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세부사항설명》

임시회의 회기가 이번 11일간 하고 나면 2일이 남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하게 되면 일주일로는 부족한 날짜가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해서 연기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한산면이나 사량도나 현지의 감사대상 지역을 현지확인을 갈 때에는 임시회가 2일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도서지방을 하루에 간다든지 사량을 하루에 간다든지....

임시회 남은 일시 2일간을 그렇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욕지면을 하루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2일간을 포함을 시켜서....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단독 회의개최는 위원님들의 일비는 안 나갑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휴회기간에 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만이 일비가 나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 현장 확인을 한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의 진행상황이 별다르게....

상임위원회식으로 하지말고 본회의를 해서 바로 휴회를 해서 바로 현장 확인을 하려면.... 현장확인을 자꾸 되풀이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역은 다 봤기 때문에 어디를 가보자 하는 이야기인데 대충 현장들이 그럴 것입니다. 어디에 가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들어가 보자 하는 맥락인데 차라리 그 의심나는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임시회 이틀 남은 것으로 업무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하기 이전에 꼭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점이 나오면 자체 운영위원회의 활동으로써, 우리 상임위 자체적인 상위 활동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전에 현장을 꼭 갔다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공통성을 가진다면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 지적사항만 자기들에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 또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행정감사 기간이 7일 동안 짧으니까 실제 읍, 면,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은 못 갑니다. 이번에 감사반을 7개를 해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내년도에 한번 더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읍, 면동이 통합이 되어서 현장을 실제 가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상징적인 면도 있으면서 1년 동안에 모든 집행기간을 결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 제대로 사업은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해 줍니다.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시에 방향을 잡아 주어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과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것은 좀 성질상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반이 당초에 7개반이 구성되어서 5개반으로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조정하도록 했느냐 하면 실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나가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가면 세 분, 네 분이 나갑니다. 반장님을 빼 버리면 위원님이 두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감사장이 지정이 되어서 적어도 감사답게 좀 권위보다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왜 7개반을 운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지역구에 한번이라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이고 위원님들이 노력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접촉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좋다 그런 방향에서 많은 곳을 가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목적은 제가 정량동 출신 의원님 같으면 정량동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자기 지역구에 위원님들이 가서 과연 주민을 접촉하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접촉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5개반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적어도 다섯 명이나 여섯 명씩 구성을 해서 한 곳에 모여서 적어도 우리 실과소의 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받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현장을 보고하는 그런 실질적인 감사가 좋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개반으로 결정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고려를 해 주셔서 운영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틀 정도 임시회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7일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서지방을 몇 군데 지적해서....

감사기간이 읍, 면, 동을 못 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읍, 면, 동, 섬에,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주요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먼저 사전에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자료를 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갔다와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지적을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현장 확인을 하는 식으로....

지난번에도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해서 현지에 가 봤지만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에는 물어만 본 것이지 감사활동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가서 현장확인을 안 해도 그 때 보고 온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