지 다해서 세계적으로 따져도 부족하지 않고 많다고 그래요.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구룡산 다 넣어갖고 봤을 때는 어느 세계에서도 그런 공원을 가진 도시가 없다. 그런데 실지로는 공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개발을 할 때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땅장사만 해먹어요. 체비지를 남겨서 공원 같은 것도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전부 땅만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강남지구 도시계획을 할 때 청산금이 여기 서울시에 5,000억원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돈을 도시계획할 때 당시 구획정리사업한 그 지역을 그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강남이나 서초구에서 안 쓰고 서울시에서 다른 쪽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동 같은 데는 재개발해서 그 돈을 거기다 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동구청, 운동장 체육시설 같은 것도 다 서울시에서 해 주고 그 돈 가지고 다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대한 이익을 땅장사해서 봐서 쓰면서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차원에서 공원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말이지, 지금 와서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6m 도로 1종으로 해 줘도 도로는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2종으로 해서 도로를 크게 내라 그래야 50년, 30년 그 건물이 유지하지, 또 1종으로 해 주었다가 다음한 5년 후에나 바뀌어서 2종으로 해 주면 또 헐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 6m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각자 강북, 강남 25개 구청 다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중에 강북에서 탄생된 위원들의 말씀에 좀 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조위원님 말씀은 구획정리잉여자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조순형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구획정리해서 체비지 처분했을 때의 남은 돈이 잉여자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잉여자금에 대해서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왜 그 처분한 5,000억이란 돈을 서울시장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해시킬 부분이 있어요, 시장 입장에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언젠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남의 구획정리하면서 황무지땅에 서울시 강북의 있는 모든 예산을 몇 십년간 쏟았다. 이제는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쓸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은 균등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쏟은 돈을 강북에 써야 할 때가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항시 위원들이 질문하는 데 거기만 땜빵을 하지 말고 포괄적인 소신껏 답변해야 시가 발전해요. 국장, 알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저도 과거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답변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할까봐 대신해 준 것이에요,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510번부터 집행부인 도시계획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514번까지는 유사한 변경 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김석호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동의안이지요?

이용부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509번 할 때에 510, 511, 152, 513, 514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아침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514까지 심의한 것으로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514번까지 설명이 끝났음을 정하고 의안번호 515번에 대해서 집행부인 국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5번, 종로구 평창동 333번지 일대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종로구 평창동 생활권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위치는 구기터널과 북악터널로 분기되는 평창동 아래 산기슭 도로에 연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떨까요?

철회

구철회위원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궁금한 사안은 간단히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김석호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515번 동료위원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51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518번은 신정4거이의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상세구역지정 이후에 검토가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519번 설명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역시 상세구역지정 건으로서 양천구 오목교역일대의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양평동에서 오목교 지역이고, 오목교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건으로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의안번호 520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역시 상세구역지정 건으로서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에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없습니다. 장승백이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1번 역시 상세구역지정 건으로서 광진구 화양동 3번지, 자양동 553번지, 노유동 73번지 일대로서 상세구역지정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동로를 따라서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건으로서 건국대학교에서부터 건국대학교 남단 지하철 7호선 자양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기존 상세구역을 포함한 일체적 상세구역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화양초등학교 쪽하고 건국대학교 운동장 남측 신양초등학교 일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지역에 이렇게 건국대학교를 포함한 노랗게 표시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본 위원회에서 상세구역으로 동의가 된 건이기 때문에 도면에는 이것이 떨어져 있지만 실제 구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것과 일체해서 작업을 하는 건으로 해서 상임기획단 의견은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근위원

그 길이가 얼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로가 30m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전체 길이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약 1.5㎞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알았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542번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번지 일대로써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 중 1번으로 구획되어 있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고,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표시되어있는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과도하게 지정이 되었다 해서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구청에서 당초 안대로 상정된 건입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상이 없으나 파랗게 실선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김주철위원

제척한다는 부지는 무슨 부지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입안을 한 건이지만 상임기획단에서는 범위가 넓다 해서 이 지역은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43번 역시 용도지역변경하는 건으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3번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2번은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뒷쪽에 있는 3번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기로는 3번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이 지역은 범위를 너무 과다하게 측정했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했으나 조정하지 않고 올라온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현재는 도시설계지역으로 입안이 되었지만 이것은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재검토지시가 있었으나 구청에서 당초 구청안대로 상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학교주변인데 너무 고층화하는 것도 모순점이 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현역 북측에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건입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544번으로써 역시 용도지구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9번지, 11번지 일대로써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써 이것은 생활권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용도지구변경 건으로써 의안번호 545번 서대문구 홍은동 27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청 지역을 포함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구청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러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557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 은평, 도봉, 성북, 종로구 일대로써 북한산자연공원의 면적을 추가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 지역을 포함해서 이 인근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여기에 있던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입안한 이런 지역에 있던 아파트를 이 아래 재개발지역에 전부 아래로 건물을 지어서 수용을 하고 이것은 재개발사업계획시에 녹지로 보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전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가 되고 재개발사업이 끝나서 재개발사업구역 해제를 하니까 이것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 땅인데 이것을 그냥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두면 또 이미 공원으로 철거했던 이러한 지역에 또 건축행위가 난립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소유사항이 어떻게 돼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국유지가 전체는 7만 5,000㎡인데 이 중에 약 20%는 사유지이고, 80%는 국유지나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558번, 역시 공원결정 건으로써 서대문구 창천동 일대 창천근린공원 조성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원으로 이미 관리는 되고 있지만 그 동안 공원결정이 되지 않았던 지역으로써 이번 공원결정해서 팔각정이나 벤치 등 휴식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559번, 역시 공원결정 건으로써 서대문구 북아현1동 113 -67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건으로써 이번 기회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정리를 하고 여기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560번, 역시 공원결정 건으로써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 서대문 독립공원의 추가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서대문 독립공원 도로와 의주로와 인접되어 있던 공지와, 또 공원 남단에 독립문이 있는 그러한 공지를 추가로 공원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561번, 역시 공원결정하는 건으로써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현재 구청에서 여기 공원에 인접해서 6m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공원 부분에만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관성 있게 6m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공원 82.5㎡를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는 이번에 입안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공원이 해제되면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안하게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62번, 이 건은 도로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양천길과 올림픽대로로 향하는 가양동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만나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 현재 30m 도로를 사거리 부분에 정리가 안 된 지역이 70m 부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10m 늘려서 40m으로 확보를 하고, 화곡로 쪽에는 현재 30m를 우회전 차선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5m을 늘려서 31.5m으로 확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3번은 공원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 일대에 길동 도시자연공원을 추가하는 건으로 길동 도시자연공원에 인접한 이러한 평지지역을 공원으로 추가해서 생태공원을 추가하기 위한 공원확장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5번,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학교의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서울대학교와 관악산 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경계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측에 있는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남측에 있는 부분이 서울대학교가 되겠고, 북측에 있는 부분이 관악산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진입도로가 이렇게 나 있던 것을 도로를 반듯하게 냄으로 해서 여기에 서울대학교 부지 이만큼은 도로로 편입되거나 일부는 공원으로 편입이 되고,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해서 나와 있던 이러한 부분은 학교용지로 편입되도록 해서 도로경계에 따라서 학교와 공원시설을 경계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지금 뭘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에 교육청에서 과학전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박상근위원

