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을 나누어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 1억 1,1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보사환경국 소관 청소차량 환경 장비 1대가 2,100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9,000만원 보조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1,47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내고장 알리기 책자 발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용도는 통영에 있는 우리들, 특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내 고향을 잘 모른다는 견지에서 우리 통영의 내용을 담은 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1시간 정도 가르친다든지 해서 우리 통영을 알리고, 외지에서 오는 또는 특히 향인들이 통영에 오면 통영의 향수가 젖어 있는 이런 책을 한 권씩 주는 것이 우리 통영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초안을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단계에 들어가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발간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대략 유인물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상이 더 되어야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2,500부 계산을 합니다. 10,400원 해서 2,6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6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시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 자료를 유인하는데 약 1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 결산보고서 인쇄 부족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 결산보고서 인쇄입니다. 이것이 570만원. 행정쇄신 확정 과제물 유인하는데 168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각 기능별로 조금씩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모자라서 176만 1천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계산 잔액이 16억 5,400만원으로써 현재 7억 4,000만원 정도의 실예비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의 일반행정비입니다. 100만원 올라가는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는 세병관 전기요금, 북포루 등등해서 소관별로 일부 공공요금이 당면하게 모자라는 사항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서무관리 보상금입니다. 500만원이 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시 공로연수공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자들의 해외와 국내 산업시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방침이 해외시찰하고 국내산업시찰 하는데 부부동반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부인이 따라 가니까 부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갈 때 한사람 당 약 150만원 그러면 300만원, 공로연수자가 해외 따라갈 때 한 사람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과목에 300만원이 계상 되어집니다. 공로연수자 두 사람이 해외에 가는 것은 해외여비 기존 계상된 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국내여비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사회진흥에 보상금 70만원입니다. 이것이 통영을 깨끗하게 가꾸자는 이런 견지에서 연중 계속 해 왔습니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각 사회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 각 학교 이렇게 해서 선발된데 최우수, 우수해서 시상금으로 약 7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약 9,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위의 보조지시가 와서 용남동달의 호안정비, 한산 추봉에 4,000만원 해서 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를 1억원을 삭감하는데 이는 과목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목이 있습니다. 집행상 과목이 좀 잘못 되어서 과목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공개전산 운영 이것도 과목이 좀 잘못되어서 재산취득비에서 물품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다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위의 관저당경비 78만 1천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약 78만원 정도 보전을 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 2,160만원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도산면 등 약 20개소의 노인당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에 1,500원씩 모두 656명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두어달 것이 모자랍니다. 연말에 못하게 되어서.... 의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는 연중행사인데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두 달을 계상하면 2,160만원 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이것은 정량동에 노인휴게실 설치인데, 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금년에 좀 곤란하다 해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의 재산취득비 2,100만원 이것은 청소차량 구입비 2,100만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40만원 이것은 도남관광단지 공공시설물 전기요금이 아마 연말에 서너군데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자라는 걸 340만원 추가를 하고, 여비가 관광개발 대상지 선정 추진 등 여비가 모자라서 1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의 건설행정에 일반행정비 재료비 600만원 이는 봉평동 택지 가로등 보수 자재비를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서정기 의원님이 현지 상황을 봐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600만원은 더 되어야 그 인입선하고 부수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억원이 무전도로 개설 토지매입비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과목을 고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경상적경비 여비에 100만원은 안정국가공단 관계 때문에 연말에 불이나게 들락날락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비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앞의 무전도로 여기에 제 과목을 맞춰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이것도 과목을 고치는 겁니다. 