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어제 하수국소관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의사진행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심사의 주목적은 95년도집행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입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익한 통제를 기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가 내실 있도록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탬과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5회계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잘 모르는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5년에 추진한 주요한 사업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된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5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4,300여 상수도 종사 전 직원은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부탁드립니다. 최종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시방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각 사업소 동부사업소를 비롯해서 열한 군데가 요사이 상수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교체하는데 있어서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300mm 철관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은 본부장님을 보좌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도 있습니다.

단가도 여태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빠졌나. 그리고 수도관을 묻는데 2차선 10m 도로를 전부 가로막고 관공사라고 해서 주민편리도 생각도 않고 그렇게 막아놓고 공사하라고 지침 했습니까? 본부장께 묻습니다.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때 최소한 차선 확보하고 교통소통에 가장 적은 방법으로 굴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또 중요 간선도로는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일요일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인데 이것을 다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온 동네를 뺑뺑이 쳐요,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유동 17번지 1호 또 8번지 1-11호 또 11번지 263호 이렇게 공사하는 중인데 이것 보세요. 지난번에 가스관 터져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가스안전본부도 도둑놈들이야. 왜냐 하면 이것을 보면, 본부장 갖다 보세요. 이것이 가스관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300mm 철관을 묻을 적에는 모래를 쌓아서 그 위에 흙을 덮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논바닥인데 거기에다 때려 묻어요.

가스관 말씀입니까, 수도관 말씀입니까?

300mm 하수관을 그렇게 묻더라 이야기야.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덕 위원님, 그 사진을 본부장님께 보내드리세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부채를 잔뜩 진 상수도본부가 그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거기 위에는 가스관입니다. 가스관도1m 묻게 되어 있는데, 거기 모래 한 주먹 나오나 보세요. 그리고 내가 동부사업소장보고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도 되느냐니까 모래를 안 묻어도 되는 데가 있다, 그 밑으로 모래 나오는 데는 안 묻어도 되지. 그러고서 무슨 계장이나 찾고, 방안에서 회전의자나 돌리고 앉아있는 것이야. 그래도 수자원관리위원 최종덕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일단 나와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 현장감독하는 업자만 내보내서 내 사무실로 보내, 내 사무실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 본회의장까지 끌고 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 구체적인 보고는 저희들이 못 들었고요, 나중에 가스문제가 생겨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으로 파보라고 했어, 가스관을 건드려서 한참 난리가 나고 신문에도 났다고. 그런데 이 기자들이 상수도본부 잘못한 것은 얘기 안 해요, 가스관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를 받을 때 가스문제로 보고를 받았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공사하는데서 우리가 잘 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공사를 골목길에서 하면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도 많이 골치를 썩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감독을 하고 아무리…….

아니, 그 도로가 6m라든가 8m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 가운데 구청에서 노란줄까지 쳤습니다, 2차선으로. 그러면 5m만 점령해서 공사해도 충분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골목 같은 것은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우리 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한 반쯤은 차량 하나 정도는 통과를 시켜 주고 공사를 해도 될 듯한 지역인 것 같은데 아마 빨리 해치울려고 그러는지 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그렇게 부채가 많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왜 공사를 비싼 철관을 갖다가 그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데서 모래로 쌓아서 덮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흙으로 두드려 막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부실공사가 아니고 무슨 공사입니까?

알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철저히 하겠다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덕 위원님.

그래서 가스관 때문에 내가 다음 정기회때 끌고 나가서 하수국와 얘기 좀 해야지 그냥 말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나 매설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말로 이러 이렇다, 그러면 나보고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실제 일요일날 나가서 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10여 장 되는데 내가 공사장마다 쫓아다닐 거예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참 이런 심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그렇게 묻어도 되느냐? 그래서 나한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내가 나가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다리 걸쳐 놓은 것은 그것이 가스관입니다. 가스관도 1m를 묻어야 되는데 한 70cm밖에 안 묻혔어요.