지목이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땅은 서울시 땅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문공부에서 양수를 받게 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근위원

상태는 어때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임상상태는 일부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고 나무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쪽 주변에는 나무도 있고 여기는 주로 밭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근위원

그런 곳을 서울시에서 녹지정책을 최우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런 곳을 자꾸 집을 지어서 되겠어요? 국장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공원으로 만들고 그래야지 내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전시관이 창경원 옆에도 있고, 남산도 있고 그런데 뭐하려고 돈 들여서 서울시가 그러냐고요.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박상근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런 말씀은 나중에 심의 때 하십시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상으로 도시계획 상정안건 의견청취의 건은 전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총 49건입니다. 보류안건이 12건, 신규안건이 37건입니다. 신규안건에 대해서만 타당성 있거나 문제가 없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간단히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91번, 창덕궁내 공원 미결정토지의 공원 추가 결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은, 그 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92번, 종로구 인왕산 자연공원 일부를 근린공원결정변경의 건도 여기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여건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493번, 종로구 마로니에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건입니다. 여기도 전체가 구유지 또는 시유지이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의 의안번호 494번, 종로구 탑골공원 내 일부 토지에 대한 공원해제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여기는 77년 6월 30일 행정착오에 의해 이 지역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여건상으로 낙원상가와 연접해 있고, 탑골공원 담장 밖 도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원해제의 타당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나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배치되고, 더구나 소유자의 민원제기시 공원해제보다는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회신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해제의 경우는 소유자에 대한 특혜시비와 보상재원과 도시공원 정비기준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현황은 도면을 보시면

김장주위원

도면 말고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이 지어져 있거나 그렇습니까?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지금 39.3㎡로

김장주위원

공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담장 안의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길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길로 분리되어서 길 건너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현황은 거기 집이 있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에 이것이 탑골공원 뒤쪽이 되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게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김장주위원

사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사유로 해서 구청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49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군자지구중심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지정의 건입니다. 여기는 좀 블록이 좀 넓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의 의견이나 인접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좀더 범역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덕열위원

497번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494하고 498로 넘어 가는데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497번은 저번에 했던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아,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그 다음에 의안번호 499번입니다. 이것은 양천구 신정생활권 중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여기도 범역이 과대해서 시에서 구청장에게 조정 요청을 여러 번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학교환경보호 차원에서 범역조정을 의견으로 제시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00번입니다. 이것은 양천구 목동 오거리 생활권 중심입니다. 여기도 그 범역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나 상임기획단에서도 상당히 이의 제기가 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501번 양천구 목마공원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으로 전부 다 대부분 시유지, 구유지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02번, 양천구 용왕산의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의 건입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장주위원

소유권 확인했어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가 일부 조금 몇 %인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503번, 양천구 달마을공원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여기는 편입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변경에 따라서 사유권 침해로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전 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04번, 양천구 안양천 제방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 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05번, 영등포구 대림지구 중심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나 시에서 경계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07번, 송파구 석촌역 주변생활권중심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용도지구결정의 것입니다. 여기도 구청장이 입안한 내용이 양호한 주택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통보한 사례가 있고, 상임기획단도 양호한 주택지까지 과다하게 포함되고 있으므로 범역의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인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범역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08번입니다. 강남구 도산공원주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에는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이쪽, 도면을 보시면 그 사이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공원과 전용주거지역 사이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중간에 3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김주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위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은 다 숙지해야 되는데.

유덕열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산공원하고 어디하고 어느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장주위원

그래서 3종 지역이 있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그것이 공원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쾌적한 주거환경보전을 위해서는 1종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전용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은 제외된 것 아닙니까? 안 자체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어차피 1종 주거지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심사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 추후 8건을 일괄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까 기준이 낮다고 그랬죠? 전반적으로.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서울시 전용주거지역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대부분이 지금 맞게 입안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여론을 들어 보면 사실 쾌적한 도시주거환경보호측면을 본다고 보면 오히려 더 전용주거지역으로 광활화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죠.

김장주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여론은 어떤 계층의 여론입니까?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견해죠.

김장주위원

여론을 수렴해 보았어요?

유덕열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산공원 옆 1종으로 된 것 그 사이에 3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차라리 1종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고치는 것이 낫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또 제척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이것을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았고, 또 일반주거지역을 전용이나 1종으로 더 강화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 이번 계획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민원이나 또 이러한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래서 그것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순수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을 더 강화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갑시다.

김주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504번, 안양천 여기가 뚝방인데 이왕에 이 입안이 구청에서 올랐으니까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이 뚝을 옛날의 일반주거지역에다가 그 뚝을 물 내려 가는 것을 막아놓다 보니까 용도가 아직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주철위원

이 뚝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울시의 안양천이든, 관악천이든 하천주변 전체가 이런 상황으로 준공업지역이에요. 양천구 오목교 이쪽으로 전체가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이런 것도 변경을 하려면 한꺼번에 양쪽 뚝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지, 한쪽 부분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김주철위원

국장님, 안양천이나 관악천 등 하천주변 전체가 이런 준공업지역이에요. 이것을 어떠한 용도로 변경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다 같이 해야지, 무슨 장난도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의종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받고요. 심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508번부터 514번까지는 거의 동일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15번, 종로구 평창 생활권중심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입니다. 여기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18번, 양천구 신정4거리 일대 상세계획구역결정건입니다. 여기는 신정4거리역 주변이라서 상세계획구역 지정요건에는 법령상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공람공고 지역보다 범역이 과대하게 지정되어 있고, 지구지정의 정연성이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범역을 축소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덕열위원

당초 공람공고했던 지역보다 넓게 범위가 지정됐다는 말입니까?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입안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공람공고 안 하고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공람공고 했던 지역보다 더 범위가 넓게 지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518번은 상세구역지정하는 건으로서 상세구역지정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 뒤에 것을 생각했습니다.

유덕열위원

공람공고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람공고하지 않고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있잖아요. 당초 공람공고 지역보다 범역이 과대하게 지정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공람공고 안한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문위원이 지적한 건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자치구 기본계획을 할 때 정했던 범역보다 이번에 구청에서 공람공고해서 실제로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입안하는 그러한 범역이 좀 넓게 잡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공람공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잡혀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상세계획구역결정을 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공람공고를 했네, 안한 것은 아니군요.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지만 상세계획구역결정을 할 때에는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당초 기본계획보다는 과대하게 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 때는 공람공고를 안했지만 상세계획구역결정 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했다 그말이지요?

김장주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람공고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유덕열위원

아니, 안한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백의종위원장대리

전문위원, 당초 공람공고된 지역 이외를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를 말합니까? 전문위원이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 보세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기본계획 때 나왔던 지역하고 비교해서…….

김장주위원

전문위원, 이것 전문위원이 쓴 거예요, 아니면 누가 써준 거예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제가 썼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전문위원이 이 보고서를 썼으면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검토보고를 자세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보고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백의종위원장대리

전문위원, 내가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자신 있는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계속 보고해 주세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다음은 519번,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에 대한 상세계획구역결정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김장주위원

여기는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이 아닌가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네, 지금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니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으로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전문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용도 상향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그거야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번에는 상세계획구역만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국장님, 의안번호 519번, 오목교 상세계획구역 이런 부분은 특별한 큰 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청에 어느 정도의 상세구역 모델을 내려줍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상세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여기에 대한 설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은 그 지역에서 몇 사람이 해 달라고 하니까 도면을 그려서 기본계획에 있지도 않은 것을 그어서 서울시로 올리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구청에서 올리니까 남의 집 불난 것 쳐다보는 식으로 하고 있는 인상을 본위원은 받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구역은…….

