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95회계연도, 다시 말해서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한 승인예비심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 지출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시 참고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97년도 우리 도로국 예산이, 12월에 가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도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96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약 20% 늘었다고 하는데 도로관리과를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가 경상비, 사업비 해서 약 222억 2,800만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액이 147억 8,300만원, 이월액이 7억 5,200만원 해서 불용액이 66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률로 따지면 약 30%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약 20%를 증액하는 규모로 편성중인데, 도로관리과를 보더라도 불용액이 약 30% 됩니다. 이 내용을 죽 보면 우리가 집행부서와 다시 말해서 계획부서인 도로국이라는 개념과 집행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와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무리한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하고 보자, 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결여돼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의 예산집행에서 그냥 10%, 20% 정도를 조금씩 더 올리는, 그런 데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토지 보상비 상승 등을 그냥 획일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만 하더라도, 과적차량 단속장비 당연히 구입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해야지요.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 우리 시정의 최대목표가 안전인데 그 안전을 유지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 과적차량 단속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간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과적초소 15개 운영계획자체가 취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7,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겨 버렸어요. 또 46억 3,100만원 이것도 과적차량 단속초소 운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요. 구조물과 연계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취소, 남산2·3호터널 조도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소, 한강교량 야간조명시설 이것은 교량경관 제고보다는 구조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이것이 종합 검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 년도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같으면 97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3대부터 들어와서 매년 이 무렵되면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위원들이 하시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듣고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담당공무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남산3호터널 전기설비 개량공사인데 사업기간이 95년 12월부터 96년 10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총사업비 무려 22억 4,900만원을 94년 11월,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94년 12월에 의회에서 아마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가 언제완료가 됐느냐 하면 96년 10월에 완공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액 22억 4,9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20억 400만원인데 실질적인 지출은 당해연도 12월에는 180만 4,350원밖에 지출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월액이 20억 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94년 11월, 12월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는 95년 12월에 해 버렸습니다. 12월에 무슨 남산3호터널 22억원짜리 전기공사가 한달만에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96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0억원이라는 이월액이 생겨버렸어요. 본위원 같으면 이것 이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95년초에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면 94년 12월 예산편성시 95년말 공사에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95년 12월에 착공하고, 95년 예산편성 때 계속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총예산은 약 22억원이 들어가는데 95년도에는 설계비라든가, 한두 달 공사비 몇 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95년도 예산편성시 잔액을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사업이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위원들이 삭감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아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96년에 집행을 한다면 이러한 이월액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94년에 예산 확보해놓고 95년에 공사를 12월에 하고, 그 이월액인 20억원이라는 돈을 또 1년 동안 사장시키는데, 그러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이 공사도 다하고, 이월액 2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더 급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물었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약 20%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95년도 기 집행한 것을 96년 10월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1개 부서에서 무려 30%씩의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물론 보상이라는 것은 아까 본위원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았는데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지주들이 그 돈 가지고 안 되겠다, 늦게 받더라도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재판에 계류중이면 우리가 예치해 놓고 돈 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이월액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부처간에 그러한 업무협조가 원활히 안 되고,또 타당성 조사, 과연 내년에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하고 나머지 자금은 타 용도로 아예 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보다 편리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줌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 97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은 물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95년도 예산결산 승인을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개 부서에 2개를 놓고 했으니까 참조를 한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