우리 상수도 분야는 철저히 감독을 앞으로 하고, 지적하신 가스분야에서도 해당 기관에 이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엄중히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관을 300mm짜리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쇠라는 것은 진흙을 닿으면 쉽게 상합니다. 모래로 쌓아 가지고 거기다 진흙을 덮어야지, 그냥 진흙을 두드려 박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 사업소장들한테 지시해서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결산승인의 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딱 거기 한 군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서 범주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를 보면 관과 항은 같습니다만 세항은 틀립니다. 세항과목은 틀리는데 정수하는데 약품 사라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약품 사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명절휴가비 신설에 따른 부족한 돈을 써 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후생복지비를 복리후생비로 쓴 것은 괜찮아요,1억 2,000만원은. 그런데 약품예산을 가지고 명절휴가비로 줘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본부장, 일문일답하기로 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결산서 92페이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아니, 약품 사라는 예산을 가지고 명절휴가비로 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관항이나 입법항목에 따지면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항·목에 대한 부분은, 행정과목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전용할 것이 따로 있지, 약품 사라는 돈을 가지고 명절휴가비를 줘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과 같이 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사한 항 사이에 전용하는 것이 옳고, 또 그것이 취지에 합당한데, 이것을 보니까나도…….

징수복리후생비를 가지고 후생복리비로 쓴 것은 이해가 돼요, 1억 2,000만원 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약품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취지에는 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죄송하다고, 또 봅시다. 불용액 봅시다. 이것 엄살떨고 뭐해 가지고 예산 타 가지고,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은평수도사업소 관내 삼우배수지 확장공사 4억 8,000만원 중에서 무려 86%나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또 그래. 영등포정수장과 뚝도정수장에서 낡은 노후 모터펌프를 개량한다고 해 가지고 수질자동측정기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 기계는. 모터펌프는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해 주었는데 한 푼 안 썼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펌프가 아닌데도 노후된 펌프라고 하고, 수질자동측정 한다고 해 가지고 거짓말해 가지고 예산을 타놓고 전혀 안 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뚝도정수장과 영등포정수장에서.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왜 노후펌프 산다고 해 놓고 안 사요? 다 낡아서 못 쓰겠다고 엄살 떨어서 예산해 주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소된 것이 아니고.

답변대에 나와서 하세요.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액 불용되었다는데…….

전액이 아니고요, 여기 결산서를 보시면 1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첫 항목에 노후펌프개량해서 예산액이 2억 7,600만원에 불용액이 7,7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취소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계획취소라고 해 놓고 계획 취소가 아니라는 것은 또 뭐요?

낙찰차액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7,600 중에서 1억 9,800을 저희가 사용해서 모터펌프를 개량하고요, 낙찰차액이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뚝도는 수질자동측정기, 이것은 계획 취소되었어요? 1억에 하기로 한 것? 뚝도 말해 보세요. 수질자동측정 안 해도 될 것을 한다고 해서…….

뚝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 측정장비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안 해도 가능할 것을 왜 기본예산에 편성하느냐 그 말이야. 돈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왜 애당초 넣었어요? 하여간 다음 예산심의 때 봅시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를 보면 생산능력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영등포입니까? 아니죠? 구의죠? 그런데 구의는 광암에 비해서 13%의 생산능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 13%가 더 많은 것에 불구하고 광암에 비해서는 95년도 예산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약품구입비가 거의 80% 더 많아요. 생산능력은 13%가 더 많은 것에 불과한데 약품구입비는 80%가 더 많아요, 광암에 비해서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암은 팔당원수를 받는 곳이고요, 구의는 현재 한강에서 취수를 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구의는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왕숙천에서 내려오는 구리하수처리장에서 가장 근접한 취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특별히 수질보호를 위해서 또 정수를 위해서 약품을 많이 쓰고 많이 보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등포도 설명해 보세요, 암사도. 암사는 1,320이죠? 1,320인데 이 광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광암과 암사를 비교할 때.