김주철위원

아니, 상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상세구역의 모델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지, 너무나 안 맞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합시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는 종합해서 하도록 하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문위원을 나무라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519번 도면 한번 걸어 보세요. 국장님, 그 밑부분을 넓게 하거나 좁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세계획구역 필지를 중간에 잘라서 구역지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도로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경향이 많은데 거기는 필지를 중간에 잘라서 한 이유가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에 30m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지구중심도 아니고 생활권중심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거기가 상당히 번화한 곳인데. 그 인근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 이 인근에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을 정했기 때문에 이곳은 그 지역에서 빠져 있지만 이곳이 목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세구역으로 해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됐어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그 다음에 의안번호 521번, 광진구 능동로 일대에 대한 상세계획구역결정 건입니다. 이 지역은 능동로길로 지하철7호선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통위원회에 청원을 낸 바 있습니다. 지하철7호선 중 건대입구역에서 청담역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몇 호예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521번입니다.

김장주위원

520번은 왜 안 합니까?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520번은 동작구 상도동 장승백이역 일대에 대한 상세지역 결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521번은, 여기는 광진구에서 지하철노선 고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를 사유로 제기된 민원해소 차원과 인접구와 비교하여 상업지역이 적은데 따른 형평성 등을 들어 상세계획으로 지정하려 하는 곳인데, 그 범역이 과대하여 구역의 정연성이 부족하므로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기본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상임기획단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42번, 서대문구 가좌지구중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건입니다. 이 지역도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내용 중 범역을 일부 조정하고 용도지구를 도시설계지구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도 지형여건, 블록의 정연성, 균형성 유지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조정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43번입니다. 서대문구 아현지구중심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의 건입니다. 여기도 좀 차이가 있는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내용 중 범역을 일부 조정하고 용도지구를 도시설계지구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의 재검토 통보사례가 있고, 인접지인 마포구와의 균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범역의 일부 축소조정 및 상세계획구역으로의 변경지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 여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44번, 서대문구 홍은생활권중심 용도지역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이 부분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45번, 서대문구청 생활권중심 용도지역변경의 건입니다. 이 부분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주철위원

별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점이 있다, 없다로 얘기해야지, 별 문제가 없다, 있다로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죠.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545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구청의 청사일대는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이 부분도 보는 견해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구청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빼고 하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이.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인가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지금 집행부 관계자들은 포함시켜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기획단, 전문가 의견을 보면 구청을 포함시키니까, 관공서를 포함시키니까 좀 미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척을 시키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순형위원

이런데 보면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10층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백의종위원장대리

아니, 계속 보고해 주세요.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그 다음에 의안번호 557번, 북한산 자연공원 인접지의 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도 토지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58번, 서대문구 창천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입니다.

이용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안번호 하나하나 해서 지금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만 요약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이 다 되었는데, 지금 시간 없는데 하루종일 이것 하나 가지고…….

백의종위원장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빨리 보고하십시요.

이용부위원

다른 것만 해서 결론만 요약해서 보고하지, 이것이 3개가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의안번호 558번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559번,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60번, 서대문구 독립공원인접지에 대한 공원구역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저동 101번지, 104번지 일대의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 81필지에 4,250.8㎡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예상액이 191억원으로 96년도에 30억원을 확보되었고, 97년도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전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과정에서 50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다 사유재산권침해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원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상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공원지정에 따른 편익보다 비용 출혈이 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561번도 별 문제가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안번호 562번, 562번도 화곡로, 양천길에서 올림픽대로 간 화곡로와 양천길 교차지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여기도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장 협소를 이유로 해서 토지편입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73번, 여기도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유지가 길동 자연공원의 경우는 98.4%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들이 길동 자연공원 지정에 따라서 보상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575번, 관악구 봉천동 일대 관악산 자연공원과 학교변경결정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김낙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다 보니까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여러 건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재정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고, 서울시의 공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 하는 원칙론을 우선 들어보고 나서 공원결정의 건을 다루자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공원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공원과장으로부터 향후 공원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도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전반에 대한 것을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공원과장 정세영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1,385개소에 면적은 3,133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이 필요한 용지는 1,484만평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한 7조 4,000억원이 일시에 보상하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년이 지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는 1,072만평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추정 보상비는 4조 2,000억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기미시설에 대한 저희들의 보상대책은 저희가 20년 이상된 공원용지는 가능한 한 생활권에 있는 근린공원부터 보상을 연차적으로 시작할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권 내의 근린공원도 일시에 보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보상원칙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공원조성계획이 입안이 돼서 거기에 공원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 이것을 최우선으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신규로 공원용지로 편입하는 지역, 이것은 보상을 두번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근린공원 중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용지, 공원조성계획에서 시설계획용지입니다. 거기에 운동장이 들어간다든지,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간다든지, 체육관이 들어간다든지, 도서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설용지를 최우선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첫째 방침이고요. 두번째는 신규로 일반지역으로 있다가 공원용지로 편입되는 곳, 이것은 민원이 많으니까 두번째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공원용지 지정은 가능한 한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에 이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가 장기미시설 20년 이상된 그런 공원을 연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과장 생각이라는 얘기입니까, 시의 방침이라는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저번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렇게 저희 실장께서 답변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것을 시의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개인의 생각과 시의 방침은 차이가 나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시의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공원과장으로 96년 언제 오셨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김장주위원

금년 1월에 오시고 나서 시설계획용지로 해서 보상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상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신규로 편입돼서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로 각 구청에서 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공원과로서 도시계획국하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이 건들이 전부 공원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14건을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2건은 저희가 입안요구를 한 것입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과 서대문 독립공원 편입지역은 저희 과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12건은 구청장들이 공원 내의 불합리성 경계를 조정한다든지, 또 북한산자연공원에 편입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잔여부지를 공원화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입안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산자연공원과 성산근린공원을 빼면 크게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오늘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 가운데 아까 보상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로 편입되는 것이 두번째 우선순위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공원과장 입장에서 보상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북한산자연공원과 성산근린공원은 저희가 아까 보상 우선순위를 밝혔습니다만, 단시간 내의 보상계획은 어렵습니다.

