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황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총예산은 현액으로 따져서 2조 2,95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1조 7,319억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승인을 받은 3,011억원의 명시이월 이외에 725억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으며, 2,180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에 이렇게 사고이월과 미집행분이 있었던 것은 마무리단계에 이른 1단계 구간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간의 건설사업을 재점검하고 일부구간의 개통시기를 96년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초기공사가 진행중인 2단계 구간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보상협의의 지연, 난공사 구간의 공사추진상의 애로사항 등 어려움이 겹쳐서 1단계 구간의 추진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안전시공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98년까지 조정하게 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월액과 미집행예산이 일부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더욱 철저를 기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오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해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방만한 예산운영 행태와 실태에 대해서 여러 번 본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그것이 거론된 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하철건설본부가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지하철건설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의 어떤 투입과정이나 실제 내역을 봤을 때 상당히 방만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몇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째 세입부분에서 176억원의 잡수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 12월에 집중된 24건의 발주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리스트로 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내용 중에서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내용 중에서 토지매입비 21억원이지요, 집행잔액 처리된 것이? 21억원이 협의과정에서 잔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에 토지매입이 협의과정에서 안 되었는지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2,111억원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부채상환금 891억 7,9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매각수입 3억원인데 그것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난지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재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6,7공구,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급을 안해 가지고 사급강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급강재를 본인들이 현물로 샀는데 손료지급 방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특별히 난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재 중에서 실제로 본부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사용 불가한 것이 얼마이고, 사용할 수 있는 강재가 얼마이고, 전체 보유현황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처리방침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 중에 예금이자가 473억원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 공사장과 관련해서 장기간 동안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복개를 늦게 해서 적어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방치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지적을 지난 국정감사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돼서 시정한 결과와 그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불용액 예산 중에서 사회적 비용, 연구개발비 도봉차량기지에 대한 불용처분된 처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된 부분을 전부 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취소한 부분을 전부 구체적으로 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건설본부장께서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은 오래 걸린다고 양해를 얻고 이렇게 해 주시고, 기왕이면 급하니까 정서를 하지 않고 그냥 사본해서 팩스로 보낼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오후 결산심사에 참고를 하려면 미리 봐야 되니까 그렇게 정서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급조로 본부장을 보좌하는 직원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님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이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것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때문에, 상당히 공기에 차질을 빚어서 이런 이월액들이 많은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시설을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많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대부분 보면 공기가 절대부족하다는 데 가끔 보면 유관기관과 협의가 지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 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된다, 이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각 공구별로 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부분과 유관기관 협의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부분을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으니까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시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받아본 후에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오전 회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비교적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부지런히 만드느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진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별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철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잡수입 176억원에 대한 내역하고 1억원 이상 발주한 24건의 내역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부 다 수록을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1억원의 세부내역과 협의가 지연되어 있는 구간, 다음에 시설비 집행잔액 2,116억원의 내역, 이것도 전부 다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형길 위원님께서 부채상환금 891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록을 했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선 두 가지의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수록을 했습니다. 첫번째가 재산매각수입 중 증액된 3억원의 내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수록을 했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공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결산서에는 유관기관 협의사유로 이월된 공사가 3건에 4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사와 관련이 돼서 주로 마포구청에서 시행하는 마포로 보도정비공사를 우리 돈을 줘서 마포구청에서 정비를 하도록 돼 있었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마포로에 육교가 4개소에 있었는데 우리 돈을 줘서 철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번째는 5호선 영등포구간의 보도 정비하는 공사를 우리 돈을 줘서 영등포구청에서 정비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는 우리 공사가 선행공사로서 지하철건설 공사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이것을 이월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시에 전부 다 사유를 받아봤더니 거기서 우리 지하철본부하고 협의지연으로 해서 집행 못해서 이월을 했다 이렇게 해서 등재가 됐는데 사실은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난지도에 보유중인 강재의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했고, 두번째 자료는 6-6,7공구의 강재를 도급자가 부담을 하는데 손료지급 방침을 자료로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6,7공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강재를 가져다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액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강재를 산정하는 손료기준은 서로 약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김영춘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예금이자 473억원의 내역,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서 포함을 시켰고, 두번째 말씀이 굴착 후 1년 이상 방치된 굴착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말씀하셨는데 실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굴착을 해놓고 1년 동안 작업장이 방치되는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공을 해 놓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 안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밑에서는 부지런히 토공과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부 언론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우리 시 공사가 하도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간중간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동안의 보도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굴착 후에 구조물공사를 안한 상태로 1년 내지 2년 가까이까지 방치한 작업장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우선 굴착부터 해놓고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도 11월이나 12월에 집중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경우들이 있다, 일종의 원인행위를 해놓고 나서 사실상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비한 상태에서 원인행위만 해 놓으니까 이 방치된 상태가 오래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공사장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 하면 이미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또는 1년 이상 방치했던 굴착지점이 이러한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또 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1년 이상 방치했던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작업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강재라든가 공사재료를 적치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곳은 그런 공사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적치하는 장소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닌 곳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는 지적이 분명히 나왔고, 제가 지난 10월 2일 밤 9시에 KBS1TV 뉴스시간에 또 비슷한 보도를 분명히 시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예산관계가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된 사업내역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이 어떤 계획을 했다가 취소됐거나 본질자체가 변경된 것,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위원님께서 예로 거론하신 도봉차량기지 이용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의 산출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정부에서 우리가 의정부시에 도봉차량기지를 설치하게 되니까 저희한테 414억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용역을 해야겠다 해서 5,000만원을 상정을 해 놨다가 그것이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 그 용역을 수긍을 안하면 용역에 효과가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따져서 대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취소를 시키고 누누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대응을 해서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건은 사업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서 제외시켜 놓으라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전부 다 수록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5년도 부채상환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891억 7,9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단식부기를 쓰니까 부채상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보고서상이나 현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빚을 갚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 내역을 보니까 이자야, 바로 지방채 이 이자가 재정투융자금 차입금 이자하고 정부융자금 이자하고 공채선금 이자하고 해외경제협력기금 이자하고 미국본드 이자하고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한 해에 95년도의 이자부담이 891억 7,90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차입금 상환이 아니다, 말하자면 부채상환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첫째 이자하고 원금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보면 부채상환금 그랬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하면서 부채를 갚았구나,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를 이렇게 지급했다,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만 투명하게 보고를 받는 사람이나 이 서류를 보는 사람들이, 시민들도 이렇게 건설하면서 한해에 약 890억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구나, 이 차입금을 어떻게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인가 하는 복합적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 관리에서 지금 현재 회계제도가 단식으로 입출금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표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채상환금, 이렇게 표현은 안 맞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을 부채를 갚았다, 원금은 실제적으로 50억원밖에 안 되고 이자가 1,950억원을 갚았는데도 빚을 갚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아,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서도 빚을 갚았구나, 실제 그것이 아니야. 빚더미에서 이자를 이렇게 부담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꼭 시정하고 싶어서 부채상환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채상환금이 아니고 괄호 열고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이자부담,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자만 이렇게 나갔구나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김영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예금이자 473억원 세부내역에서 실제적으로 은행거래를 어느 은행하고 거래하고, 그 다음에 예치에 대해서 은행의 로비를 받았는지, 세번째는 제2금융권,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네.

본부장 나오셔서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채상환금의 내역이 사실 부채라고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다 부채일 텐데 일응 보기에 원금을 까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과목상 부채상환금에 예산과목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본청 예산과하고 이것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은행이자가 발생했는데 어느 은행을 이용했으며 은행의 로비는 없었느냐, 또는 제2금융권의 이용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지금 특별회계는 제가 관리를 합니다만 자금의 운용은 서울시청의 재무국장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의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사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따라서 어느 은행과도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한테 지금 현재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자금관리,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유관기관과 협의지연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 말고는…….