암사도 역시 우리 한강에서 취수를 하고요, 광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원수를 받고, 영등포도 지금 잠실수중보에 있는 풍납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는 약품을 제일 적게 썼네, 물론 600만톤 규모에 불과하지만.

생산능력이 좀 적죠, 영등포가.

아니, 영등포가 생산능력이 600만톤이에요.

60만톤이고, 132만톤이고 한 반 정도 됩니다, 생산규모면에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물쩡 넘어가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아까 같이 근본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을 넣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체크를 하시고요, 명확히 답변을 하시고 넘어 가세요, 어물쩡 넘어 가지 말고. 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강북정수장 건설사업이 97년 1차로 50만톤 목표로 해서 통수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이 49%다, 그랬는데 97년 1차50만톤 통수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공정 51%가 97년까지 되어가지고 50만톤 통수가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49%라는 것은 200만톤에 대한 49%이고요, 내년도 50만톤에 대한 진척은 이것이 69%, 한 70%쯤 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시계상수원보호구역 10km까지 지정해서 상수원 확보에 주력한다고 그랬는데 근간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우이의 뜻과는 위배되는, 말하자면 완화한다는 그러한 조치를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장님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잠실수중보 우리 시계에서 팔당댐까지 약 15㎞구간을 지금 지정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부에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경기도 동부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절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보호구역 설정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다면 환경부장관한테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환경부에서 한강 상수원 수질에 관한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쪽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수혜자인 서울시에서 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용역서를 환경부에 내 놓고 우리가 그 용역서를 달라고 그래도 환경부에서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서울시와 의견이 아주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수혜자냐 이래서 그쪽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드는 돈은 못 준다 이렇게 완강히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환경부가 자치단체 간의 싸움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물관리기본법을 만든다고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자원에 관한, 소위 상수도뿐만 아니고 다른 수자원 계통, 다른 지하수 혹은 다른 물 이용에 대한 모든 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현재 초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성안이 되면 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요. 현재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할 방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또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시계에서부터 팔당까지 15km 구역의 한강 제내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우리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0.2ppm 밖에 안 미친다, 그것밖에 안 미쳐서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다만, 정서상 거기에서 놀이도 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 왕숙천 등 지천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하수가 더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사항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쪽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완화해야 되겠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서, 물론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응하는, 안 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2,000만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증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 정도가 누수가 되어서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 번 회기 때 우리 각 수도사업소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남부수도사업소가 거의 40% 정도가 누수율이 되어서 그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랬다 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그러한 계량기를 서울시에서 장착을 해서 그런 누수율 측정하는데 정확도를 기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수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토로하겠습니다. 누수율에 대해서는 지금 65%가 유수율이고 나머지 35% 정도가 누수율인데 이 중간에 한 10%는 우리가 수도시설로서 폐기되는 것 또는 계량기 불감 이런 것으로 보고 순수 누수율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올라가는 것이 우이의 고민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남부수도사업소 산하의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들어오는 수입량 전체를 그쪽에서는 계량기장착 된 것 빼고 나머지가 다 누수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량기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73개소 전체를 서울시내 우리가 계획된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계세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어요. 모르는체 하고 바깥 내다보지 말고 내가 여기서 두 번씩 남부수도사업소장 그랬으면 여기를 쳐다보아야지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어요?

네, 계량기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생사유에서 착공지연, 공사취소, 정산잔액, 설계변경 등등 나와있는데 공사취소가 어디어디 어떤 것입니까?