김장주위원

나머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나머지 지역은 크게 보상과 관계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공원과장한테 특별하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조 4,000억원, 4조 2,000억원이나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장기미시설 공원용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조순 시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공원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이렇게 무시하면서 공원녹지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공원의 보상 내지는 공원 조성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대책도 없이 공원용지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위원님, 저는 거기에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서울시의 공원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84만평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원이 서울시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의 생활권 공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생활권 내 공원은 금천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저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더군다나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의 사유재산도 보호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상계획이 우선하고 의지가 있는 것이지 빼앗아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말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저희가 5개년계획에도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5개년계획에서 신규로 지정하는 공장 이적지라든가, 학교 이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

작금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공원지정요구가 여러 건입니다.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계획이 없이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아닙니다. 두 건은 저희가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 두 건은 보상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두 건에 대해서는 공원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고, 구청에서 올라온 사항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잘 모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공원과장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금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전에는 보직이 뭐였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 전에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시설부장도 했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도 했고, 양묘사업부장도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에 관계된 일을 죽 하셨군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과거에는 이런 공원이나 녹지를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해서 그것도 불하해서 팔아먹었다고요. 그래놓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개인 재산권을 막 침해한다고요. 이것이 과연 좋은 정책이냐, 물론 천백만 서울시민 전체를 봐서는 좋겠지만 우리는 입장을 바뀌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재산이 그렇게 됐다든지, 답변하고 있는 공원과장 재산이 포함됐다든지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또 임목상태가 양호하고 공원에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낙성대공원 옆 서울대학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이렇게 공원 안에다가 백년대계라는 그런 간판을 내 걸고 과학관을 짓겠다, 공원 안에다가. 아니, 차라리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고 그런 공간을 공원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서울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낫지, 보상계획도 안 세워 놓고, 자치구에서 마치 시장이 한마디 하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네들이 용도변경해 주고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땅을 이제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녹지화 하겠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우리 공원과장이 답변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한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녹지관계나 공원관계를 여러 차례 심의를 해야되고 이 관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조순 시장의 녹지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출석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녹지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보상을 하겠다든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좋은 녹지공간을 파헤쳐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과학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유재산 침해를 하지 않고, 또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보상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녹지정책을 하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시설기준으로 해서 우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시설기준으로 삼고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옛날에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으로 있었습니다만 공원은 지정이 되고 나면 공원개발을 하려면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입안됩니다. 구청장도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안을 해서 시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원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각 구청의 야산들에다가 구청장들이 1년에 몇 억씩을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들을 계속해서 이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보상도 안 주고 개인 산에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구청 예산으로 몇 억씩을 우리 서초구청만 해도 그런 데에 투입하는 것을 몇 억씩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시설을 했으면 남의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대모산에 저희가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대모산 뿐이 아니에요. 구룡산도 그렇고, 청계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일부 그런 지역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에 따라서는 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곳도 있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체육동호인들이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구청장들이 사후에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가 보고 얘기하세요. 사용승낙도해 주지도 않고 개인땅에 다가 지금 내가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용승낙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위원님 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공원과장, 되었어요. 공원과장이 지금 온 것이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서 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세요.

유덕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방 공원과장 얘기가 금년에 올라온 16건 중에 서울시에서 두 건만 보상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입안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얘기인가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저희가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입안을 안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국이 저희 실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협의가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공원계획을 입안할 때에 본청의 공원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입안은 저희하고 조율을 하는데요, 공원지정결정은 저희 과하고 하지 않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보상을 할 때에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데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각 구청들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대개 시비로 보상을 하지 구비로 보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아요?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구세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서초, 강남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구가 그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덕열위원

없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원의 보상계획이 시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구에도 보상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죠? 서초, 강남을 제외한 어느 구에서 지금 현재 다른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구 예산을 가지고 공원에 보상을 해 주고, 공원을 도시계획결정하는 그런 구가 지금 없다고 보아지는데…….

세영

정세영공원과장

잘 없으리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알았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우리 공원과장한테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공원과장이 출석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공원정책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안건별로 하나하나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견이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이 공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나하나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하신대로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번, 노원구 공릉동 26-6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일단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해당 구청의 책임있는 공무원들을 사법 처리할 것과 계획서를 가지고 온 이후에 하는 것으로 보류사유를 달아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60번입니다. 도봉구 창동 504, 51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현재 해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달 동안의 민원해소기간을 주기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번, 마포구 성산동 산11, 산16, 산2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의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의종위원

네, 백의종 위원입니다. 성산근린공원확장건에 대해서 공원용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포구청에서 성산근린공원확장 보상계획서를 지금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마포구청장이 했는지, 마포구민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전혀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개인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줄 것이니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종이유인물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받아 보고 심의를 해 주었을때, 과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마포구청장 직인 하나도 없고, 마포구청 담당공무원 이름 하나도 없고 그저 성산근린공원확장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해 왔어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계획서라고 해서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해 주자, 지금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지적합니다. 앞으로 공원용지나 무슨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 때는 절대적으로 시장 아니면 구청장의 직인이라도 받아서 가져오는 계획서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구청장이 직접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제출된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이 진위를 확인해서 그 보상계획을 전제로 하고 한다고 하는 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위원

부구청장은 1년 있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273번은 마포구청 부구청장이 가지고 온성산근린공원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대책을 지킨다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273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청원한 바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도시계획국장께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계획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풍치지구 재정비절차라든가 공원결정시에는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9월에 공원용지를 편입시킬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사유토지의 재산권 보호 및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결정전 개략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계속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보고에도 보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앞으로 그동안의 공원용지 미보상금액이 7조 5,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원용지를 편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략적인 보상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전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본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십시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공원보상계획을 본청이건 구청이건 수립을 해서 입안한 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역시 과거에 지적 불부합으로 해서 잘못된 이러한 도시계획 공원경계선을 조정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공원결정과 동시에 구청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다라고 서면으로 답변은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의견조정에서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보상계획이 수립됐을 때에 본 건을 심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274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한 바대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조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순형위원

이 공원부지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두 번씩이나 졌고, 지금 가집행 강제신청해서 이미 그 판결이 나서 1일 1,00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왜 계속 공원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일 1,000만원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조순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초구청에서 요구한 공원으로 해 주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지요. 부결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공원으로 묶지 않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원으로 묶으려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순형 위원님. 일단 보류를 하자고 의견조정을 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찬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박찬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직원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공원조성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만에 하나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해 줄 것 같으면 그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야 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지주한테 적정한 보상선에 의해서 보상을 해서매입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지주에게 피해가 가게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방금도 도시계획국장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다음 해에 어떠한 안이 올라올 것 아니냐,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가서 보고 현황파악을 해 오라고 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 다음 번에는 보상계획을 세우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해서 이 보류된 것은 다음 번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의견조정했던 대로 274번은 보류를 하되 이런 건들을 계속 보류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류된 안건을 12월에 다룰 때까지 도시계획국장이 책임을 지고 각 구청에 통보를 해서 보상계획을 소상하게 세워서 구청장의 직인이 담겨져 있는 공문서류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도록,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마포구에서 올라온 것도 우리가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각 일선 구청에 지시를 해서 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소상하게 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12월 이전에 전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도록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잘 아셨지요.

백의종위원

보상계획을 수립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주와도 협의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시에서 하는 보상가격은 평가금액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주와 협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아무튼 국장님, 성의 있는 자료를 좀 붙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지주의 의견도 달아 주세요, 지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387번, 성북구 장위동, 강북구 번동, 미아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7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22번,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독립공원에 인접한 부분은 제외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상임기획단 의견은 그것까지 포함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척하고 나머지 도로 북측에 있는 부분은 상임기획단 의견대로 해서 통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이강진위원

새로운 지도를 보면 독립공원 쪽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독립문 초등학교 쪽에는 붙어 있거든요, 추가지정을 해 달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왜 그런가 하면, 독립공원에 붙어 있는 것은 이미 아까 공원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공원으로 보상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알고 제외를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에 독립문초등학교에는 당초 공람공고 안에는 없었는데 새로 한장짜리 준 지도에는 붙어 있거든요.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성호 위원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수정안으로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십사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정안이다 그 말씀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대로 하는데 재개발 진입로도 상세계획으로 넣어라 그 말이지요.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아까 의견조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면적이 똑같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면적이 다소 조정이 되지요.

이용부위원

면적 조정되는 부분은 구에서 공람공고 절차는 밟아서 왔습니까?