세 가지 사항 외에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지연되었던 사항은 대단히 많은데 그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도 물론 그렇고 관계관들도 그렇지만 지하철공사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지연 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부처에서는 자기 부처의 어떤 주장을 부처이기주의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각 부처별로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관리실입니까, 아니면 부시장입니까?

그러니까 2부시장 산하에 있는 것은 2부시장이 조정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시장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무선에서 대부분 조정이 됩니다.

실무선에서 조정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이군요.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처의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입장차, 그 입장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위한 길인데 무엇이 옳으냐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발주를 하면 시공을 하고 시공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입장이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숭인동에서 숭인동 골짜기로 해서 보문동으로 넘어가는 6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아주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쪽 지역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8m 좁은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서는 것으로 봐서 그 8m 도로가 계속 있어 가지고 확장 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공사는 발주하면서 도로국에다가 도로확장계획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큰 도로고 큰 민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못 내고 몇 달 동안 고심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고, 우리 선형하고 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도로의 선형하고를 검토를 하면서 어떤 합일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협의지연이라는 말로 표현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한번 공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공통의 이익을 주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수반이 안 되면 그런 과정이 납득이 되는데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예산만 안 되어 있으면 계속…….

그 경우에 지하철공사는 발주했는데 도로국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서고, 그렇다면 우리가 발주한 공사하고 도로국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도로와 선형이 일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맞춰졌을 때. 그랬을 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투자가 된다든지 또는 공기의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일부 진행을 안 시키고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6호선과 8호선이 많지요?

어느 노선이든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그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할 기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지하철건설 따로 도로국 따로 하면 결국 시민의 예산만 골탕먹지 다른 것 골탕먹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재산매각수입 3억원이 증액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95년도 예산에 2만톤을 매각해서 17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매각은 2만 7,000톤을 하게 돼서 39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2억원이 났는데 이것이 95년 예산 증액된 것이 납부가 20억원을 납부했어요. 17억원 예산 잡았는데 2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9억원을 매각을 했으면 실제 39억원을 전부 납부를 해야지 95년에는 20억원을 납부하고 96년에는 19억원을 납부하고, 어떻게 이런 과정이 나옵니까? 매각을 95년에 하고 납부를 95년, 96년 따로 받고 어떻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인 94년도말에는 불용강재의 물량이 2만톤 정도 나온다는 것을 계상을 하고, 그 당시의 물가정보에 의하면 고철가격이 한 8만 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용강재를 매각을 한 것은 95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96년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한 1년간 쌓인 물량이 2만 7,863톤이었고 입찰을 했더니 14만 1,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납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출은 95년도 12월부터 96년도 초까지 회계연도를 격해서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억원은 95회계연도에 여입이 되었고, 나머지 19억원은 96회계연도에 여입이 되었습니다.

96년에 그러면 분납허용을 하게 되는 것은 본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4회에 걸쳐서 분납토록 받아들였습니다.

95년에 20억원을 받고 96년에 19억원을 받았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 다 받았습니까, 아직 덜 받았습니까?

이 계약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96년도에 반출이 됐다 이거지요?

96년도 2월 26일 받음으로써 끝났습니다.

장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 결국?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할 때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말이죠, 지금 이월된 내역도 3,450억원을 빼고도 2,179억원이 지금 불용된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평성할 당시에 익년도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2,179억원이라는 것이 내용을 죽 보면 건설사업비, 죽 항목이 있고 행정관리비, 물론 행정관리비 같은 것은 줄여 쓰는 것도 좀 괜찮겠죠, 이것은. 그런데 주로 건설사업비에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용처분된 금액이. 이것은 제대로 익년도 사업을 판단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과다한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깨닫고 계신 것이지 아니면 불가불하게 이것은 이렇게 됐다, 물론 내용은 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편성과정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님 말씀에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소의 불용이나 이월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규모로 봐서 이렇게 편성과 집행에 왜곡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시민들의 여망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이 국가적으로 시기적으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요소도 있고 국가에서 받아오는 비용이, 또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의 어떤 비율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부터 공기를 조정을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왜곡을 많이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94년도 결산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고, 다음에 지난해 이 결산보다는 금년 결산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이월과 불용액이 생기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뭐 답변 좋은데 물론 방대한 예산이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느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대 우리 지하철건설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처분하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도 지금 그 문제를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일 지금 안된 얘기지만 내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나왔고 이월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좀더 건설본부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는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와 내 사업을 하는 것 모양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면 좀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나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맥락은 같은 내용인데 사고이월금 중에서 미지급 집행이월관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월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랑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분보다는. 상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초두에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제2기 1단계 사업을 95년도에 모두 마치겠다는 정책목표를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조금 버겁기는 했었습니다만 공사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지 또는 기간 중에 사장되는 가치의 사장화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고 끝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버겁기는 합니다만 95년도에 모두 끝내 보자고 해서 1단계 사업비를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95년도에는 다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꾸 문제가 되는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안전시공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그것은 빨리 끝내고는 상관없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를 넘어서 이제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당초에 이렇게 여유있게 공기를 갖지 못한 점 그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단계 구간도 93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입찰방법이 PQ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의 방법이 동원이 되면서 또 관련사업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94년도에 착공이 되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또 97년도 완공목표가 98년도로 연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편성이 95년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해 바로잡아서 98년으로 늘려는 놨습니다만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앞으로 남은 일에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정책적으로 공기를 빨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위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술자들은 그 필요한 기간이 꼭 있습니다. 그 필요한 기간은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지 빨리 하란다고 무조건 몇 년도에 하겠습니다, 몇 년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 문제가 안전도 문제라든가 예산편성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라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만 이러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 적어도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무엇이라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만은 적어도 기술자들이 이런 부분에는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공사발주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미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월에 11건, 12월에 24건 그렇게 해서 무려 53%가 넘는 그런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누누이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분을 한다든가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심지어는 12월 30일 공사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루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때야 발주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폐강재매각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난지도 폐강재 적치장을 현장확인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에 사용됐던 폐강재가 일단은 난지도사업소로 모두 반입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일단은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난지도사업소로 일단 반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입이 된 폐강재를 매각을 하고 나면 또 그 매각된 폐강재를 매입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또 반출을 해 가죠?

네.

