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 건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백성덕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국소관 9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유료도로비특별회계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로국소관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저희 도로국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일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차후 예산집행시참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전 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로국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401억 200만원이었으나 435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2,800만원을 많이 징수결정한 것으로 이는 건축경기 등이 활발하여 도로점용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며, 징수결정액 435억 3,000만원중 수납액은 405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0억 2,400만원인바, 미수납액은 사유별로 채무자 행방불명이 11억 5,9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27억 3,7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3억4,700만원, 재산압류중이 17억 8,000만원, 결손처분이 100만원 등인바, 이와 같이 많은 미수납액의 발생은 관련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징수노력에도 그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5년도 도로국 세출예산은 5,314억 600만원이나 전년도 사고이월액 1,705억 8,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019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중 집행액은 4,623억 6,200만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대비의 65.9%에 해당되며, 잔액중 1,742억 3,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고, 653억 9,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9.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액 총 1,742억 3,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 확장공사사업비 및 보상금 등 120건에 1,734억 1,200만원, 가로등 개량공사 및 과적차량 단속초소 이전 사업비 및 보상금 등 12건에 7억 5,300만원, 도로 미불 보상토지의 보상금 등 2건에 6,600만원인 바, 이를 사고이월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도로건설비 중에서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3공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배수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터널내부 구조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120건으로 1,734억 1,200만원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의 공기부족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11건의 가로등개량공사와 미사리 과적차량 단속초소 이전공사 등 총 12건 7억 5,3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이월의 발생사유는 대부분 도로부지, 용지 등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지보상인바,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반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예비조사 후 기본계획 작성 등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중 불용액 내역을 보면, 653억 9,8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28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 8,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47억 6,300만원, 예산절감 등의 노력으로 2억 4,8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불용액의 발생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초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데도 원인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실시에 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된 이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의 이용 및 전용현황을 보면, 예산이용은 동부건설사업소 및 서부건설사업소 인건비 충당 등 2건인바, 이는 동 사업소의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21억 7,500만원으로 성수대교 복구공사에 따른 외국인 감리비용 충당, 헌인릉 진입로 시설비 확보, ADB 차관 환율변동에 따른 부족예산 충당,원당사거리 지하보도 공사 설계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들 전용사업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성질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비 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비 특별회계의 95년도 예산현액은 71억 6,700만원으로 이중다음년도 이월액은 20억 400만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음년도 이월액과불용액은 95년도 예산현액 71억 6,700만원의 45.9%인 32억 9,300만원이나 되므로 앞으로 특별회계 편성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완벽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기금 징수결정액 903억 200만원중에서 미수납액이 217억 1,400만원이나 되는바, 이의 대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연체액으로 관련부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체에 대한 특별한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중에서 성수대교 사고 사망자 보상금 및 수수료가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1억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더라면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고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부문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비비 사용은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95회계연도, 다시 말해서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한 승인예비심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 지출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시 참고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97년도 우리 도로국 예산이, 12월에 가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도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약 5,200억원 규모입니다.