결산서 145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가압장 기전설비가 3억 2,000만원이 사업비였습니다. 그것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본부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신림6배수지를 재개발과 연결해서 3만톤을 하게 되면 난곡배수지의 지금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있어서 확충을 저희들이 안하고, 6만톤짜리를 재개발지구하고 하면서 이것을 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 892억원 중에 공사취소가 남부수도사업소 난곡 기전 그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안 나오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5년도 누수율이 35% 6억 2,456만톤이나 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1,563억원이나 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누수량 감소대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아까 최종덕 위원도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원인이 부실공사, 그 다음 두번째는 노후관 때문에 많이 새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어떠한 경우에는 도수에 의한 것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인데요, 96년도 예산사업 중 준공 처리된 블록별 상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 교체공사비 각 수도사업소별로, 전체 수도사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각 수도사업소별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의 설계도에서부터 준공조서까지 일건서류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현장 정밀감사를 한번 실시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여러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신경식 위원도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결산서 92쪽에서부터 95쪽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전용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결산서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우선 누수에 관계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태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실공사, 노후관, 도수가 누수의 중요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은 없고요, 그 중에도 노후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가장 큰 주원인이고, 이 노후관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개량공사, 블록별 공사 이렇게 또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또 구역유량계설치 문제 이런 것도 이미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또 우리가 분청별로 이렇게 해서 소위 부정급수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소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계량기의 정확도,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량기도 시간당 15리터를 흘려야 정확하게 계량이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상당히 계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누수율로 잡힌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도 좀더 정확한, 소위 업계에서 1급 계량기라고 그럽니다만 정확도가 높은 계량기를 3만대 우선 구매해서 일단 금년에 우리가 달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아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역유량계도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높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신위원님으로부터 야단을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들의 제일 고민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소위 왕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 측면에서 유수율 향상이 상당히 힘이 드는 저희들 부분입니다. 금년, 내년 최대한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11월 10일 까지 지적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전용사유는…….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현재 제가 하면 여기에 나온 정도 이상밖에 답변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우선 예산을,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해 가지고 전혀 한푼도 안 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고이월도 많고 그러는데 해마다 답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좀 제외를 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만을 확보해 주시고, 또 지금 불용액 처리되고 사고이월된 부분 중에서는 공사지연되는 것, 또 설계변경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결산서 146쪽에 보면 강북정수장이나 암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도 많고 그러는데 대개의 경우 보면 저도 공사를 좀 해 보고 건물을 짓고 그러고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의 과다한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공사를 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그러한 추가 공사비를, 대개의 경우 건설회사가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설계를 수납을 받아서 공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본부장님께 앞으로는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또 지금 현재 강북정수장이나 암사정수장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서 또 구체적인 단가를 좀 환산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부장께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최초의 우리 입찰했을 때의 금액하고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서 문책조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태숙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신 것인데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누수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5년도에는 6억 2,456만톤으로 94년도에 비해서는 3,134만톤의 누수율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영업 손실은 1,564억 4,000만원 정도 오히려 더 많이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1995년도의 세입결산액이 5,937억 5,800만원인데 115억 5,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미수납액 중에서 특히 수익적 수입이 7.3%나 미수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한 사항을 좀 말씀 해 주시고 또 이 미수금을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그 자재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 각 수도사업소마다 공사하는데 필요하면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각 수도사업소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사업소마다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잉여되는 그런 자재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자재의 효율성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재관리사업소를 하나 통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재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 수도사업소마다, 공사 때마다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자재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재가 낭비가 되고 있다고요. 또 서로 그러면 정보망이라도, 각 사업소마다 정보망이라도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이런 수도파이프가 많이 남아 있으니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는 재고를 그쪽 공사할 때 이용해 달라든가, 이러한 정보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낭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고 설계변경하면 자꾸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이번 95년 결산서를 내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저도 상당히 난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익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공무원의 잘못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길이 없고요, 금년에는 꼭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시계획 선행된 것만 내년에 사업비로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80 몇 %의 집행률에서 금년에는 90% 이상은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신경을 써서 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가운데 일부 불용액이 생기고 일부 설계변경이 생기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다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이 양은 적은데 액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때 그 수도공급단가때문에 이 차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233원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는 25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양은 적어도 액수는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수익적 수입에서 미수납액은 우리가 소위 수도요금 받는 것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우리 수도물은 가정생활의 근간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단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어려움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한 고액체납자가 사업이 안 되어서 파산해 버리는 것,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분기별로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징수 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총력적으로 우리가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수도요금은 타 회계 부분에서 징수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어떻든간 우리 회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총괄 독립사업소를 요구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자재사업소 설립이 먼저 의회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고요. 또 이제 총괄하는 부분도 전산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금년 연말까지 완성을 하면 자재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잡힐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많이 지적하신 덕분으로 수도자재는 그래도 상당히 각 수도사업소에서 정리가 되고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구매는 각 사업소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사업소 신속한 보관을 위해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오히려 편리합니다. 다만, 소위 잉여금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액 미납자 명단 좀 갖고 있으면 하나 주시고, 전에 보면 고액 미납자들에 대해서 송사 중인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먼저 뉴월드호텔 것 끝났습니까? 그래서 파산하고 그러기 전에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 100만 이상 명세서는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수가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했다, 독려 중이다 정수처분만 하시지 마시고 압류 등 재산확보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체납사유가 영업부진, 그러면 영업 잘 되었으면 더블로 내려고 했나요.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되니까 정수처분으로 끝나지 마시고 재산압류를 하시라니까요. 이것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집행할 수 있지요?