그러면 이 반출을 해 갈 때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매입자가 매각된 폐강재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스케일을 설치해 놓고 달아서 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두 사람, 현장의 관리는 현장자체를 용역을 주어서 경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 둘이 나가서 반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도 고려해 봐라 그래서 이번부터는 반출할 때 우리 감사기능을 가진 서무과 직원 한 사람을 더 입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하고 매입자하고 양자가 지금까지는 입회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반출확인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반출확인서가 발부가 됐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의 반출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트럭 스케일에 의해서 자동으로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전부 다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도, 말하자면 일괄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서로의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SP100 메모리를 확인한 결과 반입·반출이 구분되지 않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금 그 스케일은 SP1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SP100 계량기에 메모리를 활용하여 반입량과 반출량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그 메모리를 사용하면 반입과 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SP100은 반입과 반출을 한꺼번에 UTPUT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잘못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SP100 메모리를 확인한 결과 반입.반출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일일 합계금액만 되어 있어 실제 이 메모리를 활용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반입과 반출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이 메모리를 응용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했고, 해서 반출과정을 한꺼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메모리는 함께 관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함께 관리하려면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메모리로 반입과 반출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반입과 반출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따져보고 그것이 꼭 함께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 스케일을 바꿔서라도 함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렇습니다. 폐강재는 1년 내내 들어오기만 합니다. 들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반입을 중단하고 한 달 동안 내려가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과 반출이 중복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반입과 반출이 중복이 되면 현장도 넓고 저희 직원들이 혼잡스러워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서 시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입과 반출이 꼭 일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따져가지고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평소에 심도있게 따져봤는가에 있었고, 이제 지적이 됐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소 아리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SP100이라고 하는 계량기가 기계의 속성상 이렇게 반입량과 반출량을 동시에 확인하고 총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부 할 수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바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 점은 설사 1년 내내 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쾌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도 거기에 이상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이 점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첫번째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첫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나중의 질문은 일문일답을 통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첫번째,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공사가 연말에 발주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니냐, 그리고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뉘앙스를 달리 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설계서를 꾸며가지고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그것이 입찰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발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90년도에 일괄해서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별로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또, 차수별로 낙찰된 범위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라는 것은 특별한 뜻은 없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24건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1단계 구간이 금년도 3월달에 거여, 강서, 8월달에 영등포 개통을 합니다. 금년도 연초에 할 것을 지난해 연말에 계약을 해 준 겁니다. 입찰은 90년도에 해 줬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라는 것이 회계연도 구분없이 늘 1년 내내 돌아가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러한 사항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자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공사비를 몽땅 묶어서 공사기간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일괄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 발주할 것도 토목공사의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보다 세밀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굴착공사 후 1년 이상 걸려서 구조물 설치공사가 완료된 그런 현장에 대해서 공구별 시공사 그리고 발주시기, 그 다음 공사액, 굴착시점 그리고 구조물 공사시점, 구조물 공사 당시 해당 공구의 전체 공사시점과 대비, 그리고 구조물 설치가 늦어진 이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미를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데 본부장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알고 있는 것이 강재하면 난지도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난지도의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도 한 것이 있네요? 강재 쌓아놓고 하는 곳이. 난지도의 톤 수가 몇 톤이고 강동의 톤 수가 몇 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는 저희들이 50만톤 가지고 있는데 각 공구별로 거의 나눠가지고 공구별로 구별로 관리를 하고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 시공사에 나눠준 것 외에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난지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현장 또는 각 과, 각 구별로 여러 군데 공지가 있는 데로 현장부근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강동지역에도 하남시 가는 데 상당한 공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적치해 놓고 있고, 또 영등포지역은 저희가 목동의 체비지를 빌려가지고 강재 적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데마다 공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을 다 모를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저희들한테 할 때는 난지도에 가 보고 싶다면 난지도에 가 보고, 난지도에서 SP100 하고 나면 거기서 계측 정확하게 해서 반출과 반입이 정확히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강동같은 데는 계측기도 없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시공사에다가 강재를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난지도에 있는 것만 저희 본부에서 직접 본부장 책임하에 관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것은 시공사가 자기들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데 몇 톤, 몇 톤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본부에서는?

저희들 나누어준 장부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은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모자라면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수율은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쌍용에 H빔을 2,000톤을 공급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가면서 강재를 회수할 때 회수율을 얼마 정도 봐 줍니까?

김형길 위원님께서 아주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손실을 좀 고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려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대로 묻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잘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H빔이 소위 말뚝이 요즘 건물의 안전이 상당히 문제되니까 못 뽑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재가 전체적으로는 남는데 규격별로 모자랍니다. 말뚝이 모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유인데 말뚝을 못 뽑고 그냥 매몰시킬 때는 감독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몰승인을 하게 됩니다. 손실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손실이라기보다는 가공과정에서의 마모, 부식,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준 물량만큼은 전부 다…….

그럼 100% 회수된다 이 말이에요?

빠진 분량만큼은 전부다…….

관급자재 지급량을 그대로 100%양으로……. 그러면 저쪽에서 좋은 H빔을 별도로 빼고 폐H빔으로 바꿔치기해도 모르겠구만.

저는 지금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고 계약관리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에 신의와 성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분야의 옳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대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 자체를 전부 범죄시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감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이 감사에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를테면 H빔을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런 것을 본부 감사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안 받았으면 전부 옳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다시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난지도 외에 강재적치장이 있는 현황을 다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김희갑 위원이 아까 95년 잡수입 내역 중에서 철근,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등 관급자재 정산에서 5억 8,0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전주, 건설구조물 지체상금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철근은 얼마, 시멘트 얼마, 아스콘 얼마, 레미콘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세부항목이 기재된 자료를 철근,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해서 5억 8,000만원,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공구별로 물론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5억 8,000만원이면 상황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남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그 제일 밑에서 두번째 철근, 콘크리트 전주, 건설 구조물 지체상금 여기에 대해서 각각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위원님 뜻하는 바에 따라서 내겠습니다. 첫째 5억 8,000만원은 저희들이 철근,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등을 사 달라고 조달청에 보내면서 저희들이 선금을 줍니다. 그리고 쭉 갖다 쓰다가 보면 물량의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덜 갖다 쓴 물량에 대해서 조달청으로부터 환수를 받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2억 2,400만원은 철근, 콘크리트 전주, 건설 구조물 지체상금 이것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그 전에 한번 자기 납품시기를 넘겨서 기간 내에 내지 못하고 납품기일을 넘겨서 납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고, 아까 말씀하시는 강재장은 우리 난지도 강재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지역에 현장마다 조그맣게, 또는 2개 공구씩 묶어서, 또는 5개 공구씩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대충 큰 것으로 해서 자료를 모으겠습니다.

대충 큰 것으로가 아니고…….

왜냐 하면 그것이 강재가 현장에서 강재장을 관리하면서 매일 들어가고 또 나가고 또 장소도 이동하고 그래서 수시로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본부에서 50만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50만톤 중에서 각 업체에 대여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체만 50만톤이고…….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50만톤이고, 그 중에는 난지도에 있는 것하고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매각처분 하는 것도 50만톤 속에 들어갑니까?

있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670억원이 됐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현찰로 들어와서 시금고에 들어가는 것인지 분기별로 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시금고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이자수입은 시금고 수입인지 지하철건설본부 수입인지 알고 싶고, 또 상환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이자 지불기점이 언제부터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들어오는 시점부터 저희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납입시점부터는 저희 자금입니다. 대충 보면 매년 하반기에 내 주고 있습니다, 과에서. 그 다음에 이자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빌려온 돈의 성격에 따라서 예치기간과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67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세입에.

지금 2,670억원은 95년도에 수납이 되어서 그 밑에 보면 예금이자 526억원 속에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보면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2,670억원인데 전부 들어와서 이자는 맨 밑에서 두번째 예금이자 526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상환 내역에 보니까 미국 양키본드 이자, 95년 부채상환금 내역에 보게 되면 미국 본드 이자로 나가는 것이 183억 9,300만원인가요? 이것이 지금 이자로 올해도 95년도 지출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난해 지출액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키본드 문제는 올해에는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그 당시에도 서울시 관계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 양키본드를 시민의 혈세를 180억원씩이나 이자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정책적인 자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1년에 1,2억원도 아니고 180억원씩 계속 이자를 준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따지면 지하철공사에서 연 2,000억원이나 불용액을 내면서 그 돈으로 어떻게 차입을 한다든지 해서 변제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연간 180억원 이상이나 이렇게 계속 이자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연 얼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이것이 상당부분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차입을 해다가 당대에 건설하는 우리만 갚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다음세대들로 하여금 갚게 하는 것도 맞겠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차입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재원은 되도록이면 싸고 장기의 자금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양키본드는 연리 7.875%로서 상당히 괜찮은 조건의 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공사 2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1,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출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3조의 공칭자본금을 해 놓고 한 1,500 정도만 투자하고 정부에서 25% 지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빚 얻어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지 60-70% 빚 아닙니까? 71% 전부가 빚이에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지 서울시에서 자본금 출자가 1,5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나중에 지어서 현물출자로 3조다 얼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리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출자가 없어요, 전부 해서 25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건설하는 전체재원의 절반정도가 일반회계 등 시 자체재원입니다, 49%가. 그 다음에 정부지원이 21%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30%가 차입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기 지하철…….