96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약 20%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약 20% 늘었다고 하는데 도로관리과를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가 경상비, 사업비 해서 약 222억 2,800만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액이 147억 8,300만원, 이월액이 7억 5,200만원 해서 불용액이 66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률로 따지면 약 30%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약 20%를 증액하는 규모로 편성중인데, 도로관리과를 보더라도 불용액이 약 30% 됩니다. 이 내용을 죽 보면 우리가 집행부서와 다시 말해서 계획부서인 도로국이라는 개념과 집행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와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무리한 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하고 보자, 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결여돼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의 예산집행에서 그냥 10%, 20% 정도를 조금씩 더 올리는, 그런 데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토지 보상비 상승 등을 그냥 획일적으로 감안해서 편성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만 하더라도, 과적차량 단속장비 당연히 구입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해야지요.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 우리 시정의 최대목표가 안전인데 그 안전을 유지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 과적차량 단속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간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과적초소 15개 운영계획자체가 취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7,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겨 버렸어요. 또 46억 3,100만원 이것도 과적차량 단속초소 운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요. 구조물과 연계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취소, 남산2·3호터널 조도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소, 한강교량 야간조명시설 이것은 교량경관 제고보다는 구조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이것이 종합 검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 년도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같으면 97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3대부터 들어와서 매년 이 무렵되면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위원들이 하시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듣고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담당공무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남산3호터널 전기설비 개량공사인데 사업기간이 95년 12월부터 96년 10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총사업비 무려 22억 4,900만원을 94년 11월,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94년 12월에 의회에서 아마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가 언제완료가 됐느냐 하면 96년 10월에 완공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액 22억 4,9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20억 400만원인데 실질적인 지출은 당해연도 12월에는 180만 4,350원밖에 지출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월액이 20억 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94년 11월, 12월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는 95년 12월에 해 버렸습니다. 12월에 무슨 남산3호터널 22억원짜리 전기공사가 한달만에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96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0억원이라는 이월액이 생겨버렸어요. 본위원 같으면 이것 이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95년초에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면 94년 12월 예산편성시 95년말 공사에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95년 12월에 착공하고, 95년 예산편성 때 계속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총예산은 약 22억원이 들어가는데 95년도에는 설계비라든가, 한두 달 공사비 몇 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95년도 예산편성시 잔액을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사업이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위원들이 삭감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아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96년에 집행을 한다면 이러한 이월액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94년에 예산 확보해놓고 95년에 공사를 12월에 하고, 그 이월액인 20억원이라는 돈을 또 1년 동안 사장시키는데, 그러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이 공사도 다하고, 이월액 2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더 급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물었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약 20%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95년도 기 집행한 것을 96년 10월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1개 부서에서 무려 30%씩의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물론 보상이라는 것은 아까 본위원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았는데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지주들이 그 돈 가지고 안 되겠다, 늦게 받더라도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재판에 계류중이면 우리가 예치해 놓고 돈 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이월액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부처간에 그러한 업무협조가 원활히 안 되고,또 타당성 조사, 과연 내년에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하고 나머지 자금은 타 용도로 아예 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보다 편리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줌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 97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은 물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95년도 예산결산 승인을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개 부서에 2개를 놓고 했으니까 참조를 한번 하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속비 문제하고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심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수치를 볼 것도 없고. 프로테이지가 40% 가까이 이렇게 육박을 하는 이런 불용액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로국이 기획부서입니다. 기획부서가 자기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집행부서한테 모든 것을 뺏겼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그 자체가 저한테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획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미리 미리 나름대로 기획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오기 전에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안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도로국은 기획부서다 해 가지고 공문서 수발하는 그런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취합하고 자료 모아가지고 통계 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 90년도 이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91년, 92년도에 국회에서도 굉장히 서울시 불용문제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벌써 그 이후 4, 5년이 흐른 지금 시점입니다. 96년도이니까. 그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갈수록 태반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서 만큼은 이런 문제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고 말 것이 없어요. 여기 와서 결산승인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용액 발생한 것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금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지연된 데에는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모아가지고 회의도 했고, 현재까지 중간보고 드리면 금년도가 따져보니까 15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볼 때 공문서 수발하는 기관이 안 된다는 입장, 기획부서로서 자기 위상을 확실히 찾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그런 적당한 예산배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강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분명히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도로굴착기금은 저희 서울시 기존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사업집행 대로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굴착기금 중에서 미수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자체가 처음 얼마 적립해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립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꽤 돼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한 70억원인데 누적이 죽 돼 왔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95년도에만 70억원이면 그전에도 계속 누적돼서 온 겁니까? 지금까지 총 누적액이?

5년간 누적액입니다.

그러면 그전 것은 5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계속 징수해야죠.

계속 징수합니까?

네.