네, 지방세징수법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압류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물을 몽땅 주고 난 뒤에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스포츠센터는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그래서 이것 돈 못 받아냅니까? 몇 달 것은 소유권 변경되어도 받아내지 않습니까? 석 달 것은 받아내지요.

그것은 일부 경락이 되어서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락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다가 압류조치를 해 놓았으면 그냥 받잖아요. 그것 안한 것이 잘못이에요. 경락 전에 배당은 경락기일까지니까 그 전에 압류조치를 했더라면 배상 받아요, 국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276만 7,000원 완전히 결손된 것이에요.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제집행을 해 놓았어야지 정수처분이나 하고 있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어 버리고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이것 직무유기 아니오, 이것 잠실7동 어느 사업소입니까?

강동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 직무유기했어요, 그 당시 소장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정수처분만 하면 뭐냐는 말이에요. 부동산 있을 때 부동산에다 압류 조치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압류하는데 등록세가 들어요, 방위세가 들어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또 전임자한테 미루는구만, 알았어요.

이것은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압류만 해 버리면 받을 수 있었는데 실무자가 태만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감사를 시키세요.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손장호 상수도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동료위원 정복진위원이 시장께 시정질의한 내용에 답변하기를 조순 시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 두 가지를 솔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재정운용이 미숙하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예로 세입세출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임, 예컨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쪽에 나타난, 아까 유기종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세입 중 미수납액이 115억원, 43쪽 세출분야 불용액이 13.6% 892억원 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가 없이 전액 사고이월 연말 처리, 또 두번째로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하는 것이 시민의식이 못 믿어서 80% 이상은 수돗물은 마실 수 없다는 인식이 되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신이 필요하다면 무료모델로 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거의 소극적인 홍보방법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수도권 주민들이 알아서 나아가서는 그것이 여론화되어서 환경부까지 협상의 대상이 되도록, 전문가가 없으면 광고대행회사와 계약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의 성격상 3년 이상 사업이 주이므로 5년 단위 주기로 계속비를 산정하여 계속비 운영을 하고 안이한 사고이월은 이제는 그만하고 명시이월로 처리 요망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향후 대책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 시장님 답변을 인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이 미숙하고 세입·세출이 비과학적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출한 결산서를 보더라도 83.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신뢰성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수돗물 안 드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갤럽통계나 우리 공보관실 통계를 보면 한 70% 정도가 지금 수돗물을 마시는데 다만 그냥 마시는 사람이 극히 미약하다는 뜻이지, 전체 양으로 보아서는 수돗물을 다 마십니다. 그것을 끓여서 마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래서 마시는 것은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부터는 상당히 홍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생산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금년 연초부터 많은 홍보에 노력을 했고, 심지어 돈을 들여서까지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 만든 것, 또 TV토론회 이런 데 나간 것,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신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해도 일조일석에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호전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고요. 이제 계속비 문제, 명시이월 문제는 늘 위원님들께서 야단을 하시고 우리 시청 전체가 늘 거기에 대해서 얼른얼른 임기웅변으로 안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정할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기업회계 부분은 그래도 다소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소 유연성이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서는 그래도 유연성을 상당히 터놓고 있습니다, 터놓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 왜 계속비 이것을 안 하느냐, 한 5년 정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단가인상, 이런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정예산 제도로 본부장님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또 공사비 산출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저희들 공무원들이 계속비 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양할 바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2년 정도 하는 것은 총괄계약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 업무처이의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월 자체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이월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해연도에 끝내는 방법으로 또 기초사업과 본격 시공사업 이것이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이월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21일 시정질의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것은 분명히 본인이 알아야 되겠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의 예산이 올라와서 결정이 나면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하달됩니까? 