본부장님, 제가 얘기한 30%가 외자에 의한 차입금 중에서 유독 그 중에서 전부 근 이자를 8%의 고이자를 주고 있는 양키본드외에는 이자가 다 낮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OECF와 같은 아주 특별하게 싼 이자도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외자도입,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자를 얼마씩 드는지 그 내역서 좀 해 주시고. 유독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비싼 이자를 가져와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연간 불용액이 약 2,000억원에 가깝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2,000억원이라는 불용액을 내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아주 미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미국이자를 가져와서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 그냥 넣어 놓고 이런 엄청난 이자를 물어준다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해야 할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향후 이 문제를 본부장님의 견해에서 지하철건설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키본드를 빌려와서 7.875%의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내 정기예금을 시켜서 1년 단위로 한 10% 수준의 이자를 받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렇게 잘못하는 일은 아닌데 과연 관공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율이요…….

우리 위원님들 속기사 기록이 지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기록할지 몰라요. 좀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양키본드를 7.875%의 고금리로 가져와서 국내 정기예금을 시키면 10%의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불요불급할 때 갖다가 요소 요소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금리가 적은 예치를 시켜놓고 쓰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여기 내놓고 한번 해 볼까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이 양키본드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져왔는데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감을 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싼 이자를 가져왔으니까 이자차이가 나니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자금의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국장이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의 경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8.5%, 3개월에서 6개월은 7%,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따지기에 양키본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국내여입을 시켜서 얼마큼 손해났느냐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다만 공무원이 하는 일이 빚을 빌어다가 그것을 이자를 낸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옳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은 지금 해외기채로서 6억달러가 당초계획에 잡혀있었는데 그것이 빌어오는 시기하고 쓰는 시기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금이나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잘못 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6억달러 중에서 지금 3억달러만 빌어왔는데 더 이상 빌려오지 않아도 그것으로써 종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가 났던 것도 95년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빌려온 돈은 전부 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많이들 하십시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작년도 세입에서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95년도의 계획된 사업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이러한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예산 때 보고드린 명시이월 자금수반으로 3,455억원, '96건설재원으로 계상된 1,684억원이 있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것 외에도 지금 외국차관에서 326억원, 그리고 예금이자에서도 473억원, 잡수입에서도 176억원 이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과다잉여금으로 발생되어지는데 적어도 지금 사고이월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지금 편성해 놓은 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차관을 들여서 이렇게 과다잉여금을 발생시킨 데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잉여금을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된 사업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서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차관 326억원을 증액해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차관을 저희들이 들여온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은 전차구매비인데 일본의 해외협력기금에 이것을 저희들이 자금을 들여올 때 전차대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납입되도록 되어 있는 전차가 금년도에 납입이 되니까 금년도에 지출된 것같이 예산편성상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입이나 지출이나 우리 계리하고는 관계없이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내용하고 김영춘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서도 해마다 지금 작년도에 예금이자 473억원 중에서 보니까 미국본드 예금이자가 한 2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잡히고 실제 부채로는 183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세입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년 한 2,000억원씩 불용처리가 되고 작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규모자체가 지금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마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편성을 한 것 자체는 올해 예산조정에서부터 무엇인가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시민들의 열망과 그런 측면에서 또 서울시의 정책적인 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적인 차원외에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잡혀져 있어서 어떤 계통이 사실은 사전에 정해지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간에 그런 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느라고 95년도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94년도 결산을 할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거의 5,000억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에는 추경과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사업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서 조금 안정이 돼 가는 추세입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한테는 내놓을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매년 이월과 불용액 연속, 또 집행과 예산편성의 괴리 이것을 근본적으로 착안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모든 토목공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체공사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연도별의 집행문제는 거의 큰 부담이 없이 지금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조금 더 나아질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8월 말에 집계를 대충 추산을 해 봤더니 금년도에 이월을 해야 될 것이 한 1,300억원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연말에 가서 다시 해봐야 됩니다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수입부분에서 국고보조를 하반기에 항상 지급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부보조금을 빠른 시간 내에 수입을 잡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예산지출상에.

국가는 국가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상반기에 하는데 전 부서, 국가사업들을 통틀어 가지고 남는 예산 전부 편집을 해 가지고 연말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타 지방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일찍 달라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12월에 줍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금년의 경우에는 9월달에 일부 왔고, 이제 준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는요, 저희가 25%를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21%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돼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 90년 12월달에 총리실에서 였습니다. 그 당시 2기 지하철 160km중에서 47km는 이미 서울시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동구간하고 강서구간, 영등포구간입니다. 그 당시에 합의된 내용은 이미 착공한 47km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서울시가 시작을 했으니까 서울시가 전액 대고, 나머지 103km에 대해서는 정부가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을 160km를 전부 다 평균을 해 보면 한 21% 수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요?