동호동 수협 후면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시비 5억 5,000만원 되어 있었고, 도비를 1억원 더 따 왔습니다. 6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뒷면에 과목을 바꾸어서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비 산림관리에 일반운영비 2,300만원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광도면에 양묘장 하우스 건립관계 센타 조성하는데 토지 약 3,670평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돈 3,500만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형을 잡아서 농로개설 및 하수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00만원은 현재 하우스 건립비가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1,500만원은 더 돼서 3,50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서무관리에 민간이전 700만원은 과목을 고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이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경로당 집기구입비가 민간이전 과목에 되어 있는 것을 뒤의 과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설비 100만원은 동사무소 마당 포장공사를 2회 추경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더 되어야만 된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앞에 문화동 700만원 깎은 과목 고치는 그것과 도천동 노인당 비품 과목변경 370만원 이렇게 해서 이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의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도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인평동 국치마을 호안공사한 것으로, 최정복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을에 상당히 집단 유발문제도 있고 국치에 옛날에 수질환경사업소가 들어갔는데 오염원을 갖다 놓고 개발을 소외한다 해서 그 호안 공사를 하다가 있는데 마무리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라도 올려서 동민들 입이라도 좀 막아 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페이지가 없는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상당 우측에 보면 각 실과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과 어느 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과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장용균 위원 거수) 예, 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을 하고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마는 의회가 구성 되고 나서 시의원과 도의원이 공식적인 어떤 지역발전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해서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년 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어떤 다른 행사가 아니고 순수하게 집행부하고 시.도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담회 자료도 있고 시.도 의원 자료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리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장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도 의원이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시 의원님과의 간담회 자료, 도의원 간담회 자료 그렇게 두 번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에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어떤 의원이 국회의원도 참여를 하고 도의원도 참여하고 시의원도 참여를 하는 통영시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 가칭 - 것을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는가 - 제가 기억으로는 부의장께서 제의를 했는가 했습니다 - 저희들 그때 총무과에서 답변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업무를... - 시의원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인데 사실은 추진을 하십시오. 시민 속에 뜻이 있는 사람이 - 전에 도의원이나 시의원 한 사람들이 -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의원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일선에서 욕을 보는 사람은 기초 시의원입니다. 도의원들이 분명히 시 행정을 알아야, 시민의 어떤 것을 알아야 도에 반영을 할 것인데, 이 양반들은 어디에서 자료를 얻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원들과의 자리를 그 분들도 크게 그러한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도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주로 추경 때라든지 도에 아무래도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 쟁취를 해야 될 이런 때 부탁을 드리고 그 분들의 고충도 듣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의원들은 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개 동, 면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자리가 안돼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자료를 얻는지 자기 지역구를 벗어난 어떤데서 얻는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여생 위원이 공로연수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좀 하시지요.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로연수자가 김두만 정책보좌관 하시던 그 분하고, 사회산업국장 하시던 안규영 국장님 그 분들이 공로연수자가 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상부의 방침이 어찌보면 공직이 오래 있다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 적응훈련도 되고 사기 양양책도 되고 그런 견지에서 이 분네들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6월이 되면 퇴직이 됩니다. 퇴직이 되니까 그 전에 해외에 부부동반을 해서 바람을 한번 쐐 주고 그 다음 국내관광을 한번 시키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첫 장에 시도비 보조금 2,100만원, 청소차량 환경장비 보강 1대가 있는데 청소차량을 1대 보강하는데 2,100만원 우리 시비 보조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도비보조가 그리 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 청소과에 청소차량 환경장비 1대 사는데 2,100만원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옛날에 수거식 할 때하고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하면서 차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1대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재활용에도 쓰고 또 욕지, 사량 그리 1대씩 보내고 그렇게 하고도 1대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것이니까 물론 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야 됩니까?

도비 보조니까 관련 부서에서 기존 있는 것을 폐차하고 바꾸는 그런 방침이 서 가지고 보조요청을 해서 아마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를 공짜로 주면 모르지만 시비를 보태는데... 이것은 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은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지금 있는 차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데 새로 하나 더 오면 인건비 들어가지요, 감사상각비 들어가지요...

차를 하나 더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TO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게 되면 전의 헌차는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침이 서지 않으면 못삽니다.