답변 바로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수도사업소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연초에 일단 자금 배정을 합니다. 하면 각 수도사업소에서 이제 그 편성된 예산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점을 권장사항이랄까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을 저 나름대로 가다가 공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 시의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가는 습성이 있어서 들려 보면, 우리가 구역별 관공사 같은 것은 예산이 미리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우기철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다고 골목길을 다 파놓고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좀 우기철을 피해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면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시정질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민들이 식당업이나 또는 요식업에는 주로 생수기, 생수를 이렇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년에 한 5조원 정도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들 공무원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와 관계되는 관계청을 방문했을 때 생수를 내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그런 것부터 계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15.1km의 상수원보호지역 상류, 거기를 언제쯤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경기도의 지방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잠실수중보를 지나서 10km를 지나고 구리시부터 시작해서 유원지가 보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다 활용합니다. 그러면 왕숙천에서 나오는 모든 부유물질하며 구리시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그대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세차 또는 수상가옥까지 있어 가지고 누가 보아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 직접 타고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낚시꾼은 낚시꾼대로, 자동차 세차하는 사람은 세차하는 대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구리시나 경기도,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팔당까지는 최소한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정립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 그것이 어려우면 시장과 도지사, 그쪽 시장과 서울시장이 협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서울시의원들이랄까, 경기도의원들이랄까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하류지역 10km만 상수원보호지역 하면 뭐 합니까? 그것. 상류에서는 지저분한 물이 그대로 다 흐르고 있고 생활폐수가 흘러서 거품이 한 1km 이상 형성하고 있고 왕숙천은 시커먼 물이 내려와서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 누가 과연 수돗물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철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하다 보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공사는 6월 이전에 끝내고, 하절기 지나서 하반기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 생수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길이 없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 분야에서 생수를 단속할 권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보사측면에서, 위생측면에서 다루는 것이고, 생수 자체 판매행위가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무허가생수업자가 판매한다든가, 또 생수 업체에서 인체에 해로운 균이 나왔다든가 이랬을 때 규제의 대상이지, 생수 자체를 누가 자시든지 안 자시든지 이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무원부터 안 먹으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의 수돗물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협조요청을 하고 했는데, 공무원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죠. 이런데 하여간 공무원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저도 사실 이것이 곤혹스럽습니다, 답변드리기에. 그런데 그 동안 여러 채널로 몇 번 해도 오불관언이죠, 오불관언인데 문제는 좀더 덤벼들면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돈 달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꾸 진척이 안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낚시꾼, 세차 이런 것은 수돗물 나쁘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제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왕숙천에서 폐수가 흘러 들어오고 어느 지천에서 폐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지역 15km는 하천제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활하수, 오폐수 소위 환경기초시설을 해 주어야 한강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구리시, 남양주시에 하수관거로 놓고 처리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강북취수장 분야는 차집관로를 해서 지금 끌고 있고요, 안 되면 왕숙천은 우리가 바로 2차 처리 후에 잠실수증보 하류로 바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검토보고서 43페이지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가 우리 서울시 상수도 역사가 지금 현재 거의 1세기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누수율에 대한, 누수율은 그렇다손 치고 누수율의 그 원인을 파악을 못한다고 여기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우리 총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기술자들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누수율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했다가 해 주시고, 지난 번에 강북수도사업소,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양수기 50mm 이상 3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양수기 교체 현황을 제가 제시해 달라고 그래도 이것이 아직 안 왔고, 대량급수 원인행위자가 공사 중에 망가뜨려서 물이 흘렀던 것도 보내라고 했더니 강남의 것 하나 왔는데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오늘 얘기 안 하겠는데, 우선 수돗물 누수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틀리면 반대로 질문해 주세요. 