고건 시장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5회계연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5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건설본부소관당면현안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당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 내용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현안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이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제가 몸이 좋기는 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으로 아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편한 대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신청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인데 2기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민원사항, 또 소송분쟁에 따른 소송비가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는지, 또 향후에 현재 얼마가 나갈 것인지, 자료요청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자료는 2기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용역비를 많이 주었을 겁니다. 안전진단 용역비도 주고 기술용역비도 그렇고, 그래서 용역비가 각 호선별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 두 가지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호선 도심구간 종합기술 시운전 시행중으로 13.8km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8호선 성남구간에 15.5km 영업시행중 시운전이라고 그랬는데, 이때의 전력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부담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인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운전 전력비는 도시철도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 번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명쾌한 답을 주시고, 또 아울러서 회계학적인 자금관리상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서야 되겠다 이것을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성용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하철건설본부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 사고 보수할 것이 생겼을 때, 실제 지하철 관계의 사고가 났다든지 보수공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디서 맡아서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느냐,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느냐 알고 싶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석에서 내가 지하철공사 사장과 건설본부장이 있을 때, 공사 사장이 지금 당산철교 관계도 자기들이 맡아서 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 자기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일을 지하철공사에서 한다고 그랬다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당신네들이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건설본부장님께 묻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보수관계,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무슨 하자가 생겼거나 도시철도공사에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기준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이 만일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어디서 누가 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설정이 돼 있는지 그 한계를, 지하철본부에서 할 일, 또 도시철도공사나 공사측에서 해야 할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총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몇몇 동료위원들께서 강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난지도 보관 강재 현황을 보니까 사용 강재가 6만 3,822톤이 지금 현재 있고, 그 중에서 사안별로 주형보, 버팀재, 말뚝재, ㄷ형강, 복공판, 강널말뚝, 이것이 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용강재도 이미 있습니다만 실제 본부장님께서는 난지도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강재가 5m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m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버팀재같은 것은 약 20m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사안별로, 검증했다고 톤당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는 m별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역별로 공구별로 정거장을 다녀봤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하고 정거장의 버팀목재에 대해서도 실제 가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가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원설계할 때 정거장에 버팀재라든가 기타는 조인트를 한 개를 해야 된데요. 그런데 실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용접을 해 가지고 네 곳, 다섯 곳을 때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본위원이 물어 봤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작업자체도 완전히 조잡하게 해 놨더라구요. 실무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사실 또 한가지는 버팀목을 필요에 의하면 20m를 갖다줘야 되는데 5m, 6m, 7m, 이런 조각을 갖다 놓으니까 도로변에 쌓아놓은 형태가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관급강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300짜리가 10월초에 관급강재를 지급해야 될 사안이 전부 정거장 수직구 본선 해 가지고 1만 277톤을 지급해야 되겠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구마다 지급이 하나도 안 됐더라구요.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공사현장에서는 자재를 수차에 걸쳐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아직 자재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하치장에 있는 난지도에 6만 3,822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미미하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강재에 대해서는. 왜 이 강재문제로 인해가지고 첫번째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됩니다. 조인트가 하나인 것을 네 개, 다섯 개 때워서 용접해 쓰니까 용접한 자체가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아주 조잡하게 해 놨어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문제를 하나 짚고 싶고, 용접을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잘못해서 했다 그러면 혹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붕괴될 수도 있고, 사실 차제에 본부장께서는 난지도에 있는 강재가 정말 지하철건설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 기술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새롭게 관급자재를 받아서 안전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현재 실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인건비도 실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버팀목을 25m 갖다 달라, 정거장 공사를 하는데. 갖다 준다고 그러면 25m를 갖다 주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5m짜리를 가져오면 다섯번씩 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번씩 잇는 용접비라든가 기타 인건비는 변제를 해 주느냐,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한 마디를 연결하는데 1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나니까 결론적으로 조잡하게 용접해서 부실시공이 생길 수밖에 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여 이것을 본부장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피하고 싶다는 의도로 한다면 본위원은 계속 이것을 추궁해서 알도록 하고, 또 이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방법도 제시해 주고, 행여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일을 도와 준다면 집행부에서는 감사도 피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28공구 김호동1가에 있는 삼익에서 지은 환기통 그 문제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본위원이 면담을 하니까 주민들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장소를 이전해 달라, 설계변경을 해서. 본부장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민원인들이 계속, 지역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든가 아니면 현재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민원으로서 6-10공구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6-10공구 현장은 노원구하고 성북구 석관동 인접지역에 조그만한 공원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에 알아본 결과 로원구청 인접지역에 있는 도로를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사용하게끔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는 석계역 옆에 보면 많은 포장마차가 밤마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심지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시하셔서 노원구청에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6-9공구 이 지역에 아직까지 보상을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할구청의 보상담당 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예산 가지고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관할구청에다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만 원만하게 공기에 맞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당산철교 철거가 12월 29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관련단체,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실로부터 어떠한 대책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중 3기 지하철 노선도를 9월말에 확정을 해서 10월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선도 부분들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하철 환기구에 대해서 외부장식을 해서 아주 멋있게 했다고 그래서 몇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지금 두번째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입니다. 지하철 환기구를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어서 했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소하고 공사비, 이런 내역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오늘은 자료제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한 1주일 있으면 되겠지요?

네, 2주일만 주시면.

그러면 2주일 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역무자동화 설비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번 5호선 때까지는 쭉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 이후에 새로 개통된 구간 7호선 부분에 대한 AFC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울러서 보름 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현안에 대한 전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중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질의를 듣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5호선 도심구간 있지요? 하저터널, 마포에서 여의도 구간이 굴곡이 지난번에 타 보니까 엄청 심해요. 청룡열차 타는 기분으로 쭉 빠지던데 거기에 대한 안전도나 나중에 올라올 때의 힘, 그것이 당산철교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길길거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 지난번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영순 의원이 하셨던 구로역사 대림역청원문제에 대해서 3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2호선과7호선의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청원한 지하통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일부 수정하면 좋지 않느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신수동 지하철 6-5공구의 출입구 문제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창래역이라는 역명을 지난번에 신수역으로 요청을 했는데 다시 창래역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창래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창래라는 지명이 없는데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애오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대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자주 나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철하고 엘리베이터 등 특별히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 놓았는데 고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로 요구하신 용역비 현황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것은 1단계는 벌써 89년도, 90년도에 집행을 했고, 저희는 사실 1단계 구간은 손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전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2단계를 위주로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운전할 때 전력비의 부담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운전을 약 2개월간 실시를 하는데 편의상 기술시운전하고 영업시운전하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술시운전인 경우에는 주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다음에 후반의 영업시운전은 주로 승무원들의 숙달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력비용은 지방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용 위원님께서 보수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본부와 공사와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로 당산철교에 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이 이것을 지하철본부가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부는 모든 지하철을 새로이 만드는 업무를 저희 지하철건설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 만들어진 지하철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수선하는 업무는 해당 지방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하에 당산철교도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마 그 당시 지하철공사 사장님 말씀은 유지관리 보수의 범위가 너무 크니까 건설을 전담을 하는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한계는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개통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간이 있겠죠, 그것이?

순수히 책임한계로 나누자면 개통하는 날자로 해서 모든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는 관리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하자보수는 우리가 건설에 참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자관리권을 인계를 해 갑니다. 그것이 그 서류의 업무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개통초기에 각종 장애들이 발생할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저희 일이다, 남의 일이다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일단 개통 초기에 트러블이 생기면 전부 다 쫓아가고 관계했던 사람들이 거들고 그래서 그 트러블을 전부 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는데 일단 업무한계는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설시에 문제점, 건설관계에서 잘못됐다고 그럴 때 책임관계가 있으니까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일 건설본부에서 한 것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한계를 지어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개통을 시점으로 해서 건설본부 업무하고 관리공사 업무하고는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트러블이 꼭 건설의 하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과정에서의 미숙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서는 운영이나 건설이 전부 다 덤벼들게는 합니다만 주인은 어차피 관리하는 유지관리 부서가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산철교에서 상부구조뿐만이 아니고 교각의 균열이 새로 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 받으셨는가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얘기를 어떤 식으로 들으셨습니까?

그쪽의 담당자가 와서 하부구조에 대한 점검결과를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말이죠.

지금 하부구조가 충분한 지내력을,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설계시방기준에 의한 지진하중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지내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진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균열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 업무라면 소상하게 파악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각이 균열이 났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냐고요. 그리고 굳이 지하철공사만의 어떤 업무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님이 여기서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는 것도 서울시청의 하나의 간부로서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의다 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식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에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업무라면 확실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업무협의 차원에서만 얘기를 들었다?

협의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김희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질문인데 당산철교 철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과정이 없었습니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또는 지하철공사?

박겸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순서가 되면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산철교의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하철 5호선의 개통시점입니다. 그것이 당산철교의 운행중단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내에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저기서도 거기에 맞춰서 운행중단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주안점을 저는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도심의 공정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산철교에 관해서 지하철본부하고 지하철공사하고의 협의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는 도대체 업무협의를 몇 번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당산철교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 통보해 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어떤 업무협의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저희들 지하철공사하고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자체를 사전에 지하철건설본부로도 보내고 시청에 일부 시장실로 해서 보내고 그 내용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그쪽에서는 하던데 우리 본부장님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상황 돌아가는 것은 수시 수시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철공사 사장이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책임을 지는 업무에 입각해서 협의를 하거나 공문을 주고받을 그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우리 당산철교와 관련해서 우리 당산철교를 누가 뜯고 보수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그때 조금 있었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 몇 차례 고위정책회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있었죠?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맺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부구조의 보수, 세로보 보수만 하느냐, 상부구조만을 보수하느냐 그것 가지고 하다가 세로보의 보수가 아니라 상부구조만을 보수하자라고 해서 보수의 역할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당시에 지하철공사에서 하느냐, 본부에서 하느냐도 양해가 됐는데, 지금 상황같은 경우에는 홍성용 위원님이 물어 본 취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각자체가 이미 금이 가서 더 이상 쓸모없는 다리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교각도 놓고 상부구조도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어떤 특별한 변화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 뒤에 방침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한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부구조의 결함 외에 밑의 교각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되어졌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그 뒤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교각균열과 관련해서 정책회의에 참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정책회의에는 참여를 안했는데요.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산철교의 교각에 균열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배석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이랬겠구만요, 본부에서도.