70억원이 아직 미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굴착기금이 지금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다 받아서 남아도는 게 150억원 있죠? 이 150억원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남아있는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주로 간접복구비, 앞으로 그 도로를 팜으로써 옆에 변화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지하철 공사구간 일제정비라든가, 각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옆에까지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30% 정도가 당해 직접공사보다는 여유분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의 감리요원, 감리비 쓰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그 예산범위 가지고 다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사정, 특히 보도사정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강북을 비교하면, 강남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보도관리 자체를 강남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간접복구비에서 굳이 안 나가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재정여건이 나쁜 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니까 도봉구쪽에서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보도관리를 시에서 하도록 하자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예산형평 균형이 안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균형을 맞춰서 재정형편이 안 좋은 구만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가령 간접복구비 같은 경우를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 150억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 150억원에 대해서 특히 재정여건도 안 좋고 그런데 대한 보도정비 하는데 구청으로 간접복구비 명목으로 해서, 간접복구비 명목이 되겠죠? 직접복구비만 해 놓고나면 나중에 도로 엉망진창 돼 버리니까, 보도자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남아 가지고 이자놀이 할 것도 아니고 복구기금 자체의 용처를 제대로 찾아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봤습니다. 강남지역은 스스로 하고, 강북지역이 많은데 저희들이 용도제약을 하는 것은 보도, 보도를 2m 팠다, 나머지 3m에 관해 부족할 때, 이런 경우는 100% 다 지원해서 주고 주로 강북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자면 성화 봉송로를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이 있을 때에는 나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강북지역에 대해서. 특히 도봉구청같은 데는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시계구간같은 데는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판단이 가는데 기금 목적상으로는 집행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 거기에서 그런 간접복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서 계속 이자놀이 할 것 아니라면 기금용도에 맞게끔 전체 구간에 어떤 재정여건의 나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보도경계석 어디 강남이나 서초에서 버린 것 갖다가 하겠다는 구청도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균형이 맞게끔 발전하는데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도 일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0억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국같은 경우도 세입자체가 꽤 되지 않습니까? 410억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액자체가 41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506억원, 그 다음 수납액이 436억원 정도 되는데 94년, 93년, 92년, 도로국 관련해서 세입 총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사무실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액 400억원 잡아놓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124% 정도 되는데 실제로 미수납액 빼고 징수한 것까지 합쳐봐도 30억원 넘게 되는데 과년도 것, 내년도 것을 죽 계산하면서 앞으로 예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국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든가 감소할 것이라든가 이래서 징수결정액 자체를 좀 명료하게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년간 평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시설에 대한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공사기간 점용료 같은 것은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지난 3년간은 평균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평균해서 잡은 예산액이 408억원 정도 되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온 것이 100억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됐고, 30억원 정도 더 추가징수됐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서울시는 빚도 많고 쓸 데도 많은데 세입자체를 명확하게 잡아서 서울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이 30억원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30억원이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면 그것이 몇 천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국별로 해서 다 이렇게 조금씩 잡아놓고 나면 나중에는 1조 정도가, 서울시 작년 세입자체가 잘못해 가지고 1조 3천억원 정도가 넘고, 이번 96년 같은 경우도 2조원 가까운 세입자체가 추가로 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데서 생겨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세입 잡는 것도 주도면밀하게 잡아서, 돈이 없어서 공사 못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조 3천억원이 더 걷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액 이월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원당사거리, 강남순환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조사 이렇게 12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원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보도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늦게 지연됐고,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결론적으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계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원당사거리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요. 강남순환도로는 저희들은 사실 오늘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 사실 어떤 축을 결정하면서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철저히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액 이월됐다는 것은 조금 더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 할 때 신중했으면 금방 나올 것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 놓다 보니까 12건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긴급하게 해야 될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것이에요, 사실은 도로국에서. 그 12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 이월사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푼도 안 쓴 것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령 예를 들면 동대문운동장 지하보도 연장공사 지출액 0, 절대공기부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12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 절차는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적에 계약서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사중 지질이 다르다거나 여건이 바뀌었을 때에는 현장에서 담당감독이 상태보고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판단해서 설계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여건변화가 있고요. 또 구조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럴 때 변경이 성립됩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가령 공사하면서 발주한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감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감리가 95년도의 경우 종건으로 보고를 하면 그러면 종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합니까?

경리관이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이.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설계변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네, 집행과정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의 본부장이 모든 판단을 해서 다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95년도만 따져 보더라도 우리 도로국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총 58회 서울시에서 한 공사가, 그리고 증액된 것이 985억원, 약 1,000억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사 시작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노임상승분인 에스컬레이션 분야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니까 해 주어야 되고요. 어떤 물량이 변동되거나 하는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불충분했던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라든지, 설계변경 사유로 해서 대개 이야기 되는 것이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로 따지면 41% 정도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더 상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도로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도면 놓고서 대충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의 여건에 대한 주도 면밀한 판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부실설계,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하면 의혹이 있는 것이니까 의혹, 그러면서 또 사고이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울시 예산 집행체계 자체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대개 기본계획, 기본설계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패턴의 개념이고,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은 실시설계 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버리면 집행부서의 마인드가 도입이 안되기 때문에 발주설계부터는 집행부서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더라도 집행부서장이 실시설계부터 잘 해야 되겠고, 기본계획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도로국은 예산편성액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부서로서는 지하철 말고는 제일 많은데 유념하셔서 이렇게 12건 자체가 지출이 0,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제대로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아까 잊어버리고 질의를 못해서 지금 물어보겠는데 95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실제 공사계약된 6건, 어디냐 하면 강변도시고속도로 1-2공구, 강변도시고속도로 3공구 등 6건인데 채무부담행위한 계약서를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소관 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