김낙순위원장대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446번,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46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47번, 동대문구 이문동 305번지 일대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48번, 동대문구 휘경동 183번지 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열위원

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448번은 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검토의견과 함께 붙여서 가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50번,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51번, 노원구 상계동 332번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91번, 종로구 와룡동 원서동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92번, 종로구 부암, 청운, 옥인, 사직동일대 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의견조정과정에서 있었던 보상계획이 설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492번은 의견조정시에 의견이 제시되었던 보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의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493번, 종로구 동숭동 1-12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94번, 종로구 종로3가 3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97번,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의견조정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497번을 의견조정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498번, 성동구 용답동 229번지, 232번지 군자지구중심용도지역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98번은 의견조정시 의견을 제시해 주셨듯이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으로 달아서 조건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99번, 양천구 신월동 1001-2번지 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용도지구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학교옆하고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499번은 순환도로변 우측의 학교변과 건너편의 아파트 신축중인 부지를 제외하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00번, 양천구 신정동 888-47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용도지구지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학교 앞 10m 정도 제척하고 통과.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00번은 학교 앞 한 블록정도를 제척시킨 가운데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01번, 양천구 목동 517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02번, 양천구 목동 산7-1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03번, 양천구 목동 산42-3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03번은 의견조정시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04번, 양천구 목동 900-10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용도지구지정에 있어서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05번, 영등포구 대림동 994-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영림초등학교 앞 부분을 제척하고 상임기획단의 준주거지역으로 완충지역을 만들자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 지도의 서쪽이 되겠죠? 대림동쪽은 그대로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505번은 의견조정시에 나왔던 의견대로 영림초등학교 우측변에 있는 부근을 제척시킨 상태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달아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이 서측도 제척하라는 얘기인데, 상임기획단 의견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윗부분 자르는 것하고, 준주거지역만 상임기획단 의견을 따르고 왼쪽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김낙순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5번은 영림초등학교쪽을 제척시킨 상황에서 상임기획단 의견의 2항을 같이 첨부해서 통과시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김장주위원

네.

김낙순위원장대리

조건부로 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507번, 송파구 석촌동 174번지 일대 석촌역주변 생활권중심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용도지구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것도 상임기획단 의견을 쫓아서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07번도 상임기획단 의견을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으로 달아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조건부로 가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08번, 강남구 신사동 650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상정된 508번부터 514번까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내용이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아까 우리가 의견 조정시에도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일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08번부터 514번까지 강남구에서 올라온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조정시에 의견을 교환했듯이 일괄해서 보류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508번부터 514번까지는 일괄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15번, 종로구 평창동 333번지 일대 평창생활권중심용도지역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18번, 양천구 신정동 1191번지 일대 신정4거리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518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19번,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오목교역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519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20번,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상도지구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21번, 광진구 화양동 3번지, 자양동 553번지, 노유동 73번지 일대 능동로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1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42번,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번지 일대 가좌지구중심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용도지구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우리 의견조정시에 서대문구에서 입안해서 상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 후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42번, 543번, 544번, 545번, 557번, 558번, 559번, 560번, 이 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대문 현장을 다녀온 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61번, 강동구 성내동 463-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1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62번, 화곡로 양천길에서 올림픽대로간 300m 중 가양택지지구 내 230m 인근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562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73번, 강동구 길동 산6번지 일대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573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575번, 관악구 봉천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김장주위원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상세한 목적까지를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575번은 지금 김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첨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다루도록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습니다. 4. 도시계획국소관청원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소관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청원은 총 7건으로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5건과 신규로 접수된 2건으로서 지난 회기에 보류된 접수번호 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요망 청원 외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회기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접수된 접수번호 38번, 용산역 주변 상업지역을 도심재개발방식으로 특별설계구역 지정건의 청원과 접수번호 40번, 서대문구 연희2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38번, 용산역 주변 상업지역을 도심재개발방식으로 특별설계구역 지정건의 청원을 소개해 주신 송덕화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의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송덕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청원을 하게 된 것은 한강로 상가 40번지 일대 용산역 주변에 경부고속철도 시발역을 기점으로 95년 3월 20일자로 용산지역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산역 주변에 약 4만 3,000평의 민간토지가 있습니다. 지주는 128명이 있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이 지역을 고속철도 중앙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민간토지를 공공 특수개발이라는 그런 용도로 해서 서울시가 수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들이 과거에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용산역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주민들이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켜 나왔는데 수용해서 되겠느냐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철도청 부지 30만평이 있는 지역에 우선 고속철도 시발역사를 해 주실 것과 아니면 이 지역의 지주들이 용산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128명에 대한 것을 법인화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서울시가 계획하고자 하는 설계에 따라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주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자본주가 합쳐서 서울시가 계획한 대로 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여기서 소득이 생기는 개발이익은 우리 지주에게 돌려달라는 이러한 청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용산지역의 소지주 등 많은 지주들이 수대에 걸쳐 살아나오면서 이 지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공공특수개발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수용을 한다면 고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지주들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지주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주·서울시·자본주가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송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용산역 주변 상업지역을 도심재개발방식으로 특별설계구역 지정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와 청원요지, 소개의원 요지는 취지설명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499호 강자화 외 305명이 용산역 주변 토지소유주 및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고속철도 중앙역사의 입지를 철도청소유 부지 내에 건립하고, 용산역 주변 개발을 공공특수개발이 아닌 도심재개발 사업방식으로 변경토록 요구하는 사안으로 용산역 주변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지역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95년 3월 20일 약 330만㎡가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96년 6월 28일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97년 3월에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용산지역개발이 실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본 청원의 핵심요체인 첫째, 고속철도 중앙역사의 입지를 철도청 소유 부지 내에 건립토록 요망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용역발주하여 97년 8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선정용역 과업수행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둘째, 용산역 주변을 공공특수개발이 아닌 도심재개발방식으로 변경을 요망한 사항은 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선정 용역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구 상세계획결과에 따라 개발방식이 결정될 사항이나 집행부에서는 지주 및 건물주가 참여한 민간합동 개발방식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집행부와 용역수행업체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차원의 청원 채택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용산 전체 상세계획으로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 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계획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산지역 상세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토지를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하에는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상가 업무용 건물을 개발하는 이러한 복합개발방식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산지역의 고속철도 중앙역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울역으로 하느냐, 용산역으로 하느냐, 그리고 용산역으로 했을 때에는 어느 위치에다가 하느냐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2억 5,000만원, 서울시에서 2억 5,000만원 해서 건교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 이 두 연구기관에서 지금 현재 공동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용산역 앞쪽에 고속철도 중앙역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용산역 뒤편, 그러니까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이쪽에다가 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앞쪽은 지역주민들이 그냥 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이번 청원의 요지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위치를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하는 것은 지금 수행 중에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지금 현재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으로 봐서는 가급적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산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니까 역사의 위치도 용산역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내려와야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위치가 이쪽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서울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처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덕열위원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었다고 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내놓고, 건교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을 내놓고 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송덕화 의원님께서 낸 이 청원요지서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이것을 보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참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바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은 별도안건별 심사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 참고로 묻겠습니다. 용산상세계획을 하는데 실제 협의라고 할까요, 지도감독이라고 할까요. 상세계획 용역회사와 도시계획국의 미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도 오늘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국장 방에서 사실 일정이 본회의상임위원회가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시부터 도시계획국장 방에서 검토하기로 용역회사 직원들이 와서 대기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국장 방에서는 한달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과장 방에서는 1주일이나 2주일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는 것으로…….