기획담당관실 일반운영비 관계에 시정결산보고서 인쇄 부족분 이렇게 5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몇 부 인쇄를 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족분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부족분이라는 것을 없애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정결산보고서 인쇄입니다. 부족분 그것이 좀 오차가 생겼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총무과 소관까지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식당운영비 2,1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4,400명에 대해서. 현재 경로당 운영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견해에서는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전부 자기 자식들이 사장소리 듣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고스톱을 치면 다만 하루에 만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없고 불쌍한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식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지 궁금하구요. 나가게 되면 이 경로당이 없다해서 더 불쌍한 동네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상당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시책이다. 경로당 운영을 하는 읍.면.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는 좋은 시책이다고 좋아하니까 부족된 예산은 100% 해 줘라. 안 해주면 욕을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 시의원 자신도 욕을 얻어 먹고 하니 이것은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부유층에서는 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못 간다고 하는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다 제가 말씀을 그리 전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선 안일한 생각으로 그것이라도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의 소리이지 실제 없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는 가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영시민이면 전체가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그 없는 사람들은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경로당 있는 곳은 1,500원이니 급식비가 나가지만 없는 곳은 다만 1,000원이라도 명목적인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 있는 곳만이 큰 동네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나가야 되고 그 불쌍한 동네 경로당도 없는 동네 거기는 이런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힘깨나 쓰는 사람, 말 좀 하는 사람들만 가서 식사를 하고... 나는 그리 알고 있어요. 어느 경로당이고 가서 말하라면 할 수 있어요.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전문담당 부서의 과장이 아니라서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우 노인에 대한 대책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독거 노인이나 영세민 그런 분들은 돈을 직접 주기도 하고 의료보호 시혜혜택을 준다든지 정부가 복지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는데 경로당 식당운영 문제는 아마 다른 시도 하는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어떤 특수시책으로 또 통영은 다른 데와 달라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굴을 깨러 간다든지 다른 어떤 노동력에 대체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부녀자들도 도와주고 외로운 노인들 식사도 해결해 주자 하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내걸은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면도 있는 반면 밝은 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장님이 참고로 만약에 경로당이 없는 곳도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다만 동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를 지원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그 분들에게 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일단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의 특수시책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이번 2차 추경에도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2,160만원이 되면 연간 소요액이 약 3억 7,900만원 됩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나이 많은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데 방금 김충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잘 사는 사람들만 와 있지 불우한 사람들은 거기에 못낀다 하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이미 시장이 특수시책으로 내어 놨으면 임기동안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라도 개설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맞다면 1997년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루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로 넘어갑니다. 청소과도 없으면 교통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광과 공공요금 제세부담금 관계입니다. 기획실장님! 공공요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4/4분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연중 소요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재원충족이 안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요인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기존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한 두어 달 것을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넘어 갑시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결위가 2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5분 늦게 왔는데 언제 이렇게 제안설명까지 다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위원님 우리가 당초 2시부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위원께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연락 못 드린 것을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전체 위원들이 1시까지 점심을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빨리 시작하자 최위원이 2시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오전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좀 빨리 한다고 해서 1시 반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위원!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시든지... 도남관광단지 여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이 도 건물입니까 시의 건물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건물을 시비를 340만원이나 공공요금을 지급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것은 도의 건물이고 시비는 일체 투자할 수 없고 여기에는 담당과에서 도비 요구를 하면 도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내시가 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과에서 도비를 요구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관광단지 안에 호수펌프장이 2동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을 인수받아서 가동을 하고 하는 전기요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농촌지도소 소관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감액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까지 다루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삭감이 되었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묘장 현대화 하우스 건립 부족분해서 1,500만원 이것은 증액된 부분입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일부 깎았습니다. 3억 5,000만원을 남겨 놓았는데 실제 이 토지 매입사업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3,670평 규모를 다 샀습니다. 사고 확정된 금액이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 정도 더 깎을 재원이 생겼습니다. 양묘장 관계는 양묘장 규모가 250평이니까 826㎡입니다. 거기에 형식이 아치 연동형이라고 해서 폭 약 21m 그러니까 7m짜리가 3개정도 되어집니다. 길이가 40m 높이가 3m 이렇게 해서 생산 주작목이 초화류로 연간 3만본 생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다보니까 기존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답니다. 최소한 1,500만원은 더 되어야만....

두 가지 설명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요. 이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6억이 되어 있었어요. 이 6억원을 굉장히 어렵게 상임위에서 승인을 한 부분입니다. 처음 상임위에서 3억 5,000만원에 매입을 하고 2억 5,000만원이 삭감조치가 되어서 왜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느냐 하니까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하기가 곤란하고 이러 이런 점이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처음 이야기할 때는 6,000평이 아니면 도저히 센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3천 몇 백 평으로 되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양묘장이 2,700평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므로 어제 농촌지도소 부분에서 앞으로 양묘장이라든지 - 앞으로 양묘장 땅을 더 매입해서 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 없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토지매입 등 안 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산건위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삭감시킨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실제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해서 해야될 것을 수정예산이 어제 오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는 농촌지도소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면서 산건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면서 본 수정예산 중에서 이 1,5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최위원님 이것은 예산기술상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수정예산 요구가 있고 했습니다만 방침이 의회의 통과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해준다 안 해준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니까 그런 뒷일까지 보태서 답변이 못된 것 같습니다.