제가 배석한 일이 없습니다.

배석한 일도 없고 바로 공사 측에서 시장한테는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 때 본부는 옵서버 자격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배석할 만한 자리도 전혀 없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 분담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여간 저는 당산철교에 관해서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될 임무가 우리의 5호선 도심구간 개통하고 저쪽의 운행중단하고의 시점을 맞추는 일이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산철교의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부구조에만 균열이 났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교각에도 심각한 균열이 났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 시공에 일정하게 책임졌던 본부 측에서도 적어도 그런 나름대로의 일정한 책임의 부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유사한 기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는 89년도 12월 말에 제2기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새로 창립이 된 부서입니다.

지금 뭐 박계병 차장님도 없고 그래서…….

아니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업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기구개편만 해 버리면 나중에 책임은 전부 면탈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 본 것은 이것이 만일 건설을 한번 해 놓고 다음에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넘겼을 때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책임을 아무 것도 안 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 됐는데 공사 측에서 그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 답변이 자꾸만 중단이 돼서 죄송한데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딘가는 그 이름이 어떻든가는 누군가는 소속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건설해 놓은 제2기 지하철 건설본부가 있는 한 그것은 저희 본부가 했고 우리 본부가 없어지면 이 업무는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다. 교통국에 가더라도 거기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의 제 기억으로는 지하철본부라는 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건설을 해 가지고 그 기구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지하철공사에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민원이라든지 하자라든지 그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산철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만든 것은 저희 조직이 존재하는 한 저희 지하철본부의 책임입니다.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 구체적인 업무협의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적어도 교각균열에 대해서도 지하철공사와, 일단은 공사의 지휘, 감독권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일정한 보고 채널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 본부장님,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옆에 배석한 사실도 없고 구체적으로 서면통보 받은 것도 없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 당산철교 교각균열이 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교각균열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명확하게 미리 입장을 표명해 놓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지휘체계는 지하철공사는 교통관리실장 지휘를 받아가지고 일부 시장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는 2부시장 소관하에 건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서로의 책임이자 또는 그 분담의 한계입니다. 물론, 시청의 간부로서 아는 지식의 범위내에서 도와주고 거들어 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무부시장 소관 아닌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직제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관리실에 도시철도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하철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제자체는 1부시장실로 돼 있는데 아마 최근에 교통종합대책, 이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아마 정무부시장이 그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당산철교에 관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좌우지간 개통시기에 맞춰서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본부의 최선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한 것은 일단 저쪽에서 연내에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저희도 연내에 개통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2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 60으로 따지면 12월 22·23일경이면 시운전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며칠의 여유기간이 더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하루하루를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운전 시행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상황같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연내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무리없습니까?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하튼 현재까지는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공사 사장께서 12월 29일날 하겠다고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못을 박아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서울시의 방침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차질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으로 제가 볼 때는 연내 철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하철본부 입장에서는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개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이것을…….

그래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주선 띄우는 것처럼 매일 매일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 때문에 며칠 중단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전 조직이 노력을 하면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강동, 강서, 거여구간을 해 보니까 일단 시운전만 되면 큰 장애없이 가더라, 그러면 현재까지 봐서는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에는 한 11월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가지고 클리어하게 보이는 그 정도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다른 공구에서 지금 지하철 5호선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방법 말고 비정상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남이 도와줘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5호선에서 여러 개 공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늦는 데가 있습니다. 신금호역이라든지 행당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회사를 독려를 하고 그래가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부실시공. 물론 골조같은 경우에 다 돼서 대충 됐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는 일은 어떤 주요 구조물을 하거나 안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이나 구조물의 품질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공기하고는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공기 때문에 안전이나 품질이 양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속기록에 나와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7호선을 어린이대공원으로 해서 정거장에서 시승식을 해 가지고 노원역까지 가서 거기서 다과회를 하는데 잠시 깜빡하고 불이 나가면서 앞에 있는 얼음조각에만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저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참 멋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멋있죠 했는데, 그리고는 금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부장 얘기로는 조명제어반이 있는데 누군가 손을 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댔는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고 지금 추측으로는 조명제어반에 누가 버튼을 잠시 순간적으로 눌렀다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아니, 한계는 분명합니다. 영업 시운전을 하면서는 모든 역무설비와 시스템의 운영을 모두 저쪽에 맡깁니다. 다만 거기에는 시민들을 비롯해서 모든 건설 종사자들이 몽땅 모였는데 건설하는 사람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 원인이 안 밝혀지니까 그 한계가 모호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다음에 확실히 책임소재를 밝혀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시라고.

지하철공사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도시철도공사라든지 합동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서 우리 전기팀에서 시스템을 전부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데 누가 그랬느냐 하는 것은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지금 응신은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턴키베이스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공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강재를 내주되 지금 규격별로 발생하는 시기하고 필요로 하는 시기하고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뚝은 박을 때 맨 먼저 박고, 지금 1단계에서 말뚝을 뽑아 가지고 2단계로 가야 되는데 뽑기는 맨 나중에 뽑습니다, 필요하기는 맨 먼저 필요하고. 이러한 규격별로 또는 시차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런 이유가 생기니까 지금 공기가 늦어지고 말뚝을 갖다두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현물로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는 강재 형태별로 지금 수급이 잘 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형보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남고 말뚝이나 버팀보는 일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그것은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대주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주고 도급자가 사서 쓰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강재도 2m 미만의 불용강재는 시중에 가도 쓸모는 별로 없습니다만, 기타의 강재도 우리는 활용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민간부문에 내려가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있는 강재를 단계적으로 처분하면서 필요한 강재는 도급자가 자기들이 사서 쓰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만약 3기 때부터는 전혀 저희는 강재에 손을 안 대고 일본이나 미국 모양으로 도급자 책임하에 강재를 자기가 빌어다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쇼티지 때문에 공기나 안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향후 대책이라고 해봤자 3기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무대책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몇 군데에서는 모자라는 강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너희 사다 써라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방침을 내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많은 공구에서 이미 수천톤씩 사 썼어요. 그리고 작게는 수백톤씩 사 썼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강재를, 담당부장 이하 이런 분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급대체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형편없는 현황을 가져왔어요. 본위원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급을 받은 현황표도 받아 놓았습니다. 이 현황을 볼 때 지금 현물에 대해서 손료지급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사급강재 사업자들한테 톤당 많게는 38만원, 36만원 이렇게 사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강재를 대여해 주는 쪽에 비유해 가지고 대여비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톤당 대여비는 지금 각각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1/3값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강재수급의 차질 때문에 급박한 것은 감독이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러한 양들은 저희가 결재를 해서 그러면 사급 구매토록 해라 해서 쓰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재는 한 번 쓰게 되면 그것이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잔존가치가 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사용료를 줄 수 있을 따름이지 매입비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자기의 가치는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38만원이라는 것이 강재 톤당 가격이 요즘 한 38만원 정도 됩니다, 새로 사는 경우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산다고 그 돈을 다 주는 것은 서로가 계약정신에 안 맞습니다. 2년이면 2년 동안의 사용료를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원천적으로 턴키베이스가 아닐 때 계약을 할 때 관급자재를 서울시에서 100% 지급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익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강재가 그러면 이미 난지도에 6만 3,822톤이라는 이런 자재가 있어요. 이 자체를 활용을 하지 쓰지도 못하는 자재 내줘 가지고 왜 공사를 지연시키고 또 공사현장에 있는 강재를 이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하게 만들고 왜 공기를 자꾸 늦춥니까?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소신 있게 이것을 탁 털어가지고 실지로 난지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강재가 효율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3기부터는 이제는 턴키베이스로 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2기 지하철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약속을 이행해 주어야지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부실시공이 없을 텐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장님 방안이고 생각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지금 각 공구마다 관급자재를 대주지 않아가지고, 정거장입니다, 그것도. 특히 정거장, 정거장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버팀목, 버팀목 이것은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이으면 안 된데요. 조인트를 이어버리면 안전에 문제가 있데요. 그리고 이어놓은 상태를 보니까 아주 조잡해요. 잘못 돼 있어요. 그러면 부실시공이 되는데 현장감독관들 얘기대로 만에 하나 안전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들도 걱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관급자재 대주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사서 써라, 대여를 해서 써라, 그러면 거기 사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또 사용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대주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주겠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썼다 그러면 톤당 38만원인데 엄청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여비 할 때는 거의 1/3도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한 데서 오는 손실에 의해서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격앙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재를 전부 다 공급을 하고도 규격별로는 공구별로는 조금씩은 부족이 생긴다…….

