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1996년도 정기 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담당관실 외 15개 실.과.소를 6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별도 반이 편성되어 거기에 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저희 총무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님이 되겠으며,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김태주와 박정식, 조숙희 직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면 읍.면.동의 감사는 아마 7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996년 11월 28일날 10시부터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4개 실.과를 본 장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역시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4개 과가 이 장소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셋째날입니다. 그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2개 과만 실시가 되겠습니다. 12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휴회가 되겠습니다. 12월 2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4개 과가 되겠습니다. 12월 3일은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충의 사항을 알아본 결과 주로 읍.면.동은 현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면은 전부 의회로 와서 수감이 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통영시 총무위원회 해당하는 16개 실.과.소와 마지막날 읍.면.동까지만 해도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 보니까 실제 효율적인 감사가 못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난해의 실적과 내년도의 계획을 청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다 빠뜨려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보고는 내년 1월중에 임시회 개회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올해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일 먼저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한 이후에 두 번째 질의 답변, 그 다음에 필요시 현장확인, 그리고 필요시에 참고인 출석 증언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착안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각종 시책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주민복리증진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 건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두 번재 간부소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재, 출석공무원 선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자료 설명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 답변 순이고, 여섯 번째 현장 확인, 필요시에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간단한 강평을 하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요경비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회 필요시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경비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으로 출장이 필요할 시에는 이런 사항을 준하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할 자료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자료는 뒤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감사일정별 세부계획도 유인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열두번째, 기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6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대상 사무는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의 변경입니다. 감사계획서가 확정된 범위 내에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조정,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및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공개입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의무입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는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음 감사실시 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감가결과가 보고되면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입니다. 감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도록 되겠습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별 세부계획은 앞의 제5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 통영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실과소별 감사요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이 유인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 삽입이 가능합니다. 또 불필요한 자료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을 때는 제외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인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위원의 명칭은 ‘위'가 아니고 의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회라고 표기할 때는 이 '위'자를 쓰는데, 의원이라고 할 때는 이 '위'자를 안 쓰거든요.

그 용어가 맞습니다.

이것 한번 참고로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위원이라고 명시할 때는 총무위원회라고 할 때는 그 '위'자를 쓰지만 의원이라고 쓸 때는 그 '위'자를 안 쓴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런데 감사일정 및 장소에 보면 11월 28일날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까지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아마 감사할 수 있는 업무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은 위생환경사업소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9일날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해 놓았는데, 여기는 크게 업무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총무과를 29일로 내리고, 회계과를 12월 3일날 하는 것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맞추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권한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답변을 준비하는 소관 과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야 답변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감사관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까 업무보고를 빼고 자료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감사를 해 보고 위원장님께서도 느끼신 바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현장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거든요. 금년도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작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 관계를 조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실제 여기서 구두감사 비슷하게 하니까 큰 성과가 없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 많은 양을 일시에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서면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것은 서면감사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에 보충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현장검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더 요청해 가지고 작년처럼 하자는 것이 위원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과 같이 여기에서 질의 답변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감사를 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많이 느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분에는 내가 서면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요점도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무슨무슨 서류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자료 요청을 하면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정에 대한 것은 조정이 다 되었지요?

일정은 우리가 하다 보면 다음 날짜로 늦출 것은 늦춰 가면서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건에 대해서 제가 다소 몇 건을 추가를 시키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해 가지고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괄호 닫고, 이것을 삽입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8항에 가서 연안오염도 조사현황이 나오는데 실제 여태까지 우리가 감사를 몇 차례 했지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보고서는 한 부도 자료요청을 못했고, 이때까지 은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서를 반드시 이번에는 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현황에 괄호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조사과 분기별 검사결과서, 괄호 닫고, 이 건을 삽입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9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은 이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해야 되고, 괄호 열고 체납자 현황, 괄호 닫고, 이것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항에 가서 약수터 지정 관리상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군데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4분기에 약수터가 폐쇄조치로 인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분기별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서 첨부를 삽입을 시켜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추가로 제14항을 넣을까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질검사 현황(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서 첨부),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검사결과가 양호하다는 이런 구두상의 보고를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상 편성이 이미 되어 있고, 또 업무 보고시에 분명하게 각 세항별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4개소, 방류수 3개소, 침출수 3개소, 지하수 6개소,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정 4개소 이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수 검사정 검사 4개소는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하기 이전 허가를 득하기 이전,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이미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정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매립되기 이전의 환경과 그리고 매립이후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 제3항을 보면,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분뇨처리비 부과 징수 현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현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인 검사는 매일 하고 있고, 또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분기별로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시험가동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시험가동 중에 수질검사를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는 자체적으로 79일을 실시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정상가동이 되고 있을 것인데, 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조사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인물 1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 건은 신고할 수 있는 일정규모가 있어 가지고 신고대상자가 있고, 허가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로 신고대상업체는 우리 시에서 지침이 나와 가지고 모든 측정장비를 구입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애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했다는 기록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건은 반드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집행부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7페이지에 공통 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과에 보면 4번, 태풍 페이 피해복구 추진현황, 이것은 올해 해당이 됩니까?

12페이지를 보면 사회봉사과에 생활체육 및 시체육회 운영사항이라고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 및 시 체육회 운영사항 및 지원현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사항이라는 것은 체육회 자체에서의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지원을 얼마하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운영사항 및 지원현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12번에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건소 관계입니다. 년간 방역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실태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방역약품구입 및 분배 현황을 하면 좋겠네요.

