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지정리사업 국고보조 방법개선에 관한 건의안 이상 2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 파로호상류 유휴지 개발사업 재검토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인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여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훈의원외10인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의원입니다. 나름대로는 보다 나은 강원도의회, 선진 강원도의회가 되게 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발의했던 이 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황영철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반대질의를 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상 발언하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발언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논리가 의석에 앉아 있는 저로 하여금 제안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에 의원 여러분들한테 제 이 안이 얼마나 순수했는가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 의회 의장선거시 신한국당의 일방적 독주에 의해서 의장선출에 야․무소속 전 의원들이 퇴장해서 사실은 반만의 투표에 의해서 의장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반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강원도 의원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의회에 발전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의장님이 여관에서 자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우습다 그래서 비난을 무릅쓰고 전국 최초의 의장공관을 만들도록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또 타고 다니시는 의장차가 닳고 노후해서 그것도 새차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관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저 개인적인 정파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4대 도의회의 그 어떤 바람직한 의회가 되기 위한 소신에서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순수하게 출발했던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사실 그 동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황영철 의원께서 이 원안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대 의회 7월 6일 7․6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7～8명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돈 뭉텅이가 들락날락했던 것을 다 토해 놓고 온 도민 앞에 도의원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소위 황영철 의원께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장선출이 낳았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4대 의회 초기에 또 됩니까? 전국 18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강원도의회의 모든 위원장, 부의장, 의장은 한 당이 모두 점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 한 지금 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서 5개정파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만든 안이 바로 이 안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대표의원으로서 발의만 되어 있지, 이게 일부 야․무소속 의원들의 의견만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신한국당 의원도 포함해서 공동 발의한 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정파의 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안이 의장선출 방법에 대해서 물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데에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한 여야대표단 10명이 모여서 오랜 논란 끝에 합의되었던 사항이 5 분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이 발표되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여의 조정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했던 사항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국회를 포함해서 의회 사상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그 때 합의했던 사항이 변동사항이 하나도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파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이안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서 모든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처리했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합니다 그래 놓고 운영위원회 것은 "했습니다"만 발표합니다. 또 이상한 것은 이 안을 공동발의했던 발의자가 모 모임에서 이 안을 부결시키는 사회를 봤습니다. 의회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강원도민을 위해서,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방적으 로 파기한 이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그때 무기명 비밀투표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당한다. 여야 대화를 중단한다, 후반기 의장은 독식한다, 이런 발표들이 신문에 대서특필, 대리인 성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릅 왜 제기하느냐, 순수한 취지에서 공동으로 합의되어서 만들어낸 안이 왜 이렇게 굴절되게 잘못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떨리는 가슴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지나간 의정생활 동안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모든 전체 의원들을 위해서 저는 앞장서서 일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안건이 오늘 만일 부결된다면 의회 사상 최초로 부결되는 일이 오늘 벌어질 것입니다. 과연 5분 동안의 정견발표를 하는 이 안이 심도 있게 4개월 동안 논의되었던 부결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한 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회 여비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상위법이 잘못된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력히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현행 자치법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우리는 그 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보좌관제의 관철을 위해서 우리는 대외 비난을 무릅쓰고 찬성투표를 던져서 지금 투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법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이 안에 우리 스스로 작은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키면 그 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공명심도 아니고 한 정파의 욕심도 아닙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위상을 위해서 저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앞장서 왔습니다. 도의회 의장직은 1년 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원도민이고 4대 도의원으로서 무한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 구 의원님과 양승욱 의원님을 제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회기 중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예정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도가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종합 3위에 입상하는 영광을 차지한데 이어 금번 시 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열린교육 및 교원직원 분야 등 11개 항목에서 전국 1 위를 차지하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는 11월 20일 정기회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76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