조금씩이 아니라 얼마씩 입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사줄 것이냐 아니면 안 사줄 것이냐 때문에 며칠 따졌는데 최종적인 제 생각은 앞으로는 우리가 사줘서 하는 것보다는 도급자가 자기들이 구매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고, 이미 급한 것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고 향후는 일제히 우리는 전연 관련을 안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소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신을 밝혔고. 두번째 잇는 문제는 우리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방대로 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하고 달리 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공으로 다루어져야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전하다 그러면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는 값이면 사실은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톤당 38만원을 주려면. 그런데 민간인들이 대는 자재 중에 만약에 강재를 포함해서 거푸집이라든지 동바리라든지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범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용기간 동안에 저락되는 가치만 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도급자하고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손료를 줬을 때 우리 국내 수준의 국내의 리스회사의 형편이나 국내강재 수급상황으로 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별도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쉬트파일이라는 종목은 국내에서 사용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것은 도급자한테 가서 사다 써라 그러니까 난 그것을 한번 사다가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다시 얘기해서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그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강재수급 현황계획서를 보니까 2단계 버팀목 300료, 이 수량을 보니까 지금 이 수급계획서가 최초에 나온 것을 지지난주에 받았는데 그 속을 보니까 3만 7,163톤을 10월초까지 주기로 했어요, 각 공구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거장에 주는 버팀목이 1만 9,103톤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구에 788톤, 본선에 1만 7,272톤을 수급을 하게 돼 있더라구요. 6-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8, 9, 10, 12, 7-18공구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공구별로 알아보니까 수급이 안 됐더라구요. 그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구별로 수급을 해야 되는데 10월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공구별로 수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침을 내리셔서 사급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지침서도 내보내지도 않고 현장에서는 공기는 자꾸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강재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초두에 이것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려고 했다?

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네가 가져오도록 할 것이냐 자료를 생각을 하다가요…….

지침을 내리려고 했다면서요?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고민을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본부장님이 방향결정을 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6-28공구 환기구 민원은 관심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들여다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0공구의 노점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노점상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거기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서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설본부나 도급자가 그것을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소리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구청 관계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제든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요구만 하면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는 본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구청을 찾아갔었습니다. 일은 해야겠는데 이것 좀 치워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소리가 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지만 또 무리하게 소리나는 것은 자제해 가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자,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6-9공구 보강대책, 안암역입니다. 이것은 구청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하철본부에서 나서서 보상가격이 싸다고 그러는데, 이 보상가격이 싼 것은 구청이 나서든 제가 나서든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6호선 중에서는 가장 늦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고대병원 정문앞의 정거장입니다. 그 도로가 인촌로라고 그러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거장을 파야 되는데 지금 연내에 강제집행까지 끌고 가느라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보상도 지금 50% 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단위로는 이것을 챙기고 있고 구청하고 한 2·3개월에 한번씩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하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불편하신 중에도 아까 3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아마 화장실도 못가고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보시면서 본부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컨디션도 안 좋고 몸이 불편하시죠, 지금?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금방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분, 보충질의 한 20분 하면 30분 지나간다고요.

제 일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장황하게 하는데 딱딱 잘라서 못해요?

딱딱 잘라서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당산철교하고 협의한 사실은 아까 질문한 사항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환기구 조형화 현장에 대한 금액, 위치, 다음에 영구자동화 설비에 대한 최근의 상황, 이것은 자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내겠습니다. 다음에 제3기 지하철에 대한 기본설계 등 정거장 취지화 시공노선도 이것이 10월까지는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늦어진 사유, 죄송합니다,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도심구간에 얽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심구간은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도심구간의 공사상황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3기 지하철이 노선망은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시공노선하고 정거장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과연 시공이 가능하냐를 제시해 준 노선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복잡한 도심에 그 노선을 따라서 설정을 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시공노선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정하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차 방침은 결정됐죠. 그래서 그것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물리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따위로 변명 늘어놓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서 하저터널의 구배가 청룡열차처럼 너무 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차가 견인력을 잃지 않고 제 속도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구배의 한도는 35/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23/1000에서부터 7/1000까지, 그 구배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 구배 때문에 열차의 견인력이 저하되는 일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림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해 달라는 말씀은 이것이 지하철 공사의 대림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동의 출·입구 검토결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수동의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는 주택이 몇 동 철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하고 그 협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강정거장을 신수동으로 해야겠다더니 창래역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역명 자체가 저희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애오개역은 여러 번 올라갔다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이름으로 판정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중에서 금호1가 등 삼익에서 한 5-28공구 환기통 시설물에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본부장, 어떻게 숙지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심있게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본 후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산철교 구배가 어떻게 됩니까?

교량자체는 구배가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상당히 늦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합정역에서 올라올 때.

지금 교량자체는 구배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는 높은 구배가 붙어 있습니다. 30/1000에서 35사이에 구배가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하저터널과의 구배는?

하저터널은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제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개통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30/1000 미만이면 괜찮은 구배들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15m 이하 심도, 신수동같은 경우를 보면 심도가 가장 얕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는 위에 재개발공사를 하려니까 건설회사에서 할 수가 없다, 지하 화일을 박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로 밀고나가는데도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로 인해서 지하 화일을 박으면 지하에 터널공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대안.

건물기초를 위해서 박는 말뚝은 그 기초지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뚝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암반이 표면까지 표출이 돼 있으면 말뚝이 필요없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금 주민들이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하 노선변경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설회사에서는 곤란하다, 아파트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심도가 너무 얕아가지고, 심도가 15m, 그 심도체제가 얼마입니까?

제일 얕은 지점이 15m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한 중에서 주택가로 통과되는데 그 소음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정이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주택가를 통과하고 있는 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7호선을 개통하기 전에 한독약품 뒤에 주택가에서 일부 그러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발생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최저 심도가 얼마입니까? 15m가 제일 작은 겁니까, 그 이하 10m짜리도 있습니까?

2.4m 있습니다.

그 심도하고…….

건물 밑하고 터널하고요.