구입 및 방역실적을 하면 되겠네요.

방역실적하고는 틀립니다. 방역실적은 연막소독을 몇 번했다는 것이고, 약품을 구입해서 제대로 각 동에.....

수불상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에 법정전염병 발병자 및 관리 현황도 넣어 주세요.

아까 감사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공무원들이 장부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복사를 해서, 결국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경우 총무위원회 같으면 11부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99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엉터리 자료를 엄청나게 가져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실제적으로 장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를 복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들 유리한 방법으로 미화시켜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청에서 근무하면서 자체 검사를 많이 한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감사는 많은 분량을 하기 때문에 꼬집어 내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그 방면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님들이 아니고 하니까 방금 이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사항은 '관계 서류를 가져오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확인한 후에 '이것을 복사해 오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1번에 보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반드시 목욕탕 배출시설 현황을 넣어야 됩니다. 그저께 질의한 그 사항을 꼭 챙겨야 됩니다. 목욕탕 물이 방류시설도 없이 그대로 흘러 내려가는 목욕탕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꼭 하나 넣어야 됩니다.

예, 문화공보 담당관실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995년도에 한산대첩 총 행사비가 얼마 들었는데 시비가 얼마 들었고, 1996년도에.....

시 보조사업 외에 우리가 한산대첩제전위원회를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보조부분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도의 경우도 도비보조에 한해서만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지원금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시비에 대한 소관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비보조가 되어서 경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돈이 남았다, 모자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제전위원회 자체감사가 있는데, 보조기관에 감사를 한다. 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데, 감사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출현황은 요구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감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16번에 중앙 및 경상남도 건설심의위원회 승인 현황, 중앙은 200억 이상, 경상남도는 30억 이상 이런 것은 제가 사전에 보고 삽입을 해 넣은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훑어보니까 공통사항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북신만 매립의 설계변경이 몇 회 되었으며, 어떤 변경이 되었느냐, 또 죽림만 매립의 설계변경이 몇 회 되었으며, 어떤 내용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망산의 시민문화회관, 제2 통영대교 이런 것은 공통사항에 꼭 넣어야 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깊이있게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신만, 죽림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자료 정도는 받아 봐야 됩니다.

이 공통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시 전반적인 공통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재 발굴 및 지정현황에 관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구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감사담당관실 제일 앞에 부정비리 적발 처리 현황, 이것은 부정비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공무원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둘까요?

그것은 뺍시다. 부정비리 적발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짧은 시간 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과별로 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질의한 사항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넘어가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서, 소송수행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 지급 현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빠졌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없으면 문화공보 담당관실을 훑어보십시오.

7페이지의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더 삽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중에서 여기에 나열된 업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직무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직무감사를 한 현황이 있는가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공직자 복무단속 현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세무과 한번 보십시오.

세무과, 징수과는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회계과 보십시오. 회계과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십시오.

재난예방대책 추진 실적을 삽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입니다.

넘어갑시다.

정보통신과, 사회봉사과 보십시오.

민원봉사과 입니까? 95명,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을 삽입해 주십시오.

사회봉사과 보십시오.

체육시설물 관리 현황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없으면 사회복지과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도 하나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계속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봉사과 8번에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노인게이트볼장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7번에 어린이집 운영 현황 전반이 있는데 괄호를 해서 운영비지급 등이라고 삽입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삽입시킬 것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보십시오.

아까 김용원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자구수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보십시오.

청소과에 빠진 것이 건축물 쓰레기 처리 관계가 빠졌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관계는 건축업체에서 안하고 청소과에서 합니까?

그 처리를 못해서 제가 보기는 진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관계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건축물 폐자재를 받을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취급을 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제가 저번에 질의한 쓰레기 처리 운영에 있어서 통영시 운영과 법인체 위탁운영에 대한 분석 현황을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를 보십시오. 보건소에는 수입이 엄청납니다. 보건소 관공업 수입 현황을 추가해 넣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과에 세외수입으로 보태진 것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 실적 현황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청소과에도 다른 의견이 없고, 보건소에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 수입으로 잡히는데 현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황을 받아 봐야 됩니다. 보건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보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뒷페이지의 읍.면.동 자료 한번 보십시오.

돌출간판 광고물 관계가 원래 사회봉사과 소관인데 읍.면.동으로 이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에 청소선 운영 관리 현황을 삽입시켜야 되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에 경로잔치 집행 현황을 받아 보면 싶습니다.

경로잔치 지원금 집행 현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반을 편성하면 각 읍.면.동별로 가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꼭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읍.면.동에 한 건을 추가합시다. 보안등 관리 현황을 추가시켜야 되겠습니다. 과년도까지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상당하게 사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것이 많아서 일선 동에 전부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되었는데, 실제 각 일선 동에서는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보수 정비를 하고 있지만 각 업체별로 부품별 가격이 상이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일부 읍.면.동에는 상당한 수리비가 부족되어서 제2회 추경에도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민원이므로 요청이 되면 즉시 집행부에서 일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일선 동의 보안등 관리 현황은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하계방역 유류수불 상황 및 실적을 꼭 봐야 됩니다. 동에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도 위원님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계방역 유류수불 상황 및 실적을 챙겨야 됩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