최정복 위원께서 삭감동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 넘겨서 5페이지 - 기획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예산안 사항 설명서 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특색있는 지역 가꾸기 사업추진비 요구액이 300만원인데 삭감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서 경영행정 비교연구 활동비가 500만원 요구되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임의 POOL 보조에서 4,000만원 요구에 2,000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사항 설명서 46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시정특집 VTR 제작이 2,000만원 요구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서 통영대교 기록사진첩 발간에서 500만원 요구에 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제35회 한산대첩 참여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100만원 요구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설명을 위한 간담회 경비 100만원 요구되었으나 1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써 사항 설명서 5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한산대첩 기념제전행사 추진비 500만원 요구에 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소 민원실 운영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00만원 요구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서 삶의 질 향상 생활개혁 추진대책비 500만원 요구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중 일반수용비 중에서 78페이지입니다. 199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서 인쇄 250만원 요구에서 2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결산안 심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요구액이 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봉사과 보상금 중에서 공설해수욕장 개장 준공식 참석자 중식 제공비 150만원 요구에서 삭감이 150만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항설명서 150페이지 교통관광과에서 대중교통 종사원 일본연수 보상이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써 191페이지 시설비 등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 도남 세인아파트 뒤편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가 200만원 요구에 1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북신만매립사업, 도서발전소관리,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근 위원 거수) 예, 김충근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2,8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 경상보조 같은 것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 시정 특집 VTR 제작 2,000만원. 이것도 이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별 소관별로 해서 상위에서 심사해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김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정 특집 VTR 제작비도 사실상 년말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민간경상 POOL 보조도 이것이 저희들 참 고충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런 수준으로 잡았느냐 하면 1995년도 실제 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가 자생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가 오르듯이 연연이 좀 오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8,000만원을 올렸는데 8,0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삭감이 되고, 또 1회 추경 때 8,000만원까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주는데 하다 못해 5,000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전액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이 다되어 갑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실제 더해야 되겠다는 재원도 없고, 이 추경 올라가는 것이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과에서 물어보면 우리 요구는 3,000만원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500만원밖에 안 해 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갈라붙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민간경상 POOL 보조, 지금 김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특집 VTR 제작 2,000만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다시 부활을 해 주셔야 좋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충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참고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 상위에서 - 산업건설, 총무위원회에서 - 한 부분에 대해서는 - 예를 들자면 산건위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의한 것이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어떠냐고 물으면 집행부에서는 다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엄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나름대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거든요. 민간경상비를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사실은 안 줄수 없는 이런 엄청난 겁니다. 애로가 제일 많은 것이 시장님이고, 제가 집행부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POOL로 경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5,000만원을 그때 올렸을 때도 삭감이 되고, 지금 4,000만원을 올렸는데 그에 반을 깎아서 2,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민간인단체 운영이 완전 마비되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는 2,000만원 삭감한 것을 재조정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문화공보실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화공보실은 기자 외 엄청난 사람들이 쓰는 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깎으면 우리 통영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화공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하는데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재고를 해 줬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함과 동시에 질의도 곁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1차적으로 각 상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7,600만원, 산건위에서 1,1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올려놓았지만 각 상위에서 심의를 해 보다보니까 삭감이 되어졌는데, 기획담당관님 총괄적으로 봐서 하나하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것으로, 꼭 이것은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각 상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이 이 삭감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순서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삭감은 안되었지만 예결위에서 보는 견해에서 더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서라도 삭감할 위원이 있으면 하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확실하게 탁 깨놓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끄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감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서안에 보면 우리가 못 찾아서 삭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는 대신에 어느 부분을 삭감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옛날에는 그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60%, 50%, 40%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올릴 형편이 안됩니다.

기획담당관이 그런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 설명서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이 내용을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도록 그리 합시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에서 여기에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전부 연구검토해서 내 놓은 겁니다. 특별한 어떤 자료가 없는 한 의논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양 부분을 가지고 바란스 조정을 하고 기획담당관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사를 마쳤으므로 곧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