맨 먼저 35%라는 누수량 중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가 공사를 한 뒤에 통수하기까지는 관 세척이라는 그 명목으로 상수도를 흘리고 있죠? 제수변으로. 예를 들어서 1,800mm를 10km 묻었다 했을 때 흐르는 물의 양의 계산 방법,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양이 옛날 노양진배수지 같은 경우는 노양진배수지가 500톤 짜리가 바닥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부나 시민들이 마치 누수가 35%, 50% 되어 가지고 서울시를 불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대책을 못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계산이 나옵니다. 상수도관을 신설했거나 교체하고 세척하기 위해서 그 물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바가지에다 떠보고 잠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양이 가장 많을 것이고, 두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위 도둑질입니다, 이 대량 급수처에서. 제가 우리 지역의 나하고 가장 친한 우리 친목회원 하나가 있었는데 도둑질한 것을 제가 잡아 가지고 고발도 안 하고 제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3년을 그렇게 썼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묵계가 되고서 이루어져요. 어느 지역에서 공사할 때 목욕탕에서 무려 200m 떨어진 데서부터 따 왔어요. 따다가 지하의 우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도수에 들어가고, 두번째로 계량기를 많이 쓰면 겨울에 동파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해요. 그래 가지고 계량기를 때려 부수워요. 때려부수어 버리고 새 것으로 달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아 가요. 50만원,100만원씩 받아갑니다. 이것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것 확실한 것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래서 제가 계량기 다량 급수처에 대한 그것을 해 달라고 했었고, 세번째로 이 파열된 누수 중에는 자연파열이 있고, 온도차에 의한 신축 때문에 자연파열이 있고 원인행위자가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부러뜨려서 흘린 그런 물을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00mm가 5시간 터졌다, 5시간 동안 흘렀다, 예를 들어서 5시간 흘렀는데 거기 수압이 얼마다 했을 때, 수압이 5km라고 했을 때 5시간이면 얼마다 계산해 오세요, 이따가 나한테. 누가 해 와 보세요, 얼마를 징수할 것인가? 거기다 가산금까지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 자연적으로 파괴된 사항, 물론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밤중에 탐지기로 찾고 있습니다만 극히 누수가 되어 가지고 찾지 못하는 것은 옛날 6.25동란 후에 폭격 맞은 자리 이외에는 거의가 지금은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 있다고 하면 하수도관 같은 데 눌려서 접속부분이 어느 정도 이것이 어긋나 가지고 흐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수도 속에서 다 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번째 아까 얘기는 자연누수가 있습니다. 자연누수는 무엇이냐, 전혀 파이프가 새지 않아도 닥타일관일 때는 자연누수율이 얼마고 강관일 때는 얼마고 나오는데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닥타일관일 때는 0.3%, 3/1000이 국제기준일 거예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국제기준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도 계산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누수 이것은 순수한 돌출, 용출되지 않으면서 새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법상 윌리엄훼전공식에 나와있어요, 윌리엄훼전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옥내누수량에 대한 요전에 감액에 대한 조례를 했죠? 넉 달 동안 평균치한다 하는 것, 제가 그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물탱크의 볼탑이, 자동정지기구죠, 볼탑이 이완되어서 넘치는 것, 또는 그것이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에 탱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주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주계량기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차이점이 생긴다, 이것이 또 양변기에서 이완되어서 새는 것, 옥내에서 새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조례로 즉 말하자면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자기네 원인행위자, 즉 말하자면 옥내 계량기 안은 자기책임이지만 이것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누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런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수차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50mm 이상 또는 월간 300톤 이상 사용한도의 계량기, 우리 서울시 전역의 계량기 교체현황, 과연 계량기를 달아서 몇 년을 썼는가 그 현황을 상세하게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원인행위자 시공 중 지하철 공사를 했다든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부러뜨린 부분의 물값 받아들인 것이 총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 물값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터졌소 그러면 한 시간 전에 터졌는데 금방 터졌소 그러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한다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압이 5km인데 수압이 2km다,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냐 1/3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제가 한 것을 원인행위자가 부러뜨린 것에 대한 징수했던 것을 최소한도 95년, 96년치를 총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이 얼마를 징수했냐, 이 금액을 어느 예산에다 세입에 잡았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거꾸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홍석 차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우리 공사를 할 때는 관 세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 세척에 관한 것은 수량을 계산을 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수도사업소에서는 받습니다, 다시 그것을 징수를 합니다. 얼마를 징수를 하고 물론 적은 부분까지 다를 육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한 것은 다 지금은 탁도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탁도 측정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 다음부터 급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기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검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물값을 계산하고 주고받고 한다 그 말이지요?