김장주위원

그런 것이 용역계약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용역계약내용에 몇 번 그것을 검토한다 하는 것은 중간보고를 몇 번 한다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일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그 업무자체가 서울시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성과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자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중요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각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상세계획을 할 때, 각기 그런 용역계약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세계획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지금 자치구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치구 도시정비국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계획 용역을 어떻게 주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지금 지명쪽으로 가면서 염려스러운 대목이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국장이 용산 상세계획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기본적인 폼을 참고로 지침을 하나 시달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미처 바쁜 일정에 그것을 생각 못 했는데 사실은 이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하고 금년 초에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 이러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구청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청에 맡겨 놓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시점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청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을 불러서 한번…….

김장주위원

용역내용에다가 그것을 그냥 넣어야 되겠어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용역계약내용에는 성과표를 내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다, 몇번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인 것은 구청 직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중요성도 알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시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영희 의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안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접수번호 40번, 서대문구 연희2동 일대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오랫동안 기다리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연일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행히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 내에 있어서 기다리기가 좀 쉬웠습니다. 우선 이런 청원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동료위원과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497호에 의거, 79년 11월 30일 풍치지역으로 지적고시된 서대문구 연희궁 200번지 일대는 풍치지구 지정 당시는 50여 세대 거주지역이었으나, 1977년 12월 3일 이전에 건축된 연희아파트 A지구 시민아파트와 그 후 건축된 연희궁 아파트와 접촉되어 있고 연희2동과 25m 도로로 연결된 연희3동 안산공원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안산공원에는 연희 B지구 시범아파트와 15층 대림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공원과 근접되어 연희동 200번지 지역에 대하여는 풍치지구 해제가 곤란하다는 임명직 당시 시장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희2동 200번지 일대 지역은 영세민이 대다수 거주하고, 20년 이상된 낡은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전직 대통령 주거지역의 보호차원에서 풍치지구를 지정 유치하는 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임목도 미미한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개발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풍치지역으로 남겨놓아 영세 지역 주민 등은 소규모 토지면적이 낡은 단독주택에 대한 개축불가 및 개보수 곤란 지역으로 되었으며, 이 지역은 연희 A지구 시민아파트와 연희궁 아파트 개발로서 풍치지구 끝자락 섬모양으로 남아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상 그리고 주거환경상 정신적 피해가 큰바 민선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풍치지구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청원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195번지에서 200번지 일대는 1979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497호에 의거, 도시계획용도지역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첫번째 연희2동 195에서 200번지 일대는 연희궁 아파트 지상 5층 50세대와 단독주택 연희 A지구 시민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이 개발되어 풍치지구 끝자락 섬모양으로 남아 있어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며, 두번째 연희3동에 위치한 안산공원은 25m 도로개설로 연희동 200번지 일대와는 멀리 떨어져있으며, 세번째 안산공원 지역내에는 연세대학교 기숙사 5층 건물 5동, 대림아파트 15층 7개동 서대문구청의 15층 아파트 건축 허가와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지역의 재개발 허가 추진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바, 네번째 연희2동 195번지에서 200번지 일대에는 재건축방법 결정 이외에는 영세서민의 주택 개축·보수가 곤란한 지역이며 주변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연희2동에 주·상복합 고층빌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 증가되는 개발 증진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섬자락모양으로 남은 연희2동 195번지에서 200번지 일대는 풍치지구에서 시급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연희동 200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의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자료는 들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에게…….

김석호위원장

잘 보이고 이 뒷면에 동료위원님 이 뒷면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뒷면 필름 한번 깔아 보시죠.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희의원

지금 현재 여기가 시민아파트가 여기가 425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0개 동에 3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린지역과는 아주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지금 현재 풍치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과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안산지역은 이미 25m도로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안산자락인데요, 연세대학교 기숙사가 5동에 나란히 지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풍치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기숙사 건물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전연 풍치지구와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도 시민아파트가 모자라서 재개발된다는 아주 형편없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아래 전직 대통령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풍치지구로 해서…….

김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영희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어차피 같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희의원

네.

김석호위원장

어차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방금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풍치지구에 따른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한 집행부이신 도시계획국장의 의견도 그렇게 해서 종결짓고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한 건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접수 번호 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요망 청원 건에 대하여 지난 1996년 9월 5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관련부서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의결되어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출석요구한 결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국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서 안건을 잠시 바꾸겠습니다, 보류가 아니고. 청원접수번호 8번은 잠시 보류하고, 청원접수 번호 24번 공원시설결정시 사유토지편입이 부당하므로 제외요망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9월 5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의결된바, 지금 우리 위원회에 마포구청장이 기다리다가 과장한테 위임하고 갔죠? 이 건에 대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마포구 소관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처리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원 24번.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24번은 서초구청 소관인데요.

철회

구철회위원

아까 보류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까 끝났는데.

김석호위원장

청원접수번호 24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25번,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8번지부터 164-28번지 구간 시설녹지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강남구청장하고, 또 청원을 낸 김명현 의원과 같이 의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어제 강남구에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마지막에 강남구청장이 교통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청장이 보고한 대로 한다라면 구태여 존치시킬 필요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청원을 낸 김명현 의원 의사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김낙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양재대로변의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에서 선진국형을 따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 놨던 부분이고, 시설녹지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반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조순형위원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20년 전에 완전 주거지역인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20년 전에는 주거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상업지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김명현 의원과 강남구청장, 그리고 저 이렇게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김명현 의원에게 철회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류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26번, 이것도 25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류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29번, 창2동내 초등학교 신축부지 도시계획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청원내용과 같이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 접수번호 38번, 용산역 주변 상업지역을 도심재개발방식으로 특별설계구역 지정건의 청원에 대하여 방금 송덕화 의원과 집행부인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충분한 배경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동료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용산지역 전체를 지금 상세계획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포함이 되는 사안인지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용역하고도 지역적으로는 관계가 되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건교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고속철도 중앙역사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돼야지 이 방향이 잡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온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강진위원

이 부분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미 용산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또 받아들인다면 이중의 요구를 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위원장님, 아까 청원 소개의원의 보고를 받을 적에 제가 의견제시를 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냈고, 청원 소개의원이 이러한 청원을 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선정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도시계획국장이 통보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그러면 이강진 위원님, 정리를 그렇게 할까요? 유덕열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소개를 한 송덕화 의원의 청원내용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제시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시한 후에 그 의견을 다음회기에 보고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 때까지 이 청원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40번, 서대문구 연희2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방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미 풍치지구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다른 사안과 같이 다루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조속 개설요망 청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세요. 5. 주택국소관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국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긴 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히 업무보고드렸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비회기 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었던 것인데요, 사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받고 이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현지 개량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필지에 집을 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권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짓고 필지합병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필지합병이 안 되도록 지금 지적법상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등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필지를 중앙에서 합치고 지정하게 되는데 소필지에 그대로 짓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을 함께 짓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령상의 미비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가지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불합리한 세금부과나 여러 가지 장애를 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은 비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서도 그 지역의 대지최소면적 이하에 사는 소필지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래도 그 지역의 주변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또 각자도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이 토지합병을 함에 있어서 소유자를 통일시켜야 되는 이유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그 지역의 대지 최소면적 이하의 필지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합병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역의 대지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또 그것이 아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대지취소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에 해당하는 필지들을 합병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시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후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환지방식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확실히 발전적인 대안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당초 관계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이 개량되는 것을 전제로 법이 되어 있어서 비록 발전적인 공동환지방법에 대해서 어떤 지원조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는 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제도상의 조치로써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관련법과 혹은 조세감면과 관련된 법으로 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동환지방법이 발전적인 정비방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소필지로 이루어진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방법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만 지금 제시하신 방법은 아까 첫번째 질문에서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처럼 어떤 지구를 특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따라서 저는 그 제안 말씀을 듣고 기성시가지의 정비가 분명히 주택국으로서 장기과제로써 받아 들여야 되고 연구를 계속해야 될 사안으로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 정비에 관한 일반 정책의 방향을 먼저 확실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구를 특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즉시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우선 판단됩니다.