그랬을 때 주민에 미치는 소음의 문제점은 얼마나 됩니까? 그 소음 진동 측정한 자료 있습니까?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자꾸 소리가 난다고 난리입니다.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제가 얘기는 안했는데 그 관계를 자료로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있는 대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하철 7호선 강북구간 개통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철 사용해 보니까 대단히 편하고 좋아서 그동안의 고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은, 지금 2단계 구간 61.5km의 추진사항에서 6호선의 공정이 37.3%가 진행되고 있는데 6호선 공정의 진척이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고할 적마다 이것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이 신내동지역의 보상관계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80% 이상이 돼 있고 그 보상은 연내에 전부 다 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당산철교로 인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2단계 구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개통기간을 금년 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산철교가 10월 29일날 철거함과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혹시 이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공기가 그쪽으로 지원이 돼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과 지금 3기 지하철 관계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기 지하철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부예산 관계를 확실하게 합의를 보신 후에 계속 마이너스 집행을 하시지 말고 21%에 대한 공정보다는 한 40%정도까지는 정부에게 지원받을 방법은 없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서울특별시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건설을 책임지는 건설본부장이 정부와 얼만큼 접촉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3기에. 지금 1기, 2기와 같이 막연하게 그냥 건설하는 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과 공기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간에서 6호선하고 7호선이 지금 공정이 늦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에 의한 공정보다는 사실은 국부적으로 늦는 데가, 지하철은 다만 1m가 안 돼도 안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암정거장, 보문정거장, 숭인정거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늦고, 7호선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당산철교 때문에 5호선을 빨리 개통해야 되니까 거기에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5호선에 해야 될 일하고 6호선에 해야 될 일하고는 전혀 회사도 다르고 일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지하철과 관련해서 정부 부담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다 절반정도를 대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협의가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권 보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6호선에서 8호선 공사구간 중에 사유지 지하 통과구간 보상과정에서 땅 소유자들이 지하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 4호선같은 경우는 등기설정을 안하고 관행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6, 8호선 경우에 962필지 11만 7,300㎡를 75.4%, 그러니까 725필지가 설정등기를 한다면 보상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시측에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또 이러한 문제가 봉착이 되니까 상당히 우려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등기설정은 말하자면 등기설정을 수락을 해서 실제 등기설정을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사용승낙서를 받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보상금 수령거부를 하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공구별로 해당 가구수는 얼마나 되고 심도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6-1공구중에 녹번동 144번지에 있는 백운장일대의 시공사가 금호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기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상당히 긴 기간 방치되고 있다, 제가 그쪽을 승용차로 많이 다니는 길인데, 우선 보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환기구 공사 구조물 설치해 놓은 데가 꽤나 사람이 빈번히 출입하는 그런 곳들인데 거기도 애매하고, 또 이 공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차선도 1개 차선 이상을 점하고 있어요. 강재같은 것, 이런 자재들도 쌓여 있고, 그런 것이 꽤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면서 커브길이고 해서 보행자나 주민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환기구 공사가 완료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리실같은 경우는 자료제출이 됐는데 건설본부는 아직 안 돼서, 기간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국정감사 당시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건설본부의 소관 자료제출에 대해서 전체를 이미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김영춘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 그리고 질의를 요구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하철건설본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세요.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김영춘 위원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분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류가 되는 데까지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은 상당부분 보상액이나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래 그냥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등기부설정만은 이것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다 이것을 지금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법규사항입니다. 민법 내지는 도시철도법의 개정사항인데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들여다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론을 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부에 건의는 해 놨습니다.

건의한 자료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1공구의 녹번동 144번지 백운장 앞의 환기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해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제출자료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신내동의 보상관계가 얼마큼 됐느냐 답변을 안했습니다.

마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내기지는 토지가 26필지 미보상이 돼서 재결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서는 87%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1% 증가됐군요.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우리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썩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공구 공구별 강재지급 현황을 본위원이 해 달라고 먼젓번부터 했는데 월별로 해서 현공정률에 있어서 공구별 강재지급 현황 중에서 현 강재지급이 지연되는 원인은 익히 압니다만 미착공지역 그 내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또 강재부족분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공구마다 미지급한 강재 전체하고 또 사급을 샀다면 그 사급 현황하고 사급을 샀을 경우에 현물손실료를 어떻게 책정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이 지급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하고. 다음 난지도 보관 중인 강재의 약 6만여톤에 있어서 5m에서 10m까지가 몇 톤 정도 되고, 또 10m 이상 20m까지가 얼마 되고 그 이상이 얼마 되고, 난지도 보관소에서 장기간 보관 방치하는 강재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또 현재 보관 강재 중에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전문가 입장으로서 볼 때 사용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얼마인지 하고, 또 현공사 기간 중에서 미보상 지역 현황은 특별히 6공구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9공구, 그리고 이어서 7호선, 8호선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정거장 강재를 수급한 것 중에서 본선 15m 이상 지급한 현황하고 버팀목하고 이것도 해 주시고. 이어서 폐강재가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매한 현황, 양수 회사명, 공개입찰 현황, 감정원 감정의뢰서, 또 지금 폐강재 말고 일반강재를 지금 완공된 공구에 운송을 하는데 그 운송 톤수, 운송회사, 또 운송비 지급현황, 톤당 운송비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이미 했지만 금호동1가 삼익건설은 5-28공구 민원환기통 문제도 해 주시고, 이어서 6-10공구 돌곶이역 설계실시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두 가지 외에 마저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제3기 노선망 및 정거장 발표가 늦어지는 사유로 꼽고 있는 것이 도심구간에 기술상의 문제점을 드셨는데 도심구간의 구체적인 기술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으며, 그리고 문제되는 세부 지점들은 어느 곳인지, 그리고 향후에 정거장 발표계획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지금 답변을 드리죠.

지금 하시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호선의 경우 쭉 한남대로를 통해서 오다가 3호터널을…….

본부장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그러면 언제쯤 발표하실 것인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노선이 오다가 프라자호텔로 해서 덕수궁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부러진 과정에서 프라자호텔과 그 뒤에 고층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선형이 안 나오는 문제가 첫번째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는 10호선의 경우 서울역을 통과해서 남대문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을 통과하게 돼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고속철도 최종터미널이 서울역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부 통보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통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즘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답변이 그러면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그러면 고속철도 시발역이 용산역으로 결정이 날 것이냐 서울역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그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때 돼서야 그것이 가능하겠네요?

고속철도 중앙역이 서울역이라는 대전제 때문에 10호선이 거기로 통과를 했는데 만약에 정부가 그것을 번복을 하면 우리도 그에 따라가야 될 상항이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현상태로 서울역을 고집하겠다고 그러면 현상태에 변함이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3기 노선망에 대한 발표자체가 그렇게 되면 고속철도 시발역이 결정나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지금 언제 날지 불투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차대한 일이고 정부에서도 기왕에 우리가 서울역으로 했을 때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는 발표때문에 따라서 했는데 또 상위계획이 저렇게 재검토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한 채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심구간에 공사기술상의 문제점은 아니구만요, 그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문제들을 예상치 못하고 10월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노선을 결정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할 때는 서울역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이미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다른 변화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우리의 일정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 10월에 발표하실 때는 용산역으로 할 것이냐 서울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최종 정거장 발표를 하신다고 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이것은 서울역이다 해서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역이 아니라는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서울시만 요청을 하고 있지 정부 방침이 고속철도 시발역이 용산역으로 바뀐다라고 그런 발표가 나왔냐고요. 방침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어느 국에서 결정을 해요?

지하철 노선은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해서 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기초작업을 건설본부에서 해서 어디어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다 넘기면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물론 제3기 지하철도 노선이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120Km인데 전에 시설부장님한테 우리 지역의 관계 경전철관계를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지금 예산을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혼잡지역 같은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건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경전철노선이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하철본부에서는 경전철까지는 상관 안하고, 하여간 중전철도 지금 저희들은 건설하는데 치중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건설본부에서도 염두에 두었다가 난곡지역 같은 데는 서울시내에서 제일 혼잡지역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서울대쪽과 묶어서, 물론 그것을 지금 시설부장님이 뽑고 있는 것을 제가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시계획국이나 시에다가도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저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하철건본부장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자세 하나 흐트러짐없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11월 20일부터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오늘은 심도 있는 질의도 했지만 자료요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8일 이내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