김홍석 네,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되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할 것이고.

김홍석 네, 그리고 동파교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겨울에 동파가 주로 가정용 쪽에 많이 나는데 그런 데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혹시 업소 쪽은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 쪽은 그렇게 많이 동파가 발생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교체현황은 파악을 못하지요?

김홍석 네, 그 다음에 파열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누수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바로 그것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해서 지금 받습니다.

징수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가정용입니까, 공사용입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로 합니까?

김홍석 그것은 조례에…….

그것도 근거를 나중에 주세요.

김홍석 그것은 받아들이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산금도 붙지요?

김홍석 영업용으로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김홍석 용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 그것 좀 설명하세요.

김홍석 네, 그 다음에 자연누수에 대한 기준은 외국의 경우에는 자연누수가 얼마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관처럼 큰 관인 경우하고 관이 작고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일본 같은 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별도로 허용 누수량을 지금 현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누수량, 그것은 관 길이로 하고 있습니다. 옥내 누수에 대한 것은 볼탑이나…….

아까 관 길이가 아니고 관의 표면적이니까 라고 산출해야 되겠지요.

김홍석 그런데 관 길이로 보통 계산합니다. 왜냐 하면 이 직경이 크다고 해서 누수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송덕화 위원님,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양해가 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다 되었어요.

김홍석 옥내 누수에 관한 것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탑이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 실제 누수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계량이 적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볼탑을 안 쓰고 점검봉을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독촉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우리 서울시가 스스로 서울시의 불신을 사는 이런 문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상되는 누수율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자연적인 유수율이 얼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다 그것을 계산해서 줄여서 앞으로는 무수율이 즉, 말하자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보사부고 시민이 전부가 불신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관 마개를 반드시 해서하고, 관 청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원인행위자산출근거하고 다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김홍석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전 위원이 누수량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35%나 되는 누수율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시민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특히 우리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뭘 감시하고 있을까 하고 상당히 의문시하는, 같이 불신을 당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방금 송덕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실기업이다, 경영관리 미숙,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혀 있다, 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저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충 있다가 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권숙표 교수께서 얘기하듯이 물 공장도 좋고 물 원 재료도 좋은데, 우리 물 원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 그것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엉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먼저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시립대학교에다 하든지 아니면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기술자 양성을 해라 해라 해도 여기 앉아계신 소장님들 기술직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전부 관리직, 행정직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들은 기술직이 아닌 사람은 받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중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은 평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신 사항과 지역 의정활동 중 채득한 지역주민의 의사임을 인식하시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깊게 파악하시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