이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각 용도지역별로 대지최소면적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대지최소면적이하의 필지들을 같이 합쳐서 짓는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법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관련해서 막연하게 연구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관련법규나 어떤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그렇거나 또는 바꾸어야 될 문제거나 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또는 정책적으로 또 다른 파생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시 또 정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주택국에서 이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물론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제시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기성주거지역의 재정비 방안, 이런 큰 타이틀로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어서 저희들이 좀더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간적 여유라고 해서 대략 얼마나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사실은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한 1년 정도의 세월을 두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건교부에서 개정논의가 되었다가 지난 해에 제출되기로 되었는데 그 때 처리가 안 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올해 정기국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제반의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되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도 아까 두번째 얘기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부분만 관련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연구 범위도 방대해지고 그에 따라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 1년 있다 하겠다고 그러면 제반여건이 바뀐 뒤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했던 문제가…….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대로 중간중간 서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좁혀서 또 추진하게 되면 그 시책을 추진하게 될 당위성 자체가 좀 약해져서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논리적으로 격을 갖춘 단위의 정책을 좀 만들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만 중간 중간 또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구지정 안 하고 일반적인 지역일 경우에 제가 말한대로 대지최소면적 이하의 필지들을 같이 합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그에 따른 세제문제나 행정적인 편의를 좀 도모한다는 것을 추진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문제이고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제1차적으로는 조세감면에 의해서 그러한 특별한 도시정비의 사례에 대해서 조세감면의 시책이 과연 정당한지라는 것은 국가 재정을 다루는 관련부서로부터 상당한 반대논리가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반대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그 사업의 당위성 논리를 저희들로서는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모든 좋은 일을 다 세금 감면하기 시작하면 다른 또 어려운 국가운영의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좋은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도시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뭔가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그것이 큰 정책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방향으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맞는 말씀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천천히 연구할 시간 여유를 주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첫번째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고, 두번째 것은 다른 문제와 결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박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국위원

청산금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 교부 청산금이 6,011건이고, 미교부 청산금이 1,230건인데 서울시에서 영동지구에 대한 청산금을 언제부터 교부를 했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91년부터입니다. 환지확정처분…….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환지확정처분인 12월 28일 이후부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5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5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230건이 미교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 많았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개는 그것에 비해서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 짜리가 651건, 20만원 이하가 235건, 더군다나 구획정리사업 당시와 지금의 땅값으로 봐서는 별로 당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소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민이나 경매 등 행방불명인 것이 51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주소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308건입니다. 그렇지만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법적으로는 금년 12월 28일이 경과하게 되면 시금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금년도 E급판정 받은 시민아파트 있잖아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8동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조순형위원

그 보상계획은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우선 보상금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거래사례를 비교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면 보상가격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각 지구가 달라야 됩니다.

조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근위원

박상근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마포구 동교동 홍대전철역 옆에 대하건설에서 신축사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가 과거에는 준주거지역에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마포구청에다가 10층 건물허가를 내서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7층을 더 증축한다고 서울시에 심의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구조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17층으로 지어도…….

박상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심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부터 묻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조건부로 심의되었습니다.

박상근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요. 10층 허가를 내서 골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증축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골조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 된 상태에서 10층에서 7층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축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일단 10층 골조에서 17층으로 증축해도 구조적으로 확실히 안전한지에 대한 점검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구청에 제출을 해서 구청에서 그 구조계산이 확실한지를 검토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저희 본청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구조안전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하도록 구청심의내용에 조건을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어떤 기관이 안전진단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건축주가 선정을 하고요.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 확실히 되어 있는지는 구청에서 증축허가를 낼 때…….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국장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무너졌다 하면 구청에서 책임지지 안잖아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1차적으로는 건축주와 구조…….

박상근위원

1차적으로 책임지는데, 결국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서초구청이 책임지지 않고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것 아니에요?

김낙순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건축심의했어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건축심의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런데 구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한다 그말입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일체의 허가권이 구청장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그러면 심의한 사항이 뭐예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건축위원회에서는 구조안전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은 다루지만 1차적 기능은 건물의 외관이나 건축계획상 합당성 이런 것을 위주로 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안전성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보고 마무리 부분만 시에서 본다 이런 얘기지요. 튼튼하니까 허가내 주었겠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직 허가여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위원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톤 싣고 가는 자동차가 15톤을 싣고 간다는 결론이에요. 골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층을 더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 주장은.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 경우 무리가 아니라는 자료를 구청으로부터 위원님께 따로 제출토록 해 주시면…….

료를

자료를박상근위원

제출하더라도 공신력이 있는 건축협회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과거에 성수대교를 관리했던 전직 공무원들이 구속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사람 몸무게가 10kg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7㎏을 더 가미한다면 그것이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구청으로 미루면 되겠어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래서 15톤을 실어도 되는 구조라는 것이 구조전문기술사가 전문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요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근위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10층으로 설계를 해서 골조가 안 된 상태에서 7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층의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7층을 더 증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자꾸 생기고, 서울시 중점과제가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정인데 다 헛된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청으로 떠넘기면 되겠어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에 따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한건축사협회라든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근위원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

시유재산 매각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아파트 이름이 중산층아파트 였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주민들이 스스로 아파트의 격을 높이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여기 지금 공시가격이 약 1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대금을 주택사업비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에 세입조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주택국소관의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주택사업비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해 왔나요, 지금까지?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원래 시범아파트와 중산층아파트의 재산이 주택사업비특별회계의 국민주택계정으로 기정이 원래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주택사업비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이 언제 설치된 계정인가요? 이전에 시범아파트와 중산층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해서 분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택사업비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에 세입조치를 했었나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회계나 계정은 그 사이에 몇 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사업비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주택사업비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으로 세입조치가 되면 국민주택계정은 주로 세출을 어떤 데에 하지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회계가 있을 텐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계가 운영이 되나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저희들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국민주택계정에서 세출하고요. 특히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예산도 이 계정에서 나갑니다.

이강진위원

공공주택 관련해서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공공주택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건립에 대한 우선 투자에 우선 쓰고, 다시 또 돌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국민주택계정의 세입조치를 하면 이후의 서울시의 투·융자 기금으로 또 들어 갈거죠?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국민주택계정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원래 전에 도시개발 그 쪽에서 투·융자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강진위원

올해 들어서 폐지된 계정이 무엇이었죠?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것이 도시개발입니다.

이강진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고, 주택사업비특별회계는 존치를 하고, 주택사업비특별회계의 계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국민주택계정만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4가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됐어요. 지금 이 시유재산매각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여건이 성숙되어서, 워낙 계약 당시부터 뜻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넘기겠다라고 계약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언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이 방침결정 말씀이십니까?

이강진위원

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방침결정은 10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강진위원

그 동안 10월까지 이것을 죽 안 한 이유는 무엇이죠?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역시 지금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저희들이 수의매각할만한 여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신청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 까닭은 이제 재건축이 주민들 사이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요, 제가 연도별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연초나 작년이나 해도 매각결정을 할 수 있었을텐데, 이미 76년도에 건물소유권 이이전이 될 정도의 아파트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해마다 결산때 되면 불용액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해마다 결산 때 되면 서울시의 세수추계가 엉터리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주택국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4,000억원 가까이 되죠? 주택국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그 중의 16억원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국, 제가 지난번 결산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실제로 쓰는 예산이 3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시유재산매각계획을 세웠더라면 내지는 작년에 세웠더라면 충분히 예산의 세입조치로 하든지 아니면 올해 또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때도 억지로 없는 세입을 만들어 가지고 세출을 막 만들던데, 지금 서울시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해 보면. 물론 시유재산매각을 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문제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꾸 수지가 안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16억원어치의 땅을 팔면 엄청나지만 서울시에서 16억원어치의 땅을 파는 것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 몇 천억, 몇 백억이 그냥 뜬금 없이 굴러 들어오는 돈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죠? 그러면 또 내년도 결산하면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느니, 왜 세수추계를 못 했느니, 또 얘기가 나온다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땅 파는 이런 계획을 연말이 다 되어 가는 10월에 와서야 이제 와서 주민들이 계약을 하자고 몰려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건물소유권 이전자체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얼마나 무계획적이에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런 시재정운용에 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자체가 주민들의 매수신청이 있고 나서부터인데 주민들의 매수 신청이 96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을 받고 나서부터 나름대로는 빨리…….

이강진위원

불과 2개월 만에 결정을 했네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워낙 사안이 명확해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워낙 사안이 명확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 시범아파트 1동, 2동은 팔만한 땅이 없나보죠? 토지위치도에 보니까 1동, 2동은 빠졌는데.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빠진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강진위원

지도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제일 끝에, 지도 아래쪽이 그것인데요, 줄을 같이 거기까지 연결 못 시킨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가운데 1동, 2동 있잖아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이것은 시범아파트단지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부지내 단독주택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주변에 반대가 있어서 아직.

이강진위원

됐고요, 주택국에서 지금 주로 돈을 다루는 것이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임대주택같은 경우에. 아니면 청산금을 교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돈이 집행되는 관계들을 많이 다루고, 실제적으로 주택국의 예산 규모는 상당히 방대한 규모라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의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했는데 주택국에서 앞으로 재정운용을 잘 하지 못 하면 나중에 공공임대주택 살 돈은 없어진다, 하는 말씀을 아까 누차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총괄적으로 국·실별로 어떻게 재정운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평가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몇 만호, 몇 십만호 구입을 하겠다 해 놓고 돈이 없으면 매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지원도 이제 끊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년 된 아파트면 충분히 재건축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에 대한 매각을 해서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주택국인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8월에 요구해서 10월에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즉흥적이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에 관한 건을 우선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산금 교부안내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늘 횡행해 왔던 방법을 탈피해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청산금 미교부 대상자가 1,230건인데 그렇다면 전체건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의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교부안내를 보면 청산금을 청구해서 수령해 가도록 구청 게시판과 2개 일간지에 안내공고 정도로 그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교부대상자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청산금을 교부하도록 서울시가 소멸시효다 된 청산금 교부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고지서를 좀 보내면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안내 고지서를 보내는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주소 추적이 불능한 308건, 이런 정도는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신문 내는 방법 이외에 달리 다시 또 공보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좀 홍보방법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위원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에 적용되지 않는 학교이적지 처리지침에 의해서 사립 초·중·고등학교 이전시 공공용지 20% 기부채납폐지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따라서 우리 조순 서울시장께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돕는 취지에서 20% 기부채납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이 지침을 며칠 날짜로 폐지했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 못합니다.

이용부위원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 합니까? 그러면 제가 10월 10일자 경향신문에 이렇게 공고난 것을 제가 오려놨다가 지금 가져 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침이 10월 8일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국장께서 업무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그것을 알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이전시 20% 적용을 의무화하고, 또 사대문안의 학교 이적지처리지침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대문 밖의 학교이적지처리지침도 건축을 규제하겠다라는 지상의 보도를 접했는데, 이것이 오보입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니,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날짜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이용부위원

내용은 맞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업무가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 업무를 처리하려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 규제내용이 건축규제항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협조결재난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업무주관은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 넣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주관부서가 학교용지기부채납관리지침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이지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적용을 의무화하고, 건축을 규제하고 하는 부분은 주택국 소관업무죠?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도시계획국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집행단계에서 우리 주택국으로 통보가 오고 또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각 구청에 시달하면서 업무집행은 분명히 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이 보고서에 넣지 않은 까닭은 그 방침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주택국 업무보고에 삽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건축규제에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입니다.

이용부위원

건축규제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변화, 즉 건축철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축철회개정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국에서의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되고 난 후에 업무를 규제하는 가운데서 이 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해서 처리한 후에 주택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지금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아닙니다.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도시계획국에서 보고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업무가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주택국 업무가 거의 전반적인 업무라고 판단되는데 주택국에서 학교이적지처리지침에 의한 제재조치를 해야 될 부분을 학교이적지 건축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용적률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주택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그 업무까지도 다 보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렇게 물으시니 이렇게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의 전체적인 방침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생산한 문건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어야 될 건이라면 도시계획국에서 당연히 보고가 될 것이다라고 주택국에서 나름대로 추정해 버리고 미처 유의치 못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듣고 보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부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주택국의 업무를 서로 협조공문에 협조사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학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선자치시대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립학교 이적지처리지침의 폐지를 본위원이 제87회 임시회에서 질의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조순 시장도 공감하고 바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업무들이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기 전에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업무가 보고되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하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우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당연한 답변이겠습니다만,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저 사안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 사립학교이적지처리지침에 대한 폐지공문이 언제쯤 내려갔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과 서로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쯤 내려갔는가 하는 자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이용부위원

그렇게 하시고, 차제에 이 부분과 관련된 건축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업무보고도 아울러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소상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 보고에 따른 대책, 본위원은 사실 이 학교이적지처리지침에 대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불합리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저는 밤잠을 자지 않고 무려 20쪽에 달하는 대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국장님의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업무가 소상히 저희 상임위에 보고돼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안전점검 대상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금년에는 어떻게 점검 내지 진단이 되었는가, 다음달은 정기회고, 금년을 마무리하는 상임위가 될 테니까 그 때는 꼭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이 있습니다만, 이번 제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과 불미한 사건이 있어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대단히 불쾌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개요와 해명이 한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시영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그 관련업무의 처리과정, 또 관련된 지침의 성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의 조치가 나름대로는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으로나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취한 조치였으나 연관된 조례가 다른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주택국의 조치가 이행이 돼서 해당 의원님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유감의 말씀을 간곡히 드린 바 있습니다. 본회의장이라는 엄격한 격식을 차린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의 입장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애정의 말씀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마음에 더욱 보답하는 의미로 모든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주택국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안건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96년 